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체 위기 선관위, 해도 해도 너무했다

총체적 부실이란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건은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신호다. 투표용지 50% 인쇄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이 와중에 대구 중구선관위의 중간 간부가 대낮에 사무실에서 골프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밖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공직 감수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엉성한 성역'이 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업무의 최정점 책임을 진 비상임위원들은 선거 당일에도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이 과거부터 해오던 관례란 해명이다. 조직 자체도 이상한 구석이 있다. 1~3급 간부 비율이 다른 중앙부처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고속승진 혜택을 누린다. 고위간부 아들, 친인척 채용으로 무리를 빚은 전력과 겹쳐진다. 선관위 업무는 민감하다. 정치권이 선관위의 동향, 내부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주시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해받을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노태악 위원장 후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전력이 있다. 중립의 적임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선관위는 민주국가의 가장 엄정한 장면들을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 헌법적 기구가 방만한 운영, 태만 근무,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으로 일관된다면 조직의 존재근거는 희박해진다. 설상가상 부정선거 의구심에 논거의 공간만 넓혀주고 있다. 사태가 확산일로, 아슬아슬해 보인다. 선관위는 이제 전신 수술대에 올라야 함이 마땅하다. 전면적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6

[자유성] 한류 무대 된 월드컵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관위 사건속에 답답해진 한국인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멋진 첫 경기 역전승을 거두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개막 무대를 K팝 스타들이 장식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의 개막 무대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 역으로 노래한 이재와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올랐다. 결승전 하프타임쇼에는 방탄소년단이 등장한다. K팝 가수들이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셈이다. 이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했다. 이재는 특히 이 곡의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도 노래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부분은 이재가 직접 작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가 입은, 한복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 역시 한국적인 멋을 더한 미학적 요소로 평가받았다. 한류의 DNA, 한국인의 수준 높은 문화적 역량은 뿌리가 깊다. 신라인 최치원은 9세기 당나라에서 국제적 스타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쉬나메'에서는 신라를 지상낙원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고려 말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의상과 음식, 기물 등이 유행했는데, 이를 고려양(高麗樣)이라 했다. 고려청자와 나전칠기도 이에 속한다. '고려 스타일'이 원나라를 휩쓸었던 것이다. 정치풍토를 비롯해 한류의 발목을 잡을 뒤처진 문화만 개선해간다면, 한류는 50년, 100년 흘러가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김봉규 논설위원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6.15

[사설] 비수도권 대구경북, 의료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의 비극적 현실중 하나는 의료 격차이다. 영남일보가 연재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보도도 최근 이를 조명했다. 사는 곳이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국민을 사실상 계급화 한다. 한때 서울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다던 '메디시티 대구'의 환자들마저 끝없이 서울로 향하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 훼손을 넘어 국가적 비극에 가깝다. 진료의 서울 블랙홀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주지별 환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를 찾은 대구지역 암환자는 2018년 1만874명에서 2022년 1만2천여명으로 19.1% 증가했다. 절대적 숫자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북지역 암 환자도 2022년 2만6천여명으로 같은 기간 14.8% 늘었다. 특히 경북은 서울 상경환자가 5년간 12만4천여명으로 비수도권 15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상경 진료는 여러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당장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크다. 중증일수록 입원과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데, 서울 상경은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을 수반한다. 새벽부터 서울행 KTX에 몸을 실어야 하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병원셔틀의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미국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격차와는 차원이 다르다. 서울 원정 진료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사실이다. 빅5를 비롯 서울의 핵심 병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의 후원 아래 첨단의술과 진료체계를 확대해왔다. 환자대응 친절도에서부터 병실과 병원 공간도 혁신했다. 이는 경북도내 의과대학이 전무한 사정 등과 마주치면서 원정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또 하나는 막연히 서울로 향하는 환자이다. 모든 게 서울이 좋다는 식의 관념속에 지역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구태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로 향한다. 이는 서울병원의 임상 케이스를 누적시키면서 의술도 덩달아 좋아지는 패턴을 형성해 지방병원을 더욱 어렵게 한다. 대책은 분명하다. 경북대와 계명대 병원에서 추진중인 양성자 암 치료센터, 로봇기기 도입은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빠른 시일내 완료돼야 한다. 지역 의사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응급·중증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는 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 여기다 지방근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보태줘야 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격차 해소는 국가의 항구적 의무가 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의료의 완결성이 구축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5

[사설] 공공기관 2차 유치 경쟁, 대구·경북은 준비돼 있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승부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전 대상 기관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대구·경북(TK)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국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이들 기관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번 2차 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만 해도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 기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무게를 둘수록 TK의 위기감이 커진다. 그렇다고 'TK 소외론'만 외친다고 공공기관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다. 대구·경북은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는 기관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산업을 고려하면 ETRI와 같은 첨단기술 연구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다. 지역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산업은행 유치도 검토할만하다. 왜 그 기관이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지를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경쟁이다. 대구·경북이 따로 움직인다면 둘 다 힘을 잃게 된다. 행정통합이 무산됐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에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뿐 아니라 정치권, 경제계가 힘을 모아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프리미엄을 앞세워 뛰고 있다. TK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 안 된 지역은 기관을 얻지 못한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TK 소외론은 스스로 만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5

[사설] 걱정만 할 시간 없다, ‘TK 소외’ 대응에 당장 나서라

지방선거 후 대구경북 앞에 불거진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다. 돌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호남 편중 기류다. 이 역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셋째,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다. 기업의 일이라 해도 정부 방침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모든 게 TK 미래 구상과 직결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하나, 왜 지방선거 직후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을까. 또 하나, 위의 3대 현안에만 국한한 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TK 신공항 건설, 산업대전환, 취수원 이전 등 여타 지역 현안에는 영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까지 겹친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산업대전환'은 TK 미래 전략의 3대 축이다. 기둥이 무너진 전략은 사상누각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쟁마저 뒤처진다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단추가 29일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도체투자회의에서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지역 일각에는 호남 투자가 후공정 패키징 중심이라는데 안도하는 듯하다. '전공정'의 TK 투자 희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이고 희망고문에 가깝다. 팹(전공정) 역시 호남행이 더 유력하다. 반도체는 집중과 집적의 생태계가 필요한 산업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반도체의 3대 필요조건은 '전력' '용수' '인력'이다. 비수도권 중 대구경북이 가장 비교우위에 있다. 큰 강점이다.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보유한 전략자산을 잘 가공해 이를 대담하게 부각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구시는 늘 하던 대로 "반도체 유치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하는 '검토'이고 언제까지 할 '검토'인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TK만의 차별화된 청사진이 있긴 한가. 최대 변수는 '시간'이다.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추경호 당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가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하다. 이 지사와 추 당선인부터 당장 만나라. 두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싸울 것인지, 대화할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어중간하다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기 십상이다. 싸울 거면 목숨 걸고 싸우고, 아니면 대통령·정부, 관련 기업과의 직접 협상채널을 확보해 비교 우위와 형평성 논리를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설득하라.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2

[사설] 지역 예술인 고사시키는 ‘천억 공룡’ 대구문예진흥원

올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예산은 1천79억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문화재단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다. 부산(668억원)이나 서울(600억원)을 압도한다. 외형만 보면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문화 부흥기를 이끄는 듯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지역 문화의 핏줄인 예술인 직접 창작 지원 예산은 고작 31억 2천만원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예산 총액이 대구의 절반 수준인 서울문화재단이 순수 창작 지원에만 105억 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처사다. 무늬만 거대 기구일뿐, 실제로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진흥원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는 예견된 참사다. 전임 홍준표 대구시장은 효율성 극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구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박물관, 관광재단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7개 기관을 한 그릇에 담다 보니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같은 경직성 고정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잠식해 버렸다. 시 재정이 악화되자 진흥원은 고정비가 아닌 '가장 깎기 편한'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부터 칼질했다. 통합 전인 지난 2022년 직·간접을 포함해 175억원에 달하던 창작 지원 예산이 올해 6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되는 비극을 맞았다. 이달말 퇴임하는 대구시 한 고위 공무원은 "진흥원의 거대 공룡화가 심각하다. 기능이 다른 분야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통합해 놓으니 간부 직책과 행정 경비만 늘었다. 순수 예술인 지원금이 줄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다"고 고백했다. 평생 시정에 몸담은 관료가 보기에도 지금의 진흥원은 회생 불능의 괴물이 되었다는 증언이다. 문화예술은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인구 방어선이다.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대구 문화의 미래인 청년 예술가 지원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거꾸로 행정'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6·3지방선거를 통해 신임 대구시장을 맞으면서 진흥원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 열렸다. 때마침 대구시도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이질적인 관광재단과 박물관 등은 과감히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은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최저 마지노선'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임 대구시장은 '무늬만 통합' 유산을 과감히 청산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2

[사설] 방치된 무법천지의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이 불러온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파만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도 당초보다 훨씬 늘어난 91곳으로 발표되고, 투표용지 인쇄 수량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갈수록 깊게 만들고 있다. 대구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투표용지 부족 대참사를 보고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투표 중단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에 이어, 지난 5일부터는 개표가 진행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봉쇄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현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일반시민 주도의 시위현장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과격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무법천지 시위로 변해갔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용품을 챙기러 온 여자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출입을 위해 그들에게 손을 비비며 간청해야 했다. 강제 수색과 신발까지 벗게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대라하거나 직속상관을 밝히라는 등 경찰을 조롱했다. 폭행으로 여러 명의 경찰이 다치기도 했다. 불법 범죄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모습을 보도를 통해 계속 접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순수하고 적법한 시위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동은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시위 5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이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너무 늦은 뒷북치기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1

[사설] 광주의 삼성반도체 공장…추경호 공약은 유효한가

삼성전자가 광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소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광주 투자 추진이 곧바로 대구 유치 무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에서 추진되는 시설은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추 당선자는 반도체 팹(Fab) 유치를 공약했다. 팹은 웨이퍼 생산을 담당하는 전공정 시설을 의미한다. 대구의 경쟁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추 당선자는 대구가 충분한 용수와 전력,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구는 삼성의 출발점이라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자산을 갖고 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1938년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시작한 삼성상회는 삼성그룹의 모태다. 하지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복원된 삼성상회 건물은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일반인 공개가 이뤄지지 못한 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제는 대구시와 삼성이 협력해 삼성상회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 추경호 체제의 대구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유치를 추진하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삼성상회 공개부터 요구하길 바란다. 삼성상회는 삼성 직원들의 기업가 정신 교육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삼성의 시작은 대구다. 삼성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품는 도시, 그것이 대구가 가야 할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1

[사설] 국힘 새 원내대표, 비장함으로 ‘보수 재건’ 시험대 올라야

국민의힘은 어제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원내대표 교체를 공석에 따른 단순한 후임 선출 과정으로 봐선 안 된다.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과 쇄신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표 대결 속 구주류의 분화 여부 등 당내 세력 지형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관심사였다. 7표라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국민의힘은 구주류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PK 3선 의원을 선택했다. 그 함의를 읽을 필요 있다. 당 쇄신보다는 통합과 안정, 협력과 대화보다는 강력한 대여 투쟁이라는 투트랙 노선을 예고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공소 취소 특검법 등 거대 여당의 다양한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녹록잖다.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8석 독식 방침을 어떻게 깨부수겠는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도 당장 헤쳐나갈 과제다. 비록 당권파로 분류되지만 당 쇄신과 변화라는 선거 민심도 외면할 수 없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장 대표의 거취는 모든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두 사안은 당내 세력 구도와 직결될 게 뻔하다. 만약 지도부 거취, 복당 문제 등이 삐걱대면 당 분열은 심화할 것이고 정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제1의 책무는 '보수 재건'이다. 여당독주를 견제할 건강한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일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비장함이 없으면 헤쳐갈 수 없는 길이다. 보수 재건의 첫 단추는 '당 쇄신'이다. 이건 당권파, 비당권파와 아무런 상관없다. 선거 결과를 억지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패자다. 이긴 정당처럼 착각하면 쇄신의 첫발조차 디딜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1

[사설] 반대했던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유전’ 재시추 한다니...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다 중단된 동해안 유전개발사업이 부활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세계 유전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다는 분석하에 착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매장규모와 시추 사업을 대(對)국민 브리핑으로 직접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지지도가 하락하자 전혀 가망성 없는 자원개발 사업을 부풀렸다고 맹비난 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에 반전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7일 동해 심해전 시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공동사업자로 우선 선정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천200억원을 들여 시추 작업을 벌였지만 경제성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2025년에 2차 시추를 강행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비상계엄 파동속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이를 재개키로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 쇼크 때문이다. 시추 성공확률은 20% 아래이다. 1회 시추에 1천억원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에 BP의 지분투자를 받아 공동 진행한다. 대왕고래가 부활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국가적 아젠다가 정쟁의 도구로 망가질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정부는 추가 시추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포항 어민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시추가 더디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더는 정치적으로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0

[사설] TK 소외 현실화, 같은 선택 반복하면 다른 결과 기대 못해

불길한 예감이 기어이 현실화하는 건가. 지방선거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대규모 호남 투자설이 파다하다. 반도체, AI·로봇 분야이다. 모두 미래 핵심산업이다. 호남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토 달 생각은 없다. 다만 대구경북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한적인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면 풍선효과의 폐해가 생긴다. 균형발전은 지역 간에도 고려해야 한다.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도 걸린다.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 했다. 뭔가 밑자리를 까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발언의 기저에는 오랜 '호남 소외론'이 있다. 33년째 GRDP 꼴찌 대구의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텐가. 정부는 6월 중 주요 기업과 비수도권 투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이 전격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광주, 전남 장성 투자설이 나온다. 군공항 이전 후적지가 후보지라고 한다. TK의 미래 구상과 흡사하다. 여기에다 젠슨 황이 현대차에 약속한 GPU 공급과 함께, AI·수소·로봇 중심 거점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거론된다. 이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 호남의 변화를 까칠하게 바라볼 이유도 없다. 우리의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 TK 전략을 재검토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GRDP 꼴찌 33년간 잃어버린 '혁신 DNA'를 회복해야 한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0

[사설] TK행정통합, 쉽지 않겠지만 2년뒤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때까지 대구·경북 등지의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뽑힌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8년 총선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물론 이 대통령의 우려처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난제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판단보다는 정치적 합의와 법률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 앞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2년뒤 총선때 해결 가능한 현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 쟁점은 대구·경북내부의 문제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통합 이후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수의 불균형 문제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 조정과 의석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본질적 장애물이 아니다.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으로 북부권의 소외를 우려하고 있지만, 청사 기능 분산과 균형발전 대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대구·경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통합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2030년 지방선거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 여야의 결단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TK행정통합은 4년뒤가 아니라 2년 뒤에 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0

[사설] 이 대통령 ‘대구 경제력 꼴찌’, 인식을 넘어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세운 점이 이채로웠다. 국정운영의 방향에서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고심을 쏟아냈다. 역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지체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급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에 답하면서 대구의 경제력을 실례로 들었다. 대통령은 "대구경제력이 23년째 꼴찌이다"며 지방은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지방은 소멸의 위험, 서울은 미어터지는 폭발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제력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년이 아니라 33년째 전국 최하위이다. 아무튼 대통령이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를 인식한다면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에는 '지방 우선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전국을 5극3특으로 개편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첨단산업 배치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에 지방민들은 늘 희망을 품어왔다. 그 희망은 일정부분 실현되기도 했지만, 공수표로 그치기도 했다. 물론 이재명 정권 탓만은 아니나 여전히 실천의 과제는 남아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한민국 병리현상 근저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극에 달한 수도권 일극체제란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개선된 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불균형 해소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사설] ‘이게 나라냐’ 분노한 청년들이 다시 묻는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주권 박탈 참사'를 단순히 '예측이 빗나갔다'는 선관위의 변명만으로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대구의 청년들 역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역 대학들은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청년들의 분노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는 즉각적으로 훈수를 두며 가르치려 들던 기성세대가 정작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춰 선 참사 앞에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비겁한 이중성에 닿아 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국가 시스템의 작은 균열에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거대 노동단체나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민주노총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 만에 내놓은 짧은 성명이 전부다. 청년들의 시위는 과거의 광장 시위와 다른 양상을 띤다. 거창한 조직의 깃발도 없고, 특정 정당의 지원도 거부한다. 시위 현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정치인이나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기성세대가 만든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상식과 기본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시스템을 향한 탄핵에 가깝다. 청년들은 지금 '투표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맞냐,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사설] 로코노미, 지역활성화 해법될 수 있다

'로코노미(Lo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일컫는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말로, 지역 특색이 담긴 상품이나 공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남일보 '유통가 로코노미 열풍' 기사(6월 8일자 13면)에서도 대구경북 로코노미 상품들이 최근 유통가에 속속 출시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섬엉겅퀴를 활용한 '울릉도얼큰해장국라면', 김천 호두를 활용한 '오삼이 반반 김밥'과 '호두마요 제육김밥' 등이 대표적이다. 로코노미는 단순한 소비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업과 지역이 실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차별화된 원재료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은 상품명에 지명이 노출됨으로써 홍보 효과를 얻으면서 판로도 넓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치소비를 통해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은 소비자 관심을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얻으며,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천과 인지도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석삼조 모델이기도 하다. 과거 지역개발이 외부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로코노미는 지역 내부에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방식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코노미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