대구국제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에 별도 TF를 가동하겠다고 발언하자, 그 영향이 대구경북(TK)신공항사업 기상도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 일각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TF처럼, TK신공항에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온다. 유사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TF 만든다"…대구공항도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문제로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무안군 의 입장을 경청한 뒤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광주시·전남도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을 포함한 TF를 대통령실에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얻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한 법에 대해 거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대구공항(이전) 문제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 "대구 군공항 이전도 정부 책임·지원 강화돼야"
이날 광주발 군공항 이전 TF 구성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시도 들썩였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역 핵심 현안이지만, 현재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TK신공항(대구 군공항 이전 포함) 사업에 있어 정부의 책임과 지원 강화를 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시 측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챙기기로 한 만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노력 만으로 힘든 사업을 국정과제화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면, 정부가 사업 일정 관리 및 지원 등을 보다 면밀히 할 수 있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 지원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달빛동맹 관계인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공동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TF 성격을 두고 '신중론'도 감지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지역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둔 기구인지, 아니면 갈등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국가 주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 "광주 군공항 TF, TK신공항 추진 기회로 삼아야"
지역 전문가들은 지체된 TK신공항사업에 속도를 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전을 추진 중인 모든 지자체가 저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만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만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광주 군공항 만을 위한 TF가 아니라 '광주·대구 군공항 공동 TF'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이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가 주도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TK신공항도 당연히 광주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대구시도 과거 추진 방식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국가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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