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상에 노출된 각종 계약 정보가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영남일보 2025년 6월 17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과 조달청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조달청은 지난 20일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No Show, 예약 부도)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 나라장터 낙찰 업체 등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발송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는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실제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이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

당시 본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가 각종 사칭 사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사칭 범죄는 이어졌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