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재구속, ‘내란·외환’ 진상 규명 철저하게 하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囹圄)의 몸'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강변했지만, 재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의 영장 내용을 보면 믿기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경호처에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까지 보여주며 무력시위를 하라'는 어이없는 지시가 사실이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작태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최후 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이로 인해 진영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컸다. 향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향은 이번 영장에서 빠진 외환유치(外患誘致)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다만, 계엄해제 요구 국회 표결에 불참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차분히 바로잡는 게 우선 등 8월 1일부 상호관세(25%) 부과, 의약품 200%·구리 50% 관세 예고, 방위비 9배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드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중대 국면에 접어든 대미 관세 및 안보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상당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미국의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정치권에서 에둘러 문제제기를 먼저 했다.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대를 멨다. 그가 왜곡 사례로 든 건 "주한미군 4만5천명"(실제 2만8천 명),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지원"(매년 1조수천억원 부담금 지급),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 보다 4배 높다"(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 상품에 관세 철폐)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뿐 아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 보다 우리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크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잘못된 사실 관계로 트집 잡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흥분은 금물이다. 기분 나쁘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꺼내드는 건 자충수다. 자칫 안보의 정치화 늪에 빠진다. 굳건한 동맹 토대 위에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양국 정상이 속히 만나 얽힌 문제를 일괄 푸는 게 효과적이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공천권 포기 선언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 준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김문수 후보가 유세하는 자리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거나, 대통령선거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사분란한 단일대오가 나타나지 않더니 대선 결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에서 의미있는 약진'이라는 말처럼 제20대 대선 때보다 더 잠식당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사상 처음 선거로 선출한다. 시당위원장은 지역구 의원 중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한 명을 뽑았다. 이에 대해 권영진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인선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됐다. 권 의원은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지역 정치의 신뢰와 협의 구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시당위원장 선출이 합의추대라지만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권 의원 말대로 '형님 먼저 아우 다음'식이다 보니 시당위원장이 친목단체 회장 같다.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지역 정치권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니 나쁘지 않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 이번에 시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게 된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마음이 가 있다는 해석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똘똘뭉쳐야 할 지역국회의원들끼리 행여 자리다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두 명 모두 공천권을 포기한 채 경선을 펼친다면 안팎의 비난도 잠재우고 경쟁력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대구 초교도 폐교…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등

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된다. 전체 학생수가 비봉초는 62명, 월곡초는 80명에 불과해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벌어지니 새삼 놀랍다. 대구도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대구에서 폐교된 경우는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중학교 3곳, 초등학교 분교 1곳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분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본교가 2개나 폐교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폐교는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물론 출산장려책을 통해 학령인구를 늘리는 일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예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본질이 됐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당국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폐교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폐교된 지역은 젊은 부부가 떠나갈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폐교 부지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산되는 전국의 수 많은 폐교 부지 활용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록적 폭염에 인명 피해 속출, 재난급 예방책 마련해야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된 점에 미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봉화에서 밭일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4일엔 의성에서 농사일하던 90대가 숨졌다. 일찍 찾아온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에서는 올해만 벌써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대구경북은 6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 35~37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로 인한 대구 온열 환자 발생 수는 7일 기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명)보다 폭증했다. 경북은 119명(6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온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5명)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길고 독해진 폭염은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일상화된 재난이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초부터 폭염 대책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공사장 근로자·농업인 대상 현장 예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도 기존의 대책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극한의 더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세밀히 점검하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충실하게 이행해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소수 야당 국민의힘 좌절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9일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다. 윤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대(對)정부 연설로 유명해졌다. 윤 원장의 임명으로 혁신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분은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당 대표 출마로 선회한 안철수 의원과 당내 친윤(親尹) 세력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친윤의 상징적 인물인 이른바 '쌍권(雙權)'으로 불리는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탄핵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쌍권을 꼽았다. 반면 두 권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노린 안 의원이 사익 추구를 공익과 개혁인양 포장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급전직하의 모습이다. 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권교체 후유증이라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견고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방송3법에 신중하던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독주의 기미마저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굳건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 정당 민주주의의 장치이다.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는 불행해진다. 제1야당의 자포자기는 곧 대한민국의 동력이 꺼지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李 정부 실용외교 시험무대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원래대로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지만,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청구서는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셈이다. 트럼프가 '관세 편지'의 1순위로 한·일을 선택한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군기 잡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준 것이다. 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결국, 우리가 내놓은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남은 3주 동안 뭔가 더 내놓으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의 이번 압박이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반을 관통하는 현안이다. 트럼프 정부는 통상과 방위비, 에너지, 기술협력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변덕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만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협상이라는 점이다. 여기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미·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실용 외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급거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관세 협상이 경제는 물론, 안보와 기술주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냉정하고 정교한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남은 기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 ◈식품가격 인하 아닌 할인… 정부, 물가 잡을 근본 해법 내놔야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라면·빵 등을 7~8월에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지난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보다 4.6%나 올랐다. 이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할인행사 지원 방안을 내놨다. 가공식품 가격은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원가가 내린 제품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잡기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일단 할인이라는 카드로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동참하지만, 아직 가격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이미 지난 정부의 가공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가격을 내린 데다, 생산비용 상승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커져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수박, 상추, 고추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켜놨더니 농산물 물가가 오름세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까지 더하면 또 물가가 뛸 수 있다. 알다시피 한국 식료품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다음으로 높다. 그 원인으로 농업 생산성을 포함한 식료품 시장의 낮은 생산성, 높은 유통비용 등이 지목된다. 긴급 처방과 함께 근본적 해법도 내놔야 한다. 새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아야 민심도 잡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PEC 준비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안건으로 '경주 APEC'이 올랐다. 김 총리가 APEC 준비상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차질 없도록 현장도 방문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APEC 준비를 총리가 직접 챙기라는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주지하자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총리, 주최정부는 이재명 정부다. 경주시나 경북도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준비에 진력해야 한다. 작금의 준비상황만 보면 '제2의 잼버리'가 우려된다. 이대로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할 판이다. 지난해 8월 APEC 준비위원장을 외교부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했다.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고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준비 상황은 영 실망스럽다. APEC이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회의 만찬장 공정률은 20%대, 미디어센터 공정률 40%, 각국 정상과 수행원들이 묵을 숙소 공정률은 50%선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맞이할 만찬장 공정률이 1/5 수준에 머무는 건 심각한 상황이다.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선 후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면서 장비와 인력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다. 어쨌든 9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 촉박하다. 암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부터 경주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준비위원장인 총리의 현장 방문은 당연한 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경주를 찾는 건 어떨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독려가 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TK의 경고는 폐점 직전의 ‘라스트 오더’다 등

보수정당은 지난 수십 년간 'TK 화수분'의 변함없는 지지를 자양분 삼아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왔다. 그런 TK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일각에선 '차갑게 식은 TK'라고 한다. 텃밭의 경고는 여느 것과 다르다. 절박하면서도 최종적인 신호다. 혁신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마지막 쇄신의 밥상을 걷어찬 국민의힘으로선 폐점 직전의 '라스트 오더(Last Order·마지막 주문)와 같다. 리얼미터가 어제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주 전에 비해 1.2%P 낮아진 28.8%였다. 정당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일깨운다. TK도 예외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5.7%였다. 한 달 전 김문수 후보 득표율과 비교하면 20%P 이상 줄어들었다. 민주당과의 격차가 3.3%P에 불과하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TK 정당지지율은 35%로 전주보다 6%P 떨어졌다. 김문수 후보의 이 지역 득표율이 한 달 새 반 토막 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TK에서 국민의힘(34.7%) 지지율이 민주당(43.2%)에 역전 당했다. 이런 데이터가 TK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지속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TK여론은 보수회귀 본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TK민심은 '분노'와 '체념' 사이 그 어디쯤에 있다. 분노할 힘과 애정이 남아 있을 때 '라스트 오더'를 내밀어야 한다. 마지막 주문은 '변화' '쇄신'이다. 그런데 텃밭 TK 정치권의 위기감이 크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TK야!"라는 TK 스스로의 절규가 절박하다. ───────────────────────────────────────── ◈혁신보다는 당권이라는 것을 또 보여준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대위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내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이 고강도 혁신에 나설 경우 당내 반발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빨리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고강도 혁신의지를 밝힌 지 5일만에 사퇴하다보니 안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것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시나리오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 특히 중진들은 대선 승리보다 차기 당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도 당원들의 입에 비슷한 사례로 오르내릴 것이다. 친윤계 뿐 아니라 친한동훈계 의원이 안 의원 비판에 가세한 것 역시 당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혁신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입으로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체질 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혁신은 사람과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당대회의 목적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이끌 사람을 뽑는 것이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궤멸되지 않고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민생쿠폰보다 근본 대책 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섞인 이야기가 엄살이 아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9.38%) 이후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서민형인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구의 지난해 폐업자수도 4만91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 시기에도 3만명대였으나 2023년 4만526명으로 급증한 뒤 더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심리를 살리기로 한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바람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했지만, 반짝 경기진작에 그쳤다. 오히려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사가 잘되는 소고기집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민생쿠폰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탈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율관세는 이미 관련 업계 전반을 침체시켰으며, 앞으로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결정되면 끝모를 경기침체의 쓰나미가 덮쳐 올 것이다. 진입 문턱이 낮은 커피점·치킨점·편의점에 쏠린 자영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폐업의 첫번째 원인으로 손꼽히는 최저임금결정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반도체와 방산 등이 대한민국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주역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밑바닥에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윤석열의 침묵’, 안타깝게만 볼 것인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조은석)팀의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에 이어 지난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하루종일 조사에 임했다. 계엄 선포과정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적 권한 행사,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까지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특검수사는 사실상 재수사이다. 정치적으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됐다. 계엄과 내란 의혹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한 줌 의혹도 남김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차례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국민을 향해 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 부답이었다. 일개 형사범도 아니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고도의 통치행위' 라고 스스로 주장한 계엄 발동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비쳐졌다. '경찰이 아닌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정문이 아닌 지하실로 출입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는 형량의 수위만 남았을 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 지휘관들은 미래 신분 조차 불확실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은 물론 심지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요구된다. 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 지시 여부에서 당시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신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침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안보실장 방미·미국 특사 , 한미 동맹 강화에 마중물 되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8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통상·안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동 정세 변수 등으로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을 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도 갑자기 취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쯤 방한을 검토해왔다.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둔 관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방한 취소가 미국측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관계가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미국 등 주요 국가에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다. 특사를 통해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 외교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한미는 현재 관세 협상은 물론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다. 이상기류가 흐르는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절박함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위 실장의 방미와 미국 특사가 흔들리는 한미 동맹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대구 취수원 해결,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그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동댐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원 보다 1조 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라는 임미애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사업 방향을 '해평 취수원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대구시 또한 '안동댐' 방침을 더는 고수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사업의 정당성에도 해당 지자체 간 갈등 탓에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안동댐 방안도 전임 홍준표 시장이 환경부의 종전 '해평 취수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사업비 급증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해평 취수원 역시 해당 지역의 반대, 취수량 부족 등의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만만치 않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구시 역시 "최대한 빨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주민 설득과 함께 제반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다. 안전한 물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대구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용 정부'의 역할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국힘 ‘사과’와 ‘혁신’ 시동···늦은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해야 등

경북 김천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의 단편적 사과가 없지 않았지만, 기득권 주류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리를 굽힌 건 12·3 계엄 후 꼭 7개월 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 송 비대위원장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비주류로서 당 혁신을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서 인물과 시의(時宜) 모두 적절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후 "당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그의 메스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는 데 성공하기를 성원해 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혁신 인사를 영입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과감히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이제 시동을 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성찰, 고단한 혁신의 노력이 '승리하는 야당'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APEC에 인색한 국비 지원, 이래서 행사 잘 치르겠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의 준비가 총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 기간도 빠듯한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 미흡으로 지자체가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APEC 관련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부담액만 대략 30%(1천207억 원)에 달한다. APEC이 국가 주도의 대형 국제행사이지만,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저께 APEC 현장 점검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히 '국비 더 챙기기'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응급의료, 도시경관 등 필수 분야에서 APEC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VIP 병동 신설 등 핵심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비(232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비 102억 원만 요청한 상태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자체의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은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공언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APEC이 출범 이후 첫 국격(國格)을 건 대형 외교행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민생쿠폰 국비 발행, 지방정부재정 관심 갖는 계기되길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8대2 매칭의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청을 받아 들여 전액 국비로 전환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한 숨 돌렸으나, 이번 기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방정부 전체 부담액은 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시가 감담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다, 채무 비율 19.1%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파탄만 앞당기는 꼴이 됐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대구·경북은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최근 몇년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수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7월1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으나 이름뿐인 지방자치인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예산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방정부재정 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대26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와 비교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李대통령의 ‘수도권 남방한계선’ 언급을 주시한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부터 한·일 관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이슈와 검찰개혁, 야당과의 대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사안들을 가감없이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실용주의적 정책 접근,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서 '포퓰리즘과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행여 좌파적 경제관점이 지나치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 스스로 자본주의적 경제 선순환 구조와 시장원리의 존중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권 남방한계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충청권 이남의 발전 동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를 구체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확고함을 거듭 공언했다. 이 사안은 향후 추진과정 에서 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토와 국민은 소외된 구석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심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지방민은 지켜보고 또 고대할 것이다. ───────────────────────────────────────── ◈치솟는 물가에 소비쿠폰 지급,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역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뛰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5월 1.9%로 떨어졌지만 6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올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나 됐다. 이런 품목 대부분은 선택 가능한 소비재가 아니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소비재라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분간 물가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마와 폭염에 채소 값이 들썩이고 휴가철의 숙박과 외식물가 상승요인도 있다. 공공요금·최저임금 인상도 기다린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11조3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30조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규모 소비쿠폰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지만 현금 지원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의 물가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물가 안정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 조율 기능 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이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물가 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 투병 공개가 주는 잔잔한 감동 혈액암 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도정 성과를 설명한 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5월 28일 암 진단을 받은 후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그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섰다. 이 지사의 언론 브리핑을 투병으로 인한 3선(選) 도전 포기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암 환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 지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선출직 인사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투병 사실을 숨기는 것과 전혀 달랐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유에서는 도백(道伯)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이 지사도 서울 수도권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도지사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너희 동네에는 병원도 없나'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말이다. 그는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암 투병중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이 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길 응원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김건희 특검, 법 앞의 평등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초부터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년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끌면서도 단 한번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앞에만 가면 무뎌지는 사정기관의 칼날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봤다. 김 여사가 성역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조국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더니, 김건희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말이 나올만 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김 여사 앞에서는 무너진 셈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단지 한 사람의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무력화에 관여한 인사라면 검찰 수뇌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추스르고, 사법 정의의 나침반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이다. 법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김건희 특검은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끝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 ◈여성 공무원 50% 시대, 여성 장관 비율도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5천205명 중 여성이 16만1천710명(51.3%)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대구는 51.7%, 경북은 44.9%다. 5급 이상 여성은 9천283명으로 34.7%를 차지한다. 대구는 4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북은 24.1%이지만, 이번 7월 인사에서 2급 고위직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장 등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중용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17명 가운데 여성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강선우 여성가족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명으로 29.4%다. 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남성이 차지한다면 26.3%가 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27.8%)과 비슷하고, 윤석열 정부(16.7%)보다는 훨씬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성과 남성 장관 비율이 같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무부나 산업통산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모두 낙마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남성의 눈높이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도 한다.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여성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내각 여성 비율 30% 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다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온 상법 개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태도 전환은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라는 인식이 점차 부각된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것을 비롯,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성장 전략'이 지배적 이념으로 인정되면서 '대주주 경영권'을 우선 인정하는 관행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업의 주요 결정에서 대주주를 넘어 일반주주 이익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념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 선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마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대선 이후 실제로 주식시장은 급상승세이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완적 조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한국의 독특한 '악법'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을 유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말의 협상 여지는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왕 양보한다면 이번에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조치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자유성] 점심(點心)

점심(點心)은 옛날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장기가 돌 때 마음(心)에 점(點)을 찍듯 아주 조금 먹는 음식을 가리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나, 점심이 한끼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점심이 아침·저녁보다 더 중요해졌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침을 챙겨먹기 어렵다. 저녁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을 찾고,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녁식사 할 일이 적어졌다. 점심이 하루종일 먹는 제대로 된 한 끼인 셈이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탓에 원하는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 그저 마음에 점만 찍게 생겼다. 영남일보가 '점심 한 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77%, 직장인 53.5%가 '8천~1만2천원'(5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짜장면 한 그릇도 8천원은 돼야 한다"는 현실에 맛집에서 푸짐한 한 끼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 임금 시간당 1만30원 시대에 배부르고 맛있는 점심은 사치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정부가 아직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공식화 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직장인 든든한 점심'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팍팍하고 얇아진 지갑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늘 고민인 까닭이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기업이 일부를 지원하면 근로자들이 1만원짜리 식사를 4천~7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직장인들이 점심값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으니,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좋은 지도자의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 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1

[자유성] 칠월 칠석

오늘(29일)은 음력 7월7일로 견우(牽牛)와 사랑하는 직녀(織女)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烏鵲橋)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는 '칠월 칠석(七夕)'이다.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국을 비롯 일본과 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발견됐으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민간에서는 고사를 지내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로 위상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날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설화에 기대어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울산시는 29일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한 '칠월칠석, 울산 로맨틱데이'를 개최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30일 안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월영교에서 '월영교 위에서 인연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갖는다. 이성간의 '만남'의 날이지만, 생뚱맞게도 이날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양극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지금까지의 극한 대립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트럼프의 거센 압박을 비롯해 국민 분열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여야 대표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칠월 칠석에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앉을 시간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9

[사설] ‘李 대통령, 장동혁 만나겠다’ 협치는 상례화돼야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난제의 하나였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여야간 비평의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성공적 데뷔였다고 자평할 만하다. 새 정부의 외치(外治)를 연착륙시켰다면 이제 내치(內治)를 둘러볼 시간이다. 때마침 여당에 이어 내홍을 앓아오던 야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무리 됐다. 장동혁 당 대표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준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28일 지시했다. 고무적인 행보다. 여야가 날선 대치로 긴장감을 높인다 해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협치는 국민을 늘 직시해야 할 정치의 도리이다. 이 대통령이 즉각적 대화를 언급한 것은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겪은 일종의 수모나 비합리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야 어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상당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가 공식 행사장에서 악수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통의 지침을 내린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당연히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야당 대표에게도 요구되는 바이다. 장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현 정권 수뇌부와 대화 자체를 절연하겠다는 선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은 대화속에서 성숙한 해결책과 정책이 탄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란 난(亂)을 겪었다. 이제 '정치의 오케스트라'가 절실한 시점이다. ◈ 포항 '청년 천원주택', 소멸 위기 극복 투자다 경북 포항시가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하루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집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천원주택은 포항시가 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 제공한다. 아파트는 보통 14~16평 수준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하루 1천원, 매달 3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1인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입장에선 꽤 괜찮은 조건이다. 단순히 청년층 주거 안정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화에다 인구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외지의 청년층 유인 효과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해 시행했던 '청년 징검다리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절반이 타 시·군 전입자였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앞서 광역시인 인천이 이 정책을 시행,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포항시 역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처지다. 그래서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단순한 주거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존폐가 걸린 문제로 접근한 방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좋은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이 지방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청년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좋은 주거와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으로 포항형 천원주택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미 라면·김천 김밥축제에 케데헌 열풍 활용하자 한국을 배경으로 K팝 걸그룹과 무속 신앙을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의 열풍이 거세다.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우고 주제곡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찾아 영화에 등장한 장소에서 주인공처럼 경험하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댄스아카데미에는 K-POP댄스를 배우려는 문의가 늘고, 영화 속 장소와 비슷하다는 한의원에는 한방체험에 나선 방문객이 3배 이상 늘었다. 식품회사 농심은 영화를 모티브로 한 스페셜 제품 1천개를 한정 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80년 역사상 관람객 500만 명 고지를 넘어 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케데헌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화 속 장소들이 대부분 서울인 까닭이다. 사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한국적 정서나 축제는 대구·경북에도 포진해 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자리한 한국학진흥원과 국내 최초의 유교전문박물관, 대구 약령시·대구국립박물관에서도 관광객들이 케데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케데헌 스페셜 제품을 출시한 국내 최대 라면 생산공장 농심 구미공장과 11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구미 라면축제를 묶어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면 어떨까? 라면의 소울 푸드인 김밥을 주제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되는 김밥축제도 마찬가지다. 매년 봄에 열리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케데헌 주인공처럼 한약 마시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지역 문화·축제를 케데헌과 결합시킨 상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길 권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9

[사설] TK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변화 주도해야 등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 주류인 반탄파의 당내 헤게모니 장악력은 더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새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국힘 지도부를 반탄파가 장악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데에는 TK의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게 되면서, 보수진영의 여망인 당 전면 쇄신을 통한 전열 재정비는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무척 크다. 장동혁 호(號)는 당장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이 싫든 좋든 전면에 나서서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국힘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진 데는 주류 측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여전히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만 안주한다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TK 지역민도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으로 유지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몰락은 필연적이다. TK 의원들도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이제 '보수 정당' 재건이라는 버거운 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싸우는 야당'으로 대오를 갖추고, 외연 확장을 통해 '꼰대당'의 인식을 탈피하는 게 급선무이다. 민심은 국힘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 보수의 운명이 TK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 대구-청두 직항 전세기, 中 내륙관광객 유치 기회로 삼자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四川省) 성도(省都) 청두(成都)와 직항 전세기를 띄운다. 지난 2015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양 도시는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청두 방문 당시 대구시 청두사무소 개소·대구-청두 직항노선 개설·대구FC와 청두 룽청FC 친선 축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청두 대구사무소는 지난 2월 개소했으며, 10∼11월 2개월간 대구국제공항과 청두 텐푸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된다. 청두는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판다의 도시로 유명하다. 남서쪽과 서쪽으로는 윈난성(雲南省)과 시짱 자치구(西藏自治區)가 연결되어 있다. 주자이거우(九寨溝·구채구)나 쿤밍(昆明·곤명)·티베트를 가는 주요 거점이다. 여러 관광요인이 많지만 인천을 제외하면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구 직항 전세기는 매력적이다. 주요 여행사들은 10∼11월 청두와 구채구 등을 엮은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일·목요일 밤 10시에 대구공항을 출발하는 4박6일·3박5일 상품이다. 그런데 이번 전세기가 우리나라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많은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대부분 한국 관광객 차지였다. 중국 관광객이 전세기를 통해 대구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구시는 다음달 양국 관광 교류를 논의한다지만, 이번 전세기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구시는 인구 2천150만명의 청두를 비롯한 중국 서부 내륙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기 노선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과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를 기회로 삼길 바란다. ◈ 경주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 아닌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반전이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연상시키는 말을 남겼다. "그 회의(APEC)에서 잠시 빠져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PEC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그려볼 공간이 열린 셈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경주시 입장에서는 '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PEC이나 그 전후, 트럼프-시진핑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참석할 것이다. 중국이 내년 주최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미·중 정상 간 첫 양자 대면이 성사된다면 패권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분기점이 될 게 분명하다.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푸틴 참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미·중·러 정상이 만난다면 세계 이목이 경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APEC과는 전혀 다른 규모와 무게의 외교의 장(場)이 펼쳐질 것 같다. 행사내용을 리셋할 수밖에 없다. 두달 남짓 남은 만큼 서둘려야 한다. 화룡점정은 '북한 참석'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은 '판문점 회동'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을 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희망하는 북한 원산 갈마해안지구를 방문하는 대안도 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게 효과적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간 일종의 역할분담이다. 북한이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하지 않고 '북·미 회동' 추진에 일절 언급이 없는데 주목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8.28

[사설] 아슬아슬한 정상회담, 트럼프 추켜세운 이재명 등

26일 새벽(한국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역대급 긴장의 연속이었다. 회담 2시간 40분전, 트럼프는 예의 SNS를 통해 기선제압용 발언을 던졌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숙청(purge) , 혁명(revolution) 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교회와 미군 기지 급습(압수수색)도 감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 그같은 공세를 직간접적으로 잘 비켜나고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소문이고 오해가 있었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슬아슬했던 대화의 물줄기를 돌려놨지만 찜찜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가 한국내 민감한 정치 상황을 자신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외교적 결례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된 해명을 해야 한 점도 그렇다.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압박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성과라 하겠다. 우리로서는 한숨 돌려 시간을 벌게 됐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역할을 한껏 부각시킨 것은 기분 맞추기식 발언을 넘어 전략적 포석을 잘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가 'Peace maker(평화 중재자)'가 되면 나(이재명)는 속도조정자(Pace maker)가 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을 상기시키고, 심지어 이 대통령과 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은 의외의 성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고, 굴욕적 대화로 역대급 외교참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관세협상과 조선, 반도체 협력, 농산물 추가개방 이슈에서 큰 잡음을 잠재우고 정상회담을 마친 점은 성과라 하겠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미국의 의심을 상당부분 제거한 것은 평가돼야 할 것이다. ◈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극한대결로 가선 안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정계 진출 3년만에 제1 야당의 대표가 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우선 국민의힘을 혁신시킬 것이란 기대다. 탄핵정국 때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만 드러낸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장 대표는 "당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대표 수락연설 때 했던 말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장동혁 호(號)'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강경 투쟁만 하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정치적 수사이겠지만,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발언을 듣는 일반 국민은 불편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맞서니, 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정 대표의 배타적 태도와 장 대표의 강경 메시지는 당내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운영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위험한 신호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국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야가 대치만 거듭한다면, 풀어야 할 민생의 매듭은 더 단단하게 엉킬 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경 발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세력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는데서 나타난다. 지금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 노인 빈곤 심각한 한국,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구경북 한국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38.3%)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에 이르는데도 노인빈곤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19∼2023년 5년간 자살한 65세 이상은 1만8천44명으로 하루 10명꼴이었다.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신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공·사적 연금 수급자 수는 863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5.6%(45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천원) 늘었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세이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어르신의 연금 수급액은 평균보다도 적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3천원이다. 경북은 63만9천원으로 전남·충남·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적다. 반면 수급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 향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한국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7

[사설] 오늘 새벽 ‘李-트’ 역사적 담판…평가 잣대는 5가지 등

미국 동부시간(ET)은 한국시간(KST) 보다 13시간 늦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ET 기준 25일 12시 15분은 KST 기준 오늘 새벽 1시 15분이다. 담판의 결과를 이 지면에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금쯤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잣대는 5가지다. 첫째, '동맹 현대화'와 관련 주한미군 유연화 논의는 가능하지만, 양안(兩岸) 분쟁 발발시나 대(對)중국 견제 활동에 '한국군 참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마지노선(線)이다. 둘째, 농산물 개방과 관련 지난달 합의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미세조정까지 거부할 순 없다. 셋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하고 논의 개시를 공식화한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넷째,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의 한미공조다. 최소한 '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 '길'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과 '경주 APEC 계기 북·미 회동' 등의 획기적 제안이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새벽 담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챙겼나. 부디 회담의 결과가 향후 트럼프의 변덕에 의해 오락가락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이 되었기를 바란다. 한미 통상협상 및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번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행 기내에서도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며 심중을 밝혔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 APEC 통한 문화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 시동 걸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문화산업 분야 의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가 26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APEC 21개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결과문도 채택한다. 문체부 등은 이번 행사의 '신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 분야 협의체인 APEC이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한류가 절정인 상황에서 마련된 만큼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 장관이 "고위급 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 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데서도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미 한류 열풍이 몰고 온 긍정적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POP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음악 시장의 확장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영화, 문학, 음식, 미용 등으로 그 영향력을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커졌다. BTS, 블랙핑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관광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노래하는지에도 관심을 보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대한민국의 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번 행사에서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성장 방안도 논의하길 바란다. 문화의 힘이 국력인 시대다. ◈ 대구 공무원 응시 자격…거주지 제한하는 게 맞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산하 4개 공기업(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당시 대구시가 내세운 명분은 우수한 인재 영입과 대구사회의 폐쇄성 극복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곳은 서울과 대구 뿐이다. 이 때문에 대구 청년들은 서울 이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반면, 대구 공무원 시험 때는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경쟁해야 했다. 서울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라도 많지만, 대구는 그렇지도 않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좁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구 취업준비생들은 거주지 폐지 방침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대구에 기업을 대거 유치해 민간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조치를 하라", "공무원되려고 대구 남았는데, 대구를 떠나라고 등을 떠민다" 는 식의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천390명이 대구를 떠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윤영애 대구시의원 뿐 아니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도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거주제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대구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청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