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등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협치의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현 정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이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안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반대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생과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진영 논리를 내려놓을 때 협치의 문은 비로소 열린다. 장 대표 역시 강경 일변도의 투쟁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 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정 대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당내 강성 기류를 조율하며 정치적 완충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수 의석의 야당과 타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늘 회동과 관련,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극한 대립 정국에서 벗어나 협치로 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 ◈'한국인 300명 구금' 석연찮은 한미관계, 국민은 납득 못해 FBI까지 동원한 미 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 구금한 것은 국민적 충격을 넘어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이번처럼 해외 구치소에 집단 구금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구나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은 불과 열흘 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와 미국 내 투자 문제를 1차 매듭지었다. 집단 체포가 이뤄진 공장도 미국이 요구해 짓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포작전과 관련 "당국이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취업·체류 비자(VISA) 문제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조은석 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란 의심이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숙청, 혁명' 같은 단어를 차용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무려 5천억 달러(약 700조 원)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일단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양국 관계에서 어떤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반미(反美)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맹, 혈맹 관계로서 한 치의 장애물이라도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할 말은 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등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 중 284곳(56.8%)은 서울에, 101곳(20.2%)은 인천과 경기에 본사가 있다. 대기업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이러니 지방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이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은 교통 등 인프라, 인력, 정보 접근성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명분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용지, 세금 등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기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 ◈천안문 망루의 북·중·러, APEC 역할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서 국제사회에 반미(反美) 삼각연대를 부각한 데 대해 어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 또 하나는 북한이 중·러와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둘은 상반된 상황의 예측이다. 이중 한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 유용한 지렛대가 경주 APEC 정상회의다. 역설적이지만,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 평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천안문 성루의 '그림'은 큰 긴장감을 줬다. 이들의 연대는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읽혔다. 김정은도 향후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소득을 얻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의 도발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우리에겐 상당한 안보적 부담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오늘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에서 평화로, 대립에서 대화로, 제로섬 게임에서 상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경주 APEC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점을 십분 활용해 지금의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야 한다. 그게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참석이 유력한 만큼 이들의 만남은 대립에서 대화 모드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도 시도해봐야 한다. 경주 APEC은 우리로선 도전의 외교무대이다. ――――――――――――――――――――――――――――――――――――――――― ◈美 관세 탓에 경상수지 급감 전망, 대비책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여파로 우리의 수출 둔화세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이 같은 전망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나 다름없다.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지만, 내년부턴 '수출 절벽'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해외 IB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 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 비율의 하락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닥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세계교역량이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나라 재화 수출은 미국의 고관세 직격탄을 맞아 0.1% 감소할 것으로 점쳤다. 1%대 저성장의 터널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절벽'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경제활력이 더 떨어지고,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둔화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3조 원을 공급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헤쳐 나가려면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유망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

[사설]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등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그저께 새벽 대구 수성유원지에서 발생한 현역 대위의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아픔이다. 하지만 그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대의 총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의 안일한 총기 관리가 국민을 잠재적 위험 앞에 노출시킨 것이다. 총기는 부대를 벗어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육군 50사단의 신병이 자대 배치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뒤 총기를 두고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마저 몰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총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수십년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하다. 총기 관리의 기본은 절대적 통제다. 사용 시기와 장소가 철저히 통제되고, 반환과 점검 절차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육군 대위 사고는 총기 반출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 보관소 관리, 지휘 보고 체계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지만, 예전처럼 총기 관리 강화라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총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군 기강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는 의미다. ――――――――――――――――――――――――――――――――――――――――― ◈李대통령 바가지요금 경고, 새 지방관광정책 마련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바가지 요금 근절을 주문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의 십수만원짜리 갈치는 바가지 요금 단골 메뉴다. 최근에는 울릉도 비계 삼겹살과 강원도 속초 오징어 가게의 불친절, 부산 자갈치 시장의 7만원짜리 해삼까지 SNS를 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바가지 요금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단순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새해 첫 날 등 특정일이나 휴가철이면 급등하는 숙소 가격도 문제다.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일이지만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 불친절도 마찬가지다. 내국인 관광객은 차치하더라도 지방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한류 바람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라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지만 지방은 다르다. 호기심에 찾은 도시에서 겪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은 방문객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다른 외국인에게도 찾고 싶지 않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다.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일본 방문 우리나라 관광객이 연간 900만명이지만, 우리나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300만명이다. 일본 26개 지방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은 인천과 김포에 한정되어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방 도시와 직항 노선이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을 찾기 어렵다. 대형 여행사들이 좌우하는 지방 제외 여행 상품이나 다양한 볼거리 부재가 오히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참에 정부가 새로운 지방 관광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6.25 직전 대결구도 재연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얼마나 고약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일각에서는 6.25 전쟁 직전의 냉전구도가 복원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전승절은 1945년 9월3일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승리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후 4년간의 내전 끝에 장제스 국민당 군대를 대만으로 내쫓고 중국을 통일했다. 이어 1950년 옛 소련(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도발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배경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예고대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걷거나 함께 망루에 자리하면서 연대를 과시했다. 이들은 반(反)서방, 반미(反美) 전선을 구축한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리더들이다. 특히 김정은의 북한은 현재 푸틴의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중이다. 시 주석은 기념식사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저뚱-덩샤오핑 주의'을 계승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설파했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념의 궤적과 체제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의미다. 중국은 대만 흡수와 침공을 공언해 왔다. 여기다 김 위원장까지 끌어들이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도전적 구도를 만들고 있다. 2025년 한국은 10대 국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질서는 한반도 전쟁이 터지던 70~80년 전과는 판이하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엄연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시 주석은 이날 '공정한 글로벌 지배체제'를 언급,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겨냥했다. 중국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늘 안고 가야 할 상수가 됐다.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선택은 그래서 늘 긴장속에 지혜로워야 한다. 그게 숙명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4

[사설]국회의원 정쟁보다 폭염속 국민안전 먼저 챙겨라 등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식 낮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인데, 이보다 0.3도 높다. 비공식 관측이지만 올해 극한 폭염을 대변하는 수치다. 폭염의 주범으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더블 고기압'을 깨트려줄 태풍도 최근 3개 발생했으나 고기압의 위세가 워낙 강해 2개는 소멸됐고 나머지 1개도 일본 동쪽 바다로 빠져나갈 정도다. 폭염은 처서인 8월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에 총력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정치놀이에 빠져 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 여야는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가졌으나 고성과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해 열대야보다 더 짜증나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와 폭염으로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했지만, 8월2일 당 대표 선출에 골몰하고 있다. 당 지지율 10%대인 국민의힘에게 국민 삶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등 태풍급 여야 정쟁거리만 쏟아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진 피해 현장에 여당의원들이 '의정활동용' 복구작업을 펼쳤으나 폭염 현장을 찾았다는 말은 좀체 듣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는 동안 농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가는 국민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장례식장에 조기(弔旗)만 보내면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로에 선 이재명 정부...농산물 소고기 포기하는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측 입장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이 끝나자 마자 관세협상에 뛰어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관세 협박(Tariff threat)'이라고 칭할만큼 거칠다. 심지어 갈취(shakedown)란 표현도 쓴다. 한국을 향한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2+2 고위급 회담'을 약속해 놓고, 상대국 부총리겸 재무장관(구윤철)이 출국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의 협상물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조급함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협상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관세협정 시한인 8월1일 하루전인 오는 31일 최종 담판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힘을 압세운 막무가내식 압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내에서도 뭔가 양보해야 일이 풀릴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이다.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아래만 수입된다. 미국내에서도 30개월령 이상 소는 이제 도축하는 비율이 미미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농축산 종사자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관세협상을 일회용 치적으로 보며, 상대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을 활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평택 미국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결국 국익과 한반도 안정, 수출 전선의 장애물 제거란 복합 함수를 풀어야 한다.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연착륙을 향한 좁은 관문이 되고 있다. ───────────────────────────────────────── ◈울릉도 '비계 삼결살'… 주민의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울릉도가 최근 '비계 삽결살' 논란에 휩싸였다. 관광객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더 많은 삼결살이 나왔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식당 보다 비계가 적은 편이다"는 요지의 말까지 한 영상이 SNS에 나돌면서, 평소 울릉도의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됐다. 파장이 커지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를 했고, 울릉군은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울릉군이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올해는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다. 특별법은 울릉도를 포함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달 초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당연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울릉군민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역주민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울릉 주민들은 '비계 삼겹살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관광객은 울릉도의 절경을 보러 왔지만, 음식·가격·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관광객을 울릉도의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지향하는 세계적 관광 섬이 될 수 있다. 결국 울릉도의 미래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 달려 있는 셈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보수 어게인? ‘尹어게인’ 확실해 보이는 국힘 전대 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尹)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 기대는 실현되기 쉽잖아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윤어게인' 선포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그저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나섰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눈높이는 정당 문을 닫으라는 거다.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께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께 가닿을까 회의적"이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탄은 메아리 없이 공허했다. 오히려 '전한길 입당'을 놓고 당과 당권주자들이 갈라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1야당의 한심한 행태다.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전한길씨의 엄포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되면 새 지도부를 뽑은들 국민이 돌아보기나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보수 어게인'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이 우선이다.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세력'은 마땅히 절연할 3대 극우세력이다. '보수 어게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 ◈산불에 미국산 사과·소고기까지, 두 번 우는 경북 농민들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부상하자 경북 사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 사과 농가는 지난 3월 안동·청송 등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산불에 이어 냉해, 여름철 폭염까지 겹쳤다. 힘든 시기인데 미국산 사과 수입이란 복병까지 만났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다. 안동·청송을 중심으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지난봄 산불로 이들 지역의 사과 재배지 1천560㏊에서 피해를 입었다. 3월 말∼4월 초엔 과수 꽃이 피는 시기의 이상저온,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식 키우듯 정성 들여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과원을 지키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고기 시장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우도 경북지역이 전국 사육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화되면 사과·소고기 주산지인 경북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100% 거절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움직임에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문경시·청송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로 인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문제까지 터지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金총리 'APEC 촉박' 냉정한 진단…그래도 성공시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APEC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APEC 준비 현황에 대해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행사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섣부른 낙관론을 강조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현재 시설 공정률을 보면 회의장 40%, 미디어센터 60%, 만찬장은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내부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PEC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릴 계기이며,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김 총리의 이날 평가는 지극히 타당하다. 대구·경북 차원에서도 '글로컬(Global+Local)'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과 구미, 경산 등지의 산업단지 시찰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준비 항목의 체크 리스트 점검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핵심 시설이 마무리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면 'K-APEC'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산자부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조경태 의원(6선)의 입에서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내년까지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을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그가 대구 공약을 낸 것이 이채롭다.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예로 들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마당에 대구에 산자부를 가져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부처에 이전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난관은 있다. 해수부 이전만 해도 세종시를 비롯 충청권에서 반발이 크다. 서울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충청권의 욕심이 과하다. 헌법상 국가 균형발전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120조, 제123조는 지역균형발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구 이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강효상 전 의원이 주창한 대법원 대구 이전이다. 사실 대법원 이전은 수도 서울의 헌법상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다. 반면 산자부 이전은 대구의 산업 실태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설득력을 갖는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중추도시란 명분이 있다. 산자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풍부하다. 단순한 행정조직의 이전을 넘어 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의 아젠다로 선정해 실천시켜 주길 바란다. ───────────────────────────────────────── ◈국민눈높이 무시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어렵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올렸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 논란이 자신사퇴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과 국정운영 철학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당사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 나왔다. 제자 논문 표절, 자녀불법유학, 보좌관 갑질 같은 개인적 범주의 일탈도 문제였지만, 국가정책를 다루면서 배우자가 연관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해명은 변명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때부터 국민소통을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당사자를 버젓이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끝까지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 여론조사업체의 강 후보자 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부적합이 60.2%로 나올 만큼 여론이 등을 돌렸는데도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취임하다보니 혼란스러운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고, 오랜 기간 뜻을 맞추어온 사람과 새로운 정책을 함께 펼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눈높이를 무시한 채 국민저항을 안고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고 간 정권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 ◈"고마웠기에"… 수재민 돕는 경북 산불 이재민들 지난 3월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영양·의성·안동 주민 30여명이 그저께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 복구를 도왔다. 청송과 영덕 주민들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모두 또다른 재난 피해지역을 돕는다. 산청은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함께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수해까지 덮쳤으니 산청 주민들을 향한 경북 산불 이재민들의 아련함은 더욱 컸을 것이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품었던 기억이, 물에 잠긴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로 이어진 것이다. 경북 산불 이재민들은 산청 지원과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이 준 도움을 잊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들의 행동은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의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감동의 드라마는 있었다.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상처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이어져 왔다. 가장 우리답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재난은 본디 사람을 나누기 마련이지만, 재난의 기억을 공유한 이들은 서로를 안아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된다. 이는 인도주의의 실천이자 공동체 정신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일회성 찬사로만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인 연대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겪었기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막바지 관세협상, 국익·동맹 고려한 윈윈해법 찾아야 등

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통상 협의'를 갖는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에 힘을 모으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관세 이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요구한다. 여기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력산업인 차, 철강 품목에 예고된 25% 고율 관세를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협상 카드인 쇠고기·쌀·사과 수입 확대 방안은 국내 농축산 단체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 시대에 10% 이상의 관세율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내심 통상 협상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협의하는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럴러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늦춰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정치권도 실속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운운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 강화가 양국 안보·경제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대미 협상력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 ◈경주APEC, 의미 있는 국가전략행사로 위상 재설정하라 경주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APEC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설정하고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공감한다. APEC이 정상들의 기념사진이 화제가 되는 단순한 국제외교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장단기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외교현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지금의 준비 방식과 목표는 크게 수정돼야 한다. APEC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 질서의 재정립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 △성장 회복의 동력 확보 등이다. APEC이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질서 양면에서 획을 긋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초청'과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APEC에는 글로벌 기업 CEO도 대거 참석한다. 세계사에 드문 천년 수도 경주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품격과 상상력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그리고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지구촌에 전달된다면 경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다. 경주와 가까운 울산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가 아닌가. 그가 이 곳을 방문한다면 한미 협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격차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구상의 중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참석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두 정상의 참석 여부가 APEC의 성패를 가른다. 당장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사안이다. ───────────────────────────────────────── ◈툭하면 시험지 유출, 무너지는 공교육 살릴 방안 없나 안동, 울진 등 경북지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경비 시스템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주류가 된 가운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내 시험 유출 시도 사건이 이어지니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안동 사건은 2018년 터진 '서울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북도교육청은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 평가관리실 보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권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지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육 당국은 보안 강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남을 앞서가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성적 지상주의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를 뭉개버렸다.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관도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포항공대 70세 정년연장 정책, 두뇌 유출 막는다 등

포스텍(포항공대)이 글로벌 수준의 교수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도되는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50대 교수 4명에 대해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학 최초이다. 대상 교수들은 물리학, 신소재, 빅데이터, 기후위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논문을 다수 발표한 석학들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근년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해 3만5천명이 유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석·박사급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EB-1·2) 발급 건수(2023년 5천684명)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 보다 10배나 많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고급 두뇌 유출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텍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파격적 대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인재 유출이 만성화되면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포스텍의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포스텍은 특히 수도권과 이격된 도시, 포항에 소재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한국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고급 두뇌도 유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이다. ───────────────────────────────────────── ◈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 ◈삽 뜰 시간에 아직 '돈'이 없다?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 심각 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두 축은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이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고백이다. 지난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상적이라면 첫 삽을 뜰 시간이 임박했는데 'TK 신공항 시계'는 수개월째 멈췄다. 시간도 돈이다.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재원 조달 대책 없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 '돈'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최종 시한을 김 대행은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 기간 11조5천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가 가능할까. 공자기금 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대구시도 인정한다. 공자기금 융자 역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리셋하는 일이다. 우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해 차액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대구경북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설득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TK 신공항이 포함되는 게 확실한가.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시간이다. 'TK 신공항' 정상화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접근법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鐵의 도시 포항 이강덕 시장 ‘백악관 시위’의 절박함에 주목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암 투병 후 회복기에 있는 이 시장이 이역만리 미국으로 날아가 호소까지 한 절박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과제이자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강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에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처럼 최소한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한국산 철강은 미국 내 건설과 자동차, 에너지 등 핵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왔다. 과도한 관세는 한국과 미국 경제에 직접적 손실은 물론 양국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실망을 넘어 심각성을 인식한 이 시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시 포항의 경우 단순한 수출 타격이 아닌 지역경제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포항지역 제철소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중소 철강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70%대로 떨어졌다. 일반 열연이나 강관 제품은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에 불과한데, 여기에 50% 관세가 부과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다. 당장 정부의 정책적 보호장치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더 늦기 전에 철강 분야에 대한 한미 관세협상를 개시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삼성, 이젠 대구에 있는 모태(母胎)를 개관할 때다 등

대법원이 지난 17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기계적인 상고로 기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은 회사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을 키워 삼성을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대구의 삼성상회 개관에도 이 회장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삼성상회는 이병철 창업주가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든 삼성의 모태다. 북구 옛 제일모직 부지위에 조성된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건물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복원해 놓고도 9년째 문이 닫혀 있다. 삼성창조경제센터내에는 제일모직내 이병철 창업주의 집무실과 여직원 기숙사도 복원돼 있으나, 이 역시 삼성상회처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삼성이 다시 뛰기 위해선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공유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삼성상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뉴 삼성' 비전에는 AI 등 첨단산업의 강화뿐 아니라 삼성의 창업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도 포함돼 있다. 삼성상회는 사업보국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삼성의 DNA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명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 빠른 시일내로 삼성상회가 개관돼, 삼성의 출생지 대구에서 새롭게 도약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 ───────────────────────────────────────── ◈혁신위 또 좌초 위기, 국힘 어디까지 추락할 텐가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여 일 만에 좌초 위기다. 혁신위가 내놓은 계엄·탄핵 사죄, 지도체제 개편 등 혁신안에 대해 주류측의 반발이 워낙 드세기 때문이다. 국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의 의원들의 전체 뜻을 확인할 작정이지만,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윤 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이 수용될 여지도 희박하다. 앞서 국힘은 인적 청산을 요구한 안철수 혁신위를 닷새 만에 좌초시킨 바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의 위기감 없는 기득권 집착에 당이 회생 불능의 늪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국힘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을 허용한 당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다. 전 씨는 전당대회에 개입할 뜻을 내비치며 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나 극우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기를 희망하는 민심과 역주행하는 행태는 대중정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어게인' 성격의 행사에 참석, 비난의 화살을 자초했다. 이러다 보니 야당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정권 견제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야당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국힘 의총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혁신위의 쇄신안은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부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 '탄핵의 바다'를 건너길 바란다. 지금 야당은 각종 개혁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는 책무는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다. ───────────────────────────────────────── ◈극한 폭우·폭염이 뉴노멀, 기후 위기 대응체계 재정립해야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은 17일 시간당 114.9㎜의 비가 내려 시간당은 물론 하루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루 강수량 기준 200년 만에 한 번, 시간당 강수량 기준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많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11일 기준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이번 폭우로 대구경북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구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경주·성주 등지에선 도로 침수로 통행이 제한됐다. 충남, 경남의 피해가 크지만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2023년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떠올리면 남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른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이 부른 참사다.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이른 폭염에 이은 폭우 피해가 막대하다. 비가 그친 20일부터는 폭염 경보속에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젠 폭염·폭우 같은 극단적인 여름 기후가 일상화되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체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배수·저류시설이 수십 년 전 강수량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폭우 대책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이상기후로 더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 위기 대응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보다 법치주의부터 바로 세우자 등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공휴일이 적용됐으나 주5일 근무제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987년 이후 3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자는 뜻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서점가에 헌법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법치주의와 법집행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다.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서 명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가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수호의 명제에 비추어볼 때 그에 걸맞는 위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사람의 지위고하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금의 법치라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할 뿐이다. ───────────────────────────────────────── ◈중국견제에 농산물 개방까지, 미국발(發) 삼각파도의 도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슈중 하나는 대미(對美) 관계이다.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자 전통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간여하는 핵심국가이다. 여기다 4년만에 재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관세 폭탄을 들고 나오면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공히 정권교체속에 새 정부를 출범시킨 상황이다. 관계 재정립이 필수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중국에 경도된 이른바 '세세 발언'으로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일본 중국과는 달리 주한 미국대사 임명을 미루고 있다. 누가 될지 추측도 어렵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제1목표는 중국 견제이다. 지금 한국의 진정한 속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북핵 문제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진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과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입장은 노골적이다. 8월초 시한을 두고 25% 무차별 관세를 예고했다. 관세 협박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소고기와 쌀의 무제한 수입을 요구한다. 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수입 확대를 놓고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만큼 홍역을 치른 사안이다. 쌀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연계된 품목이다. 농민 반응도 민감하기 그지 없다.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모든 사안은 현재까지 일말의 가시적 협상 진척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 산적한 국내 현안을 돌파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론 합리적 대미 관계 수립이 국정의 제1순위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부여됐다. 정권 성공을 가름할 첫 관문이다. ───────────────────────────────────────── ◈대구 중구 인구 10만…재개발과 도심재생의 성과물 대구 중구의 인구가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중구 인구는 9만9천917명으로, 하루에 30~40명 전입해 온 추세를 감안하면 10만명 돌파는 눈앞에 와 있다. 1997년 10만명이 무너진 이후 27년만의 일이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인구 순유입 1위를 차지하면서 이같은 쾌거를 올렸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겹쳐 있는 지금 중구의 가파른 인구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면적인 인구 증가의 이유는 재건축·재개발로 생겨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동안 중구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지역 사람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중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7만3천여명까지 줄었다가, 4년만에 2만7천명이나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의 특성이다. 중구 인구중 청년층(19~39세) 비율이 32.02%로 , 대구 평균(24.17)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통을 비롯한 중구의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구에는 아파트숲만 있는게 아니라 도심재생이 잘 접목돼 있다는 것이다. 윤순영 전 중구청장 재임 12년 동안 중구는 도심재생에 주력해 왔다. 김광석 거리 조성, 이상화 생가와 청라언덕 등을 잇는 근대문화골목 조성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도심이 관광지가 돼 중구로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재생과 재개발은 충돌되는 개념인데, 중구에서는 아주 조화롭게 작용했다. 윤 전 청장의 도심재생, 류규하 현 청장의 재개발·재건축 이 만든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무너지는 포항 철강산업 이대로 놔둘 텐가 등

경북 경제의 중추인 포항 철강산업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자, 지역민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저께 출범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업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포항은 산업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포항 시민단체, 노동계,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며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포항 철강산업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342개 기업 중 39곳은 가동을 멈췄고, 32곳은 휴·폐업 상태다. 생산과 수출은 9% 넘게 감소했다. 여기다 철강산업의 한 축인 현대제철의 2공장 무기한 휴업에 이어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추진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의 '탈(脫)포항'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제철 포항노조가 요구하는 '매각 대금의 지역 재투자'는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 위기는 물론 제조업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날 대책위가 요구한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철강 대기업의 지역 투자 등은 단순히 지자체나 기업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개발과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세재 혜택 등 핀셋 지원을 통한 응급처방도 필요하다. 정치권도 특별법 추진 등의 지원에 소홀히 한다면 지역민의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포항 철강산업이 무너진다면 지역도 사라진다'라는 대책위의 외침을 허투루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 ◈대구시, 스포츠로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거듭나길 지난해에 이어 올해 프로야구 KBO리그에도 구름 관중이 몰리면서 프로야구 열풍이 거세다. 삼성라이온즈파크를 홈 구장으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5일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대부분 경기가 전석 매진이고,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기세라면 KBO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프로야구는 단순히 경기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모했다. 프로야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경기를 보러오는 야구팬들로 인근 외식업은 물론 숙박업, 운수업까지 호황을 누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시가 대형 스포츠 행사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인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내년 8월에는 대구에서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기간에 전 세계 90여개국 선수와 임원, 가족 등 1만1천여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로 명실상부한 '국제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게 시의 목표다. 스포츠만큼 지역 전반에 활력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분야도 찾기 힘들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다. 스포츠 행사를 대구의 관광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굵직한 문화행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흔히 대구를 즐길 거리 없는 '노잼(No +재미)' 도시라 한다. 지금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구가 '꿀잼 (꿀 +재미)' 도시로 거듭날 호기다. ───────────────────────────────────────── ◈반전 성공 APEC, '특별함' 주려면 '감동' 콘텐츠 있어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하다. 국무총리가 행사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대통령실 내 전담 TF가 가동되면서 컨트롤타워와 현장 모두 생동감을 되찾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저께 20개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로소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단연 눈길을 끈다. 그는 11일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경주를 찾았고, 어제(16일)는 종일 현장에 머물렀다. 신임 총리로서 수행할 업무가 산적했을 텐데, APEC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듯하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김 총리가 강조한 말 속의 'K-APEC' '특별한' '사람' 등 요소를 꿰고 이어주는 것은 '감동'이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틀 안에 어떤 감동적 콘텐츠를 채워넣느냐가 행사의 성패를 가른다. 이대로면 9월쯤 시설공사는 끝날 것이다. 지금부터 '콘텐츠'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APEC의 감동은 숙소 준비와 서비스에서 시작한다. 정주영·박정희 스위트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의 숙소로 활용되는 총 30여곳의 PRS(정상급 숙소) 하나하나를 감동과 감탄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삼아야 한다. 수조원에 이른다는 경주APEC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다. 덧붙여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보문단지에서 'K-컬처' 'K-외교'가 성공적으로 꽃피운다면 대구경북민의 큰 자랑 또한 아닐 수 없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이재명 정부, 돈 뿌리는 정책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된다. 총12조1천709억원의 나랏돈이 10월 중순까지 2차례에 걸쳐 살포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32조원에 달하는 2차추경예산안을 지난 4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란 비판도 있다. 골목상권이 어렵고, 서민경제가 핍박한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도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마냥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서 지탱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듯이 만만히 볼 수치가 아니다. 이미 빚더미에 올랐다. 우리 정부재정은 수년 째 지출이 세입을 초과한다. 이번 2차추경도 빚을 내 꾸린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1%로 50%에 육박한다. 통계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전 30%대에서 문재인 정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했다. 더구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군인·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 부채율은 무려 124%에 달한다. 위기의 수준을 이미 넘고 있다. 돈을 살포하는 방식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베네주엘라나 과거 유럽의 특정 나라처럼 국가파산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빚을 내서 나라경제를 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분배도 성장이 받쳐야 가능하다. 말(馬)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경제는 수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훨씬 크다. 이재명 정권은 '돈을 뿌리는 방식의 경기 부흥책'을 이번 한번 만으로 그쳐야 한다. ───────────────────────────────────────── ◈국민의힘 부동산 안정화 TF…지방부터 살려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그저께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서울 아파트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집값을 잡겠다던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있기에, 국힘의 부동산 안정화 TF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관건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TF가 정부 정책의 실패만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최선의 대책을 찾고, 소수 야당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자체 발굴한 대책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서울은 수요가 넘쳐나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안정화대책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 대응을 말하고 있다. 세제·금융·주거 인프라 전반에 걸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없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는 인식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한다. TF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권 의원은 대구시장 재임때 내줬던 수많은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켜, 지금 대구가 전국에서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TF가 반드시 국민이 수긍할만한 결과를 내, 추락하는 국힘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길 기대한다. ───────────────────────────────────────── ◈義死者 박건하, 학교폭력근절 위한 교육에 활용하자 지난 1월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조하고 숨진 고(故) 박건하군이 남긴 울림이 해외 교포들의 마음까지 파고 들었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씨는 자신이 작사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영남일보에 보내왔다. 그는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노래를 만들게 된 심정을 밝혔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뛰어놀던 13살 중학생은 저수지 얼음이 깨지며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이지 않고 낚싯대 등을 이용해 친구 3명을 차례로 구조했고, 다른 한 명을 구하려다 숨졌다. 개인주의와 성적우선주의가 앞서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타적인 행동이었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가사는 친구와 무슨 일을 해도 활짝 웃는 소년이 마지막 순간에 가졌을 마음을 들여다 보는 듯 하다. 지금 우리는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지역 학교폭력심의 건수는 2022년 863건에서 2023년 92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천79건이나 됐다. 학교라는 사회는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집단을 형성하다보니 소외되는 아이가 생겨날 수 있고, 학생들간 서열정리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을 소통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타심이다. 박건하군이 보여준 바로 그 마음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올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갈등조정지원단에서 박건하군의 이야기와 노래를 학생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국힘, 이번에도 혁신위 좌초시키면 공멸한다 등

국민의힘이 당의 쇄신안을 놓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그저께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인사들은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직격탄을 던졌다. 혁신위가 최근 내놓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체제' 등 혁신안에 대해 친윤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앞서 나경원, 장동혁 등 당권 주자들은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라며 정면 비판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계파 청산식 접근은 필패'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자칫하면 혁신위가 또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은 '선 사과, 후 쇄신'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이다. 당내 반발 세력을 의식한 탓인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혁신위가 당 쇄신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절박함의 발로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고, 전통 지지층의 이탈 조짐마저 감지되면서 더는 쇄신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에선 이번 쇄신안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 일색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친윤계는 쇄신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특검 수사로 야권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솎아내기는 '내부 총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들의 목적은 당의 혁신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의 생존에 있다. 사실상 쇄신 흉내만 내자는 것과 다름없다. 언제까지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봐야 할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힘이 TK도 등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다. 고통은 따르겠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하루빨리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게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다. ─────────────────────────────────────────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관건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년 5개월 간의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감내해 온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대다수가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이 중단됐는데, 이번 복귀로 인턴, 레지던트로 이어지는 의사 수련체계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젠 의정 갈등 해소의 또다른 열쇠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았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19일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다. 앞서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만큼 복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9월에 복귀할 수 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제자리로 돌아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 하지만 지방 의료인력 확충,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 ◈대구文藝院(문예원),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 좋은 문화예술 낳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원장의 인사 전횡 논란은 개인 일탈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 문화예술의 발상지로서 자부심이 매우 높다. 유네스코 지정 '음악창의 도시'이기도 하다. 대구 문화예술의 두뇌이자 손발 역할을 하는 게 대구문예원이다. 대구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를 비롯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그리고 3개 공립 미술관 등 모든 문화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거대 조직이다. 돈, 정책, 창의력, 행사 기획 등 대구문화예술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다. 최근의 인사 논란을 그래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문제의 시발은 대개 '내 사람 심기'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특정 인물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내규 변경까지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 자의적 인사고과, 공채 과정의 말썽도 뒤따른다. 마음에 둔 인물이 최종 후보자로 오르지 못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하라"는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불응 직원의 좌천설도 돈다. 직원들의 자괴감이 깊다고 한다. "진흥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시민이 더 좋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다름 아닌 2년 전 박 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능력과 파벌 등 요소가 개입하면 인사 논란이 잘못 증폭하기 일쑤다. '조직 혁신' 과정에 흔히 발생하는 논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시의 조속한 조사와 진위 규명,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대구 문화예술의 총괄 타워가 안으로 곪아가면 대구의 문화예술인들 온전하겠는가.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 좋은 문화예술을 낳는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경북형 햇빛연금…속도감있게 실행하라 등

경북도가 '경북형 햇빛연금'을 목표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지난 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지별 100MW 규모로 총 6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호남·경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준비가 늦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대비를 주문해 왔다. 동시에 경북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연금보다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통한 햇빛연금이 경북에 더 적합하다고 제언해 왔기에, 경북도의 이번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다. 햇빛연금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돼 있다. 경북 농민들은 초고령화돼 있다.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경북도가 계획하는 100MW 규모는 부지 선정·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 스마트팜 위에 짓는 태양광시설이 대표적이다. 농업과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팜 태양광시설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 때문에, 귀농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인구소멸을 막는 요인도 된다. 경북형 햇빛연금이 정착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지역 선출직 인사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경북에 원전이 밀집돼 있지만,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시대다. ─────────────────────────────────────────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인 장관될 수 있나 전체 19개 가운데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동안 진행된다. 야당은 2명 이상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 "근거없는 정권 길들이기"라든가 "악의적 신상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이 다소 부풀려질 수 있지만, 장관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에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된 갑질의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보좌진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관을 46번 교체했다. 강 후보자는 중복 계산된 것이며,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를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그렇게 바른 분이라면 왜 같은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민주당 진영에서도 '전원 통과'에서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잘못을 한 번 눈감아 주면 개과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장관이 된다고 갑자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도덕성과 자질이라면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 ◈홍준표 떠난 대구시, 국제행사 잇딴 유치 평가할만하다 계엄·탄핵사태 이후 대선을 거치며 대구는 위태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의 아성이 흔들리는 것은 별개로 하고, 행정적 공백이 위기감을 부추긴다. 대구시는 1995년 민선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년 이상 시장이 공석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낙마 직후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상한 발언을 더해 대구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더구나 이재명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에 누수가 있다는 걱정도 있다. 지난 8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대구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냥 가져온 행사가 아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등을 따돌리고 국제사격연맹(ISSF)의 선택을 받았다. 대구로서는 어쩌면 '세계적 사격도시'란 도시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사격대회에는 90개국 2천500여명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2일 시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또 하나의 국제행사 유치 소식이 프랑스 보르도로부터 전해졌다. 2028년 '제15회 세계여과총회(World Filtration Congress)' 로 국제여과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이 아닌 대구를 점지했다. 수질, 물관리 분야의 세계적 행사인 여과총회에는 40개국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한다. 대구시는 2006년 김범일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행사 유치에 눈을 떴다. 산업단지와 공장으로는 대도시 위상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솔라시티 총회,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기조는 권영진 시장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내년 7월1일 새 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다소 불안정한 행정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럴수록 이번 국제행사 유치처럼 공조직은 물론 체육·문화·학계 리더들이 앞장 선다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도시는 일개 시장을 넘어 시민 전체 역량이 모일 때 더 크게 성장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