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한뜻 ‘4호선 모노레일’, 대구 백년대계 위해 당연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여·야 주요 예비후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기존 AGT(자동안내 궤도차량) 방식을 폐기하고 '모노레일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간 AGT 방식은 4호선 통과 구간의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소음 민원, 일조권 침해, 도심 흉물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그저께 "4호선 모노레일 방식 변경을 포함한 주민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도시철도 3·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AGT 건설 방식을 두고 갈등이 증폭된 데는 전임 시장의 책임이 크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한 탓에 주민 반발 등 분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물론 4호선 방식 변경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하면 사업 지연은 물론, 투입된 비용 처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개통 시기에 급급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현행안을 강행한다면 대구는 향후 수십 년간 3·4호선 이중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주민 갈등 증폭이라는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4호선 방식 변경은 도심 경관과 운영 효율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교통 백년대계 차원에서 진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다. 여야 후보가 모노레일 추진에 뜻을 같이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 설득과 예산 확보를 위해 '원 팀'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5.12

[사설] 벌수록 적자 지방 국립대병원, 파격적 지원이 답이다

국립대병원마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한 해 큰 폭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매출 성장과 함께 300억 원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왜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매출 8천2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매출 평균 신장률(14.1%)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입원 수익이 23%나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수술과 처치가 시급한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 체질을 개선한 결과다. 이는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이 고난도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재편되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내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매출 급증에도 순손실 규모는 929억 원으로 전국 11개 국립대 병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전형이다. 이러한 적자는 경북대병원의 경영상 문제라기보다,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는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서울대병원이 수익성을 회복하는 동안 지방 국립대병원은 고정비 급증과 필수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북대병원장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신입 인력 급여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짊어진 고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가 오히려 부채와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악순환마저 반복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육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으나, 지방 의료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거론되는 1천800억 원의 예산은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연간 5천억 원에서 조(兆) 단위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전담 조직 신설 등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번 정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자생력을 잃기 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방 맞춤형 집중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6.05.11

[사설] 수도권 투기꾼 잡겠다고 ‘지방 희생’ 강요하나

어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최고 30%포인트의 세율을 더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규제 부활에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대구경북에 조정대상지역이 없다고 해서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 직접적인 세금 폭탄은 피했을지 몰라도, 수도권 규제에 묶인 다주택자들이 지방 매물부터 헐값에 던지는 '지방 버리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다주택자는 26만명에 달한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인원은 대구 전체 다주택자(11만 2천명)의 5~8%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 서울 주택을 보유한 지방 다주택자의 78%가 규제 강화 시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지방 투매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인 대구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투기 억제 의도가 지방에는 '매물 폭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매물 잠김'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비극이다. 정부는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기 억제'라는 도그마에 갇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동맥경화로 고사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일관성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유연함이다. 지방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규제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방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자산 불평등 해소'라며 반기는 정서도 존재한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부자들의 지갑을 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경기 자체를 고사시킨다는 데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상권 몰락과 주거비 부담 전가는 결국 취약한 서민들의 삶부터 파고들기 마련이다. 6·3지방선거에 나선 대구시장 후보들도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의 잣대로 대구를 재단하는 행태에 침묵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지역별 차등 세제를 정부 입법 과제로 끌어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시대'나 '기업 유치'를 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자치권을 쟁취하고 기업이 탐내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2026.05.11

[사설] 불장증시의 역설…TK 경제도 K자형 양극화 뚜렷

그저께 코스피 '7천시대'를 연 증시가 어제 한때 7,500선을 뚫으며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제 8천선도 가시권이고, '1만피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6,000선을 넘은지 두 달만에 7,000선을 뚫고 올들어 75% 안팎의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변동성, 투자 과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가 여전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견고한 상승흐름을 이어 가는 건 경이적이다. 증시 랠리가 곧바로 실물경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시와 수출만 온기를 전할 뿐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불균형 쏠림현상은 대구경북 경제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10개 상장사의 평균 상승률은 139.42%로 집계됐다. 앨앤에프, 이수페타시스, 한전기술, 한화시스템 등 2차전지·로봇·AI 같은 특정 산업 및 일부 기업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끈 국내 증시와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도 소수 첨단기업만 웃은 셈이다. 대구의 뭉칫돈이 '불장 증시'로 이동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게 부동산시장이다. 투자처로 주식이 선호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여윳돈이 쏠린 탓이다. 수신잔고가 부족하니 부동산 대출이 잠길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반등이 점점 멀어질 조짐에 걱정이 크다. 건설경기 침체는 곧바로 내수에 찬물을 끼얹는다. 불장증시의 그늘이다. 토목 및 공공프로젝트의 조기집행이 다급한 시점이다. 대증요법성 긴급 처방이다. 그래야 겨우 하방리스크가 관리될 것이다. 전통주력 산업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불장'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착시로 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장밋빛 낙관이 아니다. 그 뒤에 가려진 그늘과 냉기를 돌아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다. 대구경북 경제의 명암은 산업구조의 양극화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 당장 지역 산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통 제조업들이 신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정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 확립으로 증시 온기를 확산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 온기가 국민 다수에게 전해지고 지역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코스피 7천 시대'를 진정 환호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8

[사설] 대구시장 선거, 정책대결 기조 흔들려선 안돼

대구시장 선거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출발은 정책 경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이번 선거를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의 비전 경쟁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에 두자는 문제의식도 분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등 기존 제조업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호응했다.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미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지방선거다운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래서 두 후보의 공약이 유사한 부분도 있다. AI와 로봇 기반 산업 전환, 미래 모빌리티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 대구 경제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그렇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가 자신들의 SNS를 통해 정책 차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책 경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정치대결로 끌고 가고 있어 안타깝다. 지역발전 전략 대결은 뒤로 밀리고 정치대결만 부각돼, 지방선거의 본질이 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 이슈를 부각하며 대척점을 키운다. 김부겸 후보가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출신인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 문 정부 시절의 TK 홀대론, 행정통합 문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다. 대구시장 선거가 중앙 정치의 연장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중앙 정치 이슈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대구시장 선거가 다시 그런 익숙한 대립 구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대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하다. 제조업 기반은 흔들리고 있고 산업 구조 전환은 더디다. 청년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 경제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나 정치적 대립에 머물 여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해법이다. 후보들이 내놓을 해법이 유권자가 선택할 기준이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대구경제 살리기 해법 경쟁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중심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8

[사설] 불투명하고 아쉬움 많은 ‘39년 만의 개헌’ 국회 표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개헌을 독려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공감대는 아직 폭넓게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무리 '순차적 부분 개헌'이라 하더라도 앙꼬가 빠진 듯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에도 아쉬움이 크다. 1987년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격변의 대한민국이 40년 가까이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건 비정상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을 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와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개헌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순차적 부분 개헌'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게 빠진 수박겉핥기식 개헌안이 돼버렸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의 명문화 정도만 담았다. 불요불급하거나 미봉에 가깝다. 특히 한국 병 치유의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작금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법적 장치에도 소홀함이 많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야당 의원 12명의 추가 동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억지로 떠민 듯한 개헌안에 국민도 적이 당황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지방의료 살릴 ‘필수 의료사업’, 예타면제로 속도 내야

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나 신속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집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 가치가 우선인 필수 의료 분야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 지방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의 경우,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응급틈새 의원 운영, 응급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집행을 위한 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 심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예타 심사 때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 발전, 의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특별회계 지원이 일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동력원이 돼야 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 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시민이 진짜 구단주’ 대구 정치권 라팍 특권 버려야

대구시가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관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 활용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스포츠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사용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재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팍 스위트박스의 부적절 활용 의혹에 대한 영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고무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시 보유 라팍 스위트박스 최대 이용자는 대구시의회였다. 총 35회 가운데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시의회가 간담회를 빌미로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건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권력층의 '사적 이용권'으로 변질된 꼴이다. 시의 개선안 마련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모호한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이 언제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마비된 감수성도 문제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전에는 '머슴'을 자처하다 당선 후 '상전'으로 돌변하는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염치를 모른다면 공정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후보들은 라팍 스위트박스의 진짜 구단주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는 자세로 유권자 앞에 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사설] ‘조작 기소 특검법’,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의 본질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결정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 제도가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 방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처리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검증 없이 강행될 경우, 진상 규명보다 법치 훼손이라는 더 큰 논란만 남길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6

[사설] 韓선박 폭발… 급박한 중동정세 속 안전확보가 최우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화물선에서 지난 4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넘겨야 했다.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번 폭발이 외부 피격에 의한 것이라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이 공격받은 첫 사례가 된다. 특히 미국이 해협 내 선박 구출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착수를 공언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작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의 중동 대응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란 역시 언론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행보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이란 간 대치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체감하는 위협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 확보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되, 국민 생명과 국익을 지켜낼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작전 동참에 따른 리스크와 거부 시 날아올 '사후 청구서' 사이에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보복성 피해를 본 독일을 반면교사 삼고, 자국 선박 일부를 안전하게 빼낸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적·외교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6

[사설] 마이너스 대구 경제, 시장후보 기회 잡을 준비됐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현안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다. '대구 경제 살리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경제는 심각하다.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4년 -0.8%(한국은행), 2025년 -1.3%(국가데이터처 잠정치)였다. 전국적으로 2% 및 1% 성장세를 이어간 것과는 대비된다. 시정(市政)의 책임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전임 홍준표 시장 체제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세계 투자은행을 비롯한 주요기관들이 최근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다. JP모건은 종전 대비 0.8% 올린 3%를 예측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과, 대외 수출 및 투자 증가를 감안했다. 중동전쟁의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대구도 여기에 올라탈 수 있을까. 역대급으로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대구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다. '대구산업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김부겸)', '대구경제 대개조 및 산업혁신(추경호)'이다. 대동소이하다. 결국 남는 것은 정책의 목표점을 정조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예를 들면 건설경기 침체가 대구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국민연금이 올 들어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는 대구의 AI, 로봇, 2차전지 관련 기업들(SL, 이수페타시스, 엘앤에프)의 성장사(史)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대구시장이 될 사람은 지역경제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과 혜안, 정부 지원을 끌어올 능력이 요구된다. 새 시장과 함께 대구경제는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지방선거를 기화(奇貨)로 대구는 도약의 준비가 절실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6

[사설] ‘가족 찬스’ ‘고령 공천’, 대구 시민을 거수기로 보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일부 후보의 순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선거부터 대구시의회 비례 의석이 5석으로 늘어났다. 대구의 미래를 대변할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들이 대거 수혈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당선 안정권 순번에 대구시당위원장의 측근이나 정당 활동가의 가족이 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대적 과제인 혁신은커녕 '측근 챙기기'와 '가족 찬스'라는 구태가 재현된 꼴이다. 시민들을 오직 '번호표'만 보고 투표하는 거수기로 여기는 처사이자, 대구 정치의 품격과 역동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태다.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5명 전원이 당직자 출신이다. 정당 정치에서 '당 기여도'는 중요한 공천 잣대지만, 본인의 땀과 역량이 아닌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가족이라는 후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명백한 특혜이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공천 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결과도 기가 막히다. 특정 기초의회 비례 1번에 1951년생, 올해 75세의 인물이 배정됐다. 비례대표제는 청년과 여성, 신진 인재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여야 한다. 고령 후보의 개인적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 내일의 대구보다 현실의 안주를 택했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격시험(PPAT) 도입 등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다. 도덕성과 전문성, 당 기여도를 수치화해 공정하게 거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 결과는 그 시스템이 무력화됐음을 방증한다. 대구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보여준 이번 명단은 모욕에 가깝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5

[사설] 국힘 안동시장·예천군수 후보도 중앙당 공천이라니…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후보 추천 문제를 중앙당 공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국힘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중앙당이 공천을 관리한다는 기준을 세웠기에, 대구·경북에서는 달서구와 포항만이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인구 15만2천여 명의 안동과 5만3천여 명의 예천을 중앙당 심사로 이관한 것은 지역에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당에 낙하산 공천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비난받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안동시장 공천 경쟁의 경우, 권기창 현 시장, 권광택 전 경북도의원,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3파전이다. 예천군수 공천도 김학동 현 군수와 도기욱 전 경북도의원,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공천 신청자가 각각 3명에 불과해 경선이라는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구도다. 그런데도 중앙당으로 이관한 것은 특정인 낙점 시도와 경선 방침이 충돌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공교롭게도 안동과 예천 모두 김형동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경북도당 공관위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 입장 차가 커, 자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당으로 이관했다는 의구심이 나올 만하다. 중앙당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권자의 뜻과 상반되는 공천은 국힘에 대한 실망과 민심의 이반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경선은 국힘이 스스로 밝힌 원칙이다. 그 원칙은 안동과 예천처럼 논란이 된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공천이 민심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앙당의 결정은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5

[사설] 경북 산불 피해주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심각, 체계적 회복지원 시급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민 3명 중 1명꼴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에 속하고, 10명 중 7~8명꼴로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산불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게 만든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주로 '시설·토목 중심의 복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이번 조사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삶과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피해 포럼'에서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정신의학과)가 경북 산불 피해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가 일상회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34.25%가 PTSD 고위험군, 24.0%는 우울 고위험군, 16.25%는 불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거주하던 주택이 피해를 보거나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한 주민일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나빴다. 삶의 터전을 잃는 상실감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핵심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 산불 피해가 지역 정착 기반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전문적인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역량을 높여야 한다. 단기적 복구 지원을 넘어 장기적 심리치료와 지속적 추적 관찰, 집중 치료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관심이 전환돼야 한다. 실질적인 복구는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5

[사설] 대구 지진안전 업무 통합관리 해야 한다

대구 기초지자체별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내진 성능을 갖춘 공공시설물 비중이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쳐, 지진 위험에 무감각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권에는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 등이 분포하고 있어, 대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대구·경북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10회로, 국내 내륙 발생(22회)의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내진율은 82.7%로 정부 목표치(80.8%)를 웃돌았다. 내진보강대책 초기인 2011년(37.3%)과 비교하면 2.2배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대구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 구·군별로 보면 정부 목표치를 넘겼거나 근접한 곳은 달성군(100%)과 동구·북구 3곳뿐이다. 달서구는 매년 보강을 이어가며 74.5%까지 끌어올렸으나, 군위군과 중구·남구·수성구는 50~60%대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안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남구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내진 보강 작업을 5년째 중단하며, 안전 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각 지자체가 지진 방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기준치보다 세 배나 더 적립해 놓고도, 정작 재난관리의 핵심인 내진 보강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는 단체장의 안전관리 의지 결여와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구시의 감독 소홀과 구청의 안일함이 맞물려 시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2016년 경주(규모 5.8)와 1년 뒤 포항(규모 5.4) 지진을 통해 대구 역시 대형 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올 3월에도 성주에서 발생한 규모 2.6 지진으로, 대구 도심에서 흔들림이 감지된 바 있다. 전문가들이 언제든 강력한 지진이 우리 지역을 덮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재해 대응에서 낙관론은 금물이다. 대구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리 기능이 구·군으로 분산돼 있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진 보강은 단순히 시설물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대구시는 내진 보강이 부진한 구·군을 독려하고, 예산 집행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