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개입으론 환율방어 한계…경제체질 개선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25

[사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국민은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상징성은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숙식 공간은 늘 국민적 주목을 받는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교 무대의 공간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그 어떤 건물 공간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3년7개월 만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용산 이전은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면서 무형의 국가자산도 소모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구중궁궐 소리를 듣던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오는 12.3 계엄으로 막을 내렸다. 군 수뇌부와 접촉이 빈번한 위치 탓에 계엄을 촉발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전의 진짜 배경을 놓고는 '무속인 조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 비용을 떠나 오락가락한 논쟁들이 있다. 청와대가 과연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혹은 재임 중 불행이 닥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내부 사무실이 이격돼 있다면 적절히 고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나아가 국민을 끝없이 마음에 담는 겸허함이다. 청와대란 공간이 더 이상 최고권력이 독점하는 위엄의 성(城)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은 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여론을 끝없이 취합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 개방으로 1천6백만명이 관람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위안이 저간의 뒤엉킨 대통령실 이전의 혼선을 모두 덮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24

[사설]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24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4

[동네뉴스] 동화천에 백로 무리가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동네를 산책하던 도중에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 하류에서 백로가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 동화천은 팔공산 동화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능성천·용수천·지묘천과 합류하여 북구 무태동 금호강과 만나는 15㎞정도 되는 자연하천이다. 동구 지묘동 끝부분과 북구 연경동 구간은 넓은 강하류의 모습을 나타낸다.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이사이로 100여마리의 백로 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잔잔히 흐르는 냇물 곳곳에 왜가리와 오리들도 같이 놀고 있었다. 동화천 둔치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즐기는 마을 주민들이 많다. 7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도심이지만, 매일 수달·고라니를 비롯해 수많은 조류, 붕어·잉어 등 물고기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주민들은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채건기 시민기자ken4975@daum.net

2025.12.23

[사설]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5.12.23

[사설]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등

정부가 내년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숙지지 않자,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짜내는 상황이다. 그저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분위기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미분양의 무덤'인 대구에선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황금동·두산동 일대의 주택사업 용지마저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더 심각한 점은 주택건설 사업의 중단·지연 탓에 대구에선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 단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양·광고대행사, 설계, 자재, 인테리어 등 주택산업 전후방 생태계의 와해를 부를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 등 고스란히 지역 경제에 전가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의 줄기찬 부동산 정책 이원화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금 지방에서 필요한 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수요 촉진 정책이다. 지방에선 주택건설 분야의 승수 효과가 지대하다.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진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23

[사설] 여·야 ‘통일교 특검’ 동의…종교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줄곧 반대해오다 어제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 태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힘도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니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루가 멀다고 다양한 돌출 변수가 분출하는 정치권 상황인 만큼 뜸들이지 말고 여·야가 바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이유가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OK'하자 갑자기 한 발 뒤로 빠져 여태 수용하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크고 깊다.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되기에 가능한 한 속전속결 협의를 권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0% 이상(갤럽조사)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미적대다간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특검이 개시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이다. 유의할 게 있다. 특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각종 선거와 정치·사회단체, 정부기관, 정당에 통일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루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일이다. 사안의 경중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비중은 전자에 있다. 후자도 간과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다간 종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랑곳없이 정치논란만 벌일 수 있다. 벌써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타깃으로 삼을 태세다.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간다. 타킷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탈법적 유착을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제1 목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23

[사설]TK민간공항 기본계획…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지 2년만이다. 사업비 2조7천억원, 대구공항보다 7.8배 넓은 부지, 활주로 길이 3천500ｍ, 여객 및 화물터미널 확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K공항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인프라로 삼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TK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28호선이 연결되는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기대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은 대구의 공군기지(K2)가 이전해야만 성사될 수 있다. TK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자동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TK공항 활주로 3천500m중 2천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활주로 구간만 민간공항 계획에 따라 짓는다. 민간공항이 건설되려면 군공항 건설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같은 사업구도로는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면, 민간공항 기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설계·착공 어느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다. 민간공항 건설은 정부가 맡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이자 87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K2기지 이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온 이유는 군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기 때문이며, 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K공항을 건설하는 게 맞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2

[사설]근대화 루트 ‘내륙도시 구미, 해양도시 포항’의 엇갈린 희비 등

대구경북의 양대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산업 기상도가 엇갈리고 있다. 내륙도시 구미는 오랜 침체 끝에 활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양도시 포항은 수십 년간 강고했던 철강산업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자 보유한 전통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동시에 AI로 대변되는 신산업의 개척 여부가 두 도시의 미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구미는 기존의 정보통신, 반도체, 방위산업 중심의 투자 르네상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AI데이터센터 구축까지 가시화되면서 전기를 맞고 있다. LIG넥스원·LG이노텍·SK실트론·한화시스템을 필두로 한 구미 앵커기업의 혁신은 눈부시다. 중견기업 이주까지 겹치며 최근 3년간 투자액은 10조6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구미시는 자체 집계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은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아시아 굴지의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을 알렸다. NH투자증권·KB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앞세워 구미에 3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구미의 호조세에 비견하면 포항은 다소 우울하다. 도시 대표산업인 철강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박리다매형 중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것이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폭탄은 기름을 부었다. 포항의 신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캐즘'의 세계적 현상과 맞불려 포항에 둥지를 틀며 기세를 올리던 에코프로 등 앵커기업들의 투자와 매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투자유치도 예전 같지 않다. 올해 포항의 투자유치는 정점이던 2023년 7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포항과 구미는 대구경북 경제의 핵심축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의 산업도시다. 235만 대구는 이들 산업도시를 동쪽과 서쪽 배후에 두면서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서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의 위기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포스코의 저력에다, 2차전지의 경우 밀물 썰물의 경기 곡선이 있을지은정 미래가 담보된 산업이다. 챗GPT의 오픈AI가 아시아권 AI 데이터센터 기지로 포항을 지목한 것은 포항의 잠재력과 산업환경의 탁월함을 인정한 때문이다.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산업 벨트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루트이기도 했다. AI를 주축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의 길을 닦고, 한국이 자랑하는 제조업의 전통을 이어간다면 다시한번 그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독려는 전제조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22

[사설]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등

난항을 거듭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대구 취수원 해법을 놓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 일치에 그치지 않고 이 방안에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낙동강은 대구 수돗물의 67%인 53만 t을 취수하는 곳이다. 현재 달성군 매곡리의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35년 가까이 이은 논쟁이다. 그동안 구미 해평취수원→안동댐→제3안으로 번복과 반복을 거듭했다. 구미 해평안은 기존 도수관로 활용, 낮은 사업비가 장점이었지만 구미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안동댐 안은 수량과 수질에서 유리하지만, 약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110km의 관로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구미시가 새 대안으로 내세운 '구미보 상류 수역'은 취수량, 도수관로, 사업비 등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주변 지자체 반발이 문제가 됐다. 정부 정책, 대구시의 행정 방향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갈등만 남은 '30년 논쟁'이었다. 복류수와 여과수 활용 방안은 일단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란 점이 강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자체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취수원과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다.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온다니 효율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대안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량'과 '수질'이 담보돼야 한다. 본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 병행 추진은 필수조건이다. 복류수나 여과수는 언젠가 수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파일럿 프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구 식수' 30년 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물 분쟁 종결의 합리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9

[사설] TK공항도 이젠 국가 주도 추진이 옳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공항(TK공항) 사업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는 그저께 열린 첫 회의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례적인 추진 속도다. 6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완전한 이행 보장'을 약속, 정부 사업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다. 또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지원에 더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구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군 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무척 아쉽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격 합의를 바라보는 TK의 시선은 복잡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광주·전남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지켜보는 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고, 지방항공청 신설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분야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속도와 온도 차에 TK 지역민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업비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광주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양 지자체 공히 현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점에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하면 난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TK공항은 균형발전을 앞당길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략 사업이다. 국가 시설 이전을 지자체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균형발전'에 입각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 지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책적 공조를 해야 미적거리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국회도 새해 예산안 의견에서 밝힌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조항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19

[사설]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서로 다른 TK공항 해법 등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그저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1조원 정도를 기채(起債)해, 지방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구청장의 해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는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지원 외에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은 대구시 단독 사업이지만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대구시의 재원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포럼 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앞서 TK공항 건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은 공자기금을 TK공항 건설 재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현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공자기금 방식은 홍준표 전 시장 때 새로 마련된 방안이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중 공자기금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도 없는 상태다. 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진척 없는 TK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툭 던지듯 가벼운 말에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17일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불러온 효과이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고 했다.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탈모만 있는 게 아니다. '의학적 사실'보다 '사회적 해석'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신체적 특징에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주름, 키 등도 있다.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레이저 치료, 여드름 흉터 제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 정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에 진입하고, 누적 적립금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무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집단행동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약자 기업의 협상력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을과 을의 갈등, 시장 부작용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 자칫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

[사설]이 총재 “고환율, 위기라 할 수 있다”, 심각히 받아들여야

원·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의 우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뼈아픔을 가진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1천500원대를 육박하는 환율과 관련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방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국가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지난해 12.3 계엄 수준으로 급등했다. 11월 월평균 환율은 1천460원대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1998년 3월(1천488원) 이후 월평균 최고치를 찍었다. 이 총재가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 채권국이라 환율 절하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언급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비춰볼 때 고환율은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다. 이 총재가 특히 "환율로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가들은 고환율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수입 석유류와 농축산물, 생필품 값 상승에 노출된 서민들은 그대로 소득 감소의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4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다. 대만의 경우 6천억 달러가 넘는다. 올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290억 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더구나 한국의 원화는 알다시피 기축통화가 아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다. 조그마한 구멍이 스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 환율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 고환율이 경쟁력을 높이는 강점도 있지만, 자칫 국가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면밀한 관리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