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2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TK신공항,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에 대한 소진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현재를 떠받치는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를 축소한다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에는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방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김 의장은 의정 운영의 중심에 '일하는 의회'를 놓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의원 연구활동과 실무교육을 강화해 의회의 입법·정책 생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도 집행부를 향한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움.

"지난 시간은 제13대 전반기 의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64명 도의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정책 발굴을 밀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의원 연구활동과 직무교육을 뒷받침할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다만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충분히 보여드렸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준비한 정책 역량을 구체적인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서 도의회 역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대구경북민·군 통합공항) 건설은 경북의 미래 지형을 바꿀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속도에 끌려가기보다 도민의 뜻과 지역의 실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북부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경북 전체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TK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사업이 아니라 경북의 산업과 물류,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핵심 기반사업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차질 없는 공항 건설은 물론 철도와 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해 신공항의 효과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항 건설의 편익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북부권과 동해안권을 포함한 도내 모든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히 추인하는 데 머물지 않겠다. 사업 추진 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2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TK신공항,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에 대한 소진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지만 개편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먼저 제외한 뒤 19.24%를 산정하는 구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전국 29조6천억원, 경북 4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반영의 제도화,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개편안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

▶상임위원회 개편과 정책지원관 재배치는.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혁신의 목적은 아니다. 변화의 성패는 의원들의 정책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더 나은 조례와 정책으로 도민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렸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과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원별·상임위원회별 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단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안을 만드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집행부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잘못을 눈감는다면 도민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당을 떠나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겠다.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결산까지 꼼꼼히 살피겠다. 그렇다고 경북 발전에 필요한 사업까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견제할 때는 날카롭게 견제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판단의 기준은 소속 정당이 아니라 오직 도민의 이익이다."

▶연찬회와 국외출장 예산 낭비 논란.

"의회가 쓰는 예산 역시 도민이 맡긴 세금이다. 의회 스스로에게 관대해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올해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찬회와 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적 효과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 의정활동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정은 과감히 없애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의회부터 예산을 아끼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경북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동시에 경북의 미래를 놓고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꼽는다면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 맞물린 지방소멸이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교육,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 청년이 경북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과 주거, 양육 지원은 물론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임기 마칠 때 어떤 평가 받고 싶나.

"경북도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의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64명 도의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자리다.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연구를 충실히 지원해 집행부보다 먼저 현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 성과가 의회 내부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돼야 한다. 임기를 마치는 날 도민께서 '경북도의회가 있어 든든했고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값진 평가는 없을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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