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풍기 경북 산불 비상,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해마다 이맘때면 경북 산하에 긴장감이 감돈다. 건조한 대기와 매서운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성 강풍은 작은 불씨조차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키워내는 치명적 도화선이다. 2월 들어 경주, 의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경북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5개 시·군으로 확산해 사망자만 26명에 이르렀다. 주택 4천400여채가 전소했고, 이재민이 5천400여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제도와 기술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불을 '천재(天災)'로 치부해 온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일선 시·군은 이제 산불 방지를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닌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울진, 영덕을 넘어 상주, 문경까지 드론 스테이션를 활용한 AI 감시망도 가동한다.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초기 10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와 기술이 아무리 촘촘해도 재난 대응의 완성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강풍이 발생하는 시기라면 단순한 주의보 발령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는 의성의 잿더미 위에서 세운 대책들이 실제 산불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판검사 법왜곡죄-4심제, 집권 민주당 너무 나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개 법안을 24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 3개 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 판·검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법안 모두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 명백한 데다, 크게 보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는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위헌'이라고 경고한다. 법 왜곡죄 역시, 판사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법 전문 인력을 '현재의 정치권력'에 종족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형사 재판을 대비한 것이란 의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3개 법안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전문가들의 강한 이의제기가 거듭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천추의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법 개정을 재고하는 것이 더불어 공생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국민의힘 핵분열, 지방선거마저 각자도생 나서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위기다. 최근 장동혁 당 대표가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분이 격화하는 데다, 당 지지율마저 추락하고 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됐지만, 수적 우위를 점유한 당권파의 침묵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양상이다. 하지만, 내홍은 당 밖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친한계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최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당권파인 현직 당협위원장 71명은 장 대표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와 내분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19~20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6%이지만 국민의힘은 32.6%에 그쳐, 그 격차는 2주차 8.7%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도 당권파는 장 대표 엄호에만 급급한 구태를 연출한다.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만 고수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이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 전망은 암담하다. 이대로 간다면 자칫 선거에서 참패, 'TK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 소장파 의원은 "자포자기 상태"라며 한탄만 한다. 서울과 부산 등 접전 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벌써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상황이다. 당권파가 한 줌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꾀만 부리면서, '범보수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TK 민심마저 요동치는 상황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 불확실성 더 커진 2차 관세전쟁, 유연하게 대응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급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던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밝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 내 합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 1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다양한 법적 조치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이고, 이게 흔들리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짧은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미 투자를 더 강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가장 위협적인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품목),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법 338조 (미국 차별국가 최대 50% 관세)이다. 이들 법은 '정밀타격용 무기'인 탓에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나 조선 분야에 적용되면,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앞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50%), 자동차(25%)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외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 15~30%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의 성향을 미뤄볼 때 '관세 폭주'는 더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청와대가 어제 당초 약속대로 대미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이를 위해선 국회를 설득,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공격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2차 관세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3

[사설] 청년은 탈출하는데, 정치 셈법에 갇힌 TK 통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지난 13일 2026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293명(박사 59명, 석사 103명, 학사 131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세상에 내놓았다. '핸드 트래킹'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대표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13편이나 게재한 수재도 디지스트의 학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구경북 과학기술 인재들의 눈부신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이 든다. '과연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지역에 남을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준) 대구와 경북권 대학의 과학기술 전공 졸업자 4만4천여명이 지역을 떠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디지스트와 같은 최고급 인재 양성 기관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대구경북 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할 인재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 짐을 싼 셈이다. 과학기술 전공자를 포함한 대구경북의 청년 인재 유출은 심각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빠져나간 20대 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의 20대 순유출 인원은 9천명에 육박한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대구 역시 20대 순유출 인원 6천300명을 기록하며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청년들의 '탈출' 이유는 명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재가 마른 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속에 나왔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자치권'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통합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투자 부담금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 앵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상황에서 TK 정치권이 미래 가치보다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줘 안타깝다. 불과 1년여 전 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가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반대로 돌아섰다. 일리 있는 명분이긴 하지만, 순수한 정책적 우려로만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의회의 갑작스런 '변심' 뒤에 대구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서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24일 상정될 예정인 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더욱 그렇다. 대구시의회의 반대는 필리버스터의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다. TK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년들이 왜 고향을 떠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23

[사설]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작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크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해석이 가미된 복합성이 있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내란죄 범죄 구성 및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펼친 논거는 지루하게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자체를 위험천만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물론 재판부는 한국 입법부 구성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간 투표, 상·하원의 구성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장치의 부재이다. 그런 입법부의 과도한 행동에 대통령이 강압적 무력을 동원할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을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 민주주의의 전당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입법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존재와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인정한 그 존엄성을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감내할 전방위적 피해를 적시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격이 훼손됐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그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군과 경찰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훼손한 오점도 적시했다.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군인과 경찰이 처벌을 받고 가족이 고통에 휩싸이는 현실도 사회적 아픔으로 상기했다. 가장 논쟁이 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 반문에도 재판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영국 왕의 의회 침탈과 반역죄 처벌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사건들을 소환했다. 대통령도 헌정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력 동원의 실력행사는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처벌된다는 논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규범적 판단을 가미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헌법적 규범과 장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20

[사설] TK통합 입법 24일 D데이, ‘통합 이후’ 대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최우선 처리'란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한 주요 입법 리스트 중 맨 앞줄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24일이 유력한 D-day다. 나흘 후 통합입법이 완성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대구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선거 최대 변수다. 통합지자체 정식 출범일은 7월 1일이다. 45년 만의 재결합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통합은 하세월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각오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때 그간 어정쩡했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자세를 엄중히 지켜볼 터이다. 당 지도부 눈치 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혹 반대토론의 마이크를 잡는다면 지역 배신행위임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하는 바이다. '입법 이후'가 더 중요하다. '통합 이후'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목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선점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광주전남이 한 발 앞선 건 우리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약진 수준이다.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수반한다. 늦었지만 공공기관 이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있다. 당초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바랐으나 지금으로선 기대 난망이다. 입법 과정에 놓친 게 한둘 아니다.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쳤다. 매년 5조원의 인센티브 지원안도 빠졌다. 이제라도 챙겨야 할 것들이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몫이다.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 시점이 6월 말~7월 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온 듯하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20

[사설]국힘의 공천 방침, TK에서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 때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지역의 수십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자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래서 공천 때 후보자의 미래 비전, 행정 실행력 등에 대한 심층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인 지역에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등으로 빚어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탈출하는 시작점이 된다. 현직 단체장은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현직은 그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평가받는 자리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나 심각한 도덕적 비판에 휩싸인 단체장을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공세라는 그들의 해명을 이유로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방침과 맞지 않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가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이 결정됐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보다 촘촘한 공천 경쟁의 룰을 만들어, 도덕적·법률적 논란이 없으면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가 공천받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9

[사설]‘침묵은 배신’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인가

TK(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의 극렬 대치 등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이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묘하다. '내 집 수리비를 남이 내주겠다는데 정작 집주인이 집을 나간 격'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통합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짐작된다. 통합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긴 꼴이니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대구경북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통합 후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에 손놓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불참할 것인가. 지역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실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무늬만 통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돈'과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법은 당초보다 재정 및 권한 이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약속은 받았지만, 보증서가 없는 상태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지역내 갈등을 막기 위해 경북 북부권 발전 특례를 조문에 넣고, 핵심 사업의 예타 면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과 기회가 있다. 대구와 경북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9

[사설]SMR법 통과로 TK 원전클러스터 청신호 켜져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서광이 비친다.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이 상정된 지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원자력 및 SMR 클러스터 조성이 명문화돼 있는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이 AI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SMR은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이다. SMR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18개국이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도 직·간접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세계 SMR 시장이 6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한다. SMR이 에너지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셈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발 빠르게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경주야말로 SMR 유치에 최적지다. 한수원 본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 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 시설이 집적돼 있다. TK가 통합 이후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원전 클러스터'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이다. 이 사업 유치는 경북 동해안에 SMR과 탄소 중립 철강, AI 제조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이 계기를 살리는 건 온전히 TK의 몫이다. 이러려면 경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인접 지자체, 지역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SMR 유치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할 것이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19

[사설] ‘TK통합은 시대적 과제’, 권영진 전 시장의 호소를 주목한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13

[사설] 귀성 오늘부터 시작, 설 밥상머리 화두는 ‘地選’ ‘민생’

2026년 설 명절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한다. 빅데이터 예측에 따르면 귀성길은 13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설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지방선거가 넉 달 채 남지 않은 설의 의미는 특별하다. 설 밥상머리 이야기꽃은 지방선거 민심이 모이는 출발점이다. 올해 설 화두는 단연 '지방선거'와 '민생'이 될 터이다. 지선의 의미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둘째, 극심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빚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을 가른다. 설 민심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선거 및 정치 지형이 움직인다. 셋째, 최대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통합 이슈로 전환기를 맞은 지방의 미래가 걸려있다. 넷째, 격변기 대구경북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다. 민심을 살피고 다지는 시간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TK 지방선거의 특이점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TK에선 흔히 '3말 4초 선거'라 불린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본선에 가까운 탓이다. 그 공천작업이 3월말이나 4월초쯤 끝난다.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후보를 알아가는 시간도, 검증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TK 지선은 벌써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중이다. 마지막 검증의 시간이 이번 설 연휴다. 밥상머리 검증의 시간이다. TK 지선, 5가지에 주목하자. (1)최대 변수 행정통합 (2)한동훈, 이진숙의 대구 진지(陣地) 구축 여부 (3)김부겸은 출마할까 (4)대전환기 대구에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5)선거가 가져올 지역 분열과 통합의 과제다. 또 하나의 밥상머리 화제는 '민생'이다. 나라 경제 지표는 한결 나아졌지만, 서민 삶은 여전히 팎팎하다. 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형편이 여의치 못한 중소 사업장의 설 임금체불 소식도 들린다. 민심은 설 장바구니 물가에 먼저 움직인다. 경제불안은 정치불안 탓이 작지않다. 어제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갑자기 취소된 건 심히 유감이다. 정치의 문제이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설날을 한자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는다. 왜 설을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로 삼았을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충전의 시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길 바라는 뜻일 거다. 독자 제위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신일이 되소서.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13

[사설] 지역의사제, 의무아닌 자발적 정착이어야 성공한다

정부가 그저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고, 이들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방, 특히 농어촌의 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의료 현장의 우려처럼 의사 숫자 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 선택 구조와 근무 환경이다. 응급·중증·필수 진료 분야를 기피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현장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합당한 보상과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0년 복무 후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필수 의료 등에 대한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강제'가 아닌 '안착'의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필수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의사제는 제도의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2

[사설] 張 “통합 찬성”,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직접 TK 통합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TK 통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TK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재정이나 예산, 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통합을 주장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예산 편성권이나 인허가권이 지금과 같다면 통합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요원한 일이 된다.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는 실질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여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고비 때마다 찾는 곳이다. 정치적 기운을 보충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방문이 단순히 일회성 정치 행보가 아님을 TK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선 곤란하다. TK의 지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부터라도 TK 통합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서길 촉구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2

[사설] TK행정통합, 현재로선 ‘통합열차 승선’이 합리적

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