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마이스터高, 한국병 치유의 대안으로 육성할 만하다 등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비와 대입경쟁이 유발하는 감정소모는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 17년째 세계 1위다.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 최악의 출산율 등 고질적 한국병 또한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폐해다. 이런 통념을 깬 청년들의 선택이 있다. 대구·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이다. 고교를 졸업하면 일류대 출신도 부러워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임금을 받으며 바로 취업한다. 취업률이 100%에 가깝다. 그 돈으로도 지방에서 행복한 3, 4인 가정을 꾸릴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면 굳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마이스터고는 '지방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교육열에 멍든 한국병 치유의 좋은 처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을 주목한다. 전국적으로 50여 개 마이스터고 중 9개가 경북지역에 있다. 전국 최다이다. 교육의 질적 성과가 뚜렷하다. 1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특채되는가 하면 3학년 재학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확정한다. 대구의 5개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다.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최근 8년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현장학습과 해외 인턴십을 통해 다수 학생이 해외 글로벌 기업 취업에 성공한다. SKY대 졸업생이 부럽지 않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들을 양성한다. 따라서 매우 빨라진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학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3자 간의 협력과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마이스터고'는 대입 과열 경쟁을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0

[사설] 쿠팡의 1인당 5만원 보상안…책임이 아니라 꼼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5만원 구매 이용권 으로 보상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3천370만명이 대상이며, 총 보상금액은 1조6천85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보상 총액만 놓고 보면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 방식이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보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용권은 쿠팡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탈퇴한 피해자가 다시 소비자로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 탈퇴했거나 불안을 이유로 이용을 중단한 고객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보상이다. 게다가 5만원 중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쿠팡 로켓구매나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천원에 불과하다. 쿠팡 회원조차 생소한 쿠팡트래블(온라인 여행상품 중개)과 알럭스(럭셔리 뷰티·패션 서비스) 상품 할인권이 각각 2만원이다. 더구나 이들 상품은 2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금액을 내야 구매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보상이 아니고 '꼼수'이며, 덜 알려진 서비스의 홍보 마케팅이란 비판을 듣는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사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사(自社) 이익 중심적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쿠팡은 명심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쿠팡이 진정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고객이 수긍할 만한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내부 통제 강화, 책임있는 사과를 병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0

[사설] 이 대통령 이혜훈·김성식 보수 인사 등용, 탕평인가 배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전격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갑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국회의원에 세 차례 당선된 전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그 역시 야권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파격 인사는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바라보는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서울의 핵심 지구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인데다 당과 사전 논의 없이 은밀하게 집권세력에 몸을 던진 점에 당혹해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면서 '배신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인사는 여야 간 극한 대립에 익숙해온 국민들조차 헷갈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의심도 있다. 반면 한국정치가 국정의 목적을 내팽겨친 채 정략적 이슈로 무한대 평행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염증을 느껴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배신의 차원이 아닌 탕평 정치의 시발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인물이 내각에 공존한다면 치열한 토론을 유발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숙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결국 '정치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란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당사자인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반대편 정권의 부역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철학과 소신을 어느정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탕평인지 배신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0

[사설]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지방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 유인책'을 또 내놨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한 게 핵심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현금성 인센티브' 이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주고,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지방 청년에겐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청년 농부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반갑지만, 이런 당근책이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에 묶어둘 실효성 있는 닻이 될 수 있기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는다. 국가데이터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나름 혜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생애 소득, '기회의 총량' 격차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방책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이 단순한 지방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5극3특'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기다 지방 청년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젊은층에 '지방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벗어나게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9

[사설]공정성 역린을 건드린 ‘김병기 특권 논란’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한한공 계열사인 KAL호텔의 160만원 상당(김 원내대표는 34만원 주장) 숙박권 제공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아빠 찬스, 병원 진료 혜택,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비위 의혹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한 특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현대판 노비'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거 보좌진에게 "심심풀이로 먹을 땅콩 1kg을 까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해외 시찰 비용을 지원받거나, 골프 접대 고급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질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렸던 '생활 밀착형 특혜'의 종합세트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 사태를 보고 속으로 '뜨끔'한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공약하며 몸을 낮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반짝 구호일 뿐이다. 당장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나왔던 각종 공약들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구속 시 세비 중단 관련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국립묘지 안장 특권 폐지 등을 주장했던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은 청년층의 '공정성 역린'을 건드리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정치 운동'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네팔,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적인 청년층의 반부패 시위와 맞물려 SNS를 통해 조롱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 편의점 도시락을 대비시키는 인증샷이 대표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선의에만 기대는 현행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지난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관련, 공약들을 입법화하는 게 출발이다. 김 원내대표 논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 식은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9

[사설]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등

대구는 역대 산업구조에서 백화점 유통업이 강세였다. 섬유, 건설에다 향토 자본의 지역 백화점은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수도권 대기업 백화점이 진입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대구였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 버틴 탓이다. 동아백화점의 경우 서울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 대구의 유통업 구조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 창출의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전통 유통산업의 위기는 대구만의 업보는 아니다.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로 나라가 떠들썩한 데서도 보듯 온라인 쇼핑은 21세기 소비생활의 패턴이 됐다. 매장 전시를 통한 예전 방식의 유통 판매는 힘을 잃고 있다. 여기다 서울 대기업 백화점이 진출하면서 향토 백화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대구는 2011년 현대백화점의 대구 반월당 진출에 이어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에 거대한 소비 공간을 창출했다. 기존의 롯데 백화점까지 수도권 업체 3각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 향토 백화점의 쇠락은 업계 재편을 넘어 도시 재생의 문제까지 파생시켰다. 대구의 중심 상권인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폐쇄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업력(業歷) 81년의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 폐쇄는 동성로 상권은 물론 도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단순한 지역기업의 쇠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대구 내외곽에 잇따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동구 안심뉴타운에 2028년까지 프리미엄아울렛을 건립키로 했다. 안심뉴타운은 오랫동안 빈 부지로 방치돼, 한 차원 높은 개발이 절실한 곳이다. 한때 이케아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수성구 노른자위 땅인 알파시티에 역시 프리미엄 유통시설인 타임빌라스를 2027년 개점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구 도심은 아니지만 경산 지식산업지구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도 들어선다. 대구는 생산성이 수십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소비,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받쳐주기에 도시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축인 소비마저 무너진다면 도시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폐쇄의 동성로에서 보듯 유통시설은 여전히 도시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경기 부활을 넘어 도시 전체 디자인과 이미지 구축에도 역할이 크다. 2026년에는 향토자본과 수도권 대기업이 함께 어울어진 대구 유통산업 대변신을 향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26

[사설]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 ‘항공 펀더멘털’ 무너지면 안돼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펀드멘털(fundamental·기반)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전국 항공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공항만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자칫 TK신공항 개항도 하기 전에 대구의 항공 기반이 약화돼 경쟁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의 부지 면적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7배나 된다.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2060년 기준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지금의 3배를 훌쩍 넘는 1천265만 명, 화물 수요는 23만톤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다. TK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항공수요의 펀드멘털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들어 대구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지난 15일 기준 339만명, 이중 국제선은 141만5천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쟁공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김해공항의 성과는 경이롭다. 최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공항의 7배 수준이다. 개항 후 50년 만의 쾌거라고 한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전체 이용객 수(1천597만6천명)는 25년 뒤 TK신공항 예상 여객 수요에 버금간다. 청주공항은 초고속 성장 중이다. 중부권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항인데도 대구공항을 앞지르며 'BIG 5' 국제공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이용객 최대 기록(458만 명)을 세운 데 이어 올 연말 5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대구공항의 경우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뼈아픈 약점이다. 특히 국제선 노선 다양성과 확장성이 뒤처진다. 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이 오히려 현재 대구공항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신공항 건설은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투자를 계속 외면하면 TK의 항공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신공항 위상 또한 위태로워진다. 지금이라도 대구공항의 국제선 부정기노선 다양화와 장거리 국제노선 확보 등 노선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항공사가 매력을 느낄 광역권 수요 통합 전략과 운수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 입국 마케팅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6

[사설] 국힘, 정녕 영남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70%, 일반여론 30%'로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당심(黨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자고 건의한 셈이다. 지선기획단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 경선룰보다 당심 비율을 높였다. 당시 TK(대구경북)지역 경선룰은 '당원 50%, 일반여론 50%'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면서도 '지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도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만 신경쓰는 꼴 아닌가. 가뜩이나 위축된 보수세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는 '정치적 자해 선언'이나 다름없다. 당 후보를 선발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가한 소리다.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지선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힘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TK 정치도 불행의 길을 걸을 것이다. '보신주의'가 판을 치면서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다. '온실 속의 비만고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TK 정치권 아닌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층 좁아질 것이다. 아마 TK 현역 국회의원은 지선기획단의 권고안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셈이니, 내심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랄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5.12.25

[사설] 동력 잃은 대구 경제…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등

대구 경제가 동력을 잃고,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1인당 주요 경제지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 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저께 내놓은 '2024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 원으로 집계됐다. 33년째 꼴찌다. 심각한 점은 1위인 울산(8천51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4천948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뿐 아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 1인당 지역순소득(3천16만 원)도 전국 꼴찌였으며, 가계 구매력을 뜻하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2천578만 원) 역시 전국 평균(2천782만 원)보다 낮았다. 이는 대구 경제가 여전히 개인서비스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다 의욕적으로 육성한 2차전지의 부진과 건설업 침체 역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8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여,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가는 암울한 형국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다 지방선거까지 암초가 많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뻔하다. AI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국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선 8기에선 정치적 사안에 매몰, 신산업 개편 시간을 허비한 점이 아쉽다. 최근 대구시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혁신성장 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25

[사설] 정부개입으론 환율방어 한계…경제체질 개선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25

[사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국민은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상징성은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숙식 공간은 늘 국민적 주목을 받는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교 무대의 공간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그 어떤 건물 공간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3년7개월 만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용산 이전은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면서 무형의 국가자산도 소모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구중궁궐 소리를 듣던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오는 12.3 계엄으로 막을 내렸다. 군 수뇌부와 접촉이 빈번한 위치 탓에 계엄을 촉발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전의 진짜 배경을 놓고는 '무속인 조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 비용을 떠나 오락가락한 논쟁들이 있다. 청와대가 과연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혹은 재임 중 불행이 닥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내부 사무실이 이격돼 있다면 적절히 고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나아가 국민을 끝없이 마음에 담는 겸허함이다. 청와대란 공간이 더 이상 최고권력이 독점하는 위엄의 성(城)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은 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여론을 끝없이 취합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 개방으로 1천6백만명이 관람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위안이 저간의 뒤엉킨 대통령실 이전의 혼선을 모두 덮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24

[사설]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24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4

[동네뉴스] 동화천에 백로 무리가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동네를 산책하던 도중에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 하류에서 백로가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 동화천은 팔공산 동화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능성천·용수천·지묘천과 합류하여 북구 무태동 금호강과 만나는 15㎞정도 되는 자연하천이다. 동구 지묘동 끝부분과 북구 연경동 구간은 넓은 강하류의 모습을 나타낸다.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이사이로 100여마리의 백로 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잔잔히 흐르는 냇물 곳곳에 왜가리와 오리들도 같이 놀고 있었다. 동화천 둔치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즐기는 마을 주민들이 많다. 7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도심이지만, 매일 수달·고라니를 비롯해 수많은 조류, 붕어·잉어 등 물고기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주민들은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채건기 시민기자ken4975@daum.net

2025.12.23

[사설]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