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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 투병 공개가 주는 잔잔한 감동

혈액암 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도정 성과를 설명한 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5월 28일 암 진단을 받은 후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그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섰다. 이 지사의 언론 브리핑을 투병으로 인한 3선(選) 도전 포기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암 환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 지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선출직 인사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투병 사실을 숨기는 것과 전혀 달랐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유에서는 도백(道伯)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이 지사도 서울 수도권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도지사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너희 동네에는 병원도 없나'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말이다. 그는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암 투병중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이 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길 응원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4

[사설] 치솟는 물가에 소비쿠폰 지급,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역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뛰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5월 1.9%로 떨어졌지만 6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올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나 됐다. 이런 품목 대부분은 선택 가능한 소비재가 아니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소비재라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분간 물가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마와 폭염에 채소 값이 들썩이고 휴가철의 숙박과 외식물가 상승요인도 있다. 공공요금·최저임금 인상도 기다린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11조3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30조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규모 소비쿠폰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지만 현금 지원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의 물가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물가 안정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 조율 기능 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이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물가 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4

[사설] 李대통령의 ‘수도권 남방한계선’ 언급을 주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부터 한·일 관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이슈와 검찰개혁, 야당과의 대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사안들을 가감없이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실용주의적 정책 접근,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서 '포퓰리즘과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행여 좌파적 경제관점이 지나치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 스스로 자본주의적 경제 선순환 구조와 시장원리의 존중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권 남방한계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충청권 이남의 발전 동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를 구체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확고함을 거듭 공언했다. 이 사안은 향후 추진과정 에서 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토와 국민은 소외된 구석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심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지방민은 지켜보고 또 고대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4

[사설] 국힘 ‘사과’와 ‘혁신’ 시동···늦은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해야

경북 김천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의 단편적 사과가 없지 않았지만, 기득권 주류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리를 굽힌 건 12·3 계엄 후 꼭 7개월 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 송 비대위원장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비주류로서 당 혁신을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서 인물과 시의(時宜) 모두 적절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후 "당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그의 메스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는 데 성공하기를 성원해 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혁신 인사를 영입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과감히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이제 시동을 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성찰, 고단한 혁신의 노력이 '승리하는 야당'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3

[사설] APEC에 인색한 국비 지원, 이래서 행사 잘 치르겠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의 준비가 총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 기간도 빠듯한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 미흡으로 지자체가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APEC 관련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부담액만 대략 30%(1천207억 원)에 달한다. APEC이 국가 주도의 대형 국제행사이지만,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저께 APEC 현장 점검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히 '국비 더 챙기기'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응급의료, 도시경관 등 필수 분야에서 APEC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VIP 병동 신설 등 핵심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비(232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비 102억 원만 요청한 상태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자체의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은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공언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APEC이 출범 이후 첫 국격(國格)을 건 대형 외교행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3

[사설] 민생쿠폰 국비 발행, 지방정부재정 관심 갖는 계기되길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8대2 매칭의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청을 받아 들여 전액 국비로 전환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한 숨 돌렸으나, 이번 기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방정부 전체 부담액은 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시가 감담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다, 채무 비율 19.1%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파탄만 앞당기는 꼴이 됐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대구·경북은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최근 몇년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수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7월1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으나 이름뿐인 지방자치인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예산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방정부재정 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대26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와 비교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5.07.03

[사설] 김건희 특검, 법 앞의 평등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초부터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년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끌면서도 단 한번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앞에만 가면 무뎌지는 사정기관의 칼날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봤다. 김 여사가 성역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조국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더니, 김건희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말이 나올만 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김 여사 앞에서는 무너진 셈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단지 한 사람의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무력화에 관여한 인사라면 검찰 수뇌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추스르고, 사법 정의의 나침반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이다. 법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김건희 특검은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끝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2

[사설] 여성 공무원 50% 시대, 여성 장관 비율도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5천205명 중 여성이 16만1천710명(51.3%)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대구는 51.7%, 경북은 44.9%다. 5급 이상 여성은 9천283명으로 34.7%를 차지한다. 대구는 4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북은 24.1%이지만, 이번 7월 인사에서 2급 고위직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장 등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중용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17명 가운데 여성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강선우 여성가족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명으로 29.4%다. 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남성이 차지한다면 26.3%가 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27.8%)과 비슷하고, 윤석열 정부(16.7%)보다는 훨씬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성과 남성 장관 비율이 같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무부나 산업통산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모두 낙마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남성의 눈높이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도 한다.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여성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내각 여성 비율 30% 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2

[사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다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온 상법 개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태도 전환은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라는 인식이 점차 부각된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것을 비롯,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성장 전략'이 지배적 이념으로 인정되면서 '대주주 경영권'을 우선 인정하는 관행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업의 주요 결정에서 대주주를 넘어 일반주주 이익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념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 선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마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대선 이후 실제로 주식시장은 급상승세이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완적 조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한국의 독특한 '악법'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을 유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말의 협상 여지는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왕 양보한다면 이번에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조치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2

[자유성] 점심(點心)

점심(點心)은 옛날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장기가 돌 때 마음(心)에 점(點)을 찍듯 아주 조금 먹는 음식을 가리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나, 점심이 한끼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점심이 아침·저녁보다 더 중요해졌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침을 챙겨먹기 어렵다. 저녁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을 찾고,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녁식사 할 일이 적어졌다. 점심이 하루종일 먹는 제대로 된 한 끼인 셈이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탓에 원하는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 그저 마음에 점만 찍게 생겼다. 영남일보가 '점심 한 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77%, 직장인 53.5%가 '8천~1만2천원'(5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짜장면 한 그릇도 8천원은 돼야 한다"는 현실에 맛집에서 푸짐한 한 끼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 임금 시간당 1만30원 시대에 배부르고 맛있는 점심은 사치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정부가 아직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공식화 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직장인 든든한 점심'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팍팍하고 얇아진 지갑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늘 고민인 까닭이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기업이 일부를 지원하면 근로자들이 1만원짜리 식사를 4천~7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직장인들이 점심값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으니,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좋은 지도자의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7.02

[사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형 정책 내놔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서울의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비수도권 입장에선 극약처방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매수세도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융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 주택담보·신용 대출을 중단하며 자금줄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 4년 연속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며 내놓은 대책 역시 '단발성 찔끔' 수준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세다. 5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844호이며, 전월보다 68호 늘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각종 정책이 지방에선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수도권에도 미치게 된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서울로 더 쏠릴 것이고, 이는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을 '양극화 해소'로 옮기지 않으면 수도권도, 지방도 고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친다. 지방에는 무엇보다 실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비과세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청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 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다.

2025.07.01

[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을 넘어 국가생존 과제 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오늘(1일)로 꼭 30년 됐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약관((弱冠)'의 미숙을 넘어 30살 '이립(而立)'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뜻을 세워 자립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곧 재도약할 전환의 시간 앞에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절반 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미완과 미성숙을 일깨운다. 국가 불평등, 양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망국병'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규정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자치 30주년 언급은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출산율(0.75명)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 삶의 만족도 모두 최악 수준인 것이 지방자치 탓만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성숙은 대한민국 병의 치유를 위한 최우선순위 처방전임이 분명하다.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30년, 제헌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77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시험한 지 131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 세금의 80%가량을 거둬들여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으니 '20점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제도적 접근법이다.

2025.07.01

[사설] 새 전공의 대표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의정 갈등 풀리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무게를 둔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1년여 계속된 의정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불통 행보를 비판해온 만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의정 대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인 데다 의료계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에 능한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윤 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주도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정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인 윤 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젠 의정 대치를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25.07.01

[사설] 경주 APEC 준비가 위태위태 하다니

신라 천년 고도(古都)를 세계에 알릴 초대형 외교 행사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10월말 개막을 불과 120일여 앞두고 기본 시설의 완공 여부마저 걱정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핵심 시설의 하나인 만찬장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내 중앙마당에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20% 남짓이다. 주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내 부지에 건립중인 미디어센터 공정률도 40%에 불과하다. 이곳은 4천여명의 취재진이 이용할 공간이다. 늑장 공사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컸다. 만찬장 장소 결정을 놓고도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시일이 소요됐다. 경주박물관 부지는 유물 발굴조사로 또 시간을 끌었다. 이제는 장마철로 공사에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개최 결정 당시부터 우려되던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체류할 숙소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상당수 호텔은 경주시의 지원하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사 기간 최대 3천800명의 기업인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숙박대란이 불가피하다. 경주는 역사 유적과 문화 인프라가 진흙 속에 묻힌 보석 같은 존재란 평가를 받고 있다. APEC을 거치면 세계적으로 도시 위상을 떨칠 것이 틀림없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국가위상과 무역·외교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위중함에 긴장감을 갖고 반드시 행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남을 기일 하루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기에 총력 투입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30

[전영의 세상만사] 거리 정치를 끝내자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보기드문 성공한 시민혁명 거리시위 원인은 정치불통 안정된 국가발전 위한다면 제도권정치가 제 역할해야 2025년 6월29일. 초여름 더위에다 장마까지 몰려와 후텁지근한 하루였다. 휴일이라 더위를 피해 누군가는 물놀이를 찾아 떠나고, 도심에 남은 사람들은 땡볕을 피할 그늘에 몸을 숨겼다. 평범한 하루였다. 38년 전 1987년 6월29일도 텁텁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로 경찰이 쏘아 댄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대구도심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다. 여러 날 이어져 오는 가투(街鬪·길거리에서 하는 시위나 데모)로 이날 하루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시민들은 전투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제11대·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의 뒤를 이어 간선제 대통령으로 앞 길을 보장받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 지도자 김대중 등의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등 8개 항을 발표했다. '6.29 민주화 선언'이다. 1987년 6월10일부터 20일동안 이어졌던 '6월 민주화 항쟁'에 나섰던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실이었다. 이후에 6.29민주화 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은 승리에 환호했다. 12.12쿠데타 이후 많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지만 6월 항쟁은 달랐다.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의 주체였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당시 기준 사상 최대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치적 진영논리도 동서갈등도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20일 동안 최루탄과 위협적인 전투경찰의 군화발 소리·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 체포가 이어졌지만, 하나된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화와 직선제로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올라섰다.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서 아픔을 삭이는 일은 없을 줄 알았으나, 대규모 거리 시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긍정적 에너지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지시하고 주입시키는대로 끌려 가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거리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지적 의견을 나타낼 기회가 없거나 정권이 국민들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시위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린다. 최근 시위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진정성을 악용하는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38년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치·사회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때문이다. 지난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침대삼아 내리는 눈을 이불삼아 밤을 지새웠던 것도 마찬가지다. 축제같은 K-시위 문화라고 세계가 치켜세웠지만, 제도권 정치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정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다. 제대로 된 제도권 정치가 필요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