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대구 다문화 학생, 가정연계 통합교육 필요

대구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 6천500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 새 27% 증가했다. 대구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약한 한국어 문해력은 학교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넘어 학습 결손으로, 나아가 미래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한국어 능력은 일상 대화와 차원이 다르다. 이를 방치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 격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크다. 대부분 사교육으로 보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문화 가정의 근심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구 교육당국이 폐교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 개인에게만 집중된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다문화 학생의 인지 발달과 문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환경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다. 결국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생 중심에서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어 교육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행정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가정 맞춤형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다문화 학생이 언어 장벽 탓에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역대급 시장 선거...TK신공항 확실히 매듭지어야

대구시장 선거전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TK(대구경북)신공항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가 낳은 의외의 소득이다. TK신공항은 관련 법에 따라 대구시가 주관기관이다. 국방부와 국토부가 관할하는 동촌 K2 공군기지,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지방정부인 대구시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다. 여기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는 시장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됐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후보가 공히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다. 22조원에 달하는 전후방 사업비를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사업시행 주체를 대구시에서 아예 국방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전 부지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파격적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 김 후보측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TK신공항 주목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공항 부지인 군위·의성 일원을 둘러봤다.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정부 역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척 긍정적이다. 문제는 광주공항 이전처럼 국가주도를 명시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후 약속한 대로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민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TK신공항을 둘러싼 실익을 잘 살펴 표를 던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신공항로드맵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비난 아닌 비전 경쟁 돼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은 유세차량과 후보들의 거리 인사로 뜨거울 것이다. 대구에서는 324명, 경북에서는 69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 중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 유출과 침체된 제조업, 의료 및 문화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TK신공항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이번 선거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예전 지방선거를 보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돼 왔다. 진영 논리와 상대 후보 흠집내기,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래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도로와 교통, 교육과 복지, 산업과 일자리를 결정하는 생활 정치다. 정당 간판보다 실제로 지역을 바꿀 능력과 비전을 가진 인물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또다시 중앙정치의 그림자 속 정쟁으로 흐른다면 쇠퇴하는 지역의 시간만 더 빨라질 뿐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1

[사설] 계속 불필요한 논란 야기하는 鄭장관 이대로 둘 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각료가 없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 있다는 돌발 입장을 내놔 또 파문을 일으켰다. 통일부가 그저께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다. '통일백서'가 무엇인가. 통일 및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하는 공식 보고서다.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건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민의 뇌리에 새겨진 북한의 정체(政體)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특수관계'일 뿐이다. 한 번도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돌연 전환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있다면 북한의 주장과 결이 같다는 점뿐이다. 그래서 정 장관을 향한 '북 경도(傾倒)' 시선이 존재한다. 이를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엔 임계점을 넘은 듯하다.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건 처음이다. 야당의 정책 비판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공감한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두 국가론을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 규탄했다. 실제 두 국가론엔 평화통일 의무를 소홀히한 측면이 있다.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마저 없었다. 야당은 즉각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느니,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해 한미관계를 냉각시킨 당사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요소들이 있다"며 감싸도는 것도 더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세 가지를 묻는다. 진보·보수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북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가. 두 국가론에 따른 대북 인식의 혼선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의 결론인가. 불필요한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해온 통일부 장관을 이대로 둘 참인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전문가 도전이 아쉽다

지방정부의 수장(首長)과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별칭으로 불린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는 또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지역정치인은 시민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는 절대적 기능을 한다. 6·3선거에서 선출되는 풀뿌리 대변자는 전국적으로 4천200명에 달한다. 대구경북만 해도 넓은 면적이 감안되면서 1천명이 넘는다. 많은 인원을 뽑는 탓에 충원과정은 그리 정밀하지 못하다. 투표용지만 해도 7장에 이를 정도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자질 미달의 후보자가 검증의 틀을 빠져나와 당선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신분 상승의 장치로 지방선거를 이용한다. 밑바닥 민의를 잘 반영해야 한다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질수 있는 이들의 지방정치 무대 진출은 바람직하다. 반면 전문가 집단의 도전은 늘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가 고위관료, 판사, 검사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인 출신들이 지방선거직(職)에 잘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구경북에서 간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경력 후보자 10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작지만 새로운 실험이다. 응급의료 체계, 노령화와 돌봄, 지역간 진료 수준의 격차, 건강보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전문가 그룹에 의해 질높은 토론속에 다뤄질 수 있다. 시야를 더 넓힌다면 다른 직역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는 풍토가 요구된다. 시민단체 활동가, 퇴직 관료와 교사, 교수, 학원강사, 언론인, 기업인, 자영업자, 봉급 생활자들도 자신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 투영하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지방자치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정당 공천과정과 주민의 투표 기준도 그런 관점에서 쇄신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부동산 경매 급증, 대구경제에 보내는 경고음

대구 부동산시장의 가계 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겨진 대구의 부동산이 1천14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 해 전체 물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인 간 채무나 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간 물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급증한 점은, 가계 유동성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경매는 대체로 1~2년 전 실물경제를 뒤따르는 후행 지표다. 지금의 경매 급증은, 당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의 부실이 뒤늦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이들이 파산의 막다른 길인 경매로 내몰린 것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구의 지난 2월 원화 대출금 연체율(0.84%)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한 달 새 상승 폭 역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건전한 가계대출의 마지노선은 소득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기준을 외면한 채, 자산증식이라는 명목 아래 무리한 투자를 방조하거나 부추겨 왔다. '영끌'의 결과는 개인 책임이지만, 부채 부실은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가계 부채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만큼, 금융당국과 지자체는 한계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부실이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방어망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0

[사설] 대구, 국립오페라단 품을 자격 충분하다

대구시민 134명이 서명한 국립오페라단의 대구 유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이 어제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됐다. 전직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경제계 인사 등이 동참한 이번 선언문은 지역 이기주의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문화균형발전 정책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한국 2035'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방침을 밝히며 서울 중심 문화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립오페라단의 대구 이전은 그 연장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이다. 대구는 국립오페라단이 들어설 명분과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만든 도시다. 2003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이미 국내 대표 오페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지정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성악 인재층과 공연 제작 역량, 관객 저변까지 종합적으로 축적된 결과다. 국립오페라단은 도시의 문화 생태계와 결합해야 하는 기관이다. 대구만큼 국립 오페라단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도시를 찾기는 어렵다. 최근 부산도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멋진 건물 하나 새로 짓는다고 오페라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페라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시민 문화와 인력, 관객층 위에서 성장하는 예술이다. 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립오페라단은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으로 가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어디가 대한민국 오페라의 경쟁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립오페라단의 터는 대구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박빙 판세에 던진 ‘신공항 카드’ 선거개입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을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후 SNS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 그것도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닫는 예민한 타이밍에 이뤄진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행보에 맞춰 여당 후보가 '1조 원 사업 착수비 확보'를 공언하며 호응하고 나선 모습은 사전에 기획된 '선거용 공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응수한다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수년째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 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을 순수한 국정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 보수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던 정권이 선거판이 흔들리자 똑같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이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이 멈춰 선 본질적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 조달 방식 때문이다. 법을 뜯어고쳐 국비 전액 지원을 확약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군위를 백 번 와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선거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오늘 한일회담 안동, 소외 딛고 외교·관광 중심 전환 기대

오늘부터 이틀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의 '셔틀외교'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들어간 환영 현수막이 물결치다니 격세지감이다. 대형 외교행사는 서울, 제주, 부산 등지에 집중해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대구경북이 글로벌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린다.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터이다. 동시에 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TK가 소외된 지방의 영역을 넓혀 우리 외교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경북 북부권 전체의 도약 기회다.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 세계적 방산기업 풍산그룹 투자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호재다. 더 적극적인 상상을 펼쳐 보자. TK 신공항에 대한 일본 물류 대기업 투자 유치, 구미와 포항의 반도체 특화단지·배터리·소재 클러스터와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간의 공급망 협력도 불가능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2세의 '퀸즈 로드'처럼 이번 회담 동선을 엮어 일본인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참신하다. 'TK 중심 종가·전통문화관광'이 그것이다. 경북은 임란 등 과거사 갈등의 상흔이 깊은 반면 조선통신사 등 평화적 교류의 역사도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 내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보수의 상징적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협력을 도모하는 양국 보수 간 '민간 외교 모델' 운용도 기대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건 온전히 지역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0표짜리 당선증’ 남발하는 영호남 정치 카르텔

6·3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513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 50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규모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민주당의 요새'인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70명, 8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유권자의 '선택'이 실종되는 기막힌 현실이 참담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대(大)원칙이다.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물리적 행위가 바로 투표이다. 후보를 심판할 수 없는 선거판에서 주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장도 실종된다. 무투표 선거구에선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선거운동이 중단된다. 벽보도, 토론회도, 공약집도 사라진 무풍지대에서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원천 차단된다. 견제와 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70명, 광주전남의 80명이라는 수치는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장악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체장 역시 독점 구조 속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자기 식구 챙기기 카르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비극은 무투표 당선자들이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권력자'의 눈치만 본다는 점이다. 결국 남는 것은 주민들의 정치 혐오다. 투표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진 껍데기 선거판에서 주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생색을 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역시 면피용 꼼수에 불과했다. 3~5인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돕겠다는 제도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소수 정당 강세 지역을 피해 선거구를 쪼개는 비겁함을 보였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0표짜리 당선증'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단독 출마 시에도 유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이나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게 하는 '찬반 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네바다주(州)에선 '후보들 중 없음(None of These Candidates)'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지 후보 없음'이 1위를 차지하더라도 차점자가 당선증을 가져가지만,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형 거부권 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전횡을 막는 안전밸브가 될 수 있다. 선거 절차를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효율성'을 내세워 무투표 당선을 옹호하는 것은 선거 편의주의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성 없는 효율성은 자치가 아니라 지배에 불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8

[사설]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분배 논쟁...국민은 착잡하다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이자,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해외출장중 급거 귀국해 '대(對)국민 및 삼성가족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따지고 보면 이 회장이 사죄까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 회장은 "삼성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21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측은 이 회장의 호소 이후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2차)에 임하기로 했다. 통상의 노사분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삼성의 분규는 한 기업의 역대급 이익 창출을 놓고 벌어진 '나눠먹기 분배'란 성격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346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노사분규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친(親)노동 정책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동자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주도해 왔다. 시대 변화에 맞춘 정책이지만, 삼성노조의 이익 분배 투쟁이 그런 배경에서 분출된 측면이 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담화를 발표한 것도 정부의 책임을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거론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역대 4차례만 단행된 적이 있는 극단적 조치다. 노사는 합의 불발시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 중재에 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운동이 생존의 투쟁을 넘어 기업의 초과이윤을 놓고 '노동자의 몫'을 달라는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복한 고민이다. 여기다 삼성전자는 국민 약 450만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 주가 상승과 배당이란 경제적 이해도 걸려 있다. 삼성은 또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이다. 특히 대구를 모태로 성장한 기업군이라 지역민의 애정이 클 수 밖에 없다. 삼성의 문제는 삼성의 근로자, 이재용 회장을 위시한 경영주, 정부 어느 한 쪽의 배타적 관할을 떠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결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란 차원 높은 공동체 숙의와 연계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삼성노조의 45조원 요구를 접하며 떠올릴 '착잡한 상념'도 외면해선 안된다. 배 고플 때 한 가족이 됐던 이들이 '황금거위'를 놓고 딴 가족이 된다면 그것 비극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8

[사설] 파업 D-6, 三電 노사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 외면 말라

그저께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17시간에 걸친 삼성전자 임금협상 사후조정 절차가 중단된건 심히 유감이다. 협상타결을 기다리던 임직원과 주주, 국민 모두에게 큰 걱정과 불안, 실망감을 끼쳤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제 사측이 '노사 직접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협상의 마지막 불씨를 살린 셈이다. 마침 중앙노동위원회도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파업 예고일(21일)까지 한 주도 채 남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지니는 국가적 가치와 비중을 안다면, 최후의 수단인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전 '노사 자율 합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세계 초일류 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 성장해온 국가 대표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다. 대한민국의 당면 현안 중 삼성전자 파업 문제가 차지하는 중차대함이 절대 작지 않다. 미-이란전, 동북아 안보의 긴장, 무역 및 관세 전쟁 등 글로벌 이슈보다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의 명운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역사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한 적이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 경제, 문화 각 영역의 잠재역량은 더 찬란한 미래, 대한민국의 굴기를 넉넉히 예고하고도 남는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자리한다. 그런 명예로운 주역들이 5천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꺾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노조 책임이 작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이쯤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문제, 사측의 협상 태도 및 경영방침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본다.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일방적 소통 방식과 신뢰 저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 우선 △과거 경영실패 책임 전가△강한 수직적 의사결정과 통제 등은 간과해선 안 될 '삼성의 문제'다. 사측이 다시 대화를 제의했다니 △성과급 산정체계의 투명성 확보 △영업이익과의 연동성 강화 △노사협 중심에서 직접 교섭으로의 전환 △비전 공유 △무너진 신뢰의 회복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등 변화를 기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잠시 한눈 팔면 죽는다. 이때 장기 파업은 독약과 같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 부흥의 주력 엔진이 아닌가. 엔진이 꺼지면 대한민국 부흥의 꿈도 허망하다. 삼성전자가 지니는 국가적 가치와 비중을 아는가를 되묻는 이유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1등 기업 삼성이 가장 먼저 열어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5

[사설] 밀어붙인 홍준표식 행정, 선거로 재평가받다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때 결정됐던 주요 정책들이 여야 후보들의 공약 속에서 재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강한 결단력으로 상징됐던 '홍준표식 행정'이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들 사업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정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저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가 검토 중인 낙동강 복류수·강변여과수 방식을 우선 추진하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구미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합의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다. 홍 전 시장은 취임 이후 해평으로의 이전을 없던 일로 하고, 안동댐 원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막대한 사업비와 환경적 타당성 등을 둘러싼 반대가 상당했지만 홍 전 시장은 밀어붙였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낙동강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거론되면서 안동댐 구상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방식 선정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철제차륜 AGT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도시 경관 훼손 우려와 기존 3호선 모노레일과의 운영·유지관리 연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모노레일 방식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홍 전 시장때의 결정이 다시 평가대에 서게 됐다. 홍 전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신천 프러포즈 존' 사업도 유사하다. 신천에 반지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청년층의 관광·문화 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청년들이 프로포즈 공간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비판이 드셌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다. 그의 퇴임 이후 사업 명칭과 콘셉트가 수정되며 당초 구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한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결단은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 표류 사업을 진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없이 강행한 정책은 행정수장의 교체와 함께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이들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6·3 대구시장 선거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결단의 강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민 공감의 깊이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5

[사설] 포항 데이터센터 가시권, 수도권에 맞설 AI 지방시대

대구경북 1호 AI데이터센터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국내외 민관 합동펀드로 특수목적법인인 '네오AI클라우드'는 경북도, 포항시와 손잡고 포항 오천읍 광명일반산단(10만㎡)에 5천500억원을 들여 AI데이터센터(40MW 규모) 건립에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예정대로 내년 10월 완공되면 지역에서도 드디어 AI데이터센터 시대가 막을 올린다. 데이터센터는 지금 세계적 열풍에 휩싸여 있다.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지구촌 인구가 사용할 생성형AI를 필두로 기존 산업현장이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시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로봇, 자율주행, 신약개발, 우주항공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동시에 데이터센터는 전제조건을 요구한다. 반도체칩이 일차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초호황 사이클에 돌입한 배경이다. 두번째는 전력이다. 포항 데이터센터가 입지한 이유도 전력망에 있다.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이 풍부하고, 센터 부지가 옛 공장지대라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국가 통제하에 둔다는 목표가 있다. 바로 '소버린(Sovereign) AI'이다. 포항 센터는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 보완 과제도 있다. 데이터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지역 전력망을 잠식한다는 우려이다. 포항은 철강도시이자 근년들어 2차전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이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포항 센터는 향후 1조5천억원을 더 투자해 규모를 확장한다. 포항은 물론 대구와 경북 전체가 국내 AI혁신을 주도할 지역으로 우뚝서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4

[사설] 대구경북 ‘송전선 보류’ 주목, 정책변화인가 일시멈춤인가

최근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27개 사업장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했다. 해석이 분분하다. 민감한 사안을 선거 후로 미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구경북이 주목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정부의 방침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지, 주민 반발을 조정하려는 일시적 유보 조치인지가 관심사다. 대구경북에는 전국 27개 송전선로 건설 현장 중 5개소가 있다. 주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이나 인근 산업단지로 보내는 경유지 또는 출발지다. 반도체 산단 건설 사업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대구경북으로선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한다. 세계는 전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AI, 반도체 패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시간을 허비할수록 산업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첫 번째이다. 일부 지역은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비수도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형태의 전력망 구축으로 수도권 전력수요 및 기업 집중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 보류' 배경에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 문제가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보류 조치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및 보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미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작스럽지 않게,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유관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게 균형발전의 기조에 합당하다. 한 달 뒤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AI·반도체 경쟁력과 균형발전의 중대한 향방이 결정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