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무게를 둔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1년여 계속된 의정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불통 행보를 비판해온 만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의정 대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인 데다 의료계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에 능한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윤 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주도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정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인 윤 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젠 의정 대치를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