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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TK 미래, 또 길을 잃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충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타당성이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당장 TK 100년 비전의 하나로 꿈꿔왔던 '원전 르네상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 놓였다. 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개(變改)로 길 잃은 TK 메가 프로젝트가 한둘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더 심각하다. 2030년 개항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318억원)이 올해(667억원)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대구시가 요청(2천700억원)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대로면 공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걱정할 지경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에 통합 논의가 정지상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후발주자들이 추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지만, 행정통합보다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도 당초 추진한 안동댐 이전보다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하다. 멈출 것인가 새 길을 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변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구경북이 맞닥뜨린 질문 앞에 또 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조국의 정치는 책임이 아니라 계산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15일)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장은 성비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상처 치유와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비대위원과 상의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위원장의 핵심 키워드는 '통렬한 반성'과 '정치는 책임'이라는 말이었다. 뒷편 벽에는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라는 문구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조국 위원장은 "피해자를 악용하고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비위 사태 논란의 책임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말도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가 강조한 반성과 책임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피해자는 조국 위원장이 옥중에 있을 때부터 문제를 알렸고 출소 후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다렸다. 기자회견 이전까지 조국 위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피해자를 보듬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공론화된 이후에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변명도 "계산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말과 거리가 멀다. 책임보다 계산에 더 빠른 조국 위원장을 두고 최동석 인사처장이 '무능한 사람' '국가적 재앙을 만든 사람'이라며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위원장도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너무 나간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오전 브리핑 때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돼 논란이 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을 구분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자,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퇴진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대통령실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이유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 사퇴 주장의 근저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가 있다. 그렇다고 대화로 풀지 않고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행동방식이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그것이 자신들을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사법부 독립 위험수위 경고등, 李 정권 압력 자제해야

이재명 정권이 몰아부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시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영역을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42명의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개혁'의 구호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외부인(국회와 변호사협회)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판사 평가도 외부 인사가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의날 기념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배경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문효남)은 아예 성명을 내고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선출된 권력을 앞세우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미 만연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은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한 정신이 아니다. 3각형의 각 권력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절대적 균형의 견제 구조속에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 도를 넘어 근대국가 건립의 기본정신마저 침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美 ‘투자 백지수표’ 서명 강요…국익 마지노선 지켜야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수준'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하면 기한 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독소적 조항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분 3천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5%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한다면 환율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는 자칫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기에 외화 유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는 쫓기듯 협상하기 보다는 전체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등 대외변동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우리 국민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지수…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코스피지수가 11일 3,334.20으로 마감하면서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란봉투법'(개정된 노조법 )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입법 리스크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주는 불확실성, 내수위축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최고점을 다시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치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주가지수 5000시대는 기업의 실적과 실력이 뒷받침돼야 현실화된다. 그럴려면 정부와 정·재계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본질적인 명제부터 명심해야 한다. 우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에는 노동·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드리워진 노사 갈등과 파업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 동시에 규제혁파와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도전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이 관세전쟁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시대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경영,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지금, 실적과 실력이라는 진검 승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여당 브레이크없는 독주, 이래놓고 민생협치 되겠나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도 채 안 돼 파기됐다. 민주당은 대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의 드센 반발에 지도부가 어제 합의안을 번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기"라며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증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정국은 다시 경색 모드로 접어들게 됐다. 거대 여당은 지금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등 국가 대사를 좌지우지할 입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으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도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먼저 걷어찬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정당'이라며 야당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어 화해 분위기를 무색하게 했다. 다음날 야당 대표가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맞받아칠 만 했다고 본다. 여기다 각종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책 입법에 급가속 페달을 밟는 탓에 이 대통령마저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갈등보다는 협치와 민생정치를,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을 더 간절하게 바란다. 여당의 이런 초강경 독주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의 뜻과 삶에 둬야 한다. 여당부터 정략적 이해보단 민생을 살리는 정치의 도리를 보여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이대통령 불공정 지적, 노동조합 변화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세습'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은 오늘(11일)까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이는 등 친노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이 같은 공공연한 지적은 다소 의외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부 노조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권리보호보다 귀족노조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우며 근로자 권익을 지킨 노조에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조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영권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뒤흔드는 거대 권력집단이 됐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음서제(蔭敍制)'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기도 한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친노조 정책에 기업과 경영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업 달래기를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노조의 과도한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이 왜 귀족노조라 비난받고 청년 근로자로부터 외면받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에 줄대어 한자리(?) 차지하고 내새끼 취업시키겠다는 노조에 우호적인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노조의 썩은 부위가 잘려 나가고,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민주당, ‘TK 파격 지원’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경북을 배터리·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보따리도 풀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8조 원, 경북 12조 원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TK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물 공세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홀대' 여론을 다독이려는 포석이다. 정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예산지원과 정책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면 'TK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국회 심의에서 약속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지부진한 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TK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구체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TK신공항,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미래 하늘길을 담보할 TK신공항 건설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 8일 TK신공항(군위·의성 일원) 사업 기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30년 개항 목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항 시기를 2~3년 늦춘다고 해서 TK신공항 사업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더 정밀하고 합리적인 사업 디자인이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사비 재원조달과 기존 K2공군기지 후적지(202만평) 개발이 여전히 난제라는데 있다. TK신공항은 군사공항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신공항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국토부 차원의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군공항 이전 부분인데, 알다시피 이는 국방부와 맺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가두리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TK신공항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202만평의 후적지를 개발하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자금 조달 방식도 불확실하다. 때마침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사안부터 실천하자는 제안을 했다. TK신공항이 그런 경우다. 국토방위의 최전선 기지인 K2공군기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지어라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군공항 건설에는 국가예산 투입이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인 TK신공항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李 대통령 강조한 ‘AI 균형 발전’, TK 미래도 달렸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포함 주요 부처 장관급 등 50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선도해야만 AI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AI는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자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경제를 넘어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규모 민간투자까지 유치한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전통 제조업에 AI를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AI 전략은 지역 산업 구조와 직결된다. 대구는 로봇·자동차·바이오, 경북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전환과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의 하나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통한 AI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도 AI 특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핵심 인재 양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주도한 세계 3대 AI 강국이 실현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