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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APEC, 의미 있는 국가전략행사로 위상 재설정하라

경주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APEC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설정하고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공감한다. APEC이 정상들의 기념사진이 화제가 되는 단순한 국제외교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장단기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외교현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지금의 준비 방식과 목표는 크게 수정돼야 한다. APEC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 질서의 재정립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 △성장 회복의 동력 확보 등이다. APEC이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질서 양면에서 획을 긋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초청'과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APEC에는 글로벌 기업 CEO도 대거 참석한다. 세계사에 드문 천년 수도 경주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품격과 상상력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그리고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지구촌에 전달된다면 경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다. 경주와 가까운 울산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가 아닌가. 그가 이 곳을 방문한다면 한미 협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격차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구상의 중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참석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두 정상의 참석 여부가 APEC의 성패를 가른다. 당장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사안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3

[사설] 툭하면 시험지 유출, 무너지는 공교육 살릴 방안 없나

안동, 울진 등 경북지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경비 시스템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주류가 된 가운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내 시험 유출 시도 사건이 이어지니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안동 사건은 2018년 터진 '서울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북도교육청은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 평가관리실 보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권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지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육 당국은 보안 강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남을 앞서가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성적 지상주의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를 뭉개버렸다.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관도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3

[자유성] 모순

모순 (矛盾)은 어떤 두가지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온다.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소"라고 말하고는, "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소"라고 자랑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데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 초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후보자와 국회의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22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들이대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갑질논란·논문표절·재산 허위신고·이해충돌 등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요구하기 보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이라며 후보 감싸기에 급급했다. 일부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의원일 때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후보자에게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쏘아붙였으나, 이번에는 거짓말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폴 윤은 소설집 '벌집과 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다양한 면모를 품은 채 매일 같이 걸어 다니는 모순덩어리죠. 선하면서도 악하고, 완벽하면서도 결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모순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다. 배움이나 인격의 깊이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순덩어리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7.22

[사설] 삽 뜰 시간에 아직 ‘돈’이 없다?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 심각

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두 축은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이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고백이다. 지난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상적이라면 첫 삽을 뜰 시간이 임박했는데 'TK 신공항 시계'는 수개월째 멈췄다. 시간도 돈이다.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재원 조달 대책 없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 '돈'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최종 시한을 김 대행은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 기간 11조5천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가 가능할까. 공자기금 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대구시도 인정한다. 공자기금 융자 역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리셋하는 일이다. 우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해 차액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대구경북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설득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TK 신공항이 포함되는 게 확실한가.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시간이다. 'TK 신공항' 정상화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접근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2

[사설] 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2

[사설] 포항공대 70세 정년연장 정책, 두뇌 유출 막는다

포스텍(포항공대)이 글로벌 수준의 교수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도되는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50대 교수 4명에 대해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학 최초이다. 대상 교수들은 물리학, 신소재, 빅데이터, 기후위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논문을 다수 발표한 석학들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근년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해 3만5천명이 유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석·박사급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EB-1·2) 발급 건수(2023년 5천684명)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 보다 10배나 많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고급 두뇌 유출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텍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파격적 대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인재 유출이 만성화되면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포스텍의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포스텍은 특히 수도권과 이격된 도시, 포항에 소재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한국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고급 두뇌도 유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2

[자유성] 세천늪테마정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세천늪테마정원'이 최근 대구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능을 상실했던 늪지가 시민들이 쉬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세천늪테마정원이 들어선 세천리 일원은 본래 늪지였다. 금호강과 마천산, 청룡지맥의 궁산이 둘러싼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으로 불렸다. 하지만 산단 개발 과정에서 저류지로 전환되며 본래 모습을 잃었다. 2012년부터는 수목 임시보호지로 활용됐다. 이곳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21년 국·군비를 투입해 세천늪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부터다. 봄 튤립, 여름 장미, 가을 핑크뮬리 등 사계절 볼거리가 생기면서 SNS를 중심으로 '도심 속 숨은 명소'로 인기가 높아졌다. 그 결실이 지방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운영한다. 정원도시는 도시 품격 향상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다. 최근 각광받는 도시가 된 전남 순천시만 봐도 정원도시의 위력을 잘 알 수 있다. 순천시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을 떠올린다.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자치단체의 방문도 끊이질 않는다. 서울시, 세종시 등 전국 10여 개 도시가 정원도시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는 것도 그 위력을 잘 보여준다. 세천늪테마정원을 최고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나아가 대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준다. 세천늪테마공원이 제2의 순천만이 되길 기대한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7.17

[자유성] 희토류의 역습

2천년대가 오기 전까지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물질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 등 일부에서만 생산되는 희토류(稀土類)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다 보니 몸값이 어마어마하다.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내세워 국제질서까지 뒤흔들 정도다. 일본은 깊이 5천m가 넘는 심해저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진흙을 채취하려고 한다. 희토류가 국가의 첨단산업 존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 채굴로 인한 환경재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세계 희토류 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내몽골 자치구 고비사막 남단에 있는 산업도시 바오터우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인공호수에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을 방류하면서 납과 카드뮴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방사성 토륨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은 물론 건기인 겨울과 봄에는 이들 성분이 먼지가 되어 대기로 확산되고 있다. 바오터우에서 130km 떨어진 고비사막의 희토류 광산에서도 토륨이 폐수와 먼지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철이면 고비사막에서 발원해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황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희토류 생산 광산이나 바오터우와 문제의 인공호수가 자리한 곳이 황사의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그 인근이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재앙에 대해 인정한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황사바람에 이들 독성물질이 함께 실려 한반도까지 날아오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순히 모래바람이 아닐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황사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7.11

[자유성] 웃픈 휴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즐거워야 할 휴가마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데이터 컨설팅업체가 '2025년 여름휴가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7%가 여름휴가 지출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휴가 지출 계획과 관련해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고, 29.0%는 '작년보다 증가'라고 했다. 지출 증가로 응답한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45.5%)'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물가 상승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보면 휴가비에 부담을 갖는 게 이해된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라면, 계란 등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저가 제품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라면은 6.9%가, 계란은 최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올랐다.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도 지난달 5.4%나 뛰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휴가를 가면 찾을 수밖에 없는 식당들의 밥값도 올랐다. 외식 물가는 지난 1월 2.9%에서 2월 3.0%로 상승한 뒤 5개월째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범정부 물가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뛰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 오르는 양상이다. 웃픈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7.08

[월요칼럼] 관월당과 문화재 환수

지난달 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의 건축물 '관월당(觀月堂)'이 약 10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관월당은 조선 왕실의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언제, 어떤 이유로 일본에 가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말할 때 꾸준히 거론됐다. 해외 소재의 건축 문화유산 전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관월당이 최초 사례라는 점도 의미 있다. 지난해 관월당의 자리인 가마쿠라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 측이 건물의 보존·복원을 위해 건물을 해체했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며 기와, 석재 등을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이송했다. 오랫동안 낯선 땅에 있던 우리 문화유산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반가웠다.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해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가 20만여 점에 달한다. 특히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는 10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립도쿄박물관을 비롯해 여러 박물관, 도서관, 사찰 등에 우리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문화재 연구를 하려면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나라가 자국의 문화재를 약탈당했고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흔히 문화재 약탈행위를 '엘기니즘'이라고 한다. 그리스와 영국 간의 '엘긴 마블' 분쟁에서 비롯된 단어다. 엘긴 마블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상단 외벽을 장식하던 조각들이다. 19세기 초 그리스를 지배하던 오스만투르크 주재 영국대사였던 엘긴 백작 가문의 토마스 브루스가 자신의 저택을 꾸미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를 떼어내 영국으로 가져오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국 정부는 엘긴 마블을 구매해 대영박물관에 소장했고 엘긴 마블은 대영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이 됐다. 그리스는 엘긴 마블의 반환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는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한 집단의 구심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한다. 타국에 있는 문화재의 환수는 우리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 문화재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좋지만 쉽지 않다. 빼앗은 것이니 돌려 달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일본, 프랑스 등에 세계 각국에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약탈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시민단체, 국민의 노력이 더해졌지만 이런 활동이 삼일절, 광복절 등에 반짝 관심을 받는데 그친 점이 아쉽다. 문화재환수전문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재 환수에 한계를 갖는다. 문화재 대부분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이유다. 관월당 환수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작업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선조가 남긴 소중한 유물들을 조속히 되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필수적이지만 학술 연구·국민적 관심·국제 여론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성과가 커진다. 문화재 환수에만 그쳐선 안된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전시·학술 연구 등 환수한 문화재의 후속 작업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나아가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그게 한류(韓流)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7.07

[사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형 정책 내놔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서울의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비수도권 입장에선 극약처방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매수세도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융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 주택담보·신용 대출을 중단하며 자금줄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 4년 연속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며 내놓은 대책 역시 '단발성 찔끔' 수준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세다. 5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844호이며, 전월보다 68호 늘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각종 정책이 지방에선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수도권에도 미치게 된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서울로 더 쏠릴 것이고, 이는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을 '양극화 해소'로 옮기지 않으면 수도권도, 지방도 고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친다. 지방에는 무엇보다 실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비과세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청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 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다.

2025.07.01

[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을 넘어 국가생존 과제 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오늘(1일)로 꼭 30년 됐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약관((弱冠)'의 미숙을 넘어 30살 '이립(而立)'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뜻을 세워 자립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곧 재도약할 전환의 시간 앞에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절반 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미완과 미성숙을 일깨운다. 국가 불평등, 양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망국병'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규정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자치 30주년 언급은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출산율(0.75명)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 삶의 만족도 모두 최악 수준인 것이 지방자치 탓만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성숙은 대한민국 병의 치유를 위한 최우선순위 처방전임이 분명하다.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30년, 제헌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77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시험한 지 131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 세금의 80%가량을 거둬들여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으니 '20점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제도적 접근법이다.

2025.07.01

[사설] 새 전공의 대표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의정 갈등 풀리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무게를 둔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1년여 계속된 의정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불통 행보를 비판해온 만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정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의정 대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 장관인 데다 의료계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에 능한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윤 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주도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정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인 윤 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젠 의정 대치를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25.07.01

[사설] 경주 APEC 준비가 위태위태 하다니

신라 천년 고도(古都)를 세계에 알릴 초대형 외교 행사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10월말 개막을 불과 120일여 앞두고 기본 시설의 완공 여부마저 걱정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핵심 시설의 하나인 만찬장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내 중앙마당에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20% 남짓이다. 주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내 부지에 건립중인 미디어센터 공정률도 40%에 불과하다. 이곳은 4천여명의 취재진이 이용할 공간이다. 늑장 공사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된 점이 컸다. 만찬장 장소 결정을 놓고도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시일이 소요됐다. 경주박물관 부지는 유물 발굴조사로 또 시간을 끌었다. 이제는 장마철로 공사에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개최 결정 당시부터 우려되던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체류할 숙소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상당수 호텔은 경주시의 지원하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사 기간 최대 3천800명의 기업인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숙박대란이 불가피하다. 경주는 역사 유적과 문화 인프라가 진흙 속에 묻힌 보석 같은 존재란 평가를 받고 있다. APEC을 거치면 세계적으로 도시 위상을 떨칠 것이 틀림없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국가위상과 무역·외교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위중함에 긴장감을 갖고 반드시 행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남을 기일 하루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기에 총력 투입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30

[전영의 세상만사] 거리 정치를 끝내자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보기드문 성공한 시민혁명 거리시위 원인은 정치불통 안정된 국가발전 위한다면 제도권정치가 제 역할해야 2025년 6월29일. 초여름 더위에다 장마까지 몰려와 후텁지근한 하루였다. 휴일이라 더위를 피해 누군가는 물놀이를 찾아 떠나고, 도심에 남은 사람들은 땡볕을 피할 그늘에 몸을 숨겼다. 평범한 하루였다. 38년 전 1987년 6월29일도 텁텁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로 경찰이 쏘아 댄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대구도심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다. 여러 날 이어져 오는 가투(街鬪·길거리에서 하는 시위나 데모)로 이날 하루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시민들은 전투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제11대·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의 뒤를 이어 간선제 대통령으로 앞 길을 보장받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 지도자 김대중 등의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등 8개 항을 발표했다. '6.29 민주화 선언'이다. 1987년 6월10일부터 20일동안 이어졌던 '6월 민주화 항쟁'에 나섰던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실이었다. 이후에 6.29민주화 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은 승리에 환호했다. 12.12쿠데타 이후 많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지만 6월 항쟁은 달랐다.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의 주체였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당시 기준 사상 최대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치적 진영논리도 동서갈등도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20일 동안 최루탄과 위협적인 전투경찰의 군화발 소리·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 체포가 이어졌지만, 하나된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주화와 직선제로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올라섰다.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서 아픔을 삭이는 일은 없을 줄 알았으나, 대규모 거리 시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긍정적 에너지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지시하고 주입시키는대로 끌려 가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거리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지적 의견을 나타낼 기회가 없거나 정권이 국민들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시위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린다. 최근 시위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진정성을 악용하는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38년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치·사회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때문이다. 지난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침대삼아 내리는 눈을 이불삼아 밤을 지새웠던 것도 마찬가지다. 축제같은 K-시위 문화라고 세계가 치켜세웠지만, 제도권 정치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정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다. 제대로 된 제도권 정치가 필요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