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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표 2심 무죄, 대권 街道 탄력?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지만,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민주당 내 비명계의 후보교체론도 힘을 얻기 힘들게 됐다.재판부가 쟁점 의혹 모두에 대해 이 대표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건 다소 의외다. 2심 선고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의 지대한 국민 관심사였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 압도적 1위 주자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정국은 갈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여·야 관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2심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연술을 펼쳤다. 곧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선 전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지연 꼼수를 사용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법 규정대로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사법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차기 대선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불확실하고 당당하지 못한 근거에 기대어 대통령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법치 수호 의지가 없는 자의 집권 자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25.03.27

[사설] 여태껏 경험 못한 산불참사…총체적 역량 결집해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동북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울창했던 산림은 잿더미로 변했고, 많은 주택과 시설물이 소실됐다. 돌아갈 집이 없고,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이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었다. 소방헬기까지 추락하면서, 26일 오후 현재 경북 동북부 화재로만 21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참사다.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져, 기존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복구와 지원이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여야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대응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난 극복을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재난 대응과 복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하는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재난대응 예비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지체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5.03.27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에 더 막나가는 일본의 독도 도발

한국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또다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등 교과서에 실은 데 이어 이번엔 고교 교과서까지 뜯어고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확정한 2026년도 고교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궤변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리·역사와 공공(公共)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 고교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도뿐만 아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란 기존의 표현이 '동원'됐다고 수정됐다. 일본 정부의 강요에 따라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지운 것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미래세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이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은 역사 조작을 통해 독도침탈을 집요하게 시도한다. 특히 시마네현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감행했다. 한국인의 분노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영토를 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제의 잔재가 어른거린다.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전적으로 일본 탓이다. 앞에서는 우호 증진을 외치지만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가해국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나.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 왜곡 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독도가 불가역적인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만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2025.03.27

[사설] 경북대 병원 이전, 국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할 것

대구 의료의 핵심 인프라인 경북대 병원 확장 이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의 중구 삼덕동 본원을 수성구 만촌동 국군 제2작전사령부 부지로 옮긴다는 복안이다. 경북대는 지난 24일 '새병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했다. 앞서 대구시는 2작전사 후적지를 '대한민국 의료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경북대 병원, 의과대, 의료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덕동 경북대 병원은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옛 본관과 의과대 건물은 대구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반면 시설 현대화에 뒤쳐지면서 병상과 주차장, 환자에 적합한 공간 구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전체 부지 면적, 병상당 연면적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고차원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도시 의료 인프라에 걸맞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거의 조(兆) 단위에 육박할 걸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 조달 부분이다. 현 삼덕동 부지(6만4천㎡)는 사적지까지 포함돼 마구잡이 개발이 어렵다. 여기다 이전할 곳은 20만㎡ 이상의 넓은 부지와 , 최첨단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국립대 병원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다 현 병원 소재지 중구청이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경북대 병원은 한때 한강 이남 최고 의술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런 권위가 다소 퇴색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뒤처진 탓이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대가 머리를 맞대, 기존 삼덕동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고, 미래 100년 대구의료를 담보할 만촌동 경북대 병원 시대를 지혜롭게 구상하길 기대한다.

2025.03.26

[사설] 巨野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 누군가는 막아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날(24일), 여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을 보완·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과 소속당이 재판 절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해 국회 통과는 어렵겠지만 개정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이 이미 30건이다. 이런 일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신기록이다. 그나마 사법부가 입법 독재를 견제하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9건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의 9전9패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패를 당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는 없다. 오히려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또다시 한 총리 탄핵도 거론했다. 누가 봐도 '탄핵 중독증'이다.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게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이다. 이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탄핵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민주당이길 바란다. 민주당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2025.03.26

[사설] 대형산불 진화, 초대형 헬기 없이 가능하겠나

경북 의성의 화마(火魔)가 안동까지 번지면서 역대급 피해를 내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 규모가 2000년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닷새간 산림자원 1만4천694ha를 시커멓게 태웠으며 인명피해도 15명이나 발생,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봄철 잦은 산불은 기후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고온 건조해진 기후 탓에 대형산불 발생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여기에 걸맞는 방재(防災) 시스템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초대형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에 물 8천~1만5천ℓ 가량을 담을 수 있어, 조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를 비롯한 산악지대가 많은 지자체에선 초대형 헬기 도입을 학수고대한다. 경북의 경우,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산불 진화 헬기는 15대(임차 13대, 소방 2대)이고, 이 가운데 담수량이 5천ℓ 이상 헬기는 고작 2대 뿐이다. 이번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대부분이 담수량 5천ℓ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성 산불 진화를 지휘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초대형 헬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군(軍)에서 헬기 13대를 지원했지만 담수량 800ℓ로는 불을 끄기엔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늘날 이상 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대형 산불은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악마의 재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면 이는 방책이 아니다. 정부도 이젠 초대형 헬기 등 방재 인프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5.03.26

[사설] 韓 복귀 일성 "좌우 없다"…재난·통상 급한 불부터 꺼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헌법적 판단도 그러했겠지만 국민 대다수 여론에도 부합했다. 한 총리의 업무 복귀 일성은 평범하면서도, 현실 진단과 자신의 할 바를 정확히 꿰뚫은 정치적 수사(修辭)였다. "이제 좌우는 없다"란 그의 각오는 갈등과 분열 앞에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졌다. 작금 대한민국 앞의 위기는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 한 총리는 재난과 외교·통상·안보·치안·민생의 급한 불을 끄는 것부터 복귀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계엄사태와 관련 형사 재판, 탄핵소추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다른 재판·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헌재가 조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 총리가 계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에 내부 논쟁이 적지않다는 추측을 낳는다.한 총리의 업무가 정지됐던 '87일간'은 아쉬운 시간이었다.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초유의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발 관세·안보 압박, 증대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에다 치안 부재, 동시다발 산불에 총력 대응해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는 게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이제 좌우는 없다'는 한 총리의 공언에 신뢰를 쌓는 일이기도 하다.

2025.03.25

[사설]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국가적 재난 대책 필요하다

지난 주말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축구장 1만개 면적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고, 주택과 공장, 사찰 등 건물 16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이로 인해 이재민이 2천여 명이 넘었고, 사망 4명, 중상 5명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다. 특히 화선 길이 101㎞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의성 산불이 걱정이다.경북도와 산림청, 소방당국은 24일 의성 산불 현장에 헬기 59대, 인력 2천600명, 장비 370대를 투입했다.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산불 발생 나흘 만에 진화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주불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불 완전 진화와 함께 피해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 이번 산불로 의성지역에서 90여 채의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주민 1천500여 명이 체육관 등에 대피해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봄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대형 산불을 자연재해로 치부할 순 없다. 인재(人災)에 가깝다. 실제로 봄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 탓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다. 산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참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산불 재발·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재난 대책이 절실하다.

2025.03.25

[사설] 커지는 탄핵 불복 폭력 사태 우려, 정치권이 막을 책임 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불복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많은 시민이 다쳤다.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미 폭력 사태 조짐이 보인다. 20일 민주당의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 의원들이 시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고 허벅지에 발길질을 당했다. 탄핵 찬반 갈등이 폭력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 보수성향 지지자들은 탄핵 인용시 폭력사태를 예고하는 등 극단적 발언도 나온다.지금 분위기라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이에 불복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때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법천지가 될지 모른다. 혹여 발생할 불상사를 대비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밝힌 만큼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출동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나오지만, 여야 모두 이를 자제시키기는커녕 부추기는 모양새다.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 처단하라" 등 극언을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막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다. 폭력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말로 들린다.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 모두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으니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지지자를 자제시켜야 한다. 어떤 결과라도 승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으로 돌아온다.

2025.03.25

[사설] 국회의원들 헌재 앞 탄핵 시위, 나라 망신에 불과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진영 간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정치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거리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의 주장을 외치고, 무리 지어 집회를 여는 것은 자유다. 다만 최소한의 절제와 비폭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지도자 그룹은 선동적 언사로 대치 국면을 예기치 않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제력이 요구된다.작금의 집회와 시위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급기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까지 진출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무대로 헌재란 장소를 택했다. 입법을 다루는 입법부 의원들이 의사당을 떠나 사법부의 최고재판소 앞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판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루 일과가 됐다. 분명 재판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 불상사도 벌어졌다. 어떤 국회의원은 달걀 세례를 받았고,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의원들의 헌재 앞 집회나 기자회견을 가장한 아침 저녁 두 차례 위력 시위는 명분도 떨어지고 선을 넘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헌재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다. 의원들은 자중해야 한다. 보다 지성적으로 탄핵 정국을 바라볼 의무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는 구조이다. 추천하는 쪽에서 판결의 특정 결론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집단시위와 목소리 높이기는 나라망신에 불과하다. 당장 거두길 바란다. 그래야 이 탄핵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25.03.24

[사설] 이번 주 탄핵정국 격랑…대내외 리스크는 심화

국내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를 맞았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틀 뒤(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8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우선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각하하면 계엄 사태 이후 행정부 수장만 석 달 새 세 번째 바뀐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면 행정부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데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여기다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도 분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지고,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극심한 여론 분열과 함께 여·야의 신경전이 더 노골화될 게 뻔하다.이 와중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도를 넘는다.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익도 없는 최 대행 탄핵안 발의를 기어코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서른 번이나 탄핵안을 남발한 행태는 정치적 폭주의 극치다. 그런데 난국을 헤쳐갈 길이 안 보이는 게 나라의 현실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세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다. 국내에선 추경과 연금·의료개혁 등 민생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는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은 이럴수록 국정 안정을 해치는 행태를 지양하고, 헌재의 심판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2025.03.24

[사설]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국민연금 개혁안…보완책 서둘러야

어제 30~40대 여야 의원 8명이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이들 8명을 포함해 83명이나 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게 반대나 기권한 이유다.더 내고 더 받는다는 명분 아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 내용으로 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숙제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안은 모두 빠졌다. 그래서 더 내는 쪽은 미래세대이고, 더 받는 쪽은 기성세대라는 청년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은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는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개혁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향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청년세대를 많이 포함시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정 세대에게만 유리한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025.03.24

[월요칼럼] 저출산과 남성육아

김수영 논설위원최근 한 모임에서 손주 봐주는 문제가 대화의 소재가 됐다. A가 "아들 부부가 임신을 계획 중인데 어머니가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묻길래 나는 못 본다고 했다"고 한다. B가 "손주인데 좀 키워주지"하자 A는 "설치는 아들 둘을 남편 도움 없이 나 혼자 키웠는데 손주까지 또 키우라고. 못하지. 아들에게 네가 육아휴직 내서 키우라고 했어"라고 답했다. B는 "육아휴직 쓰면 직장에서 불이익 없는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심 A처럼 아들 둘을 둔 엄마로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기에 공감이 갔다.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천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6%(4천872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과거 당연히 여성 몫이라 생각했던 육아에 남성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룩셈부르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스웨덴, 덴마크 등도 40% 이상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52주로 가장 긴 나라다. 그런데 육아휴직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허울 좋은 정책만 있는 셈이다.남성 육아휴직이 공공부문, 대기업 등으로 한정된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남성 직원은 아직도 인력 부족, 사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머뭇거린다. 퇴사·승진 지연 등의 공포가 여전하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에겐 더욱 먼 나라 이야기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징벌이 되는 모성 페널티가 여전한데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결심이다.육아에 대한 의식이 변했지만, 아직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여성의 독박 육아는 경력 단절을 초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어렵게 한다. 인구감소시대다. 육아 때문에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선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중 하나가 남성의 육아 분담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와 가사 분담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됐다.출산율과 관련해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0.7명대까지 추락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육아가 힘들지만, 가치 있고 즐겁다는 인식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육아 휴직할 때 회사의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 소득 감소 등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다. 김수영 논설위원

2025.03.24

[사설] 외국인 일손 1만명, '경북농업대전환' 새 동력 되길

올해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경북 계절근로자 수는 1만2천532명이다. 광역자치단체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배정인원의 약 80%가 실제 입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천명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10배나 늘었다. 계절근로자의 급증은 농업인력 고령화, 심각한 일손 부족 등 경북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계절근로자는 시·군에서 농가 수요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출입국사무소로 신청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배정인원을 확정한다. '농도(農道)'인 경북의 산업적 특성과 '농업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맞물려 그 수요가 치솟고 있다.경북도는 올초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30 농업대전환 7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농촌인구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다. 해법으론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번기 영농인력 공급이다. 영농인력 공급의 핵심이 계절근로자다. 경북 농업에 필수요소가 된 것이다.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경북도는 늘어난 계절근로자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숙사 건립도 추진 중이다.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체계적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농업은 고되고 힘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노동으로 여겨졌다. 농업대전환이 성공해 외국처럼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계절근로자가 그 변화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2025.03.21

[사설] 법대로 아니면 방법 없어…헌재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 이후로 순연되는 분위기이다. 여러 추측이 나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꾸물대지 말고 빨리 판결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거리의 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극한 용어들이 오간다.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털고, 적개심을 부추기는 선동적 목소리도 등장했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대립과 시각 차이는 한편 당연하다. 계엄령 선포 저간의 사태 추이를 복기해 보면 더욱 그렇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서부터 한 총리 탄핵, 군장성들의 계엄 당시 상황 진술을 둘러싼 논란이 터져 나왔다. 여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와 윤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 취소까지 파란이 일었다.헌재는 명백히 헌법기관이란 권위를 부여받지만, 종국적으로는 법적 판단이란 특정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이 다를 수 있고, 탄핵사건은 또한 정무적·정치적 배경이 얽힌 사안이라 판결의 변수가 복잡하다. 진영논리와 국민 개개인의 시선 모두에 100% 부응할 수 있는 심판을 내리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헌재 심판을 앞두고 승복 논란도 거세다. 불복을 떠올리고, 준(準) 내란상태를 촉발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불만족과 첨예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민주주의의 길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한다. 무결하진 않지만 민주공화국의 절차, 법리적 정의를 헌재가 세워 나가길 기대한다. 국민도 최소한의 존중을 헌재에 보내야 파국을 피할 것이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