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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해칠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선 형국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역풍이 우려되자 잠시 보류했다. 이는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승복을 강력히 요구한 그 정당이 맞나 의심스럽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입법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두 배 넘게 늘려 '친정권 법원'을 만들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추진한다.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의도다. 또 이 후보의 유죄 시비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형사재판을 당선 즉시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정인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 행태이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사법부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시녀로 여기며,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권마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노리는 것 아니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민주주의의 근간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에 있다. 이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길들이겠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응을 그만두고, 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2025.05.06

[사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 유권자가 판정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정하는 등 환송심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6월3일 열릴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법에 보장된 절차를 따르면 서울고법의 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의석 수를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 재선거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숱한 법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같은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후보 논란을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그를 지지하겠지만, 사법리스크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 진영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책은 대선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배심원이 되는 국민참여형 재판의 성격을 띤다. 정치권력도, 사법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하다.

2025.05.06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 경북지역 산불 피해민 지원 성금 300만 원 전달

세계 여성봉사단체인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은 지난 4월 28일,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경북 의성, 안동 등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주거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았다.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클럽은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그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5.05

[사설] 산불방지 위해 실화자 처벌 강화하고 경각심 높여야

지난달 30일 대구시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확산되면서 북구청은 서변동 주민 3천400여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수백여명의 주민은 처음 산불이 발생한 28일에 이어 또다시 대피소로 향했다. 다행히 1일 완전 진화됐지만, 이번 불은 대도시 도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십수년간 도심팽창에 따른 택지개발과 숲가꾸기 사업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거주지와 울창한 산림이 인접한 도시구조가 형성됐다. 언제라도 산불이 도심으로 향하면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지구온난화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형성되고 겨울철 눈부족까지 겹친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등산객이나 산책객들의 부주의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한다. 이번 대구 산불도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도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고, 지난 2023년 서울 인왕산 산불도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78%, 올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84%가 부주의가 원인이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산불 가운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4%에 불과하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수백건 발생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 도심 산불은 대규모 거주지와 인접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한층 높이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하게 된다.

2025.05.02

[사설] 도의회 의장은 구속, 도교육감은 재판 중인 경북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영주지역 아파트건설 사업부지 용도 변경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올해 1월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교육청 직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교육감 업무를 보면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은 경북도지사 다음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북의 최고위직이다. 이들이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박 의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도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비리혐의는 도의원 신분을 활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의장 구속은 도의회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의회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들 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한 혐의를 받은 도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없이 경북 교육행정을 지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이런 처신에 일선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비리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 송구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 이들을 선출한 도민들이 그나마 덜 부끄럽고 덜 실망스러울 것이다.

2025.05.02

[사설]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정치권의 절제와 지혜가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고등법원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6·3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내려진데다, 1·2심이 유죄와 무죄로 극단적으로 갈린 탓에 국민적 관심이 증폭됐다. 법리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정치적으로도 갑론을박은 불가피할 것이다. 사건 자체가 선거법에 관한 것인 데다,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의 최종 결정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6·3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정치적 혼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리적 해석에 충실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존중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 6·3 대선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매끄럽게 진행해야 할 책무를 우리는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작정 부인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이 일부 훼손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합리적 해명과 함께 명확한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도 최소한의 자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6·3대선은 예기치 못한 보궐선거에 가깝다. 예정된 정치적 스케줄이 아닌 탓에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인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종 판단은 국민의 선택과 심판으로 결정한다는 겸허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여·야 정치권은 사법적 판결을 넘어 국민 총합의 상식적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헤아리는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

2025.05.02

[사설] 오늘 '李 선거법' 최종심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선고되는 날이다.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후보등록 마감일(5월11일) 열흘 전에 열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려와 기대를 함께 던진다.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을 후보등록 전에 해소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선거일이 임박해 국민이 아닌 법원이 후보 자격을 판단하게 만든 '정치의 사법화'와 '무능한 정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허다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길 대명제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의 선고이다. '6·3·3' 원칙에 비춰봐도 전례가 없는 속도다. 대법원의 심려(深慮)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일 테지만, 논란을 말끔히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인제야 대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사례를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다. 명확한 법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은 여하한 논란을 잠재운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으면 금상첨화이겠다.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늘 검찰과 법원에 쪼르르 가지고 가는 건 스스로 무능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극단적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만든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종국엔 더 심각한 사회 부조리를 낳는다. 그것의 종착점은 '사법의 정치화'이다. 이 상태까지 가면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인 '정의'가 무너진다.

2025.05.01

[사설] 표류하는 가덕도 신공항…TK신공항은 차질 없어야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10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 1조원 증액도 요구했다. 정부와 정치권 책임이 무겁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초 2035년 예정됐던 개항 시기를 6년이나 무리하게 앞당긴 결과다. 애초 우려대로 가덕도신공항이 표류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TK신공항은 2026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 예정대로라면 가덕도신공항보다 최소 1년 앞서 문을 연다. TK신공항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수익성 좋은 황금노선을 조기에 유치해 남부권 관문공항 지위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적기 개항이 가능할 것인가다. 내륙에 짓는 TK신공항은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신공항보다 공사가 훨씬 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대구시의 재원조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12조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해 13조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대구시가 TK신공항을 대선 1호 공약으로 건의한 것은 지당하다. 이번 대선이 TK신공항 사업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때마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K신공항 신속 건설을 약속한 건 고무적이다.

2025.05.01

[사설]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선 공약에 해결책 마련해야

침체된 대구 주택시장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 전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전히 주인 없는 불꺼진 빈집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 3월말 주택 통계에서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9천177호로 2월보다 126호가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3월 한달 동안 준공후 미분양은 185호 증가했다. 대구 전체 준공후 미분양은 3천252호로 미분양의 35%나 된다.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이 전체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체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건설은 전방위 산업이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토목·건축은 물론 전기·인테리어·조경·부동산중개 등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구지역 건설업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7천명이나 감소했다. 3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과 비례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도 늘었다고 한다.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부동산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과는 동떨어진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방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지방 형편에 맞는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2025.05.01

[사설] 김문수·한동훈은 우파 자유진영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승에 올랐다. 6·3 대통령 선거를 향한 집권여당 후보 선출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은 5월3일이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50%를 반영한다.국민의힘 경선은 기대만큼의 흥행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러 사정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성찰 부족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 지도부 묵인하에 대선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공개 사죄 방송을 한 것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4월4일) 이후 근 20일이 지나서였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당의 입장이 우왕좌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명으로 추린 1차 경선부터 후보들 간 탄핵 찬반 논란은 경선을 과거 지향으로 고정시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퇴행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역대급 야당 대선후보로 평가받는 이재명 단일대오 체제로 좌파진보 진영을 구축했다.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이제 미래 비전에 무게추를 두고 범(汎)우파 자유진영의 대오를 추스릴 임무가 주어졌다. 특히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합전선 구축도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경선에서 낙마한 홍준표·안철수 후보도 우파 진영의 최종 승리를 위해 유세전에 헌신해야 한다.치열한 대선 과정은 국민적 편 가르기란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지만 한편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국가발전의 동력이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집권 세력에 국민의 견제구를 대신할 강한 야당은 존재돼야 한다.

2025.04.30

[사설] 경북 이어 대구 덮친 산불, 정부는 근본 대책 세워라

지난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구시민은 밤새 가슴을 졸였다. 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도심 방향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그 일대는 난리가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불 영향구역 인근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많은 이들이 북구청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머물렀다. 다행히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고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이미 봄철 산불은 연례화됐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북동부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대구에서 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이만이 아니다. 지난 26일과 27일에도 봉화, 영주, 경주, 포항, 청송 등 경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모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봄철만 되면 끊이지 않는 산불로 지역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의성산불에서 보듯,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현재 방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기만을 바라는 천수답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산불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대책으로 제시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 방지 조치를 서두르고 국토 산림 전체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바꿔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대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 인명과 재산 보호, 안전 제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2025.04.30

[사설] '문화 APEC' 내걸고 예산 외면, 이게 국가주도 행사인가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문화 APEC'으로 만들겠다며 거창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뒷받침할 핵심 문화행사 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표리부동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문화동행축제(국·지방비 각 50억원)'를 기획하고,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K-POP 공연, 글로벌 패션쇼, 한류 콘텐츠 전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국비 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행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사업비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앞서 행사 시설 보수 관련 국비도 제때 주지 않아, 지자체 돈으로 먼저 착공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APEC 지원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번 APEC에선 각국의 문화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 고위급 대화'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세계 문화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보여줄 'K-컬처의 힘'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금관특별전을 비롯한 몇몇 실내 행사는 각국 참가단과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하고 소통하는 야외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동행축제가 빠진 '문화APEC'은 외형만 그럴듯할 뿐, 내실은 텅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APEC은 추락한 국격(國格)을 다시 회복하는 중차대한 행사다. 국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 경주 APEC이 실질적인 외교·경제·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2025.04.30

[사설] 韓 출마 '기정사실'…危亂(위란)의 국정, 인계인수 빈틈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한 총리 출마의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다. 출마 선언 D-데이는 2, 3일 뒤인 5월1일 또는 2일쯤이다. 대선 딱 한 달 전인 셈이다.그저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와 오늘 뽑힐 국민의힘 후보 2강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한 대행까지 포함해 21대 대선 구도가 점차 좁혀지는 셈이다. 의기소침했던 보수진영은 한 대행의 출사표에 반색이다. '진보 정권 총리·호남 출신' '비명계 합류 키맨' '중도확장성' '미국의 우호적 시선'을 받는 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그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의 공격이나 여당 후보 간의 공개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무운을 빈다.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란(累卵)의 국정이 '당부'만으로 해결될까. 1분기 '-0.2% 역성장'은 응급상황임을 뜻한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경제외교'(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ADB 연차총회)부터 중단될 처지다. 한 대행과 바통 터치할 최상목 부총리가 또 1인3역을 맡게 되면 밀라노까지 날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질 게 분명하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시켰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이미 부처별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이 많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 대행의 일은 최 부총리 몫이다. 어떡하든 우리에게 당장 급한 건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2025.04.29

[사설] 최악의 '딥페이크 大選' 우려…유권자가 안 속는 게 최선

딥페이크(Deepfake)가 6·3 대선(大選)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뜻한다. 벌써부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특정 대선 주자를 음해·비방하는 가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총선 때도 큰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최악의 '딥페이크 대선'이 우려되는 이유다.최근 SNS에는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딥페이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모습과 그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합성 영상물이 대표적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의 가발을 벗기는 모습을 조작한 영상도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를 희화화·악마화하는 딥페이크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유권자를 속여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딥페이크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당연하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선거 범죄에 대처하려면 우리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딥페이크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 결과도 왜곡시킬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와 엄벌이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뿌리뽑기 힘들다. 최선의 대안은 유권자가 가짜 영상에 속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상식에 맞지 않는 특정 후보의 영상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라면 스스로 딥페이크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2025.04.29

[사설] SKT 해킹…고객들의 불안은 어찌할 것인가

사이버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이 어제부터 SKT 가입자 2천300만여명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여명 등 약 2천500만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다. SKT 고객들은 유심 교체 첫날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섰고, 온라인 예약은 접속자가 폭주해 예약 자체가 쉽지 않다.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SKT가 확보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다. SKT가 5월말까지 추가 확보하겠다는 유심도 500만개 선이다. 1천900만명의 SKT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전까지 불안 속에 지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유심에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니라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번 해킹사고로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고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됐으며,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는 1천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SKT 해킹사고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SKT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SKT는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충분히 확보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안 해소에도 주력해야 한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