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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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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노곡동 침수 당시 ‘제진기 작동 오류’ 발생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대구시 북구 노곡동이 침수된 가운데, 이번 침수 사태를 키운 한 원인으로 '제진기(除塵機)' 작동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북구 노곡동의 배수펌프장 제진기가 미작동하는 등 작동 오류 정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서 쓰레기나 나무 등 부유물질을 골라내는 장치다. 제진기가 미작동할 경우 배수가 지연될 수 있다. 노곡동 침수 현장의 시민들 사이에선 "비가 많이 오는데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도 제진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침수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 측은 "오늘 비가 많이 올 때 노곡동의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현재도 제진기가 미작동하는 등 작동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침수의 원인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노곡동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제진기 작동 오류가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난리가 발생한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논란의 대구시 ‘박정희 사업 유공 포상’ 사실상 철회
대구시가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영남일보 6월 4·11·12일자 보도)이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해당 포상 추진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검토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포상을 추진했다. 포상 대상은 경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다. 포상 선정기준은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기념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다. 하지만, 포상계획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시의회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동상 훼손 방지 명목의 감시활동을 한 것이 대구시가 시행한 기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주변감시활동에 동원된 관계자들을 포상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의 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 사업을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한 대구시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철회 계획은 없는가"라며 대구시에 질의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포상을 잠정 보류해왔다. 대구시 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 포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 재논의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일각서 ‘검은 가루’ 수돗물…시민들 “화들짝”
대구 달서구에서 검은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발견돼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과거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겪은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 달서구 일부 건물의 수돗물에서 다량의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직원들은 지난 4일 탕비실과 화장실 등의 수돗물에서 마치 쇳가루처럼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업체는 기숙사 등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 수돗물을 보고 더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업체 측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수도관에 코팅된 물질이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 같다"라며 "이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민원으로,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해당 민원이 잦은 편"이라고 했다. 이물질 성분에 대한 별도의 정밀분석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련 매뉴얼 개선을 요구했다. A씨는 "수돗물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많이 놀랐다"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이물질 성분이 어떤 것인지 분석이라도 좀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물의 안전성은 정말 중요하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겪은 대구시는 수돗물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검은 이물질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이 원한다면 정밀분석도 할 계획이 있다"며 "이물질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병입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1991년 3월 두산전자에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많은 대구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취수원 정책 전면 재검토…대구시 “최선 방안 도출되길”
정부가 대구 취수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선 8기 출범후 대구시는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대구 취수원 정책에 변화를 시사하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대구시의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향해 "대구 취수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금 차관은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방안이 다 같이 제시되고 있고, 각 대안에 대한 의견들도 나눠져 있다"며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모든 대안을 정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 측은 "대구의 오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부디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이같은 반응은 다소 원론적이다. 민선 8기 정책 연속성과 안동시와 굳건히 다져온 협력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종전 방침대로 '안동댐 이전'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식견이다. 하지만 새 정부와 거대 여당의 정책 기조가 '구미 해평지역 이전 재논의' 쪽으로 흐르면서 마냥 기존 정책 방향을 고집하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지역 이전 모두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의 상수도 필요 취수량은 약 54만t으로 기존 구미 해평안(30만t)의 경우, 24만t이 부족해 나머지 필요수량에 대해 초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 적잖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향후 TK신공항 및 에어시티 관련해 추가 필요수량(3.3만t)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불가피하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또 안동댐 이전안의 경우, 관로 길이와 건설 비용·안전성 등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 측은 "취수원 이전 정책방향은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며 "이는 대구시의 의지만으론 되지 않는다. 안동·구미 등 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타 지자체 동의) 하에서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정책을 펴왔지만, 정부 생각이 그렇다면(전면 재검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전면 재검토 후 구미 해평지역 이전안으로 회귀한다면, 구미시 설득과 취수량 확대 등은 정부 몫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 관계자는 "취수원 이전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그간 각종 상황 변화나 부침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대구취수원 문제가 이렇게 다시 이슈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야 정부도 더 신경을 쓰고, 대구시민을 위한 해결책이 빨리 제시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은 오랜 숙원 사업이다. 대구시는 민선 7기 권영진 전 시장 시절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키로 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모두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대구시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키로 방향을 틀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광역철도 ‘대경선’ 첫 대구시 운영손실 보전금 “1억 훌쩍”
지난해 12월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의 지자체 운영손실금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2024년도 대경선 운영손실 보전금 지급 요청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본격 운행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 동안 운영분에 대해 대구시가 지급해야 할 운영손실금은 1억3천300여만원에 달했다. 대구 외에도 대경선이 운행하는 구미·경산시, 칠곡군도 각각 운영손실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손실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0년 말 유관기관 간 체결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에 따라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며, 지자체는 차량 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첫 대경선 운영손실금 보전 규모가 이번에 파악된 것이다. 아직 연간 운영손실금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에 있어 각 광역철도간,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측은 "운영비에는 기본 동력비와 인건비, 유지 관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운영손실금의 경우, 개통 초반에 일회성으로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다"라며 "대경선 운행을 올해 1년간 해봐야 정확한 운영손실금 규모가 나올 것 같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선 추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경선 개통으로 인한 지역민 편의성 증대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 핵심산업 ‘구윤철 효과’ 보나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역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자 대구경북(TK)지역 관가에선 '큰 기대감' 속 일부에선 너무 의존하려 하지말고 자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토종 TK 출신 인사다. 지난달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부터 시작될 기재부의 국비 관련 2차 심의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대구시는 AX(인공지능 전환), 로봇 관련 예산 등 투자사업 기준 4조1천650억원 상당의 국비 확보가 목표다. 일단은 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우선, 지역 출신인 구 후보자는 TK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내며 대구시와 많이 소통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신공항 건설 방식과 지역 요구사항,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 등에 대해 언급했다. TK 현안 기본 뼈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대구 현안과 지역 정서를 아는 인사가 정부 핵심요직에 있는 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 측은 "구 후보자가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AI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지자체 간 예산확보 전쟁구도 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선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사가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도 반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가상융합·AI 산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여긴다. 구 후보자는 2023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가상융합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안동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버추얼 휴먼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도는 가상융합체험단지 조성과 제조 기업 중심의 가상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불특별법'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태껏 기재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본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어 특별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TK 출신이라서 섣불리 TK의 호재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출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사업 명분을 탄탄하게 다듬는 등 자강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진실·오주석기자 know@yeongnam.com
[민선 8기 3주년 대구시] <상>시장 중도 사퇴, 기로에 선 주요 핵심현안과 정책들
2022년 7월 출범한 대구시 민선 8기가 3주년을 맞았다. 대구시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지금은 시 행정이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를 해야할 중차대한 시기다. 하지만 대구시는 다소 특별한 '민선 8기 3주년'을 맞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기대와 아쉬움이 크게 교차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행정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정 기상도를 짚어봤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 2022년 7월 1일 거물 정치인 홍준표가 제35대 대구시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취임한다"며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대구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시장이 공석이다. 홍 전 시장이 지난 4월 11일 6·3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서다. 전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대구시 행정은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밑그림만 그리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현안 사업들이 녹록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 본격화 전임 대구시장 중도 사퇴 이후 민선 8기 초·중반 추진됐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 최대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조성사업에선 기존 추진됐던 대구시 공영개발 방식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방식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국가 지원과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자기금 확보의 어려움과 군 공항 이전 사업 특수성, 대구시의 공자기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시도됐다.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 혁신사례로 평가했다. 현재는 이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험 대상화'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 등에서 흘러나온다. 민선 8기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내부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권한대행 체제 인사 방침'에 대해 묻는 한 시의원의 질문에 대구시 측은 "외부에서 정무직 등 별정직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TK신공항 영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에 별도 TF를 가동하겠다고 발언하자, 그 영향이 대구경북(TK)신공항사업 기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 일각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TF처럼, TK신공항에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유사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TF 만든다"…대구공항도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문제로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무안군 의 입장을 경청한 뒤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광주시·전남도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을 포함한 TF를 대통령실에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얻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한 법에 대해 거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대구공항(이전) 문제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 "대구 군공항 이전도 정부 책임·지원 강화돼야" 이날 광주발 군공항 이전 TF 구성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시도 들썩였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역 핵심 현안이지만, 현재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TK신공항(대구 군공항 이전 포함) 사업에 있어 정부의 책임과 지원 강화를 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시 측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챙기기로 한 만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노력 만으로 힘든 사업을 국정과제화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면, 정부가 사업 일정 관리 및 지원 등을 보다 면밀히 할 수 있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 지원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달빛동맹 관계인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공동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TF 성격을 두고 '신중론'도 감지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지역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둔 기구인지, 아니면 갈등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국가 주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 "광주 군공항 TF, TK신공항 추진 기회로 삼아야" 지역 전문가들은 지체된 TK신공항사업에 속도를 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전을 추진 중인 모든 지자체가 저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만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만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광주 군공항 만을 위한 TF가 아니라 '광주·대구 군공항 공동 TF'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이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가 주도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TK신공항도 당연히 광주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대구시도 과거 추진 방식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국가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새 정부 출범,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속도낼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포괄협정은 TK신공항 건설은 물론 대구 도심 미군부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도가 크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2 미군시설 이전의 선행 절차인 포괄협정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2년 K2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신청이 승인되면서, 미군시설 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포괄협정 체결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 작년부터 국내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미국 대선 등 국내외에서 정국 불안정 상황이 이어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K2 미군시설 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포괄협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K2 미군시설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될 수 있고, 자칫 TK신공항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한미 정부 대표가 포괄협정 체결(서명)을 위해선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이 포괄협정 절차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국방부 장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포괄협정 절차도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 관련 한국과 주한미군 간 실무협의는 마무리됐다. 국내 주요 절차는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미국 측 승인 절차가 남았다"며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국 불안정 요소가 해소됐기 때문에 포괄협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연내 포괄협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준비…지자체 매칭 규모 관심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방비 매칭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막대한 매칭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할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도 관심사다.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 시의원은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을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일 경우, 대구시 매칭 금액은 240만명에 대해 25만원씩을 준다는 가정 하에 약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 부서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찾고 있는 것은 맞다"라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출자출연기관 ‘사칭 사기’ 잇따라…시 “수사 의뢰”(종합)
대구시와 대구 출자·출연기관, 소방서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영남일보 6월 18일자 8면 보도), 관계 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최근 발생한 시청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지난 16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A씨가 달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 물품 구매를 요청했다. 17일에는 B씨가 자신이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직원이라며, 지역 한 업체에 우산 대량 구매 관련 공문을 보내고 물품 거래를 시도했다. 이번 사건들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다. 지난 2일엔 대구시 주무관을 사칭,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발생한 사칭 사건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혹은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도 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엔 대구의 한 소방서 명의를 도용해 물품 구매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가 각종 '사칭 사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실제 공공기관 등과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한 업체명과 대표자·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가 올려져 있다. 사기범 입장에선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 나라장터 측은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정연도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사칭 사기가 시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만약 한 번이라도 공공기관 등과 거래를 해본 업체라면, 수요기관을 사칭한 연락이 왔을 경우 자칫 경계를 풀어버릴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사칭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각별한 주의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신공항은 광주와, 취수원은 부울경과 공조…대구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전략
TK신공항 건설은 광주와, 대구취수원 이전은 부·울·경과 공동 대응한다는 대구시 방침이 나왔다. 경북도는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경북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대통령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과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논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TK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한다. 또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및 TK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권 사업만으로는 국정과제 반영에 한계가 있어 영남권 전체의 물 문제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사업 내용이 수록되도록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미래 5대 신산업육성도 국정과제반영을 위해 시정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소관 정부 부처를 찾아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소통 채널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대구시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폭넓은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의 '국정과제 기획추진단'도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은 17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경북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10개 분과)는 물론 경북도 실·국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주요 사업이 새 정부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갖는다. 지역별 현안 가운데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을 추리고 세부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내주 초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지역 현안을 구체화해 건의할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속보]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잠정 보류
대구시가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영남일보 6월 9일자 6면 등 보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부 검토 끝에 당초 이달 중 진행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대구시의회가 최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일단 올 상반기 포상은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공 포상 수여 시점을 내부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포상 대상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상 수여는 할 것으로 보이나 시기는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가 올 상반기 중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추진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포상 선정기준은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기념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은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맡은 경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포상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시 측은 "이번 포상의 명칭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 들어가지만, 기념사업에 국한되기 보다 시정 전반에 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신청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떤 의견 나왔나?”
대구시가 12일 신청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달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도 진행됐다. 신청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민과 관계 기관은 소음, 자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공사에 따른 영향 및 계획지구 인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연접한 환경민감시설(학교, 주거지역 등)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평가서(본안)에 환경질측정조사 결과 제시 및 영향예측을 면밀히 검토해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평가서(본안) 작성시 환경질 측정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 및 영향예측을 면밀히 검토해 저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구 북측에는 공동주택 단지 등이 인접해 있으므로 건축물 배치 및 높이에 따라 일조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발생 시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문헌조사 결과 법정보호종(담비, 황조롱이 등)이 확인됐으며, 약 30m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두류공원)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인위적 교란이 발생한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 생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에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1급, 대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1등급, 2등급 지역이 있다"라며 "이에 주변 지역에 대한 동·식물상 등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자연 생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시는 "생태 현지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자연생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달서구 성당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건물공사와 도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발생 영향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해당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실시설계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시 정량분석을 실시해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옛 두류정수장 일원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달 신청사 설계공모를 공고하며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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