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ADHD,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영남일보(1면, 4면)가 보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DHD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가 지난해 17만9천68명(2022년 9만9천742명)에 달했다. 이 성분을 처방받은 전체 국민의 45.7%에 해당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처방받았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주변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의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없다시피 하고, 현황조차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란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HD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뇌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될 경우 학습 장애,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치료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의료진과 전문 상담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교·직장의 연계적 지원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의료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DHD 급증 현상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사설] OECD 권고, 지역균형발전 실행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OECD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소규모 지자체에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의료·교육·상업·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대 초광역 거점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중간 거점도시, KTX 역세권에 특구와 기반시설, 대학과 산업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비수도권 도심 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의 개발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출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면서 재원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OECD의 권고대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과세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별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는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까지 함께 이전해야 완성된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TK 내 입지 면밀히 검토해야

이재명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9월 중 발표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153개)이 추진된 이후 근 20년 만이다. 정부는 350여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추려 이중 150개 안팎을 이번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로드맵에 발맞춘 세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유치 대상으로 점찍은 공공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가진 산업특성,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토양과 어우러질 공공기관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미 특정기관들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첩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유치에 경합하고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와 마사회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으로 평가된다. IBK 기업은행의 경우 대구가 지목한 최우선 목표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대(對)정부 로비와 함께 유치 기관을 지역 내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도 합의돼야 한다. 1차 공공기관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와 경북 김천으로 안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에 보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대구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공공기관을 심어 넣는 방식도 제기된다. 반도체 호남 배치에서 보듯 대구경북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정부와 정치권, 산업분야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거환경과 교육에서 대구경북이 최적지란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애물단지 3대 문화권 사업, 경북도 대수술 나서야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유교문화권·신라문화권·가야문화권의 역사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생태자원을 결합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8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부터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완성해 운영을 개시했다. 약 2조원을 투입해 경북 42개 지구 46개 사업장의 대규모 관광기반을 갖추어 운영을 해왔지만, 대부분 운영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024년 기준 46개 사업장 가운데 39곳이 적자였다. 순손실은 2020년 137억6천만 원에서 2023년 286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자산을 개별 문화재 정비나 단일 관광지 개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권역 단위 관광벨트와 대형 기반시설 체계로 재조직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만 치중한 개발과 차별성 없는 중복 콘텐츠로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관람객의 발길을 끌 내용물과 전문적인 체계 없이 지어진 대규모 관람시설들은 외면받게 됨을 확인하고 있다. 자생력 없는 사업장은 용도를 전환하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콘텐츠 쇄신과 보완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설만 조성해놓으면 돌아가던 시절이 아니다. 뛰어난 감각의 전문가 도움을 얻어 시대 환경에 발맞춘 운영방식과 콘텐츠를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경북이 가진 좋은 테마를 주제로 한 대규모 사업이 이대로 머물러서야 될 일인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대학생 창업을 지역 미래의 성장축으로

대구경북이 산업 전환과 청년 유출의 파고를 넘으려면 대학생 창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역 16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2023년 8억1천만원에서 2025년 23억8천만원으로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창업지원금도 73억여원에서 147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창업기업의 매출은 68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뒤처진다. 66개국 대학생 19만6천여명을 조사한 글로벌 대학생 창업 조사(GUESSS 2025)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중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평균(6.4%)에 못 미친다. 미국의 10.2%는커녕 일본(7.3%), 독일(5.8%)보다 낮다. 외국에서는 창업이 청년들의 핵심 진로이자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한국과 지역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한 취업문만 두드리거나 뒤처진 창업 환경에 갇혀 있는 셈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계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생 창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이유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원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면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창업과 성장, 지역 정주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8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사설] 기관분리로 뒤죽박죽 문화예술 바로잡는 계기 돼야

추경호 대구시장(민선 9기)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개편안을 제시했다.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효율화를 주장하며 무작정 통폐합했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독자성이 겸비된 독립체로 환원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문화예술, 복지와 평생교육, 도시철도 건설 관련 기관들을 제 기능에 맞게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되는 대상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다. 4년 전 홍준표 시장이 통합을 강행해 엄청난 논란을 빚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당시 통합으로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박물관, 미술관, 관광 분야를 한꺼번에 털어 넣은 공룡 기관이 됐다. 조직 구성원들도 각기 다른 분야 출신으로 이질감을 극대화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다시 고유의 특성을 갖춘 4개 조직으로 사실상 환원한다. 대구문화재단을 복원해 문화단체와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을 맡긴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관장할 공연 전문 재단도 설립한다. 특히 반가운 대목은 미술관과 관광 조직을 독립시킨다는 점이다. 대구미술관은 시(市)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소로 개편했다. 미술관은 근년 들어 '문화도시 대구'의 얼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충실히 보강하고, 간송미술관처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흡수통합으로 거의 사멸 직전이던 관광 분야가 관광재단으로 재탄생하는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 4년간 대구의 관광산업은 정책 동력이 사라지면서 침체일로를 겪었다. 앞으로 국제공항 노선, 의료, 전시컨벤션, 스포츠, 미술관, 도심 근대골목과 연계해 관광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통합과 분할을 반복할 수 있다. 조직의 진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다. 반면 정책결정권자가 아집이나 편견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조직을 마구 흔들 때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작금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그랬다. 도시문화와 다양한 예술분야를 강압해 한 조직으로 묶음으로써 내부 균열만 극대화됐다. 통합된 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의 문화관광국(局)과 중첩되는 비효율만 노정(露呈)했다. 미술, 음악, 공연, 전시 등 개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이 조직의 비대화에 파묻혀버렸다.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전체의 대칭점에 선 축소판이다. 규모는 비견할 수 없다 해도, 그 기능과 역할은 촘촘하고 방대하다.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재건과 정비에 손을 댄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특히 AI 정보화 시대의 요소를 관찰하면서 예술과 대중문화 소비의 트렌드를 잘 포착해 대구 문화산업의 융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리 시행기간을 1년으로 잡은 점은 다소 더딘 느낌이다. 속도감을 내주길 주문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자유성] 희한한 세금

중국 5호10국 시대 혼란기의 후당 백성들도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온갖 가렴주구의 세금을 뜯어내는 탐관오리들도 많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조재례다. 허난성 지방 장관인 그가 다른 지방으로 전출 가게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야 그 작자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눈 속에 박혔던 못이 뽑힌 듯 후련하다"며 기뻐했다. 그러자 조재례는 조정에 1년만 더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해 결국 1년 더 있게 되고, 바로 주민 1인당 1천 전의 '못 뽑이세'를 거둬들였다. 그 시절 '쌍놈세'라는 것도 있었다. 윈난성의 지방 장관이던 장숭은 악질적 탐관오리 '쌍놈'으로 불리었다. 그가 조정의 소환을 받고 수도로 올라가자 백성들은 "그 쌍놈 자식, 이젠 절대 안 오겠지"라며 기뻐했다. 그런데 그는 다음 해 다시 부임해 '쌍놈'이라 부른 것에 분개하며 엄청난 '쌍놈세'를 거둬들였다. 얼마 후에 다시 조정에 소환됐다가 돌아와서는 자신의 소환 소식에 백성들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좋아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수염 쓰다듬세'를 징수했다. 요즘 '십팔사략'을 읽고 있는데, 며칠 전 이 대목을 읽게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랐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그 연기가 미국 동북부를 덮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 연기로 피해를 입었으니 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물리겠다고 언급하더니 실제 그는 20일 캐나다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가 캐나다 산불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냐"는 질문을 받자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말했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7.27

[이재윤 칼럼] 애국론 vs 세대론

대구시장 선거 후 쏟아진 평론 중 두 편이 눈에 꽂혔다. 저명한 대학교수 출신의 시민운동가, 언론인 출신으로 김부겸 후보 홍보특보를 지낸 이가 각각 썼다. 두 글 다 분석력, 정치적 구상력이 출중해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만했다. 그러나 어떤 글도 독자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맥락의 재해석을 위해서다. #K 전 교수의 애국론= TK 정체성 담론이 유달랐다. TK 위상을 이념적 산물인 '보수의 심장'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한 '애국의 성지'란 숭고한 자리까지 드높였다. 호칭의 격상은 단순한 존중의 뜻만을 의도하지 않는다. 프레임 전환이다. 추경호의 당선도 그렇게 해석했다. 지역실리론에 흔들리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출.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 지역이익보다 국익, 지역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애국주의의 승리. TK 보수에 대한 절정의 찬사다. 애국 성지 TK가 갈 길도 제시됐다.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 발전의 길. 애국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TK를 독려했다. 한편의 격문(檄文)이었다. #L 특보의 세대론 ="대구는 역시 안돼." 김부겸 낙선에 한때 비웃음이 넘쳤다. L 특보가 세간의 조롱에 '숫자'로 반박했다. 출구조사와 사후 보정값, 실제 개표결과, 성별·연령대별 인구구조를 결합해 추정득표수를 산정했다. 분석결과는 의외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 구간에서 김부겸은 추경호를 크게 앞섰다. 14만표 이상 격차였다. 20대는 엇갈렸다. 20대 남성은 추경호, 여성에서는 김부겸 지지가 더 많았다. 승부처는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단일 연령대에서 추경호가 만들어 낸 격차만으로도 30~50대에서 김부겸이 쌓은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통계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세대 간 벽이 선명했다. 김부겸 입장에선 20대 무승부, 30~50대 승, 60대 이상 대패였다. 둘째, 대구시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의 오류다. 시민 전체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저간의 평가는 틀렸다. 셋째, 자칫 노년층에 대한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조롱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패배 이후 남은 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라 한 L 특보의 의중도 그러하다. #비판적 재구성='애국의 성지'란 칭송 역시 또 다른 프레임이다.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구의 선택을 '나라걱정'으로만 해석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다. '자강'의 강(江)은 또 무엇으로 건널 텐가? '30년 GRDP 꼴찌'의 교훈은 명징하다. 지나온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30년도 그대로이다. '조롱 금지' 담론 역시 지역적 선택을 절대화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한다.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고 성찰을 회피한다. '세대' 문제의 무비판적 단순화도 경계할 대목이다. 조롱을 거부하되 선택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애국론, 세대론 둘 다 대구를 두둔하고 변호한다.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지난 지금도 대구의 딜레마는 그대로다. 여전히 보수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진보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구의 위기는 깊어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24

[사설] TK 곳간은 비고, 수출은 반도체 도시만 웃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기대를 넘는 수치다. 한은은 일등공신으로 '수출 호조', 그중 '반도체 호황'을 꼽았다. 6월 수출만 보더라도 사상 처음 월간 1천억 달러의 벽을 깼다. 대기록이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8.4%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반도체의 상반기 수출은 더 눈부시다. 무려 162.6% 급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성장속도가 반도체의 1/10 수준이다. 지역별 수출은 경기 97.7%, 충남 128.9%, 충북이 36.9% 늘었다. 세 지역의 수출 품목 1위는 모두 반도체였다. 전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 3곳에서 발생했다. 이런 화려한 지표 뒤에 웃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구경북이다. 수출호황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일부 반도체 거점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어서다. 반도체 기업이 몰린 경기, 충남, 충북만 웃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반도체발(發) 수출 양극화의 역설을 절감했다. 대구경북 수출 증가율은 15.9%, 전국 평균의 1/3 수준에 머문다. 늘기는 했지만 매우 더디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큰 탓이다. 수출의 성과와 수혜가 특정 지역에 머문다면 신기록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도체 투자에서 소외된 대구경북이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면 이 간극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혁신과 자강 역량을 키워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반도체 시대의 또 다른 양면성이 존재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대구경북은 '빈 곳간'의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자립도와 채무부담이 전국 최저 최악 수준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갈수록 감소, 재정운신의 폭이 좁다. 일부 지자체는 반도체 호황으로 지방재정의 낙수효과를 보지만, 그건 남의 나라 얘기다.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과세기반이 약화한 것이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더딘 탓이 크다. '월간 수출 1천억 달러 시대'는 반도체 도시의 기록일 뿐, 대구경북에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 '불균형 성장'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다. 곳간을 채우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TK 행정통합'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방책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어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게 첩경이다. 대구경북이 진정한 수출호황의 주체가 되려면 당장 행정통합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산업구조 전환과 첨단산업 분산배치의 속도가 배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4

[사설] ‘국민 피해 나몰라라’ 입법 폭주 고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2일 시행 목표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며 당·정이 한 몸인 양 군불을 땠다. 대통령을 핑계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 기막히다. 이 대통령은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파적 명분에만 눈이 멀어 청와대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급조해야 할 만큼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한다면 부실 수사의 피해와 사법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공개 릴레이 토론회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당당히 국민 앞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며 줄줄이 링 밖으로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 민주당은 끝"이라는 한 의원의 조롱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카메라 앞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부실 악법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능력이 폭로된 마당에, 토론마저 피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입법이 오직 정략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역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48.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경고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피해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태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4

[사설]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대로 둘 것인가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누구나 사이버도박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이버도박은 갈수록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사회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역시 마찬가지다. 범죄 증가와 함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총 8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이었다. 대구경찰청에는 2개월 동안 36건(본인 22건, 보호자 1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사례 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청소년은 도금액(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650만원이었고,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도박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진신고 제도가 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학교·학부모·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사설] 구미-대구는 삼성의 로봇 밸리가 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로봇산업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RX사업추진실·Robotics eXperience'를 신설키로 했다. 대구 출신 노태문 대표이사(DX부분장) 직속이다. 로봇 원천기술에서부터 데이터 현장 적응, 완제품 양산까지 모두 관장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KAIST에서 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한 바 있으며, 서울 우면동에 로봇 R&D(연구개발)와 함께 미국 등지에 해외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로봇을 반도체와 AI를 이을 차세대 산업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을 구현할 최적지로는 구미 1사업장이 손꼽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삼성의 국내 미래산업 투자 중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미를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구미는 기존의 스마트폰 기지(마더 팩토리·모체 공장)에 더해 로봇이란 강력한 동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구미 투자는 이른바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에 가려졌지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 구상이란 점에서 주목 받았다. 삼성은 삼성SDS를 통해 구미에 AI데이터센터도 구축 중이다. 구미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를 배출한 대표적 전자공업도시다. 산업구조 재편과 반도체 등 대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침체의 길을 걸었다. 삼성의 이번 청사진이 나오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로봇은 특히 대구도 강점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자리하고 있고, '로봇 메가 특구'도 추진 중이다. 로봇을 실증할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두 도시가 역할을 잘 분담해 대체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 로봇산업의 밸리가 될 수 있다. 구미시는 물론 대구시 경북도의 면밀한 행정적 뒷받침도 보태져야 하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