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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TK신공항, 계획(2030년)보다 개항 지연될 듯”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개항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10일 오전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K신공항 개항 시기 관련 질문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TK신공항이) 2030년에 개항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공항건설단 측은 "당초 신공항 개항 목표를 2030년으로 잡았지만 지연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 4월 착공·2030년 개항이 목표였다. 하지만, 건설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시는 내부적으로 개항 시기 등 사업계획 재조정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 지난 9월 대구시는 TK신공항의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연차별 재원 계획과 TK신공항 사업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춰 다시 한번 짜볼 계획"이라며 "사업 기간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TK신공항 추진 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또한 지난 달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검토를 거론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구시 측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지난 주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1년]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언제쯤 본궤도 오를까?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대구 북구 산격동)가 청년과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되는 대구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지 1년째가 됐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로 임시로 들어선 이 일대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맞물려 언제쯤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쯤 도심융합특구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특구 조성사업 이 추진되려면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 신청사 건립(옛 두류정수장 일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를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를 표방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14만㎡)에 글로벌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대(인재육성 거점), 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 거점)도 연계돼 있다. 시는 오는 2035년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허브 조성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사업이다. 문화예술허브와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와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문화예술허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 부지 등이 확정돼 잔여 부지가 명확해지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의 공간 재배치 및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내년 '미술관 종합계획' 수립시 대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꾸준히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맞물려 있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및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돼야 착공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사업을 본격화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실시설계의 경우, 정확한 부지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청 후적지와 관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착공 시점도 대구시 신청사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행정통합, 대권놀음이었나?”…市의회 행정감사서 지적 이어져
민선 8기 대구시의 역점 정책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일부 예산이 경주 APEC 지원 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전임 시장의 이른바 '대권놀음'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APEC 지원 업무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으로 넘어오면서, 행정통합 사무 관련 예산을 APEC 지원 업무에 사용했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이란 큰 틀 아래 협력이 있다고 생각해 (APEC 관련 업무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최근 통합이 주춤한 상태였고, 대구경북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APEC 지원을 한 것이고, 이제 경북과 함께 포스트 APEC 협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통합 효과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통합 효과는 '혹세무민'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당시 여야가 대치하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경북만의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구시 정책을 (누군가의) 정치 일정과 맞추나.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봤을때, 대구경북행정통합 정책은 실패했다. 목표는 맞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당시 낙관적 수치를 제시해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향후엔 시도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통합추진단을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세입 감소·경직성 경비 급증에 대구시 재정난…“4년만 지방채 발행”
세입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에 결국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 뼈아팠다. 6일 대구시는 총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편성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지방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이다. ☞3면에 관련기사 대구시는 우선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2022년 이후 첫 신규 발행으로,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히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영향이 크다. 취득세 수입은 △2023년 1조1천466억원 △2024년 9천905억원 △2025년 8천961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내년도 취득세 수입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탓에 올해보다 1천129억원 줄어든 7천83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취득세 감소가 4년 연속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세는 올해 대비 41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민생안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천500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방채 발행은 단편적 대응책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정부의 세원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재정분권'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재정난에 ‘신천 프러포즈’ 내년 준공 불투명
대구시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신천 프러포즈'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역점 추진된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은 사업 성격과 명칭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사업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에 신천 프러포즈 사업 관련 예산 전액(50억원)이 미반영됐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원 상황을 고려, 내년도 일부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등 추진 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신천 프러포즈 사업도 포함이 됐다. 내년 사업의 경우 올해 미집행된 예산 50억원이 이월돼 추진된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불발되면서, 현재로썬 사업 준공이 불투명하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43억원이다. 한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대봉교 하류 방향에 직경 45m의 원형 복층 구조의 데크 및 광장을 설치해 수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공식이 열렸으며,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를 형상화한 원형 데크에 다양한 공간을 배치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신천 숲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신천 물 위에 프러포즈 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세느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세느강에 버린다"며 "대구도 그런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해당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과 명칭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로 명칭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내년 하반기에 신천 프러포즈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시 신천개발과 관계자는 "내년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썬 내년 준공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원래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명칭 등을 두고 다소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 7천78억원 편성…“4년만 지방채 발행”
대구시가 전년 대비 7.2%(7천831억원) 증가한 11조 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짜여졌다. 시는 저성과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효율화를 통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대구시는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경직성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시에 따르면, 세입의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져 전년 대비 4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8대 특·광역시 중 2025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6위, 재정자주도는 7위다.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특·광역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및 신규 지방채 발행이 이번 대구시 예산안 편성의 주요 골자가 됐다. 시는 5개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천500억원을 절감하고, 신규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민생안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미래성장동력·시민안전 집중 투자 대구시는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시민안전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의 경우, 생계급여에 6천723억원, 의료급여진료비에 8천265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아동수당에 1천39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76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기초연금(1만3천5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천242억원), 청년월세 지원(181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2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선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구조 대개편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85억원), 대구주도형 AI 대전환프로젝트(98억원),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38억원), 실외이동로봇 성능 평가 기반구축(23억원) 등 이다. 또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원),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50억원),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67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4억원),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20억원) 등에 내년 예산이 편성됐다. ◆시민안전·재난대응 강화 위한 예산 대구시는 범죄 예방과 재난·사고 예방·대비·대응체계 강화, 도시 안전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크고 작은 예산을 반영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113억원),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11억원), 시민안전보험(10억원), 여성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 지원(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다목적형 소방헬기 교체(60억원), 119특수구조대 이전․개보수(41억원), 노후 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4억원), 산림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17억원)에도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은? 우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천65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원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도모한다. 또 골목 경제권 조성 14억원,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15억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14억원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할 예정이다. 스타기업 육성 32억원을 편성해 지역 유망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집중 지원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64억원을 편성해 회의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60억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억원을 편성해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7억원을 편성해 기업지원, 취업연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99억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38억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88억원 등을 편성해 도심산단의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촘촘히 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6조 3천30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예산(사회복지+보건 분야)은 전체 예산의 49.1%인 5조 7천501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초연금 1조 3천56억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2천242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132억원을 편성해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장사시설로 조성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IBK기업은행 최우선 유치하겠다”…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바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대박'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대구로 꼭 유치해야 한다." 5일 대구시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한 말이다.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절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유치위원회는 대구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경제·언론·학계 등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유치위는 첫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대구시가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점찍은 IBK기업은행(국책은행)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 대구의 교통·교육·의료 등 우수한 입지 여건도 적극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대구엔 전국 최고 수준인 수성학군이 있고, 지난해 의대 진학 전국 상위 30개 고교 중 수성구 학교가 7개나 포함될 정도로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구시는 두 차례의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30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및 배치구상 수립용역(가칭)'을 추가로 발주(영남일보 11월 4일자 9면 보도)해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신속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구시는 신서혁신도시 잔여 부지, 법원·검찰청 후적지, 수성알파시티 등 지역 내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 등 조직개편 추진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새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한시기구 재정비 및 국정과제 대응 등을 위한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해 7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추진단이 출범 1년5개월여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지만,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맞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구조정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1단 3실 16국 1본부 6사업소'체제에서 '1단 3실 15국 1본부 6사업소'체제로 변경된다. 행정통합추진단은 임시기구여서 '단'이 아니라 '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신공항정책국 업무 중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신공항건설국'으로, 도시주택국 업무 중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대구의 화양연화(花樣年華)
'화양연화'(花樣年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그것은 아마도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어떤 순간을 말할 것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이 흐려지지만, 그래도 오래 각인될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 말이다. '화양연화'라는 표현은 한 유명 영화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감독 최고의 수작으로 꼽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자가 생각하는 감독의 최고 수작은 '화양연화' 그 다음을 그린 영화 '2046'이다. 전자의 시간이 농축적이고 짧게 느껴진다면, 후자의 시간은 산만하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일련의 영화들은 홍콩의 상황에 대한 은유를 넘어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다.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은 찰나처럼 지나간다. 그때의 몇 조각 기억을 붙잡고, 그와 대비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오래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화양연화'가 또 올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최근 다시 '화양연화'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와 관련해서다.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나.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 지난 달,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대구의 '화양연화'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 속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이유와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그만큼 실현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내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습관처럼 '대구의 재도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도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취업이나 '중병'(重病) 치료를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지금 대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화양연화'일까, '2046'일까. 수치가 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적어도 기자의 동료들, 취재를 위해 만난 대구 청년들 상당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꽤 오래 살아내고 있는 듯 하다. 고향에 살고 싶어 대구에 정착했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한정된 기회로 인해 도시 내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러 정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이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이 가능한 세상은 언제 올까. 지방에서 신산업 육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대구가 다시 반짝일 시간이 극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화양연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TK신공항 등 현안 거듭 지원 요청
대구시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정책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의 기부대 양여 방식사업 추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정책과 관련해선 반드시 시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실현을 위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가칭) 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4조3천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국비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을 요청했다. 정치권 지원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업은 크게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과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AI소프트웨어 검증 기스템 구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도서관, 5일 정식 개관…캠프워커 반환부지에 건립
대구도서관이 열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일 정식 개관한다. 대구도서관은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남구 중앙대로22길 26)에 건립됐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서관 건립은 오랜 세월 미군부대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이다. 개관식은 5일 오후 2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연계 행사로는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시 '대구 기록의 100년'이 열리고, '종의 기원', '영원한 천국'의 정유정 작가 초청 강연이 마련된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7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대구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인문예술자료실 △청소년공간 '틴구'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 '책뜨락' 등을 갖추고 있다. 1층 어린이자료실은 '책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공간'을 주제로 낮은 서가와 놀이·블록·그림 특화 공간, AR(증강현실)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어린이도서 수상작과 팝업북·헝겊북·빅북 등 입체 도서도 비치됐다. 2층 일반자료실은 모든 세대가 편히 머물 수 있는 독서 쉼터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 보조기기도 구비해 독서취약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학자료실은 대구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대구사랑서재는 지역 작가와 출판사의 도서를 선보인다. 디지털자료실은 컴퓨터존·노트북존·영상감상존 등을 갖추고 있다. 3층 인문예술자료실에는 인문·예술·여행 분야 도서와 함께 아트북, LP, 지도 등을 비치하고, '예술서재', '여행자의 서재', '사유의 방' 등 테마 코너를 조성해 감성 독서와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공간 '틴구'는 '만들구·듣구·보구·놀구·쓰구' 등 다섯 개 테마로 꾸며져, 창작·음악·영상·보드게임·필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이다. 대구도서관 측은 지하에 약 102만 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해 지역 내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요 도서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도서관만의 특화서비스로 차량을 이용한 '24시간 북드라이브스루', 전국 최초의 '책두루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두루서비스는 광역 단위의 범위에서 운영 주체가 다른 공공도서관들이 연계·협력해, 원하는 자료가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때 타도서관에 신청해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향후 대구도서관은 시립, 구·군립, 사립도서관 등 54개 공공도서관과 263개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는 광역 대표도서관으로, 도서관 간 협력 강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역할과 함께 지역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도서관 개관으로 오랫동안 미군부대로 단절되고 소외됐던 지역이 시민들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구도서관이 시민의 사랑 속에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서관 시범 기간 동안 이용 시민들은 어린이자료실 등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다소 협소한 주차장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개장을 하면 주차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도서관과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역(영대병원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다"라며 "접근성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대상 선정…대구시 “신성장 동력”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난달 3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예타를 통과하면 대구 서부권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이 용이해져 지역의 새 경제·물류 거점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구시에 확인결과,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무주-대구-포항)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84.1㎞에 총사업비는 6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대구 구간은 5.4㎞(추정 4천100억원)이다. 대구시는 '하빈IC(가칭)' 신설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하빈IC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 차량의 도심 진입 최소화,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 효율성 강화,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군산(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으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구축된다. 이럴 경우, 대구경북(TK)신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확보해 내륙 물류 및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동서 3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개통으로 동서 최단 고속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문화 측면에서 보면, 팔공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동해안, 새만금, 신라·백제 문화유적지 등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영호남 교류 확대와 관광·문화 융합 특화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기존 '성주~대구' 구간 단독 추진 대신, 대구·경북·전북과 연계한 '무주~대구'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예타대상 선정으로 대구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의 중심도시로서 초광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성주군도 크게 반기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잇는 동서 교통의 대동맥이자, 성주가 새로운 성장의 길목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대구시, 경북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대구시와 30분대 통행권에 포함돼 대도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주·고령권 산단, 참외농산물 물류, 관광산업, 정주여건 개선 등 파급효과로 클 것으로 여긴다. 또 인근 지자체인 무주·김천·거창·합천 등 내륙권 중소도시들도 '영호남 2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며, 광역경제권의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공사는 2029년 착공, 2036년 전 구간 개통이 목표다. 다만, 사업비가 6조원을 넘는 만큼 재정 분담 구조와 노선 세부 확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노진실·석현철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용역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필승전략 찾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자, 대구시가 이달 중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키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및 배치구상 수립용역(가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유치 대상 기관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평가 작업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주중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연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로드맵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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