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5년만 최고’ ‘코스피 랠리’의 그늘 주목해야

어제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7%'(직전분기 대비)는 기대 밖 성과다. 한국은행 전망치(0.9%)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고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한국경제가 중동발(發) 악재 속에도 반등에 성공했음을 알린 소중한 결과다. 같은 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당분간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전쟁의 공포도 한국 증시의 진공(進攻)을 막지 못한 듯하다. 이것만 보면 장밋빛 희망이 가득하다. 이 지점에서 묻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졌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거리의 빈 상점은 갈수록 늘어난다. 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이 부조화의 그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그늘'에 주목하는 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중동 전쟁의 하방 압력을 뚫고 경제성장률이 급반등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로 성장 견인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 두 가지를 주목한다. 먼저 '정책 효과'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 중동 전쟁 신속 대응 등 정책 효과가 한몫했다. 경제성장률 급등,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 담긴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업 활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국민은 이런 기업에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기업은 기꺼이 성장으로 국가에 보답할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성장의 그늘이 있다. 실업자 수는 2021년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층 취업자는 15만명 이상 감소했다. 불균형 성장, 양극화의 문제는 구조적 심각성을 드러낸다.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55%이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1분기 성장률이 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지나친 쏠림은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 4년여 만 최대 폭 상승' 지표 역시 성장의 그늘이다. 수입·생산자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로 직결돼 소비침체와 경기 냉각의 단초가 된다. 물가 폭등은 고스란히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근원적인 물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이 가장 괴로운 게 물가상승이다. 실기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의 부정적 영향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4

[사설] TK의 끊이지 않는 산재, 위험의 악순환 끊어내야

지난해 대구·경북의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결과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산재 사망자는 2024년 53명에서 2025년 92명으로 치솟았다. 전체 재해자 수 또한 2023년 1만 4천172명에서 2025년 1만 5천470명으로 늘어나 지역의 산업안전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에서 경북은 지난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0.82를 기록, 지역 노동 환경의 열악한 실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건설·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의 안전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의 78%가 이들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성 또한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매년 80% 안팎에 달한다. 인력 부족과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압박에 내몰린 영세 업체들에게 안전은 여전히 뒷전인 것이 지역 산업 현장의 민낯이다. 뼈아픈 대목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의 증가이다. 지역 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3년 7명, 2024년 5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2025년엔 16명으로 급증했다. 고위험 업종의 핵심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부재와 안전교육 미흡, 영세 사업장 및 하도급 구조의 취약한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3D 업종을 지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나 다름없다. 산재를 줄이려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의 관행을 '안전 우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물론, 원청업체도 영세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산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정밀 예방 대책'이라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4

[사설] 대구 6개 시립도서관 책 구입비가 고작 4억 이라니

현대 도시의 도서관은 그 도시의 품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도시들의 도서관은 시민 공동체의 열린 공간이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책을 읽고, 빌리는 것은 물론 각종 모임이 도서관에서 펼쳐진다. 문화강좌와 명작 영화 상영이 상시적으로 열린다.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寶庫)이자, 문화공간으로 우뚝 자리한다. 지난해 반환받은 대구 남구 미군 기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이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설립한 시립도서관은 10개이다. 이중 대구시 소유로 교육청에 위탁된 6개 시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예산이 충격적이다. 신간 서적 구입에 주로 쓰이는 돈인데, 올 한 해 고작 4억원이 배정됐다. 대구시의 2026년 예산은 11조7천억원이다. 경직성 복지 예산이 6조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235만 대도시의 도서관 책 구입비가 4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예산은 줄고 있다. 2019년 10억원으로 들쭉날쭉하다 지난해에는 8억원이었다. 올해 절반으로 준 것이다. 대도시 도서관은 현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령층이 급증하면서 자기계발 장소로 활용된다. 책도 읽고, 문화강좌를 듣고, 독서모임 북토크에 음악감상을 하는 곳이 됐다.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의 확산 속에 서점이 쇠퇴하면서 도서관은 이를 대체할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의 각 구·군별로 예쁜 도서관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이 환호하는 배경이다. 대구시는 도서관 운영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예산의 선순위를 놓고 도서관을 주목해야 한다. 대구는 책을 읽는 도시가 돼야 하고, 지성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3

[사설] ‘鄭 설화’ 서둘러 봉합하되 선 넘은 사법간섭엔 단호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에 미 측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만큼 그 함의를 잘 읽어야 한다. 한미 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대통령이 논란을 확산하는 듯한 말을 보탠 건 사태를 수습할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미 측이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법적 신변 보장을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달고 나섰는가 하면, 주한 미 대사관 측이 1천900억 원대 부당 이득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출금해제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갈등이 더 깊이 꼬이고 있다. 세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복원은 시급하고도 엄중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거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떠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서둘러 봉합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쿠팡과 하이브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이게 우리의 원잠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권한 확보 같은 안보 협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별도 없어야겠지만 특혜도 없어야 한다. 특히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타국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출국 허가를 요청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정 장관 설화는 조기 차단이 시급하지만, '쿠팡'과 '하이브' 사안은 사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미 관계에 자중(自重)과 엄정(嚴正)이 교차하는 민감한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3

[사설] 2·28 헌법 전문 수록에 지역사회가 더 강한 의지 보여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그 민주화운동의 효시가 바로 '대구 2·28민주운동'이다. 국가 형성 후 첫 시민저항이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일각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한 탓인지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명시는 활발히 논의되지만, '2·28'은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28단체와 학계 일부 인사의 고군분투만 눈에 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구시 등 행정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지역 모두가 힘을 합친 광주·전남, 부·울·경과 비교해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이 구심점이 돼 시민 여론을 결집,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다른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다간 이번에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2·28'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상상할 수 없다.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일이다. 4월 초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초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헌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뤄지든 아니든 개헌 논의 과정에 '2·28'의 부재가 안타깝다. 지역 사회의 공론화도, 추진 구심점도 없으니 '2·28' 논의가 점화될 리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2

[사설] 기업도 시민도 원한다, 경제 살릴 대구시장을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4%가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답할 만큼 대구 경제의 상황은 절박하다. 이 때문에 차기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역량으로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정치권 협상력(65.7%)'이 꼽혔고, 시급한 과제로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52.6%)'가 지목됐다. 기업인들의 요구가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앵커기업 부족과 산업 정체, 이에 따른 청년 유출로 도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관리형 시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 오른 추경호·유영하 의원 모두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산업 대전환을, 추 의원은 대구를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생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유 의원은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통한 산업 재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제1 공약은 대구 기업인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인만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시민 역시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인물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분명해진다. 누가 대구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을 끌어들이고, 산업 기반을 바꾸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인물인지 가려내야 한다. 어느 후보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대구 경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실행력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2

[사설] 1천500년 전 축성 대구 달성, 도시 역사로 복원하길

대구의 도시 기원을 밝혀줄 대구 달성(達城) 성벽의 구조적 실체가 드러나 학계는 물론 시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달성의 역사적 진면목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시와 대동문화유산연구원은 달성의 정밀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놀라운 사실은 달성이 기존에 알려진 토성(土城), 즉 흙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축성되고(석축) 흙을 상부에 덮었다는 점이다. 신라시대 과학적 축성 기술(5세기 중엽으로 추정)이 확인된 것은 물론 대규모 건설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미뤄 대구가 2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고대 도시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라의 수도 경주 성곽인 월성(月城)에 버금가는 규모로 볼 때 당시 대구의 위상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유추한다. 대구 달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신사(神社)가 자리했던 굴욕의 역사로 덧씌워졌다. 해방 이후 달성은 공원이자 동물원으로 거듭났다. 대구의 명물로 시민 사랑을 받아왔으며,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했다. 2천 년대 이후 동물원 기능이 쇠퇴하고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드디어 달성 복원을 주목하게 됐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대구는 조선시대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경상감영이 있던 지방수도였다. 달성은 도시 역사를 1천년 이상 더 확장하는 사적지이다. 대구시는 발굴이 끝나면 6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8년쯤 복원에 돌입한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으로 옮긴다.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서울의 광화문과 고궁 정비 사업에 비춰보면 그렇다. 세계적 도시들은 하나같이 전통과 문화를 뽐내며 글로벌 경쟁을 선도한다. 대구도 달성 발굴과 복원을 계기로 역사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자부심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2

[사설] 22년만의 지구당 부활, 운영하기 나름이다

정당 조직의 최일선 기관인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된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핏줄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는 지난 18일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구 단위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양당의 견해는 일치했다. 지구당은 2004년 논란 끝에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정치자금 살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당의 지구당 조직이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공간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당시로서는 개혁적이었고,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작동돼 왔지만 여러 파생적 문제를 야기했다. 지구당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정치신인에게는 큰 장벽이 됐고, 이는 선거 때마다 탈·불법적 형태의 '포럼, 연구소 사무실'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지구당이 과거 지역정치의 사랑방 역할을 해 왔지만 그런 기능마저 사라졌다. 물론 지구당 부활이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당 원외위원장이 사무실을 근거지로 또 다른 장벽을 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용 조달도 과제다. 정치자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할 때 '권력의 정당성'은 높아진다. 지구당 부활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실핏줄로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사설] 화려한 공약보다 대구에 살 의지부터 보여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이 지난 19일 비전토론회에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대구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흐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후보들의 진정성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당신은 과연 우리와 끝까지 대구에서 함께 살 사람인가' 후보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진정성 문제는 최근 불거진 '대구시장 관사(숙소)' 논란과 직결된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남구에 고가의 아파트를 시장 관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숙소로 이름을 바꿔 관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세금으로 마련된 숙소에 머물며 '서울에서 내려온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장은 누가 강제로 발령낸 자리가 아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자기 집이 아닌 관사에 거처를 두는 풍경은 모순이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결국 이 진정성을 토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관사 생활을 하는 시장이 내뱉는 '대구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후보들이 약속한 대구의 장밋빛 미래가 진심이라면, 당선 즉시 관사를 폐지하고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은 대구에 뿌리를 내릴 때 증명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사설] 국민기업 삼성전자…노조도 책임 달라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동안 파업이 진행될 경우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성과급 비율을 높일 경우 지급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노조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을 이끄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안정적인 생산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으로 기업 가치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는 국민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노조의 권리 행사가 광범위한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 국내 최고의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의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 요구를 이어가면 수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노조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단순한 이익집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해까지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주체여야 한다. 물론 노조의 성과에 대한 요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지 일반 기업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동시에 국가 경제와 직결된 공적 성격도 있는 기업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파업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선택이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가동 중단 등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된다. 협상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극단적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노조라면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만큼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0

[사설] 역대급 수익 낸 대성에너지, 서비스는 ‘나 몰라라’

대구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센터 토요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 서비스가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중단된다. 대성에너지 측은 서비스 축소의 명분으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경영 효율화로 경비를 줄여야만 요금 인상 요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대성에너지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03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2%나 급증한 수치다. 수익이 나면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게 상식인데, 시민 서비스부터 칼질하겠다는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경주와 영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와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삼천리가 토요일 고객센터 업무를 유지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성에너지의 태도다. 홍보 담당자는 "지난 2019년 일요휴무제도를 시행할 때도 반발이 컸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안착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시민의 불편을 '적응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독점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대성에너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 사회 공헌과 밀접한 사회공헌팀도 폐지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만든 사회공헌 조직까지 없앤 대성에너지에 과연 '향토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대구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전년 대비 4.96%나 인상해줬다. 대구시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인천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부산과 인천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독점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가스는 시민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대성에너지 외에 선택지가 없다. 독점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를 줄이는데 대구시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방조에 가깝다. 대구시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대성에너지도 무거운 공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의 희생에 기댄 '손쉬운 장사'로 곳간만 채울 게 아니라, 그 결실을 시민 서비스 강화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0

[사설] 국힘 대구시장 경선 일정 더 앞당기지 못할 이유 있나

국민의힘은 오늘 중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 6명 중 2명을 추려 발표한다. 아직 경선 일정은 한참 더 남았다. 최종 후보 1인은 이달 말쯤에야 결정된다. 가장 치열할 것 같았던 서울시장 경선이 내일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면 느려도 한참 늦다. 이달말 정해질 후보 1인마저 최종 후보가 될지 불투명하다. 장외의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의 단일화 경선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일정이 늦어진 데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여전히 비상계엄과 윤(尹) 어게인의 늪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과 싸우는 국민의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갈등 또한 경선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보수 표심이 분열하고 경선 분위기마저 침체하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늘어진 경선은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6명의 후보로 압축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후보들도 지쳤다. 경선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사이 '김부겸 신드롬'은 확산 중이다. 보수 유권자들의 조급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 결선 후보 2인이 확정되면 최종 경선일정을 마냥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흥행은커녕 느림보 경선이 지역민의 외면 속에 지루한 시간만 제공할 뿐이다. 오는 19일 비전토론회→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본경선 조사→ 26일 결과 발표 등 향후 열흘의 일정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그래야 혹 있을지 모를 무소속 후보들과의 단일화 협상에도 여유 있게 임할 수 있다. 작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오만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도전자임을 가리킨다. 도전자에겐 시간이 금이다. 하루 빨리 김부겸 후보에 맞설 후보를 확정해 링에 오르게 해야 한다. 비전토론회 후 바로 경선 조사에 돌입, 다음 주 초쯤 최종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공천 혼란 수습 대신 방미를 택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의 목사가 지선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당내 비판까지 나온다. 당대표가 없다고 해서 공천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대표 부재는 공천 조율 동력을 약화하고 내부 교통정리를 더디게 한다. 장동혁 대표가 속히 당무에 복귀해 남은 선거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한다.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세라는 여론조사가 쏟아지지만, 대구시장 선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아직 견고하다. 남은 40여 일은 절대 짧지 않다. 경선을 빨리 끝내고 장외로 나선 후보들과의 교통정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7

[사설] 정부 수도권 위주 부동산 정책, 지방은 보이지 않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택 실거래가격 잠정치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 역시 내림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먹혀드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13년 만에 반수를 넘어선 것은 수도권 민심이 집값 잡기에 호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선을 대구 부동산 시장으로 돌린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분위기다. 수도권의 집값 잡기 드라이브에 지역 경기의 버팀목인 주택건설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 심리는 공포 국면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8.1을 기록, 한 달 새 24.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주택사업 성수기인 봄 시즌, 대구 분양시장이 문을 닫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위기는 다분히 정부 규제정책 탓이 크다. 우선 대출 규제와 함께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무려 7%를 웃돈다. 실수요자마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더 얼어붙게 하는 모양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 카드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 노동자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조건 등이 까다로워 매입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구시 역시 '취득세 50% 감면'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방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에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매몰돼 있다는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방 희생을 동반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7

[사설] 말뿐인 주권, 기름 범벅 된 독도에 국가는 없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에서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게 확인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로 드러난 독도경비대 발전기 인근의 기름 유출 사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독도 수호'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낡은 기름탱크 하나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오염시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사고의 본질은 단순한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있다. 사고 인지부터 대응까지의 과정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독도경비대 근무자가 '기름이 샌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작업 중 일시적 발생'이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관리 기관 간의 '떠넘기기'도 기막히다. 보고 주체를 놓고 경북도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기본단계부터 혼선이 벌어지는 사이 독도는 기름 범벅의 땅이 됐다.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로 신음하는 독도 생태계에 이번 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기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국가의 방치와 무능이 부른 인재(人災)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설물 및 위기 관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생태계가 파괴된 독도는 영토 주권의 상실과 다름없다. 기름에 오염된 영토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독도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즉각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토를 방치하는 국가에 주권을 논할 자격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