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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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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복공원, 국가전산망 장애 여파 ‘수기 화장예약 접수’
대구 명복공원은 당분간 수기 화장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화장예약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명복공원 화장예약은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하며, 접수 순서대로 예약을 처리하고 있다. 추후 시스템 정상화로 인한 이중예약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예약만 접수하고 있다. 명복공원은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24시간 예약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의료원·대구정책연구원, 내년도 출연금 증액될까?
대구의료원·대구정책연구원의 내년도 출연금이 증액될지 관심을 모은다. 대구시는 최근 2026년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안 타당성 을 검토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과 지역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증액 출연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최종 예산(61억)보다 22억원 증액된 83억원이 승인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52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종 예산(42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는 것이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대구의료원 출연금 증액 이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필수 의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공익진료 결손액을 보전해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심의위는 필수의료에 대한 선제적･기본적 역할을 수행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민 복리증진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선 "출연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연구원 운영에 대한 필수 재원이다. 정원 대비 부족한 연구인력을 충원해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민선 9기 출범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과제 및 용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공공부문 채용 거주지 제한 재도입’ 관련 입법예고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요건을 폐지했던 대구시가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 주요 내용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에 거주요건 추가 등이다. 대구시는 규칙안 개정 이유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며, 그 준비 단계로 포괄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세부적인 채용 기준은 향후 채용 공고시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했다. 당시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자평했지만, 이 정책이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선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구시만 폐지한 탓에 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 심화 문제가 우려된다. 재도입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듣고 싶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서 ‘TK신공항 시민 세미나·건설 촉구 결의대회’ 열려
TK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하려면 군공항(K-2) 이전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행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 세미나에서 나왔다.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주제발표(TK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길 모색)를 통해 현재 TK신공항 사업 방식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김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K-2) 이전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계획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TK신공항 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최첨단 전략공군기지와 균형성장거점공항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선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주체를 변경하고, 지자체는 협력 및 보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는 신공항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해 "그간 제시된 TK신공항 추진 방안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국방부가 주도가 돼 직접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결의문을 통해 "TK신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건설하고, 대통령은 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장 선거모드 본격화 속 민선 8기 대구시 정책·사업 잇단 재검토
차기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후보마다 앞다퉈 민선 8기 대구시의 역점 정책·사업에 메스를 대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공항 사업 재원확보 방안,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 곳곳에는 자천타천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일부 정치권 인사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표면적으론 추석인사 성격을 띠지만 이면엔 기존 시정과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뚜렷하다.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상당수 출마 예상자들은 민선 8기에 중점 추진됐던 대구시의 정책·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의 최대 핵심사업인 TK신공항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된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TK신공항 사업이 현행 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A국회의원은 현재로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 철회 가능성까지도 거론했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방안 재검토도 새 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안동댐이 아니라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댐물이 아니라 강물을 먹는 지역은 경상도뿐"이라며 구미 해평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역 관가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대구시 주요 정책들이 더 많이 재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본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차기 대구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중도 사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치러진다. 선거 과정에서 전임 시장이 강력 추진했던 정책·사업이 어떻게 다뤄지게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거나 대안이 없는 정책·사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정책은 수정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장 후보군에는 여야 합쳐 2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방시대위 찾아 ‘5극 3특’ 전략 논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8일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조봉업 기획단장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정부의 추진 상황과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 달 13일부터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봉업 기획단장은 "대구시가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경북과 협력해 대경권의 강점을 살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은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경권이 대한민국의 핵심 발전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초연결도시 대구’ 목표
15일 대구시의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의 대략적 윤곽이 나왔다.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를 미래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TK신공항 등 주요 핵심사업의 연속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5극3특 등 지역균형성장 국가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리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도 비중을 뒀다. ◆생활인구 320만 메가시티 목표 대구시는 대구의 미래 인구와 관련해선 경제인구, 활동인구,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품은 320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정했다. 계획인구 240만명, 방문인구 60만명, 직장인구 20만명을 합산한 수치다. 이 같은 인구 계획이 도출된 것에 대해 대구시는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들이 인구를 유입시킬 것으로 봤다. 생활인구와 계획인구를 합친 것은 개발가용지 규모 산출의 근거가 된다"며 "정부 부처와 가용지 등 협의시에도 인구가 중요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도전적인 목표(인구)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2040년 대구의 미래상은 '초연결도시 대구'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다. 공간구조는 기존 10개 중심지 체계에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한다. 10대 중심지는 상업 및 업무 중심지이자, IC 기반으로 구비된 곳이다. 향후 인접 광역생활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10개 중심지는 대구 도심과 동대구, 서대구, 안심, 성서, 칠곡, K2 후적지, 수성, 월배, 현풍이다. 군위군엔 중심지 2개를 신설했다. TK신공항이 입지할 서군위에는 '글로벌 허브거점'을 신설해 경제·산업 특화를 통한 글로벌 신성장 기능을 부여했다. 동군위엔 '자연문화 레저거점'으로 삼고, 관광 및 친환경 레저의 중심지 역할을 맡긴다. TK신공항~국가산단까지 남북방향 '미래신성장축'을 신설하고, 비슬산~동군위엔 '자연관광축'을 확장해 지역의 혁신과 균형을 꾀한다. ◆관문도시·활력도시·매력도시 추구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TK신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 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육로·해상을 아우르는 복합운송체계와 글로벌 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한다. 2040년 TK신공항 여객 이용자는 1천6만명, 신공항 항공 물류량은 17.9만t이 제시됐다. 또한 동대구역-서대구역 중심의 '광역허브' 조성을 위해선 신공항 철도, 달빛철도 등 초광역철도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허브' 조성과 관련해선 TK신공항, K2후적지 등 주요 거점과 인접지역 및 광역을 UAM, 자율주행 등 신교통과 연결하는 신속 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활력도시 조성 파트에선 다양한 이전 후적지 활성화 및 도심 연계 클러스터 구축,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산단 중심 '산업벨트'와 대학과 스타트업 중심 '연구벨트'도 구축한다. ◆TK신공항 등 핵심사업 차질없는 추진이 전제 다만, 2040 도시기본계획은 TK신공항과 도심 군부대 이전 등 대구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초대형 사업들은 현재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이 흘러 나오거나 실제 연장이 이뤄진 상태다. 향후 해당 사업들이 장기 표류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 등 각종 변수를 최소화하는 게 2040 도시기본계획 현실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 시는 내년초쯤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TK신공항·군부대 이전 성공이 관건
대구시가 15일 미래 도시공간 구조와 발전전략을 담은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초 확정한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등 대형사업의 성공 여부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핵심가치를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삶의 질 향상'으로 정했다. 우선 인구와 관련해선 경제인구·활동인구·방문인구 등의 생활인구를 품은 '320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정했다. 계획인구 240만명, 직장인구 20만명, 방문인구 60만명으로 가정한 것이다. 대구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가용지는 120㎢로 설정했다. 또 대구의 미래는 '세계·미래·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다. 공간구조는 기존 10개 중심지 체계(도심, 동·서대구, 안심, 성서, 칠곡, K2후적지, 우성, 월배, 현풍)에 TK신공항이 들어설 서군위(글로벌 허브거점)와 동군위(자연문화 레저거점)가 추가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했다. 대구시는 9개 공간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신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 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육로·해상을 아우르는 복합운송체계와 글로벌 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한다. 동대구역-서대구역 중심의 '광역허브' 조성을 위해선 신공항철도·달빛철도 등 초광역철도망의 연계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TK신공항과 도심 군부대 이전 등 대구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구 목표와 도시공간 구상 등 상당 부분이 대구 핵심사업의 성공 여부와 연계돼 있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이 1~2년 연기된다고 해서 장기 계획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대구 핵심사업의 추진 기반 확보는 물론, 보다 품격있고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광주, AX·군공항 이전·달빛철도 등 협력방안 논의
대구시와 광주시가 15일 광주시청에서 AX(인공지능 전환),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 등 달빛동맹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도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대응을 위한 AX 거점도시 조성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사업 공동 발굴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균형성장거점 육성 정책과 관련해선 △대규모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 확대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심 대표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영산강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수변공간 개발 △재난·재해 발생 시 인력과 물자 상호 지원 등에서도 새롭게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협력과제인 △달빛철도 예타면제 조기 확정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 등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협력과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와 대구는 오랜 시간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달빛동맹'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향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도 "양 도시의 굳건한 달빛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달빛동맹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35개(5개 분야) 공동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에 제정됐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엔 대구시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광주시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나란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 발표…신공항, 군부대 이전 등 대형사업 성공 전제
대구시가 미래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구조와 발전전략을 담은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초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등 대구 대형사업의 성공 여부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생활인구 320만 메가시티 목표 대구시는 이날 도시기본계획의 핵심가치를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삶의 질 향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미래상, 공간구조, 인구·개발가용지 등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와 관련해선 경제인구, 활동인구,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품은 320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정했다. 개발가용지는 120㎢로 설정, 대구 핵심사업 추진 등 미래 대구의 공간 혁신에 대비했다. 2040년 대구의 미래상은 '세계·미래·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로 제시했다.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다. 공간구조는 기존 10개 중심지 체계에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한다. 10대 중심지는 상업 및 업무 중심지이자, IC 기반으로 인접 광역생활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도시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10개 중심지는 대구 도심과 동대구, 서대구, 안심, 성서, 칠곡, 뉴k2, 수성, 월배, 현풍이다. 군위군에는 중심지 2개를 신설했다. TK신공항이 입지할 서군위에는 '글로벌 허브거점'을 신설해 경제·산업 특화를 통한 글로벌 신성장 기능을 부여했다. 동군위엔 '자연문화 레저거점'을 신설해 관광 및 친환경 레저의 중심지 역할을 맡긴다. 또 TK신공항~국가산단까지 남북방향 '미래신성장축'을 신설하고, 비슬산~동군위에는 '자연관광축'을 확장해 지역의 혁신과 균형을 꾀한다. ◆관문도시·활력도시·매력도시 추구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TK신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 를 조성하기 위해 항공·육로·해상을 아우르는 복합운송체계와 글로벌 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한다. 한반도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동대구역-서대구역 중심의 '광역허브' 조성을 위해선 신공항 철도, 달빛철도 등 초광역철도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미래 모빌리티 허브' 조성과 관련해선 TK신공항, K2후적지 등 주요 거점과 인접지역 및 광역을 UAM, 자율주행 등 신교통과 연결하는 신속 환승시스템도 구축한다. 활력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선 다양한 이전 후적지 활성화 및 도심 연계 클러스터 구축,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산단 중심 '산업벨트'와 대학과 스타트업 중심 '연구벨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TK신공항 등 핵심사업 차질없는 추진이 전제 다만,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TK신공항과 도심 군부대 이전 등 대구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구 목표와 도시 공간 구상 등 모든 부분이 대구 핵심사업의 성공 여부와 연계돼 있다. 하지만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초대형 사업들은 현재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이 흘러 나오거나 실제 연장이 이뤄진 상태다. 향후 해당 사업들이 장기 표류하지 않고, 사업 기간 연장 등 각종 변수를 최소화하는 게 2040 도시기본계획 현실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 시는 내년초쯤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군사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안’ 추진…군부대 이전 지자체 영향주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법안이 대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에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로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는 것이다.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기부재산 가치 평가 시,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함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 체결 후 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이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등은 이 특별법안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시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측은 "특별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부동산 경기 등 대외환경 변수에도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재추진 될까?
한동안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전략'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한동안 추진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최근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군위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다. 민선 7기이던 2022년 3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특별지자체 설립도 일종의 '협력 체계' 중 하나"라며 "2022년 당시보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있어 환경과 지원적 측면이 나아졌다. 필요하다면 양 기관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공동협력과제’ 수행 속도전 돌입…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검토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 메가프로젝트, 영일만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18개 공동협력 과제(중점 협력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9일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출범한 '공동협력 TF'를 통해 우선적으로 발굴된 중점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협력 전략과제인 3대 분야 18개 과제(안)에 대해 추진 방식, 정부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초광역SOC 분야'에선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철도·도로·항만을 연계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기로 했다. 또 충청·호남·동남권까지 이어지는 국가 초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7대 과제안은 △신공항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화 △동서횡단 고속도로 △달빛철도 건설 △대구권·동남권초광역전철망 △안전한 물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해선, 양 시도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연결, 국가 성장까지 견인할 '듀얼 산업벨트' 형성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세부 과제는 △미래모빌리티 대전환 허브 구축 △주력산업 AX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수요확장형 반도체 혁신클러스터 구축 △K-방산 유무인 복합체계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특화허브 구축 △청정수소 에너지 생산·공급 허브 구축 △전주기 바이오메디컬 융합벨트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선 △낙동강·금호강·백두대간 생태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포스트 APEC,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 △역사문화 그랜드벨트 프로젝트 △5한(五韓) 한류 브랜딩 프로젝트 등 4개 협력과제가 제시됐다. 양 시도는 이번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형태로 공조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TK가 초광역 교통과 미래전략산업들로 촘촘하게 신경망처럼 연결된다면,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국가균형성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등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해 TK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서 올해 첫 홍역 환자 발생…해외 유입 추정
대구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월 첫째 주 30대 대구시민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시민은 지난달 말 발리에서 입국했고, 이달 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다. 방역당국은 긴급하게 대구 홍역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에 나섰다. 홍역 확진 시민은 지난 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추가 홍역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TK신공항 사업기간 재검토 시사 “2030년 개항 힘들듯”
대구시가 8일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사업기간 재검토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30개항이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연차별 재원 계획과 TK신공항 사업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춰 다시 한번 짜볼 계획"이라며 "사업 기간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사업기간이) 좀 늦춰질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근 공항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시공사 요구 기간(108개월)보다 더 긴 111개월을 제시했다. 이처럼 가덕도신공항 사업 기간이 늘면서, 본래 목표로 한 개항시점(2029년 12월)도 다소 연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앞선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 대해선 "신공항 사업처럼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금 돌이켜 보면 기부 대 양여 방식 만으로 추진하는 게 좀 문제(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어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어렵다고 해 우선 1~2년 정도만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적 사업 단계에는 이자를 국비로 보조하는 방안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K2 이전 후적지 전체 부지 중 민간 주택 건설 비율을 당초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 및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했던 2030년 TK신공항 개항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사업은 각종 변수와 현실적 문제로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씩 연기될 수 있다. 현재로선 보상 및 자금 운용 등의 문제로 2030년 개항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개항 시기 등 사업계획 재조정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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