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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봄학교의 성패는 양질의 인력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배정한 7천657억원 외에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 명도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2천700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2023년 기준 6천175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대구도 1학기에는 7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16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 과제다. 성공하기 위한 우선 조건은 양질의 인력을 늘봄학교로 유입시키는 일이다.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지난달부터 방과후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다. 방과후 수업은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의 수입이 다르지만, 늘봄수업은 수강생 수와 상관없이 강의료가 정해져 있다. 시간당 강의료가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수강생이 많은 과목의 방과후 교사들은 늘봄수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방과후 수업이 돌봄수업으로 대체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방과후 교사들도 있다. 늘봄학교가 저임금의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초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다.
[사설] '지방 의대 중심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 흔들림 없어야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파격 증원'이라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만시지탄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무엇보다 반갑다. 지방 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며, 응급 의료인력 부족으로 구급차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지방에선 일상이 된 지 오래다.증원 규모만 발표됐지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방 국립대 의대' 중심의 증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 복지부 수요조사에서도 지방 국립대 의대로부터 현재의 2배 넘는 증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유수의 사립 의대도 마찬가지다. 또 정원 40명 이하인 지방의 '미니 의대'도 의료인 양성을 위한 최소한 규모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 적어도 5월 대입 요강이 나오자면 후속 조치가 급하다.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간단찮은 문제다. '수도권 비필수과'에 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이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수단밖에 안 된다. 정부가 세밀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10조원 이상의 '실탄'을 확보하는 것부터 급선무다.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야권이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효과적 수단이 될 법하다. 의사 단체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적잖다. '의대 블랙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필요한 후속 대책이 한둘이 아니란 뜻이다.
[사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담백한 토로, 명예회복에 보탬 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회고록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가졌다. 전직 대통령이 북 콘서트를 연 건 이례적이다. 콘서트 현장의 박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유머를 섞어가며 말도 거침없었다. 물론 대통령직 수행 전후 과정의 회환과 실수,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무려 4년9개월의 수감 이력을 기록한 바 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아직도 엇갈린 여론이 존재한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느냐는 반론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사면을 받았다. 결국 탄핵의 총체적 판단은 역사적 영역에 머물게 됐다.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행보는 앞으로 중요하다. 박근혜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칩거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움직임 자체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콘서트만 해도 탄핵 과정에 함께 고초를 겪었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 크지 않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감옥행과 자살 등 불행한 사건을 국민은 목도한 바 있다. 정치가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콘서트에서 성숙한 시각으로 절제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본인 스스로 일상을 챙기는 생활도 담백하게 공개했다. 이런 장면은 정치적 지지를 떠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언급대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겸손한 소신, 서로를 보듬자는 당부가 이어진다면 그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다.
[사설] 경북도가 이끄는 지방시대…懲毖(징비) 정신에 답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5일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 정신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징비'란 지난 잘못을 경계해 앞날을 대비한다는 뜻으로,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에 대해 쓴 '징비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징비록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파견된 무능한 지방 관료 탓에 지방을 시작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도지사가 강조하는 징비 정신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작금의 상황도 무너진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최대 목표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대한 비전을 실행키 위해 지난해 '경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도 수립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5대 전략의 올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경북 지방시대 청사진의 첫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저출생 극복과 교육 혁신,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는 올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사업 규모를 2027년까지 97조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경북도는 지방시대 선도주자로서의 의지와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수도권에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다. 그럼에도 경북도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징비 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난이나 다름없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악순환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징비는 경북도를 넘어 온 나라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다.
[사설] 지역을 잘 알아야 DGB금융그룹 차기 회장 자격 있다
2024년 2~3월은 대구은행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우선,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정상권 지방은행으로 자리매김해온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차가 이때 진행된다. 또 이 같은 격변기에 중심을 잡고 대구은행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새로운 DGB금융지주 회장 선임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대구은행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안인 만큼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려면 조직의 안정은 필수적이다.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는 시중은행으로 몸집이 커지면 대구은행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체급이 바뀐다면 그에 걸맞은 변화가 요구되고 그 중책은 새 회장이 맡아 조직을 선봉에서 이끄는 게 순리고 합리적이다. 외연 확장과는 별개로 그동안 대구경북민이 보여준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와 대구은행의 정체성 및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DGB금융지주의 수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추천위 독립성 제고 등 4대 선임 원칙을 공개하면서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회장 선출이 임박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모양이다. 회추위가 공명정대하고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면 소신대로 하는 게 명예롭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대구은행과 지역발전 외엔 의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사설]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 李 대표의 궁색한 '위성 정당'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準)연동형 유지-범야권 위성 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어제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한다는 이 대표의 '위성 정당' 논리가 옹색하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3가지를 사과했다. △반칙 가능 불완전 입법 △'위성 정당 금지' 약속 불이행 △또 위성 정당 창당이 그것이다.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으로 주력을 맡고, 야권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듯하다. 국민의힘은 벌써 '국민의 미래'란 위성 정당의 온라인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친 상태다. 이준석 대표도 즉각 "개혁신당도 위성 정당 만들 수 있다"고 반응했다. 또 위성 정당 꼼수가 정당정치를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비례성 강화 △거대 양당 정치 탈피 △다당제 정착으로 협치 활성화 △'국민을 닮은 국회' 구현이란 긍정적 측면이 많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상론은 무의미하다. 위성 정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일찍 법 개정을 했어야 했다. 이젠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든들 위성 정당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 대안은 '신사협정'밖에 없는 셈이다. '위성 정당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 같은 것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편에 정치의 미래를 맡기는 듯해 여간 답답하지 않다.
[사설] 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 대구, 운전·보행자 인식 개선 절실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교통문화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도시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다. 안타깝게도 대구의 교통문화가 전국 최하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77.81점(D등급)으로 전년도와 같은 15위에 머물렀다. 부끄러운 일이다. 교통문화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공들여 쌓은 도시 명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대구는 보행 행태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16위)를 받았다. 대표적 예로 많은 보행자가 인도를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다른 행인과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대구는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14위에 머물렀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 스쿨존 단속 장비를 확충해도 교통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불법 운전과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관심과 안전 의무가 지켜져야 할 곳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남구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은 귀감이 될 만하다. '2023년 교통안전지수'(도로교통공단)에서 B등급(81.98)을 받아 전국 69개 지자체 가운데 10위에 올랐다. 2020년(57위) 대비 가파른 상승이다. B등급 이상은 대구에서 남구가 유일하다. 남구에선 4년 새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은 물론 스쿨존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다른 지자체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안전한 대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보행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자신은 물론 가족·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사설 ] 구미 -경산 품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메트로폴리탄 승패 좌우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통 인프라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점검했다. 박 장관의 취임후 첫 현장행보였다고 한다. 구미~대구~경산 구간 61.85㎞로, 기존 경부선을 개량해 통근용 전동차(전철)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곡·북삼역 2곳이 신설돼 8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공정률 70%로 올 연말 개통된다. 김천~청도로 확장할 2단계도 예정돼 있다. 달빛철도(대구~광주)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의 핵심 위성도시인 구미, 칠곡, 경산 주민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30분대'로 줄여 사실상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엄청 중요한 인프라이다. 2량의 전동차가 시속 70km 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하루 편도 61회 운영해 편리성과 정시성을 무기로 한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첫 광역철도 사업이지만 한편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대구-구미·경산'의 고속도로 통행량을 감안하면 대체 교통망으로 일찌감치 완공됐어야 할 SOC 사업이었다. 사업구상부터 10여년을 끌었다. 사업비도 경부선을 개량하는 것이라 2천92억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GTX(지하고속철도) 노선이 수십조원 소요되는 것과 비교된다. 국토부 장관이 찾은 것도 이런 정무적 배경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철도나 공항(대구경북 신공항)같은 인프라는 도시 미래발전에 사활을 가른다. 특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방 대도시로서는 절박한 숙제다. 지방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교통 인프라 사업의 기획은 물론 추후 이어질 예산 확보를 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성수품 물가 더 고삐 좨야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1천원, 대형마트 38만580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8.9%, 5.8% 올랐다. 안 그래도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 탓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서민들은 더욱 힘겨운 명절을 보내야 할 판이다.설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산품,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수품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8.0%였다. 특히 잦은 강우,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공급이 급감한 과일 가격은 무려 28.1%나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8%)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일 중에서도 차례상에 빠져선 안 되는 사과가 56.8%로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머지 복숭아·배·귤·감 역시 40%가량 올라 사과를 대체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8%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가 사과 등 과일값 폭등이었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설 물가에 서민들은 "차례상 차리기 겁난다"며 아우성이다. 과일을 조금이라도 싼값에 구입하려고 '상점 순례'에 나서는 사람도 적지 않다. 며칠 전 정부가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함께 가격 안정 자금 840억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아직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물론 대구경북 지자체들도 설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사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는 대구' 두말할 나위 없다
새해 들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치과의사회는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갖춘 '덴탈시티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적지라는 점을 어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연구 개발(R&D) 및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치과 분야의 체계적 연구와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및 의료산업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부산·광주와 충남 천안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교통 요충지로 뛰어난 접근성(도심 국제공항·6개 고속도로)을 갖춘 점을 비롯해 탁월한 치과산업 역량(국내 10대 임플란트 기업 중 3곳 소재, 치과의료 수출액 전국 30%, 의료용 핸드피스 생산 98% 등), 협업 연구가 가능한 각종 연구 인프라(첨단의료단지·디지스트·뇌연구원 등)가 대구의 강점이다. 아울러 '경북대 치대'로 상징되는 치의료 도시 명성도 한몫하고 있다. 치과 의료관광도 전국에 입소문이 나 있다. 향후 유치신청서엔 이 같은 점들이 십분 강조돼야 한다.이런 가운데 유치에 나선 일부 지역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 곤란' 등을 내세워 공개 경쟁이 아닌 단독 지정을 통한 입지 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종 입지를 정하는 게 옳다. 정치적 이해 관계도 결코 개입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객관적으로 어느 도시가 최적지인지만을 비교해야 한다. 대구가 최적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설] 불길 뛰어든 소방대원들 또 순직…영웅들의 비극 언제까지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인 이들은 건물 3층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고립돼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로 인한 추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혹시나 건물 내에 갇혔을지 모를 사람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투철한 사명의식과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순직 대원들은 모든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의 귀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혼인 박수훈 소방사는 평소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부심이 컸다고 한다.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그들이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더욱 가슴 아프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이 매년 5명 내외다.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이 소방대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지난해에도 전북 김제, 제주 등지에서 소방관 순직 사고가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했다. 결코 빈말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당국은 이번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이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순직 대원들의 유가족 지원에도 성심을 다해야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사설] "醫 개혁 후퇴, 국가 역할 저버리는 것" 대통령 인식 백배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의 개혁 의지를 더 세게 천명했다. 토론회 주제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으로 정한 것도 주목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했다. 지방 의료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데 백배 공감한다. 문제는 늘 '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실탄'의 규모와 출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 것은 긍정적이다.지금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난 10년 사이 74% 감소했다. 필수 과목인 외과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달 100만원의 수련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효과가 없다.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정책 의지가 동시에 수반돼야만 풀릴 일이다.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70% 수준에 불과하다. 어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는 미룰 일 아니다. 2월 중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역의료 재건도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특위 같은 걸 만들어 윤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챙김으로써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힘이 실린다.
[사설] '전국구 간판' 대구은행, 지역경제 더 두텁게 지원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공개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 대구은행의 인가 신청과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4월 중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967년 개점 후 57년 만에 '전국구 간판'을 다는 셈이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자못 함의가 크다. 1992년 평화은행 설립 후 32년 만의 신규 시중은행 타이틀인 데다 지방은행의 첫 번째 시중은행 승격 사례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대동은행이 1998년 퇴출된 지 26년 만이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대구은행은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때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영업구역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브랜드 경쟁력 확보도 용이해진다.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기존 5개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대구은행은 '몸집'이 작다. 2022년 말 기준 지점 수는 202개로 KB국민은행 856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자본금과 여·수신 규모는 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은행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근력을 키워 '체급'도 올려야 한다. 마침 DGB금융그룹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역기여도가 낮아질 거란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하며 "대구경북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구은행 성장의 자양분은 대구경북 주민과 기업이다. 영업망 전국 확대가 지역 외면의 구실이 될 순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내기업 금융지원은 대구은행의 태생적 소명이다.
[사설] 지방소멸 위기, 출생률 제고보다 청년 유출 막는 게 급선무
요즘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미 재앙 수준에 다다른 저출생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금·주거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기존 내용들을 부풀린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야가 내놓은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저출생 해법에 대한 접근이 근본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다.세계 최악의 저출생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다. 알다시피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탓도 크지만 청년층 유출은 더 심각하다. 지자체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사회·인구분야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대구 남구청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지방대의 쇠락을 꼽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들이 효과가 적은 청년 인구 유입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총 출산 손실 규모가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청년 집중이 저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통계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 대책에는 이처럼 근본적인 출산 손실 요인이 빠져 있다.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부터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입주 줄 잇는 대구 행복기숙사, 지역 발전 위해서도 고무적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위한 '대구 행복기숙사'에 학생이 몰리고 있다. 개관 1년 만에 입주 희망자가 정원(1천명)을 훌쩍 넘겼다. 행복기숙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 831명이 신청했다. 기존 입주자 중에서도 393명이 연장을 희망했다. 어제 최종 입주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해가 갈수록 입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행복기숙사는 월 24만원(관리비 포함)의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행복기숙사 활성화는 지역에 여러모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 서울' 러시로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숙사를 대구 중구지역에 마련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개관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조했듯 행복기숙사는 지역 청년문화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대구 도심에 '젊고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청년 기숙사 건물 하나가 도심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다니 놀랍다.개관 초기의 우려를 씻고 입주 열기가 뜨거워진 것은 다행이다. 대구시와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의기투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에 못지않게 입주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열심히 홍보한 것도 한몫했다. 관계 기관은 서울 대신 지역 대학을 선택해 유학 온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를 해 주길 바란다. 그들이 훗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일할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기숙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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