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대법원 청문회는 이젠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처럼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재판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아예 없어졌다.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14일에 강행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젠 이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은 보장됐고 재판의 공정성을 따질 일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견제·통제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권력이 생길까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을 소환한 청문회는 사법권력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선 전략으로 사법부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025.05.13

[사설] 너나없이 내놓는 감세 공약…나라 곳간 걱정은 뒷전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짧은 대선 준비 기간인 탓에 주요 후보들이 너나없이 '포퓰리즘성'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하는 등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법인세 인하,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내놓으며 보수 정당의 감세 기조를 이어간다. 하지만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빠져 있다.달콤한 감세를 공약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책 없이 감세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헛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세수 결손만 100조원이 넘는 데다, 극심한 내수 부진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 부족 위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감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 빠듯한 재정 형편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펑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이 줄면 복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재원도 줄어든다. 감세가 '국민을 위한 선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묻지마 감세'의 실패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대선 공약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정작 '세금을 줄이겠다'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완성도 낮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뒤, 향후에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5.12

[사설] '험지' 경북 공략 나선 이재명,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9일 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북지역을 돌며 많은 유권자를 만났다.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 등 6개 도시를 돌았다. 지난 4일 영주·예천을 찾은 후 닷새 만에 경북지역에 다시 온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발언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경주 APEC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주 APEC도 잘 돼야 한다. 준비가 좀 부실하단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이야기해놨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선이 끝나면 별도의 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경주 APEC은 올해 국가 최대 행사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은 물론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이 후보는 이날 칠곡, 김천에선 "우리가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머슴을 자처했다. 빨강, 파랑 색깔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는 것이다. 기존 정당 구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일꾼인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 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의 경북지역 득표율은 10~20%대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와 관련해 내홍에 빠진 데다 이 후보가 안동 출신인 만큼 30%대를 노리고 있지만, 결과는 모른다. 이 후보가 경북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지역발전에 대한 각종 발언이 선거용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움직인다.

2025.05.12

[사설] 막장끝 후보 등록한 국민의힘, 중도 껴안을 빅텐트 쳐야

정치가 드라마에 비교되곤 하지만 국민의힘이 며칠 동안 보여 준 갈팡질팡 막장은 최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대명'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종일 지켜봤으니 흥행은 성공했다는 웃픈(?) 이야기도 나온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새겨야 할 교훈은 대통령 후보 선출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내부분열을 봉합하고 '보수 빅텐트'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대선 결과는 '필패(必敗)'라는 것이다.'보수 빅텐트'를 앞세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차 경선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버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를 원했다. 김 후보를 어르고 달래보다 안되자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다. 10일 새벽 1시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새벽 3시부터 1시간이고, 32가지 서류를 갖춰 국회 본청에 현장 접수해야 했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반발이 쏟아졌지만 강행시켰다. 그러나 한 예비후보로 대선후보 교체안은 전(全)당원투표 결과로 '부결'됐다.김문수 후보가 11일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빚어온 당내 충돌과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그러나 겨우 당내 후보 통합만 마쳤을 뿐,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보수 빅텐트'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이다. 김 후보도 복귀 일성으로 '빅텐트'와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을 공언했다. 보수까지 끌어안은 '진보 빅텐트'를 친 이 후보는 이미 보수의 본고장인 대구경북 민심 얻기에 분주하다. 지지율에서 보수 후보는 여전히 이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만의 빅텐트가 아니라 중도·진보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빅텐트가 필요해 보인다.

2025.05.12

[자유성] 돈 되는 산

2년 전 필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들었던 도정 방침 중 하나는 '돈 되는 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돈 되는 산이란 그의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다. 3월말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과 관련, 이 지사는 산불 난 곳 전부를 원형 복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런데 몇몇 경북도내 일선 행정은 이 지사의 방침과 다르게 작동된다.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2025.05.12

[사설] 흔들리는 TK신공항, 건설방식 뜯어 고쳐 대선공약으로

대구시가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추진할 제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TK신공항 건설은 이미 로드맵이 완성됐고, 방식도 모조리 결정된 상황인데 대구시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굳이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키로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년 재임기간동안 신공항 건설을 대구 100년 대계(大計)의 1호 프로젝트로 삼고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여러 정지 작업을 펼쳤다. 그런 그도 막상 대선 출마로 시장직을 내려 놓는 순간, 신공항 건설이 순탄치 않을 듯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현행 TK신공항 건설 구조인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는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 재정(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단언했다.TK신공항은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그렇듯 애초 10조원 규모에서 지금은 수십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됐다. 국가 관문공항 수준의 활주로와 계류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공군력의 절대 비중을 갖는 K2기지를 대구시가 돈을 마련해 먼저 짓고, 나중에 대구 동촌 일대의 공군기지 땅(후적지)을 팔아 갚는 것이 '기부 대 양여'의 골자다. 공항 건설의 권한이 국토부에 있고, 전투기 비행장은 국방부 소관인 상황에서 지방정부(대구시)가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는 애당초 무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대구시는 21대 대선 공약을 통해 신공항 건설 방식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건설 보증을 서고,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K신공항은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년이 가도 완성하지 못하는 구름 위의 활주로가 될 수 있다. 대구시의 다부진 대선 공약 채택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5.05.09

[사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전대책도 사후대책도 낙제

8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만여명의 이탈자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면제를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해 회사에 7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못해주겠다는 말이다. "지금 위기를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보호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사상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SK의 사전대책도 사후대책도 낙제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최회장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 SK의 대처는 실망스럽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교체에 나선다고 했지만, 마련된 유심은 가입자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대리점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허탕질쳤다. 최 회장도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할 정도다. 정보보호대책에도 문제다. 가입자 2천300여만 명인 SK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234억원이지만 정보보호투자액은 600억원에 불과하다. 최회장은 "보안문제는 '국방의 문제'라는 것을 통감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터진 이후에 통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왔음을 시인하는 셈이다.SK는 2천41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유심도 다음 달까지 1천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킹 사고 이후 '유심 해킹 피해여부를 점검해 준다'는 등 피싱범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심을 교체하기까지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1년에 벌어들이는 수조원의 영업이익은 가입자로 인한 것이지만, 가입자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태도는 천박한 장사치와 같다.

2025.05.09

[사설] 후보 단일화로 쓰고 교체로 읽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구해 온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 주도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며, 당무 우선권을 지닌 대선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회견을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 위해 회견하는, 한심한 모습"이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당의 지도부가 같은 당 대선 후보를 향해 쓴 표현이 맞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다.국힘 지도부가 말하는 후보 단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로 들린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기 당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를 진행할 때, 지도부는 자기 당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우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원들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한 경선의 정당성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지지층 확산이라는 단일화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국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단일화 과정의 내분으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국힘 의원들이 대선 승리보다 대선 이후의 당권과 기득권 유지에 더 관심있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2025.05.09

[사설] 산불 전소 주택 지원, 이재민 두 번 울리는 쥐꼬리 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복구비가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복구비는 국비 1조1천810억원, 지방비 6천500억원 등 총 1조8천310억원으로 책정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가구당 1억원이 지원된다. 114㎡(34평) 이상의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9천600만원 지원에다 적십자, 산불 성금을 더해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 주택 지원액이 실제 건축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산불로 경북지역의 수많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산불로 집이 잿더미가 되고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도 피해를 봤다. 4천 채가 넘는 주택이 산불 피해를 봤고 그중 3천여 채가 전소됐다. 순식간에 덮친 산불로 겨우 몸만 피한 주민들은 체육관, 마을회관에 머물며 한 달 넘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부 이재민들은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했지만, 평생 살던 내 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속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하지만 새로 집을 짓는 게 쉽지 않다. 재건축을 위한 주택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재민들은 새로 집을 짓는 데만 1억원 이상 들어가고 가전, 가구 등을 사려면 지원금 1억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는 전소 가구당 평균 1억2천만원이 지원됐다. 산불로 전 재산을 잃다시피 한 이재민들이 고통을 떨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25.05.08

[사설] 뻘밭에 뒤엉킨 여·야·法, 상식과 이성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파기환송'에 대한 첫 법적 대응치고는 수위가 높고 거칠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추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가 처리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개정안은 대표적 방탄법이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도 곧 열 작정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인 법체계와 3권분립 원칙에 대해 흡사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태세 같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공판(당초 5월15일 예정)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어제의 일이다. '예외의 연속'을 사법부 스스로 멈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흙탕 싸움의 일시 휴전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더는 사법불신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어젯밤 '담판' 결과는 '빅텐트'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작금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교체'에 다름 아니다. 풍문처럼 이게 다 기획된 것이라면 논란을 자초한 당 지도부는 2선 후퇴하는 게 마땅하다. 단일화 협상은 두 후보에 일임하고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당무 우선권도 그에게 주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단일화도 빨리 돼 역전을 겨우 기대한다.여당과 야당, 사법부가 뒤엉킨 이런 희대의 대선판은 처음 본다. 지금이라도 모두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 21대 대선을 정상화해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물꼬를 튼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 전환의 계기다.

2025.05.08

[사설] 급제동 체코원전, 한수원·정부 대응 너무 안이했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최종 계약(현지시각 7일)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며, 정부와 국회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한 '팀 코리아'의 외교 행보마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체코 법원은 한수원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중단시켰다. 이는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한수원과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실패를 드러낸 '외교 참사'에 가깝다.EDF는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이의제기에 대한 체코 당국의 기각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정부는 서명식 일정을 강행하고, 대규모 고위특사단까지 파견한 것은 낙관적 판단에 근거한 무리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의 '법률 리스크'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탓에 '계약 하루 전날'이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결국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코 총리, 상원의장 등과의 외교 일정마저 취소한 채 허망하게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게다가 정부는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낌새조차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니 대외 정보력, 위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아쉽지만 체코 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리기까지 최종 계약의 지연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유럽의 에너지 주권 문제, 경쟁국의 정치·법률적 압박 등 비경제적 변수들이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한수원과 정부는 이에 대비한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짜야 한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원전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을 극복한 '팀 코리아' 경험을 살린다면, 유럽에 K-원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08

[사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대선 포기란 의미

보수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작업이 묘한 기류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인 김문수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전 총리) 간 입장 차이가 노골화되면서 성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와의 일대일 담판을 독촉하고 있지만 마냥 미뤄지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숨고르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김 후보가 후보 확정 후 마음을 바꾸었다고 맹비난한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후보를 향해 무조건적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8~11일 사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11일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김 후보 측은 소집 이유를 밝히라며 또 반발했다.경선과정에서는 낙관시 되던 단일화가 이처럼 난관에 봉착한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을 향한 정치의 본질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다 이미 김 후보와 한 후보 양측 모두 자파 세력을 형성하면서 각자 반드시 이겨서 돌파해야 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들어섰다.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긴 수치가 없었다. 범(凡)보수 단일화 작업은 그래서 더 절박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김문수·한덕수 후보는 깊고도 신속한 고민을 마쳐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인 25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 대통령 선거를 애들 장난처럼 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5.05.07

[사설] 보수와 대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폭싹 속았다

대통령 선거 경선 도중 낙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마지막이 볼썽사납다. 그는 지난 5일 SNS에 "내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잠시 다녀 오겠다"는 글을 올렸다.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도 적었다. 본인은 이재명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꿈꾸었을텐데, 2강에도 들지 못하고 4강에서 탈락했으니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새로운 구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원도 국민도 아직 홍준표를 믿고 있다. 김문수는 늘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할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에는 본선을 뛰어본 홍 전 시장의 경험이 필요한데, 대선과는 선을 긋고 자기는 딴 세상에 살고 싶단다. 경선 탈락 이후 탈당에 대해 "내가 당을 버린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또 뭔가? 지지를 보내 준 당 안팎의 사람들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모양이다. 당 대표에 대통령 후보까지 꽃길을 걸었던 사람의 이런 모습은 보수에 대한 배신이다."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다. 서울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구와의 인연이 중·고등학교를 다닌 것뿐이지만, 79%의 압도적 득표율로 대구시장이 되고, 불과 18일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지도부와 갈등으로 탈당한 무소속의 그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저를 키워 준 고향"이라는 말을 믿고 시장으로 선택한 대구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했다'지만, 제주 이외에서는 '폭싹 속았다'는 말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을 때 사용한다. 보수와 대구는 홍준표에게 폭싹 속았다.

2025.05.07

[사설] 내수 바로미터인 건설업 위기, 경제 전반에 비상등 켜졌다

건설업이 꽁꽁 얼어붙었다.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12·3 비상계엄사태까지 터지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은 20.7% 줄며 2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컸다. 폐업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의 종합건설업체 폐업 공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16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사비 급등에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시공 능력 평가 100위 이내의 건설사들도 줄줄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있다.건설업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연계성도 높다. 건설사 한 곳이 폐업하면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에 내몰린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가까이 연속 감소했다. 고용 악화는 소비 위축, 내수 침체로 직결돼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오죽하면 건설 현장에서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올까.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지만, 조기 대선이란 큰 이슈에 파묻혀 버렸다. 위기의 건설업에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의 '건설 추경' 주장까지 쏟아지는 이유다.

2025.05.07

[사설] '代代代行 체제' 이주호, 국정 제1소임은 '안정'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화쟁'과 '원융화합'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첫 공식 외부행사에서 국정 각오의 일단을 밝힌 셈이다. 이주호 대행 체제를 유독 큰 기대와 함께 애잔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은 그가 대구 동인동에서 태어나 향토 청구고를 졸업한 TK 인사이기도 하지만, '한 달짜리 대행'으로 치부하기엔 짊어진 국정 과제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이다.대행직을 수행한 지난 사흘간 그가 주로 사용한 어휘가 '통합' '상생' '화합' '안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일 대행으로서 첫 출근길 일성도 '안정적 국정운영'이었다. 위기관리내각의 제1책무를 잘 파악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서열 1~3위가 사라진 격랑 속 대한민국호의 한 달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다.대선 관리가 무엇보다 중한 책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선거를 치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외교가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이 대행은 서울대·미 코넬대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한국개발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 괄목할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교착 상태인 한미 통상 핫라인을 유지·관리하는 것만도 엄중한 과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각종 경제 관련 대책회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대행이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