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대구시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구광역시 건의사업' 자료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신공항 재원 마련 등 10개 핵심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대구시 제공>
6년 전 여야 예산 협상을 이끌었던 추경호 대구시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대구의 내년도 국비를 놓고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 굵직한 예산 협상을 함께 마무리하며 쌓은 신뢰가 이번 국비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추 시장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만난 박 장관에게 대구의 10대 핵심 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액은 4천26억원이다. 전체 사업비는 31조6천912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을 요구했다. 모두 3천404억원이다. 전체 건의액의 84.6%에 달한다. 나머지 9개 사업의 요구액은 622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전의 성패가 신공항 재원에 달린 셈이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 과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개발사업의 틀로 접근해서는 재원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자금 조달 비용은 불어난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도 길어진다.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논리다.
관건은 지원 방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상환을 전제로 한 융자다. 원금을 누가 갚고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 위험도 달라진다. 정부가 금융비용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할지도 핵심 변수다.
대구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10개 핵심 사업 목록. 국가안보·시민안전, 국가균형발전, 미래신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의 총사업비는 31조6천912억원이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4천26억원이다. <대구시 제공>
철도와 도로, 문화시설 사업은 예산에 앞서 행정 절차를 넘어야 한다.
총사업비 2조6천485억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하다.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가 관건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도 예타를 통과해야 타당성평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추진하는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국립시설 건립 방침부터 확정해야 한다. 예타 대상 선정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20년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한 경험을 내세웠다. 이곳을 K뮤지컬의 창작과 제작, 해외 진출을 잇는 국가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로봇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에 40억원을 요청했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실증에는 58억원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로봇 피지컬 훈련센터 구축비는 26억원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비 18억원도 포함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비로는 140억원을 요구했다.
추 시장은 "대구가 건의한 사업들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 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예산안에 대구의 미래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직접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