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시대,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공모사업 선정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이 실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일수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반복적으로 늦어진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물론 모든 미집행 예산을 부실 행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인허가 문제 등으로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 경쟁과 관리 역량 미흡이 원인이라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은 지방정부일수록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따왔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했는지,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의 행정 역량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해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는 예산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복류수 실증 실험, ‘온실 속 데이터’ 함정 경계해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의 '복류수 실증 실험시설'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3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할 실행적 국면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대구의 '물 트라우마'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증 단계로 이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적 함정을 냉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강바닥 바로 아래에 관을 묻는 방식의 복류수는 사실 하천 바닥이 막히는 '폐색 현상'에 취약해 선진국마저 대도시 대량 취수용으로는 기피하는 공법이다. 더 큰 문제는 문산정수장 인공 수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정수장 내부의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실제 낙동강 본류의 역동적인 현장 변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강바닥 전체가 뒤집히고 쓸려 내려가는 '세굴 현상', 녹조 창궐로 인해 여과층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는 폐색 리스크, 겨울철 가뭄 시 하천 수위 저하에 따른 취수 불능 상태를 실험 수조 안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쁘게 걸러진 데이터를 낙동강의 진짜 얼굴로 착각했다간 대형 오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류수 실험 배경에는 지자체 간 '물 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해 일단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정무적 속셈이 담겨 있다. 14개월이라는 실험 기간을 방패막이 삼아 합법적으로 책임을 미루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불신을 지우려면 실험실 데이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낙동강 본류 환경에서 발생할 최악의 기후 변동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대입해야 한다. 대구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 문제가 결코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대구시장도 재선거’, 장동혁 체제는 합리적 보수인가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더욱 그러하다. 이긴 선거까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이 난무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서울 경남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신청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선거부정을 강력히 의심하며 지방선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당 후보가 당선 결정된 지역의 선거 결과마저 거부하는 모양새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주의의 제1요건이 민주적 선거라면 결과를 승복한다는 것인데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원론적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장 대표의 독단적 판단, 선거 부실을 성토하는 2030 세대를 이용한 대표 자리 연명, 보수를 분열시키는 리더십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오세훈·추경호·박완수(경남지사) 당선인 측도 당혹감을 넘어 당 대표의 이상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들 당선인과 선거소청과 재선거에 대해 일절의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표방한다. 보수는 극단적 주장을 가급적 걷어내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정책에 능숙한 집단이다. 작금의 장 대표 체제 행보는 그런 기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선거부실과 부정선거 의심론은 국민 일각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게 공당의 정책으로 공식화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 대표 체제는 지금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합리의 보수'란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TK 중진, 익명의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지역 민심, 당내 갈등 차단을 그 이유로 밝혔다. 당의 대주주격인 현역 중진 의원들까지 장 대표 퇴진론에 가세한 것은 당권파의 정무적 수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현재 장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여론조사 지지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투쟁을 방패막이 삼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당의 뿌리인 TK 민심이 선거 결과를 참패로 규정함에 따라 지도부의 버티기는 당을 위한 결단이 아닌 개인 정치를 위한 아집일 뿐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선거 참패에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에 불과하다. 아쉬운 것은 TK 중진 의원들의 음성적 행태이다. 영남일보 취재에 응한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익명의 그늘에 꽁꽁 숨었다.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드는 척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전면에 나서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공공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쥐어준 중진이라는 정치적 무게감 대신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어른거린다. 3선 이상 TK 중진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데, 단 한 명도 제 이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7~18일 당의 명운을 가를 의원총회가 열린다. TK 중진들은 익명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대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눈치를 보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의총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걸고 쇄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정직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때, TK 정치의 잃어버린 품격과 신뢰가 살아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7

[사설] 終戰후 TK산업, 변동성 유의 단계별 대응전략 짜야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들도 크게 반색하고 있다.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던 섬유·소재, 철강·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IT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이 모두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이다. 다만,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중동 정세의 변동성이 작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업종별 대응전략과 함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당면 과제다. 종전의 효과는 크게 '유가 안정' '환율 하락' '물류비 하락' 3가지다. 섬유는 직접적 수혜업종이다. 대구 섬유의 80% 이상이 석유 기반 합성섬유다. 유가·물류비의 이중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해협 봉쇄로 막혔던 수출길도 열릴 것이다. 중동 수요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자동차 부품 역시 물류·자재비 부담 완화와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 소재와 IT제품도 운임부담 완화로 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기계류의 경우 물류 정상화로 납기 부담이 완화될 게 분명하니 중동 거래선 관리를 즉시 재개할 시점이다. 모든 효과가 당장 지역 산업에 반영되진 않는다. 6월 중 금융지표는 안정을 회복하겠지만, 원가절감 효과는 7, 8월은 돼야 가능하다. 특히 중동 수출 회복까지는 4분기는 족히 기다려야 한다. 7월 이후 원가 하락기에 맞춰 적정 재고를 확보한다든가, 중동 수출의 4분기 회복에 대비해 미리 바이어를 접촉하고 거래선을 관리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 높은 중동 정세를 감안해 환율·유가·물류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해선 안 된다. 기업 간은 물론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다. 종전이 수출로 먹고사는 대구경북 앞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6.17

[사설] 농촌빈집 활용 성공모델 보여준 영양 연당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경북의 대표적 전통마을 중 하나다. 조선 3대 민간정원에 속하는 서석지가 이 마을에 있다. 연당은 400여 년 전에 조성한 이 서석지를 말한다. 이 마을도 농촌 소멸의 거센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오래 전부터 늘어나는 빈집은 큰 문제였다. 문화재에 속하는 고택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수는 하지만, 이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고택 주인들, 종가 후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 연당리에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 오도창 영양군수와 마을주민을 만났다. 서석지 정자인 경정에서 농촌 빈집정비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연당리는 주민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농촌마을이지만, 최근 방치된 빈집을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으로 되살려, 농촌 빈집 재생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 내 빈집 중 일부인 9동을 고쳐 활용하면서 연간 2만5천여 명이 찾는 마을로 바뀐 것이다. 고택을 활용한 한옥카페(연당림)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문을 연 곳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메뉴 등을 통해 2024년 1억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경북에는 아까운 고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연당리 같은 마을이 곳곳에 있다. 서석지 처럼 연못과 정자, 고택, 마을숲을 갖춘 다른 농촌마을은 연당리가 좋은 모델이 될 만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고택 주인의 관심이 어우러지면 농촌 빈집은 오히려 농촌을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공포를 앞두고 있고, 최근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6.17

[자유성]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외부 충격을 받은 물체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과 조직,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회복탄력성이 우리에게 각인된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후였다. 당시 외신들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작동해 헌정질서를 회복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 예능프로에 출연해 성공의 핵심 덕목으로 회복탄력성을 꼽으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개인과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회복탄력성은 중요하다. 지금 대구·경북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하며 보수의 텃밭은 지켜냈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남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공이 불투명해진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회복탄력성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회복탄력성, 젠슨 황이 강조한 회복탄력성이 지금 대구·경북에 절실하다. 지역의 미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회복탄력성은 TK가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6.17

[사설] 대구 기업 현실 무시한 ‘지배구조 공시제’ 개선 불가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사 21곳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핵심자료 평균 준수율이 40.9%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55.3%에 크게 뒤떨어진다. 기업 탓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공시제 자체에 현실성 없는 허점이 수두룩하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과 동등한 내용으로 항목을 준수해야 하는 중견기업으로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담인력 부족이 첫 번째 장벽이다. 중견기업 대부분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새로 추가되는 각종 규제를 쫓아가는 것도 벅차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니 공시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시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대응에 머물기 일쑤다. 오너 중심 경영의 한계에서 쉬이 벗어나기 힘든 현실도 존재한다. 정리하면 일률적 적용, 과도한 비용 부담, 형식적 준수 등 3대 위험이 도사린다. 본업에 집중해야 할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자원을 분산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해외 주요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한국형 지배구조 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지자체와 경제단체, 지역대학이 연계해 기업 맞춤형 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망도 구축해야 한다. 규모별 차등 규제, 단계별 적용,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개선의 핵심 방향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6

[사설] 이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통해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년 전 발표된 6·15 남북공동성명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현재의 정전 체제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오해나 접경지역에서의 돌발 행동 등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는 단순히 전쟁을 막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안정한 남북대립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제 대책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훨씬 크게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안보 비용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꾸준히 추구해가야 할 과제이자 정책이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6.16

[사설] 해체 위기 선관위, 해도 해도 너무했다

총체적 부실이란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건은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신호다. 투표용지 50% 인쇄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이 와중에 대구 중구선관위의 중간 간부가 대낮에 사무실에서 골프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밖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공직 감수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엉성한 성역'이 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업무의 최정점 책임을 진 비상임위원들은 선거 당일에도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이 과거부터 해오던 관례란 해명이다. 조직 자체도 이상한 구석이 있다. 1~3급 간부 비율이 다른 중앙부처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고속승진 혜택을 누린다. 고위간부 아들, 친인척 채용으로 무리를 빚은 전력과 겹쳐진다. 선관위 업무는 민감하다. 정치권이 선관위의 동향, 내부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주시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해받을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노태악 위원장 후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전력이 있다. 중립의 적임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선관위는 민주국가의 가장 엄정한 장면들을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 헌법적 기구가 방만한 운영, 태만 근무,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으로 일관된다면 조직의 존재근거는 희박해진다. 설상가상 부정선거 의구심에 논거의 공간만 넓혀주고 있다. 사태가 확산일로, 아슬아슬해 보인다. 선관위는 이제 전신 수술대에 올라야 함이 마땅하다. 전면적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6

[자유성] 한류 무대 된 월드컵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관위 사건속에 답답해진 한국인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멋진 첫 경기 역전승을 거두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개막 무대를 K팝 스타들이 장식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의 개막 무대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 역으로 노래한 이재와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올랐다. 결승전 하프타임쇼에는 방탄소년단이 등장한다. K팝 가수들이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셈이다. 이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했다. 이재는 특히 이 곡의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도 노래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부분은 이재가 직접 작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가 입은, 한복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 역시 한국적인 멋을 더한 미학적 요소로 평가받았다. 한류의 DNA, 한국인의 수준 높은 문화적 역량은 뿌리가 깊다. 신라인 최치원은 9세기 당나라에서 국제적 스타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쉬나메'에서는 신라를 지상낙원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고려 말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의상과 음식, 기물 등이 유행했는데, 이를 고려양(高麗樣)이라 했다. 고려청자와 나전칠기도 이에 속한다. '고려 스타일'이 원나라를 휩쓸었던 것이다. 정치풍토를 비롯해 한류의 발목을 잡을 뒤처진 문화만 개선해간다면, 한류는 50년, 100년 흘러가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김봉규 논설위원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6.15

[사설] 비수도권 대구경북, 의료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의 비극적 현실중 하나는 의료 격차이다. 영남일보가 연재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보도도 최근 이를 조명했다. 사는 곳이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국민을 사실상 계급화 한다. 한때 서울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다던 '메디시티 대구'의 환자들마저 끝없이 서울로 향하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 훼손을 넘어 국가적 비극에 가깝다. 진료의 서울 블랙홀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주지별 환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를 찾은 대구지역 암환자는 2018년 1만874명에서 2022년 1만2천여명으로 19.1% 증가했다. 절대적 숫자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북지역 암 환자도 2022년 2만6천여명으로 같은 기간 14.8% 늘었다. 특히 경북은 서울 상경환자가 5년간 12만4천여명으로 비수도권 15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상경 진료는 여러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당장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크다. 중증일수록 입원과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데, 서울 상경은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을 수반한다. 새벽부터 서울행 KTX에 몸을 실어야 하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병원셔틀의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미국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격차와는 차원이 다르다. 서울 원정 진료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사실이다. 빅5를 비롯 서울의 핵심 병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의 후원 아래 첨단의술과 진료체계를 확대해왔다. 환자대응 친절도에서부터 병실과 병원 공간도 혁신했다. 이는 경북도내 의과대학이 전무한 사정 등과 마주치면서 원정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또 하나는 막연히 서울로 향하는 환자이다. 모든 게 서울이 좋다는 식의 관념속에 지역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구태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로 향한다. 이는 서울병원의 임상 케이스를 누적시키면서 의술도 덩달아 좋아지는 패턴을 형성해 지방병원을 더욱 어렵게 한다. 대책은 분명하다. 경북대와 계명대 병원에서 추진중인 양성자 암 치료센터, 로봇기기 도입은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빠른 시일내 완료돼야 한다. 지역 의사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응급·중증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는 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 여기다 지방근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보태줘야 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격차 해소는 국가의 항구적 의무가 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의료의 완결성이 구축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5

[사설] 공공기관 2차 유치 경쟁, 대구·경북은 준비돼 있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승부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전 대상 기관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대구·경북(TK)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이들 기관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번 2차 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만 해도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 기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무게를 둘수록 TK의 위기감이 커진다. 그렇다고 'TK 소외론'만 외친다고 공공기관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다. 대구·경북은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는 기관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산업을 고려하면 ETRI와 같은 첨단기술 연구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다. 지역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산업은행 유치도 검토할만하다. 왜 그 기관이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지를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경쟁이다. 대구·경북이 따로 움직인다면 둘 다 힘을 잃게 된다. 행정통합이 무산됐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에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뿐 아니라 정치권, 경제계가 힘을 모아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프리미엄을 앞세워 뛰고 있다. TK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 안 된 지역은 기관을 얻지 못한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TK 소외론은 스스로 만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5

[사설] 걱정만 할 시간 없다, ‘TK 소외’ 대응에 당장 나서라

지방선거 후 대구경북 앞에 불거진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다. 돌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호남 편중 기류다. 이 역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셋째,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다. 기업의 일이라 해도 정부 방침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모든 게 TK 미래 구상과 직결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하나, 왜 지방선거 직후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을까. 또 하나, 위의 3대 현안에만 국한한 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TK 신공항 건설, 산업대전환, 취수원 이전 등 여타 지역 현안에는 영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까지 겹친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산업대전환'은 TK 미래 전략의 3대 축이다. 기둥이 무너진 전략은 사상누각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쟁마저 뒤처진다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단추가 29일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도체투자회의에서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지역 일각에는 호남 투자가 후공정 패키징 중심이라는데 안도하는 듯하다. '전공정'의 TK 투자 희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이고 희망고문에 가깝다. 팹(전공정) 역시 호남행이 더 유력하다. 반도체는 집중과 집적의 생태계가 필요한 산업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반도체의 3대 필요조건은 '전력' '용수' '인력'이다. 비수도권 중 대구경북이 가장 비교우위에 있다. 큰 강점이다.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보유한 전략자산을 잘 가공해 이를 대담하게 부각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구시는 늘 하던 대로 "반도체 유치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하는 '검토'이고 언제까지 할 '검토'인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TK만의 차별화된 청사진이 있긴 한가. 최대 변수는 '시간'이다.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추경호 당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가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하다. 이 지사와 추 당선인부터 당장 만나라. 두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싸울 것인지, 대화할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어중간하다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기 십상이다. 싸울 거면 목숨 걸고 싸우고, 아니면 대통령·정부, 관련 기업과의 직접 협상채널을 확보해 비교 우위와 형평성 논리를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설득하라.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2

[사설] 지역 예술인 고사시키는 ‘천억 공룡’ 대구문예진흥원

올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예산은 1천79억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문화재단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다. 부산(668억원)이나 서울(600억원)을 압도한다. 외형만 보면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문화 부흥기를 이끄는 듯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지역 문화의 핏줄인 예술인 직접 창작 지원 예산은 고작 31억 2천만원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예산 총액이 대구의 절반 수준인 서울문화재단이 순수 창작 지원에만 105억 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처사다. 무늬만 거대 기구일뿐, 실제로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진흥원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는 예견된 참사다. 전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효율성 극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구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박물관, 관광재단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7개 기관을 한 그릇에 담다 보니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같은 경직성 고정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잠식해 버렸다. 시 재정이 악화되자 진흥원은 고정비가 아닌 '가장 깎기 편한'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부터 칼질했다. 통합 전인 지난 2022년 직·간접을 포함해 175억원에 달하던 창작 지원 예산이 올해 6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되는 비극을 맞았다. 이달말 퇴임하는 대구시 한 고위 공무원은 "진흥원의 거대 공룡화가 심각하다. 기능이 다른 분야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통합해 놓으니 간부 직책과 행정 경비만 늘었다. 순수 예술인 지원금이 줄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다"고 고백했다. 평생 시정에 몸담은 관료가 보기에도 지금의 진흥원은 회생 불능의 괴물이 되었다는 증언이다. 문화예술은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인구 방어선이다.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대구 문화의 미래인 청년 예술가 지원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거꾸로 행정'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6·3지방선거를 통해 신임 대구시장을 맞으면서 진흥원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 열렸다. 때마침 대구시도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이질적인 관광재단과 박물관 등은 과감히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은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최저 마지노선'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임 대구시장은 '무늬만 통합' 유산을 과감히 청산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