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세운 점이 이채로웠다. 국정운영의 방향에서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고심을 쏟아냈다. 역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지체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급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에 답하면서 대구의 경제력을 실례로 들었다. 대통령은 "대구경제력이 23년째 꼴찌이다"며 지방은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지방은 소멸의 위험, 서울은 미어터지는 폭발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제력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년이 아니라 33년째 전국 최하위이다. 아무튼 대통령이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를 인식한다면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에는 '지방 우선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전국을 5극3특으로 개편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첨단산업 배치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에 지방민들은 늘 희망을 품어왔다. 그 희망은 일정부분 실현되기도 했지만, 공수표로 그치기도 했다. 물론 이재명 정권 탓만은 아니나 여전히 실천의 과제는 남아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한민국 병리현상 근저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극에 달한 수도권 일극체제란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개선된 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불균형 해소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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