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 정신’은 살려야

TK(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차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본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지만,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이 TK 통합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처지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통합의 엔진이 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공허하게 들린다. TK 민심을 의식한 '립서비스' 냄새도 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이제 '플랜B'를 구상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무산됐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통합 무산의 자리에 날 선 비난의 목소리만 가득 차선 안된다. 무엇보다 '내부 총질'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대구경북을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에 남으려는 청년이 있겠는가.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엄중하다.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작을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화'를 선언했다.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한 개가 통과된 상태"라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 무산의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알짜배기' 공공기관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때 가서 정부 탓만 할 텐가. 통합의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TK신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포스트 통합 기구'를 상설화하고, 책임 전가가 아닌 자성(自省)을 바탕으로 공동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속도전이었던 통합 논의도 시·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결코 시·도민을 체념케 해선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법왜곡죄에 노란봉투법까지... 집권 민주당은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헌법재판소법 개정)과 판·검사가 수사와 판결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여기다 노동 분야 1호 개혁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개혁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희대)이다.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됐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때문이다. 박 대법관은 이 재판의 주심이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를 달고 법왜곡죄가 등장했다. 재판소원도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시행 이후 하루 수십 건이 헌재에 접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란 별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위기에 몰린 노조측에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연유한다. 선의의 상징이긴 하나, 개정 법안이 현장에 투영되면서 우려 섞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경영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교섭대상자로 최상위 경영주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혁'은 아름다운 언어다. 국가는 끊임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반면 개혁이 모조리 바꾼다는 관성에 매몰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개혁으로 포장한 법안들을 언제든 관철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의 뒷감당, 즉 책임도 준엄하게 뒤따른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법왜곡죄만 해도 도대체 판사와 검사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란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재판소원을 놓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4심제를 넘어 5심, 6심으로 사법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식을 넘어선 개혁은 개악이 되기 쉽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의원보다 당직’ 대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

대구 동구청장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똑같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후보는 "예전에 부위원장 타이틀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조차 구의원이나 시의원 경력 보다 당직을 대표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당의 부위원장이 무려 53명이나 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씁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고위 공직자 출신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00구청 부구청장' 같은 타이틀이 난무하고 있다. 대구 선거에서의 직함 경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대구의 정치풍토에 대해 '고작대작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관대작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고관대작 정치만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구의 지방선거 흐름을 보면 이 대표의 지적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방의원 출신보다 당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의 경험이 정당의 임명직 당직보다 낮게 평가받는 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논하는 게 말이 되는가.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리는 데 골몰하다 보면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비전이 아니라 명함을 보고 투표하는 '관객'으로 전락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대구의 선거풍토는 '권위주의 서열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과거의 이력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열문화에선 민의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다. "좀 도와달라", "공천만 받아온나"라는 후보와 유권자의 대화가 여전히 오가는 게 대구 정치판이다. 중앙정치의 '해바라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구의 보수적 서열문화가 낳은 '직함 중독'은 능력보다 계급에 방점이 찍히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혁신의 목소리는 "어린 게 뭘 안다고"라는 한마디에 묻힌다. 인재를 키우기 보다 검증된 과거만을 선호하는 사회에 청년들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하다. 대구에서 청년 정치인이나 혁신적인 전문가의 등장 보다, '올드 보이의 귀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과거의 이력이 아닌 미래의 책임을 묻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비루한 골목 안의 서열싸움만 계속 할텐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3.13

[사설] 점점 공허해지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지방선거는 국가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비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별 검증하며 행정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의 6·3 지방선거는 출발부터 허접해지고 있다. 한껏 열기를 내뿜었던 TK(대구경북)통합 아젠다가 슬그머니 숙지더니 대구경북의 지배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분리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TK통합을 놓고 지난 4일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통과 촉구대회까지 열었다. 그랬던 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분리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는 TK통합이 물건너갔다는 자인의 신호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통합시켜주면 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인데, 통합의 성사를 떠나 지역발전의 치열한 담론을 스스로 삭제한 셈이다. 국민의힘 면접장에는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의 후보들이 등장했다. 총 15명이다. 이들 역시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찬반 입장은 고사하고, 소신 있는 설명이나 분석도 생략했다. 각자 내건 지역발전 공약과 철학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문화를 일구어 대구를 혁신하겠다', '신산업 유치로 지역소멸의 경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교과서적 수준에 그친다. 대구경북의 여론을 환기할 임팩트 있는 이슈 발굴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공천 관문만 통과하면 민주당과 경쟁할 본선에서는 승리가 쉽다는 후보들의 인식이 팽배한 탓일지 모른다. 중앙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저자세로 의심받을 만하다. 공천 면접이 새내기 직장 면접으로 전락하고, 시장 도지사 자리가 정치인의 말년에 직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라면 대구경북의 비극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층 허약해진 전투력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군이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만 난무한다. 전국 구도의 선거전략에서 대구경북은 아예 배제되는 인상이다. 강원도지사·인천시장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찬대 전 국회 원내대표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하며 공을 들이는 것과 대비된다. 집권당이 선거를 방기하는 지역이라면 공직선거의 깊은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뻔한 결과에 지친 시민 참여도는 추락한다. 기권이란 비(非)민주성을 양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활력없는 선거는 활력없는 도시 분위기를 잉태한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대구경북 지방선거 준비에 진심을 가져야 한다. 집권당의 최소한 정치적 도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13

[사설] 대구시장 후보 이구동성 “경제”, 그럼 그런 후보 뽑아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이 그저께 열렸다. 국민의힘의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인데다가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력한 텃밭이란 점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대구경북 지역민도 이들의 입을 주목했다. 9명의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제"를 외쳤다. 공감하는 바이다. 예비 시장들이 대구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다. "먹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한구 후보는 '지역전문가 그룹' 가동을 제시했고, 유영하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과 삼성병원 유치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민생회복TF 설치를 약속한 윤재옥 후보는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만 후보는 랜드마크 '대구 스피어' 유치, 100일 내 TK 신공항 착공, 세일즈 행정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숙 후보는 에너지, 방산, 교육 중심의 '산업혁명' '정신혁명' 등 두 갈래 혁명을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은 대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표류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앞세워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후보는 '위대한 대구'비전을 제시하며 "즉시 '대구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조직해 근본적인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석준 후보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키"임을 강조했다. 내일쯤 1차 컷오프의 윤곽이 드러난다. 선택의 기준은 명료하다. 후보 모두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대구의 시대적 요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민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구와 우리의 삶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역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 점이 그렇다. 내년부터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 지역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경제성 평가 비중과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예타 통과나 면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사업은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지만, 3년째 기획예산처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균형성장과 동서화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이번 예타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동거인’에 갇힌 위탁가정, 법적 울타리 넓혀야

열 세 살 서윤이(가명)는 태권도 선수로서 실력을 뽐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이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윤이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 어제(11일) 영남일보에 소개된 서윤이의 사연은 '가정위탁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과 꿈의 장애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는 돌봄 위험에 처한 아동이 시설 대신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아동 수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부모의 신분이다.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 금융, 통신, 의료 등 일상 생활에서 위탁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장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의 경직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독일은 위탁부모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 치료 등에 결정권을 보장한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연락 두절에도 아이의 수술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깐깐한' 데는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위탁부모의 아동 재산 갈취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서윤이처럼 위탁아동이 '동거인'의 그늘에서 울지 않도록 하려면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 위탁부모에게 '상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위탁아동의 일상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위탁아동의 일상을 '법적 미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동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사설] 공천 장사만 대박, 무관심이 키운 골목 정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몰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가 9명에 달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5명이나 된다.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갯속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는 구경하기 힘들고, 국민의힘 후보는 넘쳐난다. '치열한 예선과 허무한 본선'이 불을 보듯 뻔하다. TK(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선거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공천 장사만 잘 되는 꼴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대구경북 선거에서 상수가 됐다. 모든 후보들이 공천 정치에 매달린다. 시·도민은 국민의힘이 점지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유권자가 된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열린 광장'이 아니라,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닫힌 골목'의 정치가 판을 친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리더는 '골목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골목대장은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중앙무대에서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리더가 정작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랬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호남도 비슷해 보이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적극 뛰어들며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곧 선거판이 달아오른다. 후보들은 세(勢) 대결을 넘어 대구와 경북의 미래 전략을 펼쳐보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대구경북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1

[사설] ‘반성문’ 낸 국힘, 3가지 후속조치는 있어야 국민 신뢰

그저께 발표된 국민의힘 결의문은 기존의 당 노선과 배치되는 전격적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당을 살릴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공한 혁신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합리적 성찰 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의 자성(自省)이 미망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자성(自醒)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여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다. 의심을 풀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의 방황은 지도부의 잘못된 당 노선 탓이 컸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성문 뒤로 숨은 건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출발한다. 기왕이면 지도부 전원 사퇴는 어떤가. 가장 임팩트 있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몸짓이다. 이게 되면 승리감에 취해 쇄신의 미동조차 없는 민주당과 단박에 대비된다. 그건 국민의힘의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절연할 건 '윤 어게인'만 아니다. 수렴청정한다고 의심받는 고성국, 전한길씨는 출당해야 마땅하다. 윤 어게인의 핵심인 일부 종교단체, 극우세력 그리고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혼란이 있겠지만, 당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셋째, 계엄 비판, 윤 어게인 절연을 주장하다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결의문'의 진심을 입증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국민이 느껴야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1

[사설] ‘사는 곳이 계급’ 됐다면 이는 국가적 병리 현상

수도권 초집중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고착화된 초집중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심리적 불평등과 절망감을 만연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살면 손해이고, 박탈이 됐다'는 자조이다. '사는 곳이 계급이 됐다'는 의미다. 섬찟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지방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국가"를 내걸었다. 매력적 구호였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수도권 집중은 설명이 필요 없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몰려 있고, 덩달아 정치적 대표성도 수도권 일극(一極)이 돼 간다. 수도권으로 가야 일자리와 부(富)의 지름길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재생산된다. 대기업의 70%, 금융의 60% 이상을 수도권이 장악한다. 지방의 전통도시인 대구는 34년째 1인당 국민총생산이 꼴찌다. 부산 광주도 미세한 통계 차이만 있을 뿐, 대구와 엇비슷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삶의 질 격차'로 확장되고 있다. 사는 위치, 즉 장소에 따른 '공간의 계급화'이다. 자산 격차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자산가격 정체란 불이익을 마주한다.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현실도 문제다. 대구만 해도 한때 서울 못지않은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성장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사안이 나라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의 나라 틀'을 혁신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구호로만 소모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은 국가적 병리 현상이다. 응급 수술이 절실하다.

2026.03.10

[사설] TK통합 운명의 한 주 ‘분노 삭이고 설득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다. 분노의 시간은 지났다. 윽박지르기와 협박, 장외투쟁의 시효는 다했다. 대구경북의 진일보한 대안과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통합은 무산될 수 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분노'는 퇴행적 감정이고 '싸움'은 지난 방식의 룰이다. 관성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간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키를 쥔 여당의 요구는 3가지다. '사과'와 '대전충남통합 동시 추진' 'TK 의견통일'이다. TK 인질극과 다름없는 민주당 꼼수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엔 때 늦다. 정부여당, 국민의힘, 대전충남, 이 세 방향을 향한 '설득'에 마지막 TK 생존의 길이 있다. 마침 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말이 실낱같은 희망을 준다. 그는 8일 마감한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을 반대했고, 대전충남 통합은 모두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 여지를 남겼다. 충남과 대전만 설득하면 TK 통합의 8부능선을 넘는다. 사과. 그것도 못할 것 없다. 이 정도 자존심 손상은 견딜만하다. 쓰리지만 TK 미래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다. 'TK 의견통일'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 가지고 민주당이 어찌 못한다. 선관위는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4월 초'라 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19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도 한다. 간절함은 시간도 멈출 수 있다.

2026.03.10

[사설] 국힘 공천이 당선인 대구·경북…공천 관리 엄중해야

그저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면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다르다. 대구·경북에서 국힘 공천은 정치적 당선을 의미한다. 공천이 유권자의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판단인 만큼,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포함한 5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이 아무리 엄격해도 실제 적용이 느슨하다면 의미가 없다. 공천 부적격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가 부적격 사유를 덮어주는 이유로 작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내 특정 조직이 공천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당심에 앞서 민심이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더욱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천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공천을 받는 인물은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식견과 비전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그래야 국힘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품격을 높이면서 미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2026.03.10

[사설] 기름값 2천원 시대…정부의 단호한 대책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대구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5.87원(최고 2,000원), 경유는 1,942.04원(최고 2,098원)으로 올랐다. 경북은 휘발유 1901.64원(최고 2,139원), 경유 1,920.83원(최고 2,330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번 유가 급등세는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름값 2천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급 차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폭등이어서 시장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 유통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조치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공급 축소나 판매 기피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가 급등은 단순한 연료비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르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서민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활용, 가격 담합 단속 강화 등 현실적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유사와 유통 과정의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급등하는 기름값 속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2026.03.09

[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현실화, 국내안보 빈틈없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국내 미 공군기지에서 보였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줄줄이 기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돼, 주한미군의 방공전력들이 중동으로 보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동 전쟁의 파장이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시로 이동, 전환 배치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넉 달 뒤에 복귀시킨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군의 방공전력이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지상전 가능성마저 열어놓으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지속해서 차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다 최근 북한이 '핵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엄중한 상황이다.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에 오랜 기간 머물거나, 아예 국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대북 방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전략상 주한미군 전력을 빼내는 것을 우리 의지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사 분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상갈등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주한미군은 역시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한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해 한반도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동맹은 단단히 고정하되,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한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방공전력을 중심으로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9

[사설] 민주당, 정녕 ‘전라도당’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어제부터 열린 3월 임시 국회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충남 통합과 연계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속도를,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이중적인 잣대는 지역차별 논란을 자초한다. 형평성 원칙은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그 한 축을 대구·경북이 맡으려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수 전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좌초된다면 5극 3특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신뢰성 또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5극 3특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면 그 구성 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전략의 일관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회기 때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철학을 훼손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대구·경북의 미래 전략도, 5극 3특의 설계도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당이 진정 전국 정당을 자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지역당이라는 비아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는 진영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 새긴 낙인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그 실행의 시금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가 5극 3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다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때 반드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정녕 '전라도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라는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