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특별사면…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다 등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지 8개월만에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형량의 30%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특사가 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형량의 9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조 전 대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본다.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행위를 검찰이 조작한 것은 아니다. 조 전 대표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딸의 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많은 국민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엘리트의 처신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조국사태 때 제기됐던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사면은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 잡거나 충분히 반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사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공정하지 않다. 조국사태 때 불공정을 행사했던 그가 이번에는 불공정의 혜택까지 입은 것이다. 대선에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보은일 뿐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우리 사회가 다시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국 특별사면은 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국힘 전당대회 분열 못 막으면 당 해체까지 생각해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8·22전당대회 투표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추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게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새로운 비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두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합동연설회에서는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난장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같은 분위기는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기록한 16%는 202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6·3대통령 선거에서 국힘은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렸다.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다. 대선 패배의 원인제공자들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찬탄파(안철수·조경태)와 반탄파(김문수·장동혁)는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전한길씨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 부었다. 양쪽을 더 큰 분란으로 몰고갔지만, '경고'라는 어정쩡한 징계는 '윤 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극우에 힘만 실어 주는 꼴이 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칼날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뿐만 아니라 국힘 인사들까지 겨누고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해산까지 엄포를 놓는다. 22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분란은 사그라 들 것 같지 않다. 당이 없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국힘은 '탄핵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종국에는 민주당에게 당의 운명을 갖다 바칠 기세다. 국힘의 마지막 보루인 대구경북이 보낸 '민주당과 지지율 역전'이라는 경고의 뜻을 늦지 않게 깨닫기 바란다. ◈ 지방 주택경기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지난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지방에서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견인할 만한 카드를 망라했다.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부양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지만, '절반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세컨드 홈 인정에서 제외된 탓이다. "혜택을 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정부의 해명은 지방, 특히 대구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다. 대구 역시 최악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이번 부양책만으로는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마저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수요를 지방으로 유인할 방책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만이라도 세컨드 홈 특례 인정 등의 보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8

[사설] 경북도·도교육청 폐교활용, 소멸위기 극복 단초되길 등

경북은 15개 시·군이 젊은층 유출과 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따른 두드러진 현상이 초등학교 폐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폐교된 곳은 모두 732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68%는 매각됐지만, 나머지는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58곳은 방치되어 있다. 폐교는 인구감소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귀농한 세대가 자녀교육을 위해 폐교지역을 다시 떠나고 지역소멸은 가속된다. 인구감소와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구심점이었던 과거 학교의 역할을 되살리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를 체험관 등 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공동체와 협력해 공모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 신암분교는 특용작물재배와 마을체육시설로, 구미 해평초 향산분교는 스마트팜과 평생학습공간, 포항 이가초는 어촌체험장, 경주 의곡초 일부 분교는 유정란 생산시설로 재탄생했다. 경북도는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폐교를 활용키로 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에 기숙사를 조성했거나 설립 중이다. 폐교를 지역문화·예술·경제 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공모사업을 넘어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지'로 분류되는 폐교지역은 오히려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폐교를 무상임대하고 민간기업이 시설을 개선한다면 훌륭한 숙박 놀이공간도 가능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체험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는 1석3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TK신공항 영일만항에 대한 이 지사의 솔직한 진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고심어린 해법을 제시해 새삼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최근 암투병중 일선에 복귀했다. 그만큼 객관적 시각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깊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TK신공항에 대해 현재의 '기부 대(對) 양여' 란 건설 방식에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참여한 민간기업 현대건설이 손을 뗀 상황에 비춰보면 합리적 대안이다. 11조원 이상 투자되는 TK신공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증 지원속에 공기업이 최일선에 나서야 사업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추진되는 선박 계류 규모를 2배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 영일만항은 일본 서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극을 관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미래 항로의 거점 항구를 지향한다. 바다로 나아가야 할 대구의 관문이기도 하다. 그런 미래 청사진에 부합할 설계를 지금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TK로서는 놓칠 수 없는 국제 이벤트다.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올 수 있다며 경주 APEC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K는 정권교체와 대구시장의 공석 등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역 리더와 시민들이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퇴색한 광복 80주년…그들만의 '국민 임명식'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80년전 그날의 의미를 어느 해보다 뜻깊게 기려야 하고, 일제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날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과 사회 갈등을 촉발시켰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됐다. 진영정치에 따른 사면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켜 버렸다. 광복절 특사의 후폭풍은 15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미쳤다. 국민 임명식은 국민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는 의미있는 자리여야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이 참석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불참키로 했다. 보수진영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8·15 특사에 대한 항의 표시다.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보수진영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국민임명식은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임명식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장(場)이 돼야 하지만,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하다보니 그들만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된 것이다. 향후 10년내로는 다시 없을 국민 통합의 날을 정치적 이유로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5

[사설] 李 정부 대응 TK 원팀 발족, 늦은 만큼 서둘러야 등

어제 새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추진에 조응해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두 달 남짓 지나고, 그 사이 국정기획위가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해 왔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날에 비로소 TF를 발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찍부터 공동 전선을 펼쳐 TK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 국정과제 채택에 올인해 왔다.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늦은 만큼 서둘러 공동협력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을 탈피, '5극3특' 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TF'는 이에 대한 대응기구인 셈이다. 그런데 공동TF의 과제을 보면 '5극3특'에 국한하지 않고 대구경북 현안이 총망라돼 있다. 첫 회의에서 선정한 '우선 논의' 대상에만 신공항,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달빛철도, 미래모빌리티, AI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포스트 APEC, 초광역 관광그리드, 탄소중립 등 무려 21개 과제나 포함됐다. 급한 게 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 실행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협력·추진되면 금상첨화다. 지역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전략이다. ◈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 커진 경주APEC, 세계 화합의 장 되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유예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이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날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경주 APEC에 양국 정상의 참석이 유력해진 만큼 이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체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포용적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 실현에 핵심가치를 둔다. 경주 행사가 이 같은 APEC 핵심가치를 잘 실현함으로써 단순한 경제 논의를 넘어 세계 경제 협력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계속되는 무력분쟁으로 국제사회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경주 APEC이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공동 번영을 이끌어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논의는 물론 정치적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천 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국제사회 정상 외교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 ◈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구속, 다신 이런 불행 없기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저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라의 국격이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다. 이날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 관련 잡음이 있었지만, 김 여사만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개이지만,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명품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더욱이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어이없는 해명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서희건설 측이 문제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했건만,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모조품이라고 발뺌하니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이러고도 특검 출석에 앞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으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김 여사의 이런 범죄혐의 뿐 아니라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농단에 국민들은 또 한번 국격 추락의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한 뒤,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4

[사설] 논란의 광복절 특사…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등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8·15에 맞춰 83만6천687명이 특별사면된다. 사면대상자 중에 입시비리에 '내로남불' 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결국 포함됐다.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 우리 주권을 되찾은 날에, 국민 통합이 우선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본뜻을 되새겼다면, 논란이 큰 인물은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 과도한 형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했다. 누가 봐도 조 전 대표 사면은 정파적 보은이고, 윤 전 의원 사면은 우리 진영 사람 챙기기다.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훼손한 이번 사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대통령이다'고 인식할 지 모른다. 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크게 못미친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니 정부·여당 견제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면 대상자를 거래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개인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들은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베트남-경북 봉화의 800년 인연, 로컬의 글로벌화(化) 모델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봉화와 베트남 사이의 역사적 인연이 새삼 부각돼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럼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찬을 갖고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날 만찬은 봉화산(産) 식재료가 주도했다. 봉화 허브와 된장소스, 봉화 한우, 밀쌈이 선보였다. 봉화는 베트남 왕자를 시조로 한 '화산 이씨(李氏)' 후손들의 집성촌이 있다. 800여년전 1210년, 베트남 최초 통일국가인 리(Ly) 왕조가 역성(易姓)혁명으로 붕괴되자, 왕자 '리롱떵(Lý Long Tường)' 은 긴 여정 끝에 황해도 화산포에 도착했다. 일종의 '보트 피플'이었던 그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화산 이씨를 부여받고 이용상(李龍祥)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의 13세 후손 이장발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문경새재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 공덕을 기린 사당 충효당이 봉화군 봉성면에 건립된 것이 1750년이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다. 1만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핵심 관광지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경북을 비롯한 농촌 다문화 가정의 주류가 됐다. 봉화군은 800년 역사의 서사(敍事)를 이어 'K-베트남 밸리' 를 조성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수뇌부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고 '베트남 메카 봉화군'을 홍보했다. 21세기 지구촌은 국가간 연대와 교류가 확장되는 글로벌 시대다. 특히 중앙정부간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문화, 관광, 인적 교류가 축적된다. 봉화군이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로컬(local)이 글로벌(global)로 나아가는 일종의 롤 모델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민심 못읽으면 더 추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56.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에서 7월 2주차 64.6%까지 5주 연속 상승했으나, 3주차 62.2%·4주차 61.5%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5주차에 반등하는데 성공했으나 8월 1주차에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70대 이상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취임 이후 두 번의 지지율 하락 가운데 첫번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지명과 관련된 인사책임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지지율 60%대는 지켜졌다. 이번에는 서민경제와 형평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이슈로 급락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주식폭락을 가져왔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차명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광복절 특사로 20대 청년들의 희망과 공정을 짓밟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번 급락은 지지자들만 이끌고 가지 말고 국민화합 정치를 펼치라는 냉정한 경고다. 최근 조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수미 전 성남시장·최강욱 전 의원 특사 이야기가 없을 때였기에, 논란을 빚은 특사발표 이후 조사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자리할 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펼쳐나갈 경제·사법·언론개혁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독주라면 국정지지율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3

[사설] 1년 만에 최고 찍은 먹거리 물가, 상승요인 더 있다는데 등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한층 커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훌쩍 웃도는 수치며, 지난해 7월(3.6%) 이후 최고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지만, 먹거리 물가가 급등해 체감 물가 상승세가 확연하다.밥상 필수품 쌀을 비롯한 곡물·수산물이 크게 뛰었다. 이상기온,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앞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더 있다는 게 문제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에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변수가 생겼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폭염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보면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상을 검토할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입 식품 원재료 가격 상승도 물가 자극 요인이다. 브라질·서아프리카 등지에서 폭염·가뭄으로 농산물 수확이 급감해 커피·코코아·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글로벌 가격 상승분은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수입 단가에 반영된다. 정부가 지난달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힘들다. 당장 일상이 된 이상기후를 반영해 농수축산업과 유통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근본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물가 안정이 민생의 기본이다. ◈ '위헌정당' 몰아치는 여당 대표의 위험한 독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대표는 그저께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보다 10배·100배 중하다"고 맹공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십분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는 야당을 '내란 프레임'으로 압박,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여겨진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면 논란 등 여권 악재를 덮기 위한 '정면 돌파용'이라는 얄팍한 속셈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야당 타도'라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극단적 조치다. 법체계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건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 대표의 전략에 여당 내부에서도 협치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치와 통합으로 국정을 헤쳐 가야 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정 대표의 '싸우는 리더십'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국정 전반에 걸쳐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민심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도 정 대표의 전략이 '하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 침체에다 트럼프 관세, 안보 등 국내외 현안을 해결하려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먼저 '풀어가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거대 여당 대표의 위험한 독주가 심히 우려스럽다. ◈ 성주사람 구윤철의 따뜻한 회신 기대한다 요즘 전국의 시·도 관계자 방문으로 정부부처 문턱이 닳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산안 마감시한이 이달말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도 임박했다. 이번 주 중 유력하다. 내년 예산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간 돈 배분의 대강이 확정되는 셈이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결정된다. 지금은 '예산 골든타임'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키는 게 첫째 과제이고, 그 다음 이달 말 마감되는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 키를 쥔 사람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자 예산 편성의 컨트롤타워다. 암투병중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 부총리를 만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도지사는 APEC 성공 개최, 세계경주포럼 창설, 포항영일만항 복합 개발, 산불피해특별법 제정과 복구 지원, 신공항 건설 국가주도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경북도의 현안이 아니라 대부분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대구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46건 5천19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주군 벽진면 빈농가 5남1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구 부총리는 학창시절 대부분(동신초·영신중·영신고졸) 대구에서 보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명될 만큼 TK 연고성이 강하다. 대구(무태동)엔 능성 구씨 세거지도 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1년여간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향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구 부총리의 따뜻한 'TK 회신'이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2

[자유성] 광복절 특사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특별 사면(特別赦免)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관심의 첫번째는 누가 사면을 받는가인데, 이 대통령의 사면 기준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다.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날 결과를 상신하고 내일(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을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검찰사단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이고, 반대 쪽은 이 대통령의 '사회적 약자' 기준에 맞지 않고 국민통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름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교도소 문을 나선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까지 받으며 당당한 그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어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구나"라며 허탈감을 느낀다.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치쇼로 전락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11

[사설] 경찰의 교제폭력 적극 개입, 검찰·법원도 동참하길 등

경찰이 10일 교제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메뉴얼'을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기존 보다 강화됐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수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점차 폭력적이고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숨졌다. 앞서 범인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남성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었다. 7월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중태에 빠트렸다. 경찰은 접근금지 긴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마쳤고 중범죄가 우려되어 '잠정조치(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제외됐다. 검찰의 판단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경찰의 종합 메뉴얼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얼마나 적극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많은 메뉴얼들이 책자만으로 끝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적극성'은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제폭력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식의 단순한 법규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제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윤미향이 8·15 특사라고? "광복절이 어떤 날인데!"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날의 의미를 어느 광복절 보다 더 뜻깊게 기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8·15에 맞춰 실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으로 광복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동시에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8·15 특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훼손시키는 대상자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단에 포함돼 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야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앞서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활동가로 일하던)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최근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라며, 반성과 자중 대신 싸움판으로 나가고 있다.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국가적 고난이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역사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숭고한 날이다. 작게는 일제 때 입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날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위상을 대통령이 깍아 내리는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김민석 총리의 경주 APEC 올인, 그 진정성은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31일 개막)' 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차례 경주를 방문하며 현장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6·7일 양일간 경주에 머물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역체) 준비상황을 다시 챙겼다. 그의 경주 방문은 취임 이후 한 달새 3번째이다. 총리 인준을 받기 전에도 비공식 방문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외교행사임을 강조한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 총리의 정치적 해석은 별개로 하더라도, 김 총리가 반복적으로 경주 현장을 찾아 세세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경주APEC은 지난해 11월 장소가 결정됐지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준비 동력을 잃어, 행사 성공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정상 숙소 확보,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미디어센터· 경주박물관내 만찬장 조성 공사가 더디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 총리는 "경주APEC은 성공이란 대안 이외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총리의 적극적 개입에 힘입어 경주APEC 준비는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사 이후 경주의 브랜드 확장에 신경쓸 단계까지 왔다. 김 총리는 지난달 23일 APEC 100일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민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 APEC 홍보대사로 지드래곤(G-DRAGON)이 초빙됐다"고 알렸다. 경주 정상회의가 외교무대를 넘어 인류화합의 멜로디를 창조할 K-APEC이 되야 한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정부가 김 총리의 지휘아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신라 천년고도(古都)경주'의 미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1

[사설]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시설개선 외면 안된다 등

대구국제공항이 편의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엔 공항공사의 '실시간 주차 빈자리 안내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예정된 탓에 시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포와 김해, 청주공항은 올 연말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차장의 실제 빈자리를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대구공항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스윙브릿지(탑승교 간 연결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도 신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수년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대구공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번 사업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무척 크다.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반면, 주차장은 1천631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도 공항 이용객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국제노선 회복이 본격화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김해공항은 이번 사업에 포함됐지만 대구공항이 빠졌다는 사실이 지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공항이 각종 시설 개선 투자에서 계속 소외되면 TK의 항공분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TK 신공항 사업은 사업비 조성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공항의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이용객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다. 게다가 대구공항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향후 TK 신공항 역시 성공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 대구공항 이전을 이유로 편의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때마침 중국 무비자…APEC, 한국 관광 붐업 주도하길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자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란 국가행사를 앞둔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영남일보가 경주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APEC 개최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다.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미리 알았다면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획기적인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왔다.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52만6천여 명으로, 코로나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0%까지 회복했다.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이번 유커 유치 카드가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계 연간 관광객은 14억 명 규모이고 이들이 지출하는 돈만 2천800조 원에 이른다. 많은 나라가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이유다. 한류 열풍으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서울에만 몰린다. 반면, 한국 대표 관광지였던 경주는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줄어든 관광객 회복이 더디다. APEC을 통해 경주가 매력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한국 관광산업을 붐업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APEC이 성공해야 한다. ◈ 트럼프 돌연 "반도체 100% 관세", TK 수출 악재 우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0% 관세'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물론 대구경북 반도체 수출기업과 협력사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 규모가 큰 제품으로서 대미 수출액이 한해 100억 달러를 넘는다. 반도체는 대구경북의 미래전략산업이다. 곳곳에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다. 구미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다. LG이노텍과 삼성SDI 등 대기업 공장과 협력사가 밀집해 있다.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높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구시도 곤혹스럽게 됐다. '수출 기대효과'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에 대한 관세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까지 힘든 상황을 맞았다. '반도체 100% 관세'와 관련 어제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루뭉실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뜻이라면 흡족한 설명이 아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의 상당량은 3국에서 조립·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다. 관세 부과 시 생산비용 상승과 수요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는 온전히 지역의 부담이고, 남은 영세 협력사들은 어찌할 건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니 걱정마라 식으로 위무할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이 길을 잃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8

[사설] 정부 여당과 개미투자자의 주식시장은 다른가 등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주식을 5주씩 분할거래하고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거나 정정주문을 낸 사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다. 사용 계좌도 보좌관 이름이라 차명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내부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 대선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고, 취임 이후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제는 미장보다 국장"이라며 반기던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이 흘러나왔다. 지난 1일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개미들은 여름휴가비를 몽땅 털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안이라는 개미들의 아우성과 달리 여당에서는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며 조정이나 철회 움직임이 없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코스피 5000'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자"는 말과 세제개편이란 행동이 개미들에겐 언행불일치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언급도 이 의원으로 인해 공언(空言)이 됐다. "대통령 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당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했을까"라는게 개미들 생각이다. 대통령은 땅에 떨어진 주식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 포토라인에 선 전 영부인…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현직 영부인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다.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까지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두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김 씨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진작 '아무 것도 아닌 사람'처럼 처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다. 김씨가 받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재임중에 벌어진 일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재임중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것에 대한 재수사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이 16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씨 앞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혐의를 무작정 유죄로 전제한 수사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 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 가덕도 신공항 논란, 국토부 공항정책의 과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여권 출신 인사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사업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건설이 결정됐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까는 방식에다 천문학적인 매립 비용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해가 얽히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여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경쟁했던 SOC 사업이다. 가덕도는 2006년부터 동남권신공항 부지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용역 결과에서 공항입지가 아니다는 판정이 되풀이 됐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을 통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이 탈락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밀양 신공항은 대구경북에서 지지했던 입지라 지역민의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가덕도가 다시 살아나고 일사천리로 건설이 확정됐다. 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 난공사와 공사비를 이유로 건설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되자 국토부 내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 다시 시작됐다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마저 감지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국가 핵심 SOC 사업을 놓고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객관적 용역과 검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했기에 이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내공항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합리적 검토를 한 다음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7

[자유성] 퍼스트레이디와 명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명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대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왕실의 보석'이라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논란까지 터졌다. 반클리프 브랜드는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 예물 세트로 유명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들의 명품 사랑이 불러온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해외 순방 시 고가의 의류와 외제 보석으로 치장해 '사치 행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물론 고급 브랜드의 의상 비용과 조달 경로를 둘러싸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부인인 로스마 만소르의 사치 생활은 전 세계에 화제가 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나집 라작 전 총리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명품 가방, 보석, 시계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사 목걸이를 통일교 측이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실물을 확보했다. 김 씨 측은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직접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말대로라면 속칭 '짝퉁'을 걸고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이다. 수천만 원 대의 명품 보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모조품을 걸고 해외 순방에 나섰다는 것도 씁쓸하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8.06

[사설] K-스틸법 신속 처리로 포항 철강산업 살려야 등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위기의 국내 철강산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합심해 그저께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강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협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철강특구 조성, 수입재 규제 강화,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구원투수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백척간두의 위기다.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공세, 유럽의 탄소 규제라는 삼중고에 허덕인다. 특히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이 지난 6월부터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한 것은 수입 금지 조치에 가깝다. 이로 인해 철강 제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포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러스트 벨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K-스틸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의 첫 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 정파를 초월해 발의에 나선 만큼 국회는 경제·민생 회복 차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철강산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때마침 정부도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어제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지원에 발맞추고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금융, 고용,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위기 극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이다. 철강산업과 포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기 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회복 속도 또한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 국립대병원법 개정 추진, 지역의료 붕괴 막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운영비와 시설·설비 경비 등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국립대 병원시설과 설비 설치, 증·개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출연금과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은 예산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암병원 건립,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신규 필수 시설 보강을 못 하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로 경영 위기도 겪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의료 수가 인상 지연 등으로 지난해 1천여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11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백억 원 대의 적자를 내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주변의 고시원, 여관 등에는 지방에서 찾아온 원정환자들로 '환자촌'까지 형성되는 현실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니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도 서울로 떠난다. 그러니 의사 많은 서울로 환자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지방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다반사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빅5급으로 성장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시작이 이번 국립대병원법 개정이다. ◈ 제1야당 쏙 뺀 정청래의 '예방'…野대표 패싱한 尹 연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진보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다. 취임 인사차였다. 그런데 일정에 제1야당만 쏙 빠졌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은 것은 경선 내내 강조해 온 "내란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오랫동안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량했던 행태가 오버랩된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당시 '소통 협치의 시작' 이라 호들갑 떨었던 건 민주당이었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뀐 건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여측이심(如廁二心)의 정치'가 설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아닐 터이다. 대표 취임 후 첫 예방인 만큼 정 대표는 각 당에 민주당과의 협력과 공조를 요청했다. 소통과 협치의 정치 문화 조성은 집권 여당에 더 필요하다. 제1야당과의 협치 없이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 소통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만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수사는 수사고 한 번 만납시다"라고 한 게 누구였던가. 정 대표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것 없다"라는 말도 했다. 실제 그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은 지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의 운명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리다. 거대 여당 대표의 독주와 독선이 우려스럽다.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6

[사설] 대구 제2국가산단이 후적지 개발사업에 주는 메시지 등

대구시가 조성하려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달성군 화원읍 일대 255만㎡ 부지에 국비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니, 대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일이다. 제2국가산단에는 첨단기업이 입주하고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 산단의 준공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2030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의 목표 연도이기도 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2030년에서 2031년으로 한해 늦춰졌다. 이들 사업은 후적지 개발을 전제로 한다. 현 대구공항, 군부대, 염색산단 부지위에 제2국가산단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도 지어야 한다. 그런데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사업 주체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국책사업보다 어렵다. 정부사업인 제1국가산단은 내년말에 사업이 완료되지만 분양률이 77%인 반면, 대구시가 사업주체인 금호워터폴리스는 올해말 준공되는데도 분양률은 49.5%에 불과한 게 단적인 예다. 대구공항의 후적지 개발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국가산단 조성은 후적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사업이 처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해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도 다른 후적지 개발사업을 조율했을 때나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적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모든 것을 이루려다 전부 실패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 휴가떠난 이재명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묘안 찾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떠났다. 6.3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쉼없이 달려 온 여정이었기에 재충전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250㎜의 물폭탄 예고에 휴가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로 3∼4일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약 2천500명이 대피했다. 지난 1일 주식시장 폭락으로 민심도 날이 서있다. 안철수 의원은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때 제 역할을 못한 단체장에게 이 대통령이 '정신나간 공직자'라고 질타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과 반대 방향인지라 불만이 쏟아진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차고 넘치는데 휴가는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8월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극적으로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위기는 넘겼지만 세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적지않다. 대미투자 규모나 대상, 쌀시장 및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두고 한미간의 미묘한 해석 차이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으로 대변되는 '안보협상'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규모, 북한과 미국의 우호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찾길 바란다. ◈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 대통령 화답은 약속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장점은 정곡 찌르기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안다는 말이다. 오랜 정치·행정 경험의 산물인 듯하다. 암 투병중임에도 그의 특장이 녹슬지 않고 잘 드러난 게 지난 주말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여서인지 시도지사마다 지역현안을 한 보따리씩 풀었다. 이런 경우 모든 지역현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모든 현안이 엇비슷하게 취급받기 일쑤다. 이 도지사의 접근법은 달랐다. 경북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경북에 대한 대통령의 큰 관심과 지원이 암을 극복하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라고 화답하며 이 도지사와 분위기를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다면 한다"고 해온 이 대통령의 '화답'은 '약속'과 다름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도지사는 4가지 현안에 집중했다. 'APEC 성공 개최' '산불특별법 제정' 'TK신공항의 국가주도 추진'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항으로서 포항영일만항 개발' 등이다. 특히 이 도지사가 조만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주 APEC 때 남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주목한다.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 구상이다. 이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의 APEC이 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도지사의 꿈이 이 대통령의 비전이었던가.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하는 자치행정의 확장이 바로 지역 발전의 첩경이고 '정곡 찌르기'다. 이 대통령은 평소 "한다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오랜 트레이드 마크다. 대통령의 화답성 약속은 곧 실행되리라 믿는다. 그게 이 도지사의 암 극복에 특효약이 되리라는 기대도 함께 갖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5

[사설] 국민청원 부른 모순된 정책, 이게 실용정부 인가 등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폭주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대거 원상 복구한 것이다. 여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안보다 강화된 탓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증시 부양'과 이에 화답한 민주당의 '코스피 5,000' 공약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법인세 인상 역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사뭇 어긋난다. 금융시장 불안에 놀란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관망 태도를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주도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 지난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증세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기 회복 마중물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증세 시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불황, 관세 폭탄에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다. 불황엔 감세를 통해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를 유도하는 보편적 정책과도 맞지 않다. 국세청도 불황기엔 가급적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게 관행이다. 이쯤되면 실용 정부의 경제성장, 민생회복 의지가 진심인지 헷갈린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경제 회복부터 한 뒤 증세에 나서도 늦지 않다. ◈ 정청래의 강성 민주당, 과유불급(過猶不及) 되새기길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4선·전 국회법사위원장)가 박찬대 후보(전 원내대표)를 꺽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집권 이후 당내에서도 가장 강성파에 속하는 인물을 당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여야 관계는 가일층 대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미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도 거론했다. 개혁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일종의 숙청에 가까운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큰 과제가 됐다. 정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단순한 운동권이 아니다. 미(美) 대사관 점거 방화사건(1989년)을 주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6년 전 대사관을 점거한 학생이 동맹국 한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주시할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문제는 그 목표를 향한 수단들이 반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자유민주적 질서까지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 대표는 스스로 정치에 순탄치 않을 길을 걸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순탄치 않다는 것은 여러 경험을 온몸으로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경험에 걸맞게, 집권당 대표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정권의 성공 이전에 국가 전체를 염두에 둔 이념과 비전을 보여주길 국민들은 요구한다. ◈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李 대통령,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시대 인식과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6월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짚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일관된 국정 기조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한때는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외치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금까지 희망 고문으로 끝난 균형 발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빠른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 발전 정책의 사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 차등 지급을 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국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해 그 효과가 체감되길 바란다. 그래야 오랜 세월 고착화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온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4

[사설 ] 대통령도, 경북도지사도 주문하는 적극행정 등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하고 떳떳하게 적극행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적극행정을 한 경북도 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현재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일내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데 한편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더욱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이쪽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스타일은 다른 파트 공무원들 보다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적극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줘서 얻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적극적 대응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로 번지고, 훗날 수사나 감사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책감사 폐지 등의 대통령실 발표는 속도감있게 실행돼 공직 내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다. 이철우 지사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폈던 직원들은 승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지사의 주문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먹혀든다. ───────────────────────────────────────── ◈관세협상 타결 불구 '무역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읽기에 몰렸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시한을 이틀 앞둔(미국 현지시간 기준) 31일(한국시간) 타결됐다. 전세계를 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협박'으로 불리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절망도 희망도 아닌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25% 관세는 세간의 예측대로 15%로 낮춰졌다. 앞서 타결된 일본, EU(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 이에 더해 3천500억 달러(487조3천억원)의 대미 투자와 별도의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란 조건이 붙었다. 민감한 요인이던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는 기초적 언급만 있어 핵심 논의에서 비켜났다. 최종협정은 2주내 백악관에서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것이다. 한국은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핵심 국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로 비슷하다. 수천억 달러의 미국내 투자 또한 유동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기업과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고, 대출과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향후 어떤 돌발적 요구조건을 내걸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 인상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과거와 달리 혜택이 없어져 버렸다. 종전까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0% 였고, 일본은 2.5%였다. 한국협상단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한 배경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는 요지부동이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던진 '보호무역 관세전쟁'의 한 복판에 섰다. 무역전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 전쟁은 새로운 틀속에 막 닻을 올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산업 메카 대구로 와야 지난 2014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천안·광주·전북이 경쟁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천안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공약으로 언급했고, 광주는 치과대학 수나 인력양성지표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치의학 미래를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기초 연구부터 임상·제품개발까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는 매출 상위 10대 치과기업 가운데 2개를 비롯해 기업수와 종사자 수는 전국 3위다. 생산액·부가가치액은 수도권에 이어 2위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수성알파시티·한국뇌연구원 등 연구기반도 풍부하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은 "치과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R&D 전주기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 대구"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산업 연계성과 질적 경쟁력을 증명해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세계 2위로 지난 2023년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대구는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차지하며, 이 중 82.7%가 치과용 임플란트다. 지역기업의 임플란트가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커진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몇 년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들어서면 연구개발과 생산수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더 많은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이라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1

[자유성] 1천원 짜장면

현재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가 1천원이다. 500원권 지폐가 있었던 예전에는 1천원이면 살 수 있는 물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500원권 지폐가 사라지고 5만원권도 등장하면서 1천원은 꼬맹이들의 눈길을 끌기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전락했다. 1천원 샵의 대명사인 다이소에서도 1천원짜리 물건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국민 음식인 짜장면 한 그릇을 단 돈 1천원이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구시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 입점한 중식당 '산시로'에서는 곱배기도 2천원이다. 왠만한 중식당 짜장면 값이 1만원 안팎이고 대구시 평균 짜장면 가격이 6천원인 것과 비교해도 믿기 힘든 가격이다. 주인인 이승환씨는 20년 전부터 '1천원 콩나물 국밥' 등을 운영해 봤다지만, 그 때와 지금의 1천원 가치는 비교하기 어렵다. 편의점에서 짜장라면이나 아이스크림 하나도 살 수 없는 1천원의 초라한 처지지만, '산시로'에서는 당당하게 한끼 식사를 먹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1천원의 가치는 다른 곳과 다르다. 지난 1일 문을 연 산시로에는 하루 500명 정도가 찾는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인근 식당 생각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료소진 때까지만 영업하기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인근 식당을 찾는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듯 하다. 재료비와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1천원으로는 사실상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고 주인 이씨의 몸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어르신의 꼬깃꼬깃한 1천원이, 청년들이 알바비로 받은 1천원이 환한 웃음을 안겨주는 이곳이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