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K민간공항 기본계획…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지 2년만이다. 사업비 2조7천억원, 대구공항보다 7.8배 넓은 부지, 활주로 길이 3천500ｍ, 여객 및 화물터미널 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K공항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인프라로 삼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TK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28호선이 연결되는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기대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은 대구의 공군기지(K2)가 이전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TK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자동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TK공항 활주로 3천500m중 2천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활주로 구간만 민간공항 계획에 따라 짓는다. 민간공항이 건설되려면 군공항 건설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같은 사업구도로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면, 민간공항 기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설계·착공 어느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다. 민간공항 건설은 정부가 맡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87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K2기지 이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군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기 때문이며, 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K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2

[사설]근대화 루트 ‘내륙도시 구미, 해양도시 포항’의 엇갈린 희비

대구경북의 양대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산업 기상도가 엇갈리고 있다. 내륙도시 구미는 오랜 침체 끝에 활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양도시 포항은 수십 년간 강고했던 철강산업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자 보유한 전통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동시에 AI로 대변되는 신산업의 개척 여부가 두 도시의 미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구미는 기존의 정보통신, 반도체, 방위산업 중심의 투자 르네상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AI데이터센터 구축까지 가시화되면서 전기를 맞고 있다. LIG넥스원·LG이노텍·SK실트론·한화시스템을 필두로 한 구미 앵커기업의 혁신은 눈부시다. 중견기업 이주까지 겹치며 최근 3년간 투자액은 10조6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구미시는 자체 집계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은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아시아 굴지의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을 알렸다. NH투자증권·KB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앞세워 구미에 3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구미의 호조세에 비견하면 포항은 다소 우울하다. 도시 대표산업인 철강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박리다매형 중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것이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폭탄은 기름을 부었다. 포항의 신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캐즘'의 세계적 현상과 맞불려 포항에 둥지를 틀며 기세를 올리던 에코프로 등 앵커기업들의 투자와 매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투자유치도 예전 같지 않다. 올해 포항의 투자유치는 정점이던 2023년 7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포항과 구미는 대구경북 경제의 핵심축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의 산업도시다. 235만 대구는 이들 산업도시를 동쪽과 서쪽 배후에 두면서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서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의 위기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포스코의 저력에다, 2차전지의 경우 밀물 썰물의 경기 곡선이 있을지은정 미래가 담보된 산업이다. 챗GPT의 오픈AI가 아시아권 AI 데이터센터 기지로 포항을 지목한 것은 포항의 잠재력과 산업환경의 탁월함을 인정한 때문이다.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산업 벨트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루트이기도 했다. AI를 주축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의 길을 닦고, 한국이 자랑하는 제조업의 전통을 이어간다면 다시한번 그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독려는 전제조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2

[사설]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난항을 거듭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대구 취수원 해법을 놓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 일치에 그치지 않고 이 방안에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낙동강은 대구 수돗물의 67%인 53만 t을 취수하는 곳이다. 현재 달성군 매곡리의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35년 가까이 이은 논쟁이다. 그동안 구미 해평취수원→안동댐→제3안으로 번복과 반복을 거듭했다. 구미 해평안은 기존 도수관로 활용, 낮은 사업비가 장점이었지만 구미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안동댐 안은 수량과 수질에서 유리하지만, 약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110km의 관로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구미시가 새 대안으로 내세운 '구미보 상류 수역'은 취수량, 도수관로, 사업비 등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주변 지자체 반발이 문제가 됐다. 정부 정책, 대구시의 행정 방향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갈등만 남은 '30년 논쟁'이었다. 복류수와 여과수 활용 방안은 일단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란 점이 강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자체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취수원과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다.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온다니 효율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대안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량'과 '수질'이 담보돼야 한다. 본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 병행 추진은 필수조건이다. 복류수나 여과수는 언젠가 수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파일럿 프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구 식수' 30년 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물 분쟁 종결의 합리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9

[사설] TK공항도 이젠 국가 주도 추진이 옳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공항(TK공항) 사업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는 그저께 열린 첫 회의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례적인 추진 속도다. 6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완전한 이행 보장'을 약속, 정부 사업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다. 또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지원에 더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구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군 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무척 아쉽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격 합의를 바라보는 TK의 시선은 복잡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광주·전남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지켜보는 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고, 지방항공청 신설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분야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속도와 온도 차에 TK 지역민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업비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광주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양 지자체 공히 현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점에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하면 난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TK공항은 균형발전을 앞당길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략 사업이다. 국가 시설 이전을 지자체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균형발전'에 입각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 지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책적 공조를 해야 미적거리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국회도 새해 예산안 의견에서 밝힌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조항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19

[사설]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서로 다른 TK공항 해법…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그저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1조원 정도를 기채(起債)해, 지방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구청장의 해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는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지원 외에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은 대구시 단독 사업이지만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대구시의 재원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포럼 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앞서 TK공항 건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은 공자기금을 TK공항 건설 재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현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공자기금 방식은 홍준표 전 시장 때 새로 마련된 방안이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중 공자기금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도 없는 상태다. 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진척 없는 TK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툭 던지듯 가벼운 말에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17일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불러온 효과이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고 했다.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탈모만 있는 게 아니다. '의학적 사실'보다 '사회적 해석'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신체적 특징에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주름, 키 등도 있다.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레이저 치료, 여드름 흉터 제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 정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에 진입하고, 누적 적립금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무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집단행동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약자 기업의 협상력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을과 을의 갈등, 시장 부작용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 자칫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이 총재 “고환율, 위기라 할 수 있다”, 심각히 받아들여야

원·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의 우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뼈아픔을 가진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1천500원대를 육박하는 환율과 관련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방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국가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지난해 12.3 계엄 수준으로 급등했다. 11월 월평균 환율은 1천460원대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1998년 3월(1천488원) 이후 월평균 최고치를 찍었다. 이 총재가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 채권국이라 환율 절하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언급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비춰볼 때 고환율은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다. 이 총재가 특히 "환율로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가들은 고환율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수입 석유류와 농축산물, 생필품 값 상승에 노출된 서민들은 그대로 소득 감소의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4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다. 대만의 경우 6천억 달러가 넘는다. 올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290억 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더구나 한국의 원화는 알다시피 기축통화가 아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다. 조그마한 구멍이 스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 환율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 고환율이 경쟁력을 높이는 강점도 있지만, 자칫 국가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면밀한 관리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 보수 연대에 TK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사이에선 "민주당의 폭거를 막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에 장동혁 당 대표도 화답하듯, 그저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혁신당에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데면데면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도 특검법 공조에는 호응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양당간의 공동전선이 넓어지고,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연대설이 한층 힘을 받는 상황이다. TK 정치권 내부에서도 강경 태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연대에 대한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라도 여권의 폭주를 제어하려면 보수세력 연대가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은 다행스럽다. 선거가 임박해서 부랴부랴 공조하는 건 소구력(訴求力)이 없다. 힘을 모을 준비는 미리 해야 그 파급력이 크다. 개혁신당과 연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윤 어게인'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변화의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분위기도 괜찮다. 개혁신당도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연대라는 화학적 결합까지 난제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양당 모두 '정치공학적 통합'에는 일단 거리를 둔다. 이제 보수 종가인 TK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꽉 막힌 외연 확장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중도층을 설득해야 보수 회생의 길이 열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7

[사설] 잡음 들끓는 대구시 산하기관, 이번엔 제대로 쇄신해야

대구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쇄신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채용, 인사 논란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내부 규정에 없는 원장 직속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 과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방만 운영도 문제가 됐다. 내부 직원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시는 특별감사까지 벌였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수당 부정 수급 문제를 비롯해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언론사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산하 노숙인 재활 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행해 채용과 인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하기관의 경영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의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쇄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7

[사설] 2차 내란특검하려면 통일교 특검도 받는게 맞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 부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경찰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 내란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용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하다. 게다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다.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당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 특검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밀어부치면 2차 내란특검은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2차 내란특검을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7

[사설] 내란 특검 종료,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조은석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어진 수사기한을 모두 마쳤다. 특검 출범 후 180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총 27명을 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한 및 수사인력 부족과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속에 손을 대다 만 의혹이 적지 않다. '미완(未完)의 특검'이라 불리는 이유다.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공소유지다. 내란 가담자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내란 특검의 책무이다. 일벌백계가 가장 효능감 높은 역사적 징계다. 특검이 12·3 계엄의 성격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무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 무력도발을 유인했다니 그 무모함에도 놀랄 따름이다. 그러나 대법·대검의 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 못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 없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무속, 김건희 씨의 계엄 개입 흔적도 확인 못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 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건(경찰 국수본 이첩)' 등은 추가 수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특검이 국수본으로 넘긴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미완의 특검'이 남긴 과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계엄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검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답을 내놨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발표의 의미가 작지 않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세간의 논란을 불식할 만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에 우리 정치가 요동쳐서도, 농락당해서도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통일교 수사…여당도 특검도 성역이어선 안된다

경찰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어제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다. 이번 수사는 여야 의원 모두 연루돼 파장이 크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 민주당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다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뒤늦게 경찰로 이첩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경찰의 통일교 수사에는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통일교 자금이 실제로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다.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도 연루됐다'는 주장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부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정권의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덮으려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사실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통일교 사건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비리 의혹이 아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경찰의 엄중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대구 ‘금융자산 10억’ 2만명이 의미하는 것은

대구지역의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은 금융권에서 통상 '부자'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에 전통적으로 부자가 많다고 적시한다. 반면 대구는 31년째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전국 꼴찌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상반된 통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가.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2025년.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총 47만6천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이 20만7천명, 경기가 10만7천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부자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3만명을 돌파해 전국 비중이 6.4%였다. 대구 2만800명의 전국 비중은 4.3%이다. 대구의 인구 비중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소비도시로 지칭된다. 경이롭게도 소득 대비 소비지출율은 전국 최고이다. 꼴찌의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굴러가는 이유이다. 섬유산업으로 대변되는 자산 축적의 역사도 대도시 구조를 지탱하는 배경이다. 통계적으로 잘 들어나지 않지만, 대구는 주변 위성도시에 공단이 집중 포진돼 대구의 자산과 소득을 일정수준 지탱해주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구미를 비롯 경산 칠곡 성주 등지의 공단에 중소·중견기업이 자리하고, 이들 경영주의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한다. 경북은 생산과 근로소득에서 대구를 크게 앞선다. 결국 주변 위성도시와 대구는 서로 공존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청년층 유출을 막을 양질의 일자리이다. 대구는 근로자 급여액(2023년도 3천723만)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1등인 울산(4천960만원)과의 격차도 크다. 결국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의 질 향상, 교육·의료시설의 확장과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대구란 대도시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구체화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전략으로 성과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추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처음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350곳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만 이전됐다.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대구경북도 전담 조직 가동 등을 통해 기관별 유치전략 및 특화된 발전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다른 권역과 연계한 유치 확대 전략을 세웠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된 김천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존 입주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 가능한 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 경주 등 도내 남부, 동해안, 서부 권역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구경북은 이전 기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지역감정 호소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 논리'를 내놔야 한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고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5

[사설]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시동…대학도 혁신 나서야

이재명 정부가 거점국립대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균형 발전정책 실현 의지를 적극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북대를 비롯한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 원으로, 올해(4천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제대로 육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거점국립대 육성 밑그림은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내년부터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될성부른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교육부가 단순히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재 양성 방안 역시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다만 지역산업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계약학과 설치 확대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 겸임 교수 확충,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지원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컸다. 실제로 국립대 특성상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탓에 지방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사립 가리지 않고 될성부른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정부가 거점 국립대 육성이라는 큰 멍석을 깔아준 만큼, 공은 거점 국립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자,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이러려면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 사회,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 혁신 노력 없이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난다면 지역도 대학도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