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큰 축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도민의 여론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고, 다른 한 축은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배려의 구체성 여부이다. 28일 경북도의회의 '경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투표에서 찬성쪽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구 중심의 통합을 우려한다. 반대 여론의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이다.
TK통합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일이다. 통합의 명분과 타이밍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럴수록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야 한다. 관련 특별법을 성안하고 국회 통과를 이루는 것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인세 50%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통합 시·도에 대한 교부금 특혜, 특별 보조금 성격의 20조원 지원(연 5조원씩 4년간)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통합의 대명분이 완성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칭)의 수도와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남은 과제이다. 기능 및 청사 분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선거구 조정도 당장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한지붕 아래 있던 과거 '웅도(雄道) 경북도 시절'의 영광을 재연해보겠다는 의기 투합이다. TK가 뭉치면 인구 500만에 대한민국 영토의 20%를 점하는 특별시가 탄생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럽의 중소 국가에 버금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준(準)국가단위의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 비록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번에는 통합 기치속에 지역 대도약을 향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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