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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가계 형편 작년 보다 악화”…민생위기 심각하다

한국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엄살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줄폐업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두 달 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역대급 불황은 빈곤층, 서민층만 벼랑끝으로 내모는 게 아니다.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 형편 악화를 호소하는 실정이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5%가 작년보다 가계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 중 26.4％는 20∼30％ 정도 나빠졌다고 했고, 평균적으로는 7.7％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경제 악화 원인은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식료품·외식비 폭등이 최대 부담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살림살이가 계속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게 우려된다. 고물가와 겹치면 가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가계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부른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경제난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핑계 삼아선 곤란하다. 정치가 혼란하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생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방식을 두고 힘겨루기만 할 때가 아니다.허석윤 기자 hsyoon@yeongnam.com

2025.03.21

[사설] '다중격차 사회', 대한민국이 온전히 굴러갈까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이로 인한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기본이고, 교육 불평등에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도권 초집중이 가세하면서 국가 미래에 암담함을 드리운다. 이른바 '다중격차 사회'이다.한국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된 지 오래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기다 정치적 결정권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도 수도권이 지방을 앞선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전국의 불균형발전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교육· 의료 분야로 확산되면서 농촌의 경우 인구 절벽에다 식품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식품 사막화'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만7천여개 행정리(理) 가운데 소매점이 아예 없는 곳이 2만7천여곳 73.5%에 달했다.소득격차도 확대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추계한 2024년 가구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 하위 10%는 1천19만원으로 그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겼다. 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교 선택이 달라진다는 통계가 속출한다. 고소득층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의 3배를 넘는다. 수도권 부유 계층의 명문대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부(富)의 세습'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다중·다층 복합격차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현상이라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자탄마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 불균형 국토발전과 지방의 사막화, 계층의 양극화,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나라가 온전히 굴러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마무리 되면 나라 전반의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5.03.20

[사설] 방폐장 부지, 안전·주민수용성 관건…'바다'를 주목하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폐장 건설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부지 선정'이란 첫 절차부터 만만찮다.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도 주민 반발과 님비현상 탓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지 선정 작업에 기존의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부지 선정까지 기초지자체의 신청→기본조사→심층적합성 조사→주민 투표를 거친다. 유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원안도 마련된다. 50년 가까이 부지 확보에 실패한 건 '주민 수용'이란 높은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정부지원·지역발전기금 확보 △첨단기술 중심지로 도약이란 매력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유치를 꺼리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재앙을 안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민 사이에는 "원전에 방폐장까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86년 울진, 영덕, 영일에 방폐장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철회된 것도 '안전' 때문이다.최근 전문가 사이에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대폭 높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영국의 접근 방식을 주목한다. 부지 내에 모든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 대신 부대시설은 육상에, 방폐장은 바다 밑 암반층에 건설해 두 구역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해저 암반은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해저는 생활권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3면이 바다이고 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25.03.20

[사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책…대구 학교가 시급하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최근 전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연기, 초미세분진 등을 '조리 흄'이라 부르는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이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급식 조리실은 일반 가정에 비해 환기가 잘 안돼, 폐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023년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국 2만4천65명의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건강검진에서, 139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 중 31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천79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리 흄을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것이어서, 학생이 흡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8년까지 900개교 급식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키로 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학교 급식소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제시돼 있다.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23년 검진때 대구에서도 폐암 의심 환자가 13명이나 나왔고, 1명이 확진을 받았다. 급식종사자 건강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한다.

2025.03.20

[사설] 경주 APEC 차질 빚지 않게 정부, 정치권 총력 지원해야

여·야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경주를 비롯한 분산 개최 도시들이 국비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 행사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추경 편성을 학수고대해 왔다. 경주는 정부에 요청한 각종 APEC 사업비(981억원)의 4% 정도만 본예산에서 배정받은 상태다. 이미 첫 사전 행사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치렀지만, 대부분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했다. 일부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제주·인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APEC 회의는 국가 주도로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 행사다. 그런데 정부의 본예산에선 국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행사 자체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핵심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최근 'APEC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인 데 이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은 긴 가뭄에 단비 격이다.이제 APEC 행사 준비의 관건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 확보 여부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오는 10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행사 준비에 시간이 빠듯해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못 보여줄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위상이 걸린 이번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극한의 대치국면에서 정치권의 '추경 타협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은 민생 회복 차원에서도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25.03.19

[사설] 대구 신규 산단 일반용지 경쟁입찰 유찰이 주는 경고

금호워터폴리스 등 대구에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의 일반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이 유찰돼, 이달 말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의 안심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용지는 최장 20개월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쟁입찰에서 유찰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관심 갖는 실수요자가 없어 미분양됐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혜택을 내놓을 테니, 미분양 용지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하지만 대구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일반용지가 미분양됐다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대구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市場)의 인식인 동시에 앞으로 대구에서 벌어질 K2 공군기지 및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사업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후적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의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이들 부대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들 후적지가 어떤 형태로 개발되더라도 일반용지가 공급될 가능성은 높다. 대구 신규 산단에서 일반용지가 미분양됐다는 것은 K2기지·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미 대구는 넘쳐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때문에 K2기지·대구군부대 후적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 신규 산단 일반용지 미분양은 대규모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03.19

[사설] 연이은 한미 동맹 균열 신호,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여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지역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하순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당초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다. 방한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급 인사의 한국 방문이다. 하지만 방한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방한하기로 했으나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하자 취소했다. 외교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한국 패싱'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미 국방장관의 연이은 방한 무산에다 미국 정부가 주로 적성국에 지정하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비상계엄 여파가 한미 안보·외교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안보·외교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데도 여야는 이를 악화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 탓을 하면서 내뱉는 말은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 등의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무장에 민감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정치권이 오히려 균열을 부추기는 양상이다.미 장관의 방한 취소,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나라 안보·외교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미국의 한국 패싱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선 안 된다.

2025.03.19

[사설] 여·야 '헌재 승복' 공동 메시지 내고 尹도 '승복' 선언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어제 여·야가 각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천만다행이다. 헌재 선고 이후 혼란과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랜만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다.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없진 않다. '승복' 의사를 밝히고도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뒤끝을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와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이라 공격했다.'승복' 선언에 번복이 없도록 쐐기를 단단히 박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호응만 있으면 오늘 당장 가능한 일이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승복이 없으면 국론분열과 광장의 갈등을 제어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윤 대통령이 공식화만하면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작금의 혼란을 봉합하기 어렵다.

2025.03.18

[사설] 굼뜬 균형발전 탓에 지방의 산업성장 역량도 악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산업성장 역량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재촉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굼뜬 탓이다. 산업연구원이 그저께 발표한 '균형발전 불평등의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역량(산업·기술·인력) 격차는 2007년 50%대를 그나마 유지했지만, 2016년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됐다. 이어 2022년엔 그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이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와 함께, IT 등 첨단산업도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도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지방의 산업성장 역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악화되면, 지방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전반적인 균형발전 격차는 2018년 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60%대에 머물러, 그 격차가 조금이나마 완화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역대 정부 모두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반대 기류 탓에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높다. 이래서는 결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게 엄혹한 현실이다. 지방의 성장 역동성을 확보하려면 산업과 인력, 기업 등 실물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식 국가 운영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지방 분권 개헌도 이참에 서둘러야 한다.

2025.03.18

[사설] '내년 의대 증원 0명'…의대생 복귀 거부할 명분 없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계획한 5천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축소 방침을 밝힌 건 지난 7일이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 카드다. 의료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의대들도 의대생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의대생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정부와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학사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휴학하면 유급, 미등록 후 휴학하면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 또 지난해처럼 복귀 일정을 연장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의대생단체는 복귀 시한을 둔 것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배 의대생들의 휴학 강요도 심각하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수강 신청 철회나 휴학계 제출을 인증토록 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의학교육 파행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선배 의사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를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더 이상의 직역 이기주의는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025.03.18

[사설] 민감국가 지정도 몰랐던 정부, 커지는 리더십 공백 위기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이 목록엔 중국,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됐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연구기관에서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 훼손뿐 아니라 각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거론해온 원자력·AI 분야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지장이 불가피하다.이미 지난 10일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벌써 두 달 전에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도 모른 채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 유지'라고 누차 밝혀온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덮쳤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외교력 부재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감국가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외교력을 전방위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5.03.17

[사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로 혼란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때까지 여야를 비롯한 탄핵 찬반 세력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혹은 각하 중 어떻게 나더라도, 어느 한쪽 진영은 분노하고 좌절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선고 이후에도 국론 분열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작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이다.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사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지금 같은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이 5대 3 혹은 6대 2로 갈라져 결론이 난다면, 결정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은 심각하게 도전받는다. 이미 정치권과 찬반세력 일각에서는 개별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성향과 변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재 결정이 분열된 의견으로 나온다면 국민은 누가 맞는지 여전히 다툴 것이고, 국론 분열은 일상화될 것이다.만장일치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동의한 판단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신뢰를 준다.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조차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 물론 헌재의 선고문에는 반발하는 진영을 다독거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한다. 헌재가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5.03.17

[사설] 국민연금 보험료 결국 기업이 부담한다…정부 역할은

정치권이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매달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주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보여준 정책 합의다.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춰진다. 당장 2027년부터 예정됐던 기금 마이너스 시점(들어오는 보험료가 지불되는 연금보다 적은 연도)을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활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국내 주식까지 대거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필히 도래하는데, 시간을 벌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물론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액의 4.5%에서 6.5%를 부담한다. 2%포인트 인상이다. 기업 추가 부담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광의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근로자는 당장 받을 월급이 단순 계산해서 2% 삭감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개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인상 재원이 기업 부담이라 해도 무방하다. 법인세 경감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의 95%는 30인 미만의 중소 업체다. 보험료 인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17

[사설] 줄탄핵→줄기각…민주, 30:0 돼야 성에 차겠나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5일 이후 98일간 이들이 수행하던 국가 기능이 무고한 혐의로 마비되었던 셈이다.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탄핵 소추한 것은 29건에 달한다. 이 중 8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져 모두 기각 처리됐다. 8:0이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라는 거대 야당 책임론도 인다. '탄핵소추=직무 정지'란 맹점을 노린 정부 무력화 시도에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3년간 30건 탄핵'이란 대기록에 도전할 태세다. 물빛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행태다.이날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줄탄핵'이 국정 마비를 초래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불법이 대통령 파면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탄핵 남발'로 그런 구실을 야권 스스로 만들었다.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는 즉각 멈춰야 한다.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나쁜 관행이 마냥 방치돼선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업무정지' '사안별 판단' '가처분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입법 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때가 온 것 같다.

2025.03.14

[사설] TK신공항 토지보상 난관…정부·정치권은 지원에 나서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예정 부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보상의 자금줄인 '공공토지비축사업'(총 2천766억원)을 잠정 보류시킨 탓이다. 사업의 시급성, 정책 부합성은 인정하지만,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제주 2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국책사업에 가까운 TK신공항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다만, 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한다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의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둬,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토지비축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필요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제도다. 신공항 부지 보상비는 대략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문제는 공자기금 확보도 당장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공자기금의 우선 지원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따른 대치 격화로 지역현안 사업의 법안 처리엔 관심 밖이다. 여기다 정부도 TK신공항사업 지원에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도 공자기금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TK신공항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개발하면,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10조3천억원가량의 흑자도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전망이다. 여기다 군·민간 공항의 첫 '통합 이전' 사례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성의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또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