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09

[사설] 李 대통령도 인정한 집값 문제, 균형발전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부처별 첫 업무보고로 지방시대위를 지목했다.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정부는 균형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을 다극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서울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정책은 근본 원인 해결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 외려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치유책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해답은 분명하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그 실천력이다. 부디 이 대통령의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09

[사설] 구미산단 잇단 낭보, 한국미래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경북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구미 1산단 내 구미하우스 증설을 위해 총 3천7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의결했다. 이번 투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방산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이를 통해 구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이 구미에 짓기로 한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1단계로 3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2천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도 지난달 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미산단에 날아든 잇단 낭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초기지였던 구미산단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330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방산산업과 AI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구미경제의 복원을 넘어 첨단산업 고도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핵심축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AI 3대 강국' 실현이 구미산단 활성화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09

[사설] 대법원장이 뻔뻔하다는 집권여당 대표, 정치적 조급증이 아닌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청산'의 기치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으로 방치하기에는 내재된 사안이 심각하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기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실현될 경우, 곧장 법 적용을 받게 될 당사자인 사법부가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진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다.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이 사안을 놓고 토론한다. 특별재판부는 군사재판 등을 제외하고 극히 금기시된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놓고 특별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형량, 누군가 원하는 판결을 목표로 할 개연성이 높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국가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더 심각하다. 판사 검사들에게 권력이 원하는 재판, 주문하는 수사를 강요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논리적 문제도 파생시킨다. 법 왜곡죄는 서구 역사에서 신권(神權)·왕권(王權)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43명 사법부 요인들도 이같은 지적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틀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고 공격했다.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과격한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민주당의 일련의 법 개정 시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12.3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 집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구태여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나찌 재판' 운운하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면 이는 스스로 정치적 조급증에 걸렸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이번 법 개정을 이 시점에서 멈춰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권여당이 정도를 걸을 때, 민주주의 회복의 진정성이 자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8

[사설]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정교한 개정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성향의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됐다. 국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어제 오전 현재 8만2천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상당수는 반대의견이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분단국가다.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안보상황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여 당론으로 결정해 의석수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됐었다. 당시 여당이 폐지를 추진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된 상처를 치유하자는 사회적 열망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폐지의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핵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체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는 무산되고, 독소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 논의로 선회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최소 방벽 역할을 해온 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물론 국보법에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와 반하는 문제 조항이 있다. 또 애매한 기준으로 과도한 해석과 국가권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도 존재한다.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와 10조의 '불고지죄(不告知罪)'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조항들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과한 주장이다. 이는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폐지와 유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보완·정비라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은 정권이나 국민정서의 일시적 흐름에 따라 쉽게 없애거나 덧칠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첩죄, 잠입·탈출 등 국가안보의 핵심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화된 현실에서 법적 안전판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안전 역시 유지돼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세련된 개정으로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8

[사설] 분열 치닫는 국힘, 이래서야 국민 신뢰 되찾겠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나온 내부의 극명한 입장차는 국힘의 갈등과 내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초·재선을 중심으로 소속 의원 40여 명은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반성문을 썼지만, 장동혁 당 대표는 외려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려는 조치'라며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내부 반발이 분출, 내홍이 격화하면서 두 쪽으로 쪼개지는 모양새다. 특히 장 대표의 행보는 위기 수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끝내 사과와 쇄신을 거부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의 문마저 닫아버렸다. 이는 과도한 대립과 적대감만 부각하는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그의 이런 행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에 영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다 이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간의 '계엄 사과 엇박자'가 사전에 조율된 투트랙 전략이라면 민심과 동떨어진 당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정치적 판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성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국힘 지도부의 강경 노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당권파가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에 착수한 사실은 결국 '친한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비판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몰아 '좌표'를 찍는 한풀이 정치와 다름없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70%로 상향하는 '공천 룰' 강행은 더 문제다. 당이 편향된 시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에 계파색이 옅은 중도노선 의원들까지 지도부 비판 행렬에 동참, 내홍이 더 깊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팽배하다. 작금의 국힘 상황을 보면 보수 정당의 회생은 시기상조다. 결과론적으로 국힘 지지율 20%대는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되면 반전 기회로 삼아야 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망마저 암울하다. 중도 민심이 원하는 건 통절한 반성, 과거와의 단절, 미래를 향한 쇄신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다. 보수정당이 선거 참패를 딛고 부활할 땐, 늘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 반대파를 내몰고, 중도 확장을 외면한 '뺄셈 정치'로는 내년 지방선거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5

[사설]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5

[사설] 대구·경북 예산 喜悲…‘사상 최대’ 속 신공항 공자기금 ‘0’

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명 발표와 잇따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감 없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12.3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 진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시 그는 절대다수 제1야당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상찬하며 노벨상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대히 후퇴시켰다.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민통합과 '친위쿠데타-계엄'의 후유증을 함께 치유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있다. 이 대통령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일단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고 전제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통합의 방식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나아가 야당이 진정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법치의 틀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할 것이고, 세계적 찬사도 보태질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는 훌륭하나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행여 법치를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李 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의대 증원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와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로서의 근무 기간이 줄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 기간(3~4년)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6~7년이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넘게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의대 2천 명 증원'이 결국 대통령 지시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이 너무 컸다.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다시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의료 개혁 반대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의료계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2025.12.03

[사설] 더 세진 경제 한파, 어려울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각각 열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나눔 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 모금 목표액은 106억2천만 원, 경북 목표액 176억7천만 원이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 심리 위축도 뚜렷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6년 모금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5년 캠페인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기업들의 통 큰 기부와 개인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온도 탑 100℃를 넘기는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경북지역은 총 2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어려울수록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 많은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나눔 캠페인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25.12.03

[사설] 고환율 탓에 심상찮은 생활물가…보고만 있을 텐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3% 가까이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과 수입 먹을거리가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하는 환율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9월 2.1%, 10월 2.4% 등 3개월 연속 2%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고환율 발(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물(5.6%)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석유류(5.9%)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월(4.8%)보다 커졌다. 물가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추가 인상 압력 요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생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고환율 여파가 서서히 우리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물가 쇼크'가 발생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보통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는 먹을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발등의 불인 환율 불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25.12.03

[사설]TK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 주목한다

대구·경북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결성이 활발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의례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의 주력인 정당의 운영 및 선거전략에 영향력을 발휘할 세(勢)를 지녔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 메시지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비록 지금은 역부족이지만, '주목'할 만한 선의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셋째,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는 정당과 달리 보·혁 시민단체가 공통의 과제에 소통과 대화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TK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희망이다. 보수 활동가 중심으로 'TK정치혁신연대'가 발족했다. 출범 선언문의 메시지는 꽤 세다. 이들은 △TK 국회의원 전원 용퇴 △지방선거 공천개입 차단 △완전국민경선제 △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정파적 주장이란 일각의 시선이 있긴 하다. 그러나 TK 혁신이 중앙당 혁신을 이끌고, 그래야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포용성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은 여권 외곽 시민사회단체다. 척박한 진보의 토양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자는 심정의 발로로 발족했을 터이다. 대구 변화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건 '혁신 연대'와 같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가 진보의 마지막 도전이란 각오로 '김부겸 후보 추대'를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두 단체는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각자 최선을 다하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라는 주문이다. '정치'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는 할 수 있다. TK 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이들의 선언이 결기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비상계엄 1년…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의 불안과 해제의 안도를 기억한다. 그날 밤 국회로 몰려든 수 많은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K-민주주의의 복원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과 화해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파 입에서는 "이미 사과했다", "다시 사과하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장외집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친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프레임과 국민의힘 해체를 운운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용보다는 야당 공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내내 특검을 앞세운 내란 종식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격렬한 대립은 국민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는 승리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권의 진정한 성찰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계엄 1년, 이제는 일상의 평온이 필요하다.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