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내란특검하려면 통일교 특검도 받는게 맞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 부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경찰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 내란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용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하다. 게다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다.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당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 특검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밀어부치면 2차 내란특검은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2차 내란특검을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7

[사설] 내란 특검 종료,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등

조은석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어진 수사기한을 모두 마쳤다. 특검 출범 후 180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총 27명을 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한 및 수사인력 부족과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속에 손을 대다 만 의혹이 적지 않다. '미완(未完)의 특검'이라 불리는 이유다. 수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공소유지다. 내란 가담자들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내란 특검의 책무이다. 일벌백계가 가장 효능감 높은 역사적 징계다. 특검이 12·3 계엄의 성격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무도한 행태를 연상시킨다.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 무력도발을 유인했다니 그 무모함에도 놀랄 따름이다. 그러나 대법·대검의 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 못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 없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무속, 김건희 씨의 계엄 개입 흔적도 확인 못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 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건(경찰 국수본 이첩)' 등은 추가 수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특검이 국수본으로 넘긴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미완의 특검'이 남긴 과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계엄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검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답을 내놨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발표의 의미가 작지 않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세간의 논란을 불식할 만한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에 우리 정치가 요동쳐서도, 농락당해서도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통일교 수사…여당도 특검도 성역이어선 안된다

경찰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어제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다. 이번 수사는 여야 의원 모두 연루돼 파장이 크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 민주당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다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뒤늦게 경찰로 이첩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경찰의 통일교 수사에는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통일교 자금이 실제로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다.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도 연루됐다'는 주장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부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정권의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덮으려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사실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통일교 사건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비리 의혹이 아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경찰의 엄중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대구 ‘금융자산 10억’ 2만명이 의미하는 것은

대구지역의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은 금융권에서 통상 '부자'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에 전통적으로 부자가 많다고 적시한다. 반면 대구는 31년째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전국 꼴찌란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런 상반된 통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가.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2025년.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총 47만6천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이 20만7천명, 경기가 10만7천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부자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3만명을 돌파해 전국 비중이 6.4%였다. 대구 2만800명의 전국 비중은 4.3%이다. 대구의 인구 비중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소비도시로 지칭된다. 경이롭게도 소득 대비 소비지출율은 전국 최고이다. 꼴찌의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굴러가는 이유이다. 섬유산업으로 대변되는 자산 축적의 역사도 대도시 구조를 지탱하는 배경이다. 통계적으로 잘 들어나지 않지만, 대구는 주변 위성도시에 공단이 집중 포진돼 대구의 자산과 소득을 일정수준 지탱해주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구미를 비롯 경산 칠곡 성주 등지의 공단에 중소·중견기업이 자리하고, 이들 경영주의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한다. 경북은 생산과 근로소득에서 대구를 크게 앞선다. 결국 주변 위성도시와 대구는 서로 공존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청년층 유출을 막을 양질의 일자리이다. 대구는 근로자 급여액(2023년도 3천723만)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1등인 울산(4천960만원)과의 격차도 크다. 결국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의 질 향상, 교육·의료시설의 확장과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대구란 대도시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6

[사설] 구체화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전략으로 성과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추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처음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350곳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만 이전됐다.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대구경북도 전담 조직 가동 등을 통해 기관별 유치전략 및 특화된 발전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했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다른 권역과 연계한 유치 확대 전략을 세웠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된 김천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존 입주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 가능한 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 경주 등 도내 남부, 동해안, 서부 권역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의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구경북은 이전 기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지역감정 호소나 정치적 논리보다는 '대구경북에 와야 하는 논리'를 내놔야 한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고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5

[사설]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시동…대학도 혁신 나서야 등

이재명 정부가 거점국립대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균형 발전정책 실현 의지를 적극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북대를 비롯한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대학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천855억 원으로, 올해(4천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제대로 육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거점국립대 육성 밑그림은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내년부터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될성부른 국립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교육부가 단순히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재 양성 방안 역시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다만 지역산업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계약학과 설치 확대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 겸임 교수 확충,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지원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컸다. 실제로 국립대 특성상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탓에 지방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사립 가리지 않고 될성부른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정부가 거점 국립대 육성이라는 큰 멍석을 깔아준 만큼, 공은 거점 국립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역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자,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이러려면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 사회,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 혁신 노력 없이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난다면 지역도 대학도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15

[사설] 파장 부른 ‘주호영 주장’, 숙의로 TK 의견 모아야

최근 대구경북 정치권 화제의 인물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다. 이번 주초 대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화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점과 강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주 부의장의 발언은 당내는 물론 TK지역 최대 화젯거리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찬반 의견이 쇄도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TK 정치권의 의견수렴과 통합된 견해 도출이 선행하면 금상첨화다. '거듭된 폭정' '충분한 탄핵 사유' '윤 어게인 세력 단절' '지리멸렬한 당'은 평소 주 부의장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 사과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데 대해 "윤 어게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지불식간 나온 말이라기보다 작정하고 준비한 레토릭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적지 않은 텃밭 대구에서 '절연'을 주장했으니 술렁거릴 만 하다. 그렇다고 주 부의장의 발언을 TK 분화로 읽는 건 잘못이다.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란 일각의 시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핵심을 비켜나선 안 된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이다. 당 기조의 전면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을 다른 이유로 폄훼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당내에서도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 대표는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도씩 거꾸로 가고 있다. 장 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외곽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 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당 혁신'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당이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물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다. 당이 혁신 의견을 수렴할 때 당의 중심 TK 의원들이 '주호영 주장'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떤가. TK가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명제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2

[사설] 전재수 낙마...종교와 정치의 밀착을 경계한다 등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1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퇴를 공식화했다. 현 정부 내각의 첫 낙마다. 전 장관은 '통일교와의 거래'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언했지만, 저간의 정황을 감안하면 제기된 의혹을 쉽게 해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12.3 계엄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수사의 형평성,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얽혀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가 구상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협조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수사의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당사가 3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민중기 특검이 비슷한 혐의의 전재수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언급했다. 종교인도 법을 어기면 통일교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처벌받아야 하지만, 해산은 헌법 규정과 부닥치는 사안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해도,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향후 언급은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역시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의혹을 중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의 각성도 요구된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세 확장을 놓고 쪼개기 후원금이나 당원 가입 요구 등 종교단체에 구걸하는 습성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종교와 정치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12.12

[사설] 청년 고용률 19개월째 하락…미래가 흔들린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 인구도 역대 11월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4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만5천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 들어 꾸준히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겉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 현황의 이면이 드러난다. 전체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건 60세 이상 고용이 33만 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3%로 작년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내림세다. 여기다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 실업자는 3만8천 명(29.7%) 늘었고, 실업률도 0.7%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 명에 달했다. 청년층 위주로 고용이 계속 얼어붙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 국가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층 취업난은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론 좋은 일자리 부족 탓이 크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4만1천 명이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하락한 점이 그 방증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정년 65세 연장'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11

[사설] AI전력폭증시대,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적용기간 2026~2040년) 첫 총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초 확정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라는 단기적 지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등 전문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원전 2기 도입은 전문가 검토 등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국가 계획이다. 이를 1~2년 만에 다시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고도화,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배터리 산업 급성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폭증에 신규 원전 건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내걸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11

[사설] 기후 위기는 곧 경제·사회 위기, 피해 줄일 대응 서둘러야

대구경북지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가 44조원(대구 13조원, 경북 3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최한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잠재적 부가가치 손실액은 대구 약 8천100억원, 경북은 1조9천억원이다. 연구 결과, 날씨가 단순히 더워지는 것보다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대구는 서비스업 피해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북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의 피해가 컸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우, 잦아진 대형 산불 등으로 매년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5개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로 인명·산림 피해가 엄청났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 산업 생산성도 끌어내린다. 한국은행의 '기후위험지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는 발생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변수가 됐다. 기후 위기가 곧 경제·사회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인명·재산 피해, 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게을리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시간이 별로 없다. 때를 놓치면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11

[사설] 의정 갈등 사태 끝나도 여전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전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구권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권 5개 수련병원의 경우 정원 211명 중 156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3.9%에 그쳤다. 반면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수도권 병원은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낮은 충원율도 문제이지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과의 지원율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속출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역에서 가장 큰 수련 규모를 갖춘 경북대병원(본원·칠곡 포함)도 피부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인기과에서는 경쟁이 붙었지만,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미달됐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셈이다. 지역병원가에서는 수도권 수련 병원 선호, 필수과 기피와 인기과 쏠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위협한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지방·필수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10

[사설]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등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시작됐다. 업무시설 이사는 크리스마스쯤 완료된다고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건 3년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74년이란 '청와대 시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욕의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의 청와대로 이전한다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혼란의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 복귀' 공약을 이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한다"고도 했다. 어쩌면 3~4년여 뒤 대통령실은 또 이전을 추진할 지 모른다.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하지 못한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과 혼돈을 보여준다. 세종은 과연 최종 종착지일까. 정권이 바뀌면 또 용산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이동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조변석개하는 대통령 집무실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성과 효율성, 역사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용산 이전 때도 '권위주의 청산'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했다. 되레 불통과 계엄의 상징, 비리와 무속 논란만 낳았다. 3년7개월 사이 왕복 이사비용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공관, 경호부대, 국방부 및 합참 청사도 맞물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모두 외교·안보의 핵심 시설들이다. 이전과 복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제도화'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의 법제화와 함께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이 대안 중 하나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0

[사설]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09

[사설] 李 대통령도 인정한 집값 문제, 균형발전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부처별 첫 업무보고로 지방시대위를 지목했다.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정부는 균형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을 다극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서울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정책은 근본 원인 해결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 외려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치유책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해답은 분명하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그 실천력이다. 부디 이 대통령의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