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작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크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해석이 가미된 복합성이 있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내란죄 범죄 구성 및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펼친 논거는 지루하게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자체를 위험천만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물론 재판부는 한국 입법부 구성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간 투표, 상·하원의 구성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장치의 부재이다. 그런 입법부의 과도한 행동에 대통령이 강압적 무력을 동원할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을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 민주주의의 전당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입법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존재와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인정한 그 존엄성을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감내할 전방위적 피해를 적시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격이 훼손됐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그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군과 경찰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훼손한 오점도 적시했다.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군인과 경찰이 처벌을 받고 가족이 고통에 휩싸이는 현실도 사회적 아픔으로 상기했다. 가장 논쟁이 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 반문에도 재판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영국 왕의 의회 침탈과 반역죄 처벌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사건들을 소환했다. 대통령도 헌정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력 동원의 실력행사는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처벌된다는 논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규범적 판단을 가미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헌법적 규범과 장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20

[사설] TK통합 입법 24일 D데이, ‘통합 이후’ 대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최우선 처리'란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한 주요 입법 리스트 중 맨 앞줄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24일이 유력한 D-day다. 나흘 후 통합입법이 완성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대구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선거 최대 변수다. 통합지자체 정식 출범일은 7월 1일이다. 45년 만의 재결합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통합은 하세월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각오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때 그간 어정쩡했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자세를 엄중히 지켜볼 터이다. 당 지도부 눈치 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혹 반대토론의 마이크를 잡는다면 지역 배신행위임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하는 바이다. '입법 이후'가 더 중요하다. '통합 이후'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목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선점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광주전남이 한 발 앞선 건 우리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약진 수준이다.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수반한다. 늦었지만 공공기관 이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있다. 당초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바랐으나 지금으로선 기대 난망이다. 입법 과정에 놓친 게 한둘 아니다.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쳤다. 매년 5조원의 인센티브 지원안도 빠졌다. 이제라도 챙겨야 할 것들이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몫이다.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 시점이 6월 말~7월 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온 듯하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20

[사설]국힘의 공천 방침, TK에서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 때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지역의 수십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자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래서 공천 때 후보자의 미래 비전, 행정 실행력 등에 대한 심층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인 지역에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등으로 빚어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탈출하는 시작점이 된다. 현직 단체장은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현직은 그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평가받는 자리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나 심각한 도덕적 비판에 휩싸인 단체장을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공세라는 그들의 해명을 이유로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방침과 맞지 않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가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이 결정됐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보다 촘촘한 공천 경쟁의 룰을 만들어, 도덕적·법률적 논란이 없으면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가 공천받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9

[사설]‘침묵은 배신’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인가

TK(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의 극렬 대치 등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이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묘하다. '내 집 수리비를 남이 내주겠다는데 정작 집주인이 집을 나간 격'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통합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짐작된다. 통합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긴 꼴이니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대구경북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통합 후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에 손놓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불참할 것인가. 지역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실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무늬만 통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돈'과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법은 당초보다 재정 및 권한 이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약속은 받았지만, 보증서가 없는 상태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지역내 갈등을 막기 위해 경북 북부권 발전 특례를 조문에 넣고, 핵심 사업의 예타 면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과 기회가 있다. 대구와 경북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9

[사설]SMR법 통과로 TK 원전클러스터 청신호 켜져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서광이 비친다.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이 상정된 지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원자력 및 SMR 클러스터 조성이 명문화돼 있는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이 AI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SMR은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이다. SMR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18개국이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도 직·간접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세계 SMR 시장이 6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한다. SMR이 에너지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발 빠르게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경주야말로 SMR 유치에 최적지다. 한수원 본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 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 시설이 집적돼 있다. TK가 통합 이후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원전 클러스터'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이다. 이 사업 유치는 경북 동해안에 SMR과 탄소 중립 철강, AI 제조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이 계기를 살리는 건 온전히 TK의 몫이다. 이러려면 경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인접 지자체, 지역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SMR 유치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할 것이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19

[사설] ‘TK통합은 시대적 과제’, 권영진 전 시장의 호소를 주목한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13

[사설] 귀성 오늘부터 시작, 설 밥상머리 화두는 ‘地選’ ‘민생’

2026년 설 명절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한다. 빅데이터 예측에 따르면 귀성길은 13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설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지방선거가 넉 달 채 남지 않은 설의 의미는 특별하다. 설 밥상머리 이야기꽃은 지방선거 민심이 모이는 출발점이다. 올해 설 화두는 단연 '지방선거'와 '민생'이 될 터이다. 지선의 의미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둘째, 극심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빚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을 가른다. 설 민심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선거 및 정치 지형이 움직인다. 셋째, 최대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통합 이슈로 전환기를 맞은 지방의 미래가 걸려있다. 넷째, 격변기 대구경북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다. 민심을 살피고 다지는 시간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TK 지방선거의 특이점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TK에선 흔히 '3말 4초 선거'라 불린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본선에 가까운 탓이다. 그 공천작업이 3월말이나 4월초쯤 끝난다.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후보를 알아가는 시간도, 검증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TK 지선은 벌써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중이다. 마지막 검증의 시간이 이번 설 연휴다. 밥상머리 검증의 시간이다. TK 지선, 5가지에 주목하자. (1)최대 변수 행정통합 (2)한동훈, 이진숙의 대구 진지(陣地) 구축 여부 (3)김부겸은 출마할까 (4)대전환기 대구에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5)선거가 가져올 지역 분열과 통합의 과제다. 또 하나의 밥상머리 화제는 '민생'이다. 나라 경제 지표는 한결 나아졌지만, 서민 삶은 여전히 팎팎하다. 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형편이 여의치 못한 중소 사업장의 설 임금체불 소식도 들린다. 민심은 설 장바구니 물가에 먼저 움직인다. 경제불안은 정치불안 탓이 작지않다. 어제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갑자기 취소된 건 심히 유감이다. 정치의 문제이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설날을 한자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는다. 왜 설을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로 삼았을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충전의 시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길 바라는 뜻일 거다. 독자 제위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신일이 되소서.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13

[사설] 지역의사제, 의무아닌 자발적 정착이어야 성공한다

정부가 그저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고, 이들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방, 특히 농어촌의 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의료 현장의 우려처럼 의사 숫자 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 선택 구조와 근무 환경이다. 응급·중증·필수 진료 분야를 기피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현장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합당한 보상과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0년 복무 후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필수 의료 등에 대한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강제'가 아닌 '안착'의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필수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의사제는 제도의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2

[사설] 張 “통합 찬성”,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직접 TK 통합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TK 통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TK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재정이나 예산, 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통합을 주장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예산 편성권이나 인허가권이 지금과 같다면 통합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요원한 일이 된다.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는 실질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여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고비 때마다 찾는 곳이다. 정치적 기운을 보충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방문이 단순히 일회성 정치 행보가 아님을 TK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선 곤란하다. TK의 지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부터라도 TK 통합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서길 촉구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2

[사설] TK행정통합, 현재로선 ‘통합열차 승선’이 합리적

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12

[사설] 잦아진 겨울철 대형 산불…설 연휴 더욱 조심해야

올 들어 겨울철 대형 산불이 경북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의성에서 1월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경주와 포항에서 비교적 큰 겨울철 산불이 났다. 새해 들어 발생한 전국의 대형 겨울 산불이 모두 경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북의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 3월 의성·안동 등 경북 동북부를 초토화시킨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경북은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경북의 산림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발화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산림 면적이 넓고 계절풍도 잦아 대형 산불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겨울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줄면서 산림 건조도는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입산객의 부주의, 담배꽁초 투기, 영농 부산물 소각 같은 인위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겨울 산불의 위험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참혹한 장면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현실에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고 있다. 설 연휴는 산불 위험이 특히 고조되는 시기다. 경북도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가동하고 감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규모와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 연휴만큼은 산과 들에서의 화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경북의 숲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1

[사설] TK 행정통합, 이해득실 당리당략 벗어야 가능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행보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정부 부처의 '과감한 예산 및 권한 이양 반대'에 이어, 이를 핑계로 TK 행정통합에 미적거리던 국민의힘 지도부마저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통합은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 발 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 셈법이 작용한 탓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아성인 TK 행정통합을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어제 TK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 민심을 수렴하려는 것 또한 통합반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K 행정통합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정 특례를 비롯한 과감한 권한 이양 없이 통합 성과만 챙기려는 민주당, 정부의 처사는 분권·자치의 본질을 비켜간 본말전도 행위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를 핑계로 '빈껍데기 통합 반대'에 나선 처사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행정통합에 발목 잡는 측은 TK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정치권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득실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울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TK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과 정부, 지역민을 설득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지역민이 부여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11

[사설] 뜬금없지만 金최고 말은 맞다…그 말 공천에서 증명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금기어를 꺼냈다. 9일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100% 확신하느냐"라고 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고립된 선명성"이라 했다. 일종의 고해성사다. 그는 현역의원도 아닌 젊은 최고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장동혁 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경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당의 우클릭 노선을 선두에서 이끈 인물이다. 보수언론조차 '표변(豹變)'이라 할 정도로 당황스럽지만, 그의 말이 맞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는 걸 보면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다. 국민의힘 노선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제야 국민의힘이 '확장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듯하다. 김 최고위원이 짚은 두 가지는 극우와 정통보수를 구별짓는 핵심 잣대다. 강성 지지세력이 10년간 외쳐온 '부정선거론'과 당내 팽배한 '윤어게인'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건 의미 있다. 특히 가장 든든한 우군인 '보수 유튜버'들의 행사에서 총대를 맨 듯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건 도발적이다.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를 낳는 전한길씨 면전에서다. 전씨가 지난 8일 '윤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을 "3일 내 답하라"고 압박한 건 도를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으로 들렸다.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방법이 있다. 곧 막이 오를 지방선거 당 공천에서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과 한참 괴리 있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필패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11

[사설] 규제의 역설, 지방은 버리고 서울만 수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서울과 대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대구의 다주택자들이 대구 아파트를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를 겨낭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방 주택 처분, 서울 주택 수호'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양새다. 보유세마저 인상될 경우 '서울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주택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에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매매가가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된다. 대구의 '내부 양극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네와 버려지는 동네로 구분되면서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가액기준 세제를 도입하면 집값이 낮은 지방 지자체는 상대적인 세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기존 1주택자가 7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핀셋 완화'로는 역부족이다. 사실 부동산은 일자리의 부산물이다. 산업과 교육 정책이 결합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수요의 동력인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의 위기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다극 체제'를 강조한 만큼 국가 자원 배분 차원에서 지방에 돈, 기업, 권한을 몰아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0

[사설] AI데이터센터, 효자산업으로 전환은 지역의 몫

경북 구미와 포항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시선이 복잡하다. AI 데이터센터가 지방소멸을 막을 '동아줄'이라며 유치를 했지만, 이게 '썩은 동아줄'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사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소음, 용수 부족, 전기요금 폭등이란 문제들이 불거진 탓이다. 일부 주(州)에선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북의 걱정 또한 비슷한 처지다. 고용 효과는 낮은 데다, 자칫 기회비용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로 인해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등을 유치할 때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간과한 게 하나 있다. 바로 AI 시대로 인해 지방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 AI가 접목되려면, 데이터센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AI 시대가 지방을 단순한 생산공장에서 벗어나 AI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한 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AI로 인해 지방에도 투자 기회가 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살리는 건 온전히 지방의 몫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충, 안정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게 AI 시대, 수도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지역사회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