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張대표의 사과가 국민의힘 자기 객관화의 전환점 될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반영한 올바른 선택이다.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를 놓고 장 대표로서는 힘든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사과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당명 개정을 포함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는' 쇄신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쇄신책'이 이날 회견의 대강을 이뤘음에도 국민은 일찍부터 '사과' 내용에 주목했다. 이는 향후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진짜 모습을 미뤄 짐작할 단초이기 때문이었다. '사과' 기자회견이 예고됐을 때부터 관심은 2가지에 쏠려 있었다. 하나는 12·3 계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다른 하나는 '윤(尹)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여부였다. 장 대표는 둘 중 '12·3 계엄'에만 화답하고, '윤 절연'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언급이 '윤 단절'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뿐이다. 다만 "이재명 정권 독재 막는 데 뜻 같으면 누구와도 힘 모으겠다"는 말의 의도는 논란을 남겼다. '누구와도'에 '윤 어게인' 세력이 포함한다면 사과의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한다고 했다. 사과 후 첫 발걸음을 잘 디뎌야 한다. 사과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거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장 대표의 약속을 신뢰한다. 장 대표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그의 책무다. 그래야 비로소 당심과 민심의 눈높이를 맞춘다.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자기객관화를 위한 '시선(視線) 회복'이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8

[사설] 급전 5조원 빌려도 국방비는 밀린 정부 재정의 민낯

한국은행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전체 차입 규모는 164조5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이에 따른 이자만 1천58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예산이 없어,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세입과 세출의 시차 때문에 정부가 한은의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은 차입은 예외적인 수단이어야지, 상시적인 방법이어서는 안된다. 이자 부담은 늘고 재정의 투명성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만큼 한은 급전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떠받치는 필수 비용이다.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당 태도 또한 문제다. 여당은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곳간이 비었다는 증거',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며 맹비난해 왔다. 그러나 집권 후의 차입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크고,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야당 때 비판하던 정책을 집권 후에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부가 올해 확장 재정 기조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입과 세출의 시차가 커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재정의 원칙과 책임 그리고 국가 존립을 떠받치는 필수 지출부터 지켜내는 것이 정부 예산 운용의 출발점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동시에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가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도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7

[사설] 주민 절반이 65세 이상인 의성·군위가 주는 경고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이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 1·2위로, 주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의성군의 65세 이상 비중은 49.2%, 군위군은 48.96%나 됐다. 3위는 경남 합천군(47.39%), 4위는 전남 고흥군(47.25%), 5위는 경북 청도군(46.49%)이다. 이들 지역 모두 전국 평균(21.21%)보다 두 배 이상 높다.이는 대한민국 지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의성 등 지방의 많은 군 단위 지역은 '절반 고령사회'가 돼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보다 장례가 더 익숙한 마을, 학교보다 요양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이 된 지 오래다. 일자리·교육·의료가 빠져나가 청년이 떠나면서, 고령층이 지역을 지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그늘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드리운 곳이'절반 고령사회' 지역이다. 고령화의 모습도 매우 심각하다. 전체 세대의 42%가 1인 세대인데, 이 중 70대 이상 1인 세대의 비중이 21.60%로 연령대 비중으로는 가장 높다. 혼자 늙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봄 공백·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라는 의미다. 이는 개별 지자체의 잘못이기보다 국가 발전전략의 부작용이다. 의성과 군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역이다. 여기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지역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지방의 정주기반을 되살리는 산업·의료·돌봄·주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07

[사설] 엇박자 李지사·金대행, 두 사람 異見 조율부터 하는 게 순서

모든 게 '때'가 있다. '타이밍의 미학'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이슈를 선점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뜻한다.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TK 현안들이 있다. '시간 싸움'에 지면 결국 '과제싸움'에서도 진다. '속도'에 늘 취약했던 TK가 또 경쟁에 뒤처질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TK 최대 현안은 신공항 건설이다. 가덕신공항과 경쟁 중이다. 1시간 남짓 거리, 비슷한 개항 시기, 고객 중복의 조건 설정이 만든 운명적 경쟁관계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나란히 '지역공항'으로 규정된 것도 공교롭다. 두 지역이 희망하던 '관문공항'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경쟁속에 하나는 도약해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득하고, 다른 하나는 도태돼 추락할 게 뻔하다. 비슷한 출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불공정한 게임이다. '실탄'부터 차이난다. 올해 가덕신공항 정부예산은 6천889억원, TK신공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조차 전무하다. 한쪽은 올해 사업에 착수하지만, 다른 한쪽은 토지보상조차 할 수 없다. 답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 경북도가 1조원씩 내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 배경엔 '시간'이 존재한다. 늦어지면 노선은 선점당하고, 공항은 기대만큼 키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회신이 신중하다. "일단 정부로부터 답을 얻어낸 뒤 추후 상황은 민선 9기에 넘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했다. '선(先)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TK신공항은 '시간과의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 사람이 만나 TK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부터 붙잡고 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7

[사설] 與 잇단 악재에도 힘 못받는 국힘, 백약이 무효인가

국민의힘이 여권의 잇따른 대형 악재에도 민심 반전의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줄기차게 자강론을 고집, 보수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 원로들의 외연 확장 주문에도 장 대표는 실질적인 통합·단결을 내세우며 '걸림돌 제거'에 집착한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연말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떠오른 두 사람의 해빙무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당의 내홍 또한 격화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보수연대도 당분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강경 행보에 조만간 내놓을 혁신안도 기대 난망이다. 중도 민심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늬만 쇄신'에 그칠 공산이 커, 당의 분위기 반전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저께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도 장 대표와의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 국힘의 자멸적 행동이 이어지면서 여권의 '공천 헌금 파동' '이혜훈 청문회' 등 공세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 대표의 얼굴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마저 나온다. 장 대표의 '마이웨이' 결과는 20% 초반대라는 당 지지율로 입증된다. 민심을 거역한 정치는 늘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변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당 원로들의 거듭된 경고를 되새겨 볼 때이다. 장 대표의 혁신안에 부디 중도 확장 메시지가 담기기를 바란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07

[사설] 北 미사일 도발 시위…동북아 안보 중대 기로

북한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날 진행했다고 공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조선 동해상 1천㎞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그만큼 마두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에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핵 고도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겠다"고 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 집착은 공고해질 것이며, 우리의 비핵화 협상이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발(發) 쇼크에 동북아 안보 질서 역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마두로 사태는 강대국 패권주의가 여전히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안보 문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빠져,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때마침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3단계 비핵화 전략' 추진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 무대에서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불식하려면 이번 방중에서 비핵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6

[사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의 공천비리 사슬에 국민은 경악한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정치의 어두운 구석이지만, 지방정치와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시의원-구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 먹이사슬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탈당한 강선우 의원 간 공천 헌금을 주제로 한 녹음파일은 정청래 당대표의 말대로 '국민께 큰 상처를 안겨준' 게 분명하다. 강 의원은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공천심사위 간사인 김 의원과 상의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지역구의 지방의원 공천에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능력만을 보고 추천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억대의 돈을 받고 공천장을 거래했다. 김병기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의원의 부인은 공천을 기대하는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김 의원 부인은 심지어 남편 지역구내 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국회의원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사(戰士)인 지방의원이 뒤얽힌 비리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터져나온 예외적 상황일까. 우리 지역만 해도 아슬아슬한 풍토가 넘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에 도전한 이들이 '유권자-시민'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일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 정치권은 뼈를 깍는 반성과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내뱉고 있다. 늘 많이 봐 왔던 장면들이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청산할 복안은 없는 것인가. 한국정치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추잡한 공천 비리는 사라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6

[사설] 데이터 센터, 지방 자생력을 확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불과 7년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천608만1천644명, 비수도권 인구는 2천503만5천734명이다.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의 악순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됐지만, 해결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추세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20대, 20대 미만, 30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막을 방법은 없다.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삼성SDS가 최근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의결했다. 투자 규모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구미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시험대이다. AI 데이터센터 자체는 고용 인원이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모여드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청년 인재 유입의 기반이 조성되는 셈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유입되는 청년 인재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물론 구미의 AI 데이터센터처럼 기업 유치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생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지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6

[사설]“TK공항, 우리 힘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이철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사업의 칼자루는 대구시가 쥐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2천795억원인데, 대구경북이 2천79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대구시 1조원, 경북도 1조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 TK공항 사업비로 쓰자는 평소 이 지사의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시작하자', '가덕도공항보다 늦으면 안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인 공항건설의 특성상 일단 시작하면 정부도,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시작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TK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은 사업 개시 이후에 해도 된다고도 덧붙였다.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항 건설을 대구경북 자금으로 시작한 뒤에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광주공항 이전사업처럼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 많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부산 가덕도공항과의 시간싸움에서 지면 TK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 지사의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공항은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TK공항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선 노선은 한번 선점되면 쉽게 이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항공사들은 이미 취항한 공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 등의 인프라도 그곳에 집중한다. 가덕도공항이 먼저 주요 노선을 확보한다면, TK공항을 계획한 규모나 역할로 키우기 어렵다. 이 지사의 "가덕도공항보다 늦어지면 기대만큼 키우기 어렵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이 지사의 1조원씩 지방채 발행 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과 검증은 필수다. 문제는 이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로는 없다는 점이다. 대구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지사의 제안이 완벽한 해답일 수는 없지만,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된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사회가 이 제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5

[사설]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 시민들은 뭘 갈망하는가

6.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이나 야당 모두에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여론이 판정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출마 사퇴로 리더십의 장기간 공백을 몰고 온 탓에 더욱 주목된다. 현역 시장의 부재로 도전자들도 대거 양산된다. 대구시장 후보군은 현재 국회의원 그룹과 구청장 출신, 대중 정치인들로 나뉜다. 주호영(6선·수성갑), 윤재옥(4선·달서을), 추경호(3선·달성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훈(4선·서구)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에 포함된다. 최은석(초선·동구군위군갑)·유영하(달서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이 정책 개발과 조직구축에 나서고 있다.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대구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출마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도 저마다 인정하고 있다. 시민의 체감 위기는 더욱 크다. 따라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앞서 대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신년에 영남일보가 취재한 시민현장 여론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33년째 전국 최하위다. 반등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대구 경제성장률은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였다. 충격적이다. 대구시정(市政)도 위태롭기 짝이 없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은 표류하고 있다. 정권 교체속에 민주당 정부와 정책·행정 협력의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우려도 있다. AI, 로봇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 프로그램에 대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영남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대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한때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 도시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한 도시로 평가받았다. 지금은 그 후광이 사라졌다. 도시의 전국적 비중과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를 복원하고, 문화예술의 옛 전통을 재구축해야 한다. 대구가 자랑하던 교육과 의료, 도시 인프라도 끌어올려야 한다. 도심 골목과 도시의 건축 공간을 재생해야 한다. 진정 이를 떠안을 용기와 실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시장직에 나서길 바란다. 대구시장직을 거쳐가는 개인의 정치적 타이틀이나 직위로 생각해서는 이 도시의 난제를 풀 수가 없다. 치열한 토론과 정당 간 경합 속에 단단히 무장한 대구시장이 탄생할 때, 대구는 방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5

[사설]‘지방 주도 성장’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도약의 기준이 '국민의 삶'이라고 했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했다. 일단 반갑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을 '지방의 삶'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깊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 로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뜻한다.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발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첫번째로 거론할 정도로 지방의 삶은 어렵다.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러 앞다퉈 수도권으로 달려간다. '과연 지방의 미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든다. 이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의 의지를 밝힌 만큼 세밀한 정책 실현을 통해 '다극 체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선정이나 예산 배분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지방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재도약은커녕 갈등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방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윤석열 정부의 4대 특구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왜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화려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치중해선 안 된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히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2

[사설]새해 민주당은 ‘민주’, 국민의힘은 ‘국민’을 회복하는 원년돼야

작명할 때,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나 혹 아이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담은 한자어를 곧잘 빌려 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명 또한 그러한 의도와 기대를 담고 있을 터이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큰 실망을 준다. 실망감의 정체를 성찰하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한다. 작금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건 '민주성'이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시각'이 없다. 당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병오년 새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를 되찾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한국 정치를 휘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기원으로 한 정당이다. 이후 줄곧 당명에 '민주'라는 표현을 쓴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은 더더욱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을 견제할 곳이 없다.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지리멸렬하거나 역부족인 상태다. 권력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문제는 내부에서 터진다. '강선우' '김병기'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야당이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헌정사 최초 야당의 위치에서 단독 과반 정당이 되면서 총선을 3연승했다. 민주화 이후 같은 당명으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최초의 정당이다. 최고의 전성기다. 이럴 때일수록 절제하고 겸손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 치우치면 스스로 무너진다. 모든 판사, 언론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까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가 이어졌다. 다수당의 무절제한 폭주이다. 사법·검찰·언론 개혁에는 헌법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12·3 계엄보다 그 후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이 더 나빴다. 보수정당의 중심에 갑자기 강성 유튜버, 음모론자, 부정선거론자 등이 대거 들어왔다. 이들이 보수의 키를 잡았다. 이때부터 당심은 국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났다. 국민적 실망감이 컸던 게 새해 각 언론의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푸른색으로 물들고 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신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견제받아야 튼튼해진다. 국민의힘은 1월 중 있을 '당 쇄신안' 발표가 분기점이다. 환골탈태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방선거에선 백약이 무효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정치복원과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양당 모두에게 바라마지 않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2

[사설] 이혜훈의 ‘내란 옹호’ 사과…진정성 검증해야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행동과 관련,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또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지난 행동을 반성하며 사과에 나섰으니,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의 성찰로 인식이 달라진 것인지, '내란 옹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인사권자의 주문에 답한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권력을 노린 태도 전환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위기 판단 능력의 기준이 된다. 장관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과 우선 순위를 설계하는 자리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헌정 질서에 대한 인식이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파적 계산이 앞선 사람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

[사설] 아듀! 2025…始終 혼란의 ‘대치’ 정국, 새해엔 ‘협치’ 등

1년 내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지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대통령 부부 첫 구속,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다. 그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고, 3대 특검은 145명을 기소한 뒤 문을 닫았다. 미국 당국의 기습적 단속에 한국 노동자들이 구금돼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선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발각됐다. 해킹에 정부망·민간망이 속수무책 당했다. 숨가쁘게 이어진 나쁜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굿뉴스도 전해졌다. 코스피는 4천 고지 돌파. 수익률 세계 꼴찌에서 1등으로 전환되는 기적이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마무리가 무엇보다 기뻤다. 한미 관세 협상도 끝내고 핵잠 승인까지 얻어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다. 아카데미상, 에미상, 빌보드 1위를 정복한 K-콘텐츠는 토니상마저 거머쥐었고,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우주산업 시대의 진입을 알렸다. 대구·경북지역의 2025년은 초대형 산불과 시작됐다. 3월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은 사상자 28명, 4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다.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5월 말 경북도지사의 암 진단 소식은 충격을 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나 TK 신공항의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긍정적 변화였지만, 두 사안 모두 추진 동력의 상실로 위기에 봉착한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대구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겨우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물꼬를 틔었을 뿐이다. 물줄기가 바뀌는 시기, 제대로 대처 못하면 낙오한다. 정치는 협치, 경제는 도전과 혁신의 변화가 절박한 때다. 독자 제현께서도 한 해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

[사설] 경기침체에도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 문제없나

경기 한파속에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4.17%) 역시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금리(4.10%)도 0.14%포인트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환율에 이어 금리마저 뛰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도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급격히 우상향하는 금리 탓에 기업과 가계는 아우성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에 근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나빠졌으며, 자금 조달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새해에도 기업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5.4로, 46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시중 금리의 우상향은 고환율과 치솟는 서울 집값, 고물가 탓이 크다. 여기다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부담도 금리 발목을 잡고 있다. 당분간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허약한 중소기업과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시중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응과 함께 한계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이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