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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만에 의대생 복귀, 의정갈등 해결 단초 돼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여 만에 복귀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3월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 학생 전원이 복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도 의대생 전원이 복귀 결정을 내렸다. 각 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체적 흐름이 복귀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한 건 천만다행이다.대부분 의대생들이 돌아온 만큼 파행이었던 의학 교육도 속속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순 없다. 의대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는 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몇몇 대학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로 복귀는 했지만, 수업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그래도 의대생들이 복귀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여부는 이달 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 수업 참여'를 복귀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충분한 수업 복귀가 확인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천 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사실상 증원을 포기하고 백기 투항한 셈이다. 학생의 최우선 본분은 공부다. 의대생들은 이젠 강의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이 한계에 달했다. 의대생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넘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25.04.02

[사설] 역대급 산불 피해…특별법으로 복구 지원해야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 피해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26명이 사망했고, 주택 3천369채가 불에 탔다. 수 많은 과수원과 밭도 불에 타,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은 피해가 집계될수록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책으로는 해결될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종전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복구를 지원하지 않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불피해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릉도를 제외하고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1·2위인 영양과 청송의 인구소멸 속도는 특히 빨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의 일상화까지 거론되면서, 산간지역을 떠날 사람은 늘고 귀농귀촌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계획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지역 복구까지 종전 방식에 그친다면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이 때문에 가칭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의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대형 산불을 지역 발전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산불피해 지역을 모두 산림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산불피해지역을 지역주민 소득 창출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부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04.01

[사설] 與野 탄핵·고발 접고, 馬 임명·憲 신속판결로 파국 막아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도 넘은 협박이다. 현실화할 경우 정부 기능이 올스톱된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등 무려 72명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혐의가 무시무시하다. '내란 음모'다. 내우외환 앞 국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최후의 칼'을 빼기 일보직전이다.제1 원인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선고 지연'이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도 아직 선고일도 못 정했다. 선고 지연에 낭설만 증폭해 헌재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하는 국민 갈등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헌재가 서둘러야 한다. 전제조건이 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는 일이다. 헌재가 '위법행위'라 분명히 밝혔는데 한 달 넘게 미적댄다. 이유가 옹색하다. 법적 논란이 깨끗이 정리돼도 '승복'이 불투명한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혼란의 빌미를 방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어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한 것도 앞선 헌재 판결을 외면한 억지다.여당도 헌재의 '신속 선고'를 바라는 듯하다. 어제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 발언했다. 그동안은 늦어질수록 좋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신속 선고'가 가능하려면 마 후보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 대행도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 헌재 선고 후 혼란을 줄이려면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 말아야 한다.

2025.04.01

[사설] 주식시장 폭락…암운 드리운 국가위기 아니길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3% 폭락해 2천500선이 무너졌다.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데다, '트럼프 관세폭탄'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이 1차 요인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급락세를 보였다.문제는 한국 증시의 체력 부실화가 다른 나라 상황과는 행여 다른 요인에서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요인 밖의 외부 변수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발동 이후 아슬아슬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궤도에 진입한 한국은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해 왔다. 돌발 계엄령에 따른 근심 어린 시각이 국내외에서 고조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믿는 긍정론이 대세였다. 그런 낙관론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탄핵찬반 실력행사가 거리에서 증폭되면서 희석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해 서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갈 데까지 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역대급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국가적 우환으로 비화하고 있다.경제는 정치·사회·문화적 모든 변수를 압축해 표현한다. 특히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경제를 압박하고, 이로 인한 민생의 고초는 다시 정치 혼란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잉태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권력투쟁의 야심을 줄여야 한다. 국가적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라면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25.04.01

[사설] 경북에 집중되는 봄철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 시급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1주일 동안 확산돼 경북 북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5개 시·군에 걸친 산불영향구역이 무려 4만5천여㏊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30일 현재 사망자만 26명에 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 불과 3년 전 경북 울진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덮쳤으니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이번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산불피해 1위 지역이다. 유독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의성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근본적으로는 봄철 고온과 건조한 대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로 발생한 이유다. 특히 최대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은 예측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피해를 키웠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와 산림당국이 추진하는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드론, 로봇 등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첨단 장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대응 체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전처럼 예산타령만 하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만큼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산불 예방·진화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5.03.31

[사설] 역대급 산불에 수습할 일 산더미인데 여야는 또 대치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열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번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피해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여야가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멈춰 섰던 추경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쟁으로 밀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이 다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신속한 추경이 가능하다.하지만 재난대응 예비비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소홀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은 "여당의 거짓말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문제에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자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쟁이 반복되면서 추경 등 민생 논의는 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역대급 산불 참사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수습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상대 탓을 하며 입씨름만 이어가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을 당장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정치권의 책무다.

2025.03.31

[사설] 고삐 풀린 먹을거리 물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올 들어 먹을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된다. 라면,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농심이 최근 라면 값을 2년6개월 만에 인상하자, 오뚜기도 다음 달 가격을 올린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이 햄버거 값을 올렸으며,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인상 행렬에 동참한다. 값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정부의 인상 자제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값을 올렸거나 예정인 먹을거리 업체는 줄잡아 40여 곳에 이른다. 정부의 '말발'이 안 먹히면서 먹을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인건비 상승과 함께 고환율 탓에 원재료 수입 비용이 높아졌다는 업체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정국 혼란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는 것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힘들다.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값은 작년과 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으며, 일부 식품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20% 증가한 점이 그 방증이다. 나라의 관심이 혼란한 정국 상황에 쏠린 틈을 타, 슬며시 값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긍이 가지 않을 수 없다.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방책이 없는 모양새다. 가격 인상 기업엔 융자금을 적게 주겠다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는 실정이다. 먹을거리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낮추고,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도 소비자와 동행해야 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바란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자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25.03.31

[사설]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서둘러야

우려한 대로 트럼프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제 전격 공표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달러(약 51조원)로, 전체 차 수출 규모의 절반쯤이다. 현대차그룹이 '210억달러 투자'라는 과감한 베팅을 통해 관세전쟁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차 업계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다. 한국GM 등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고율의 관세 탓에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한국GM은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한다. 대구·경북의 차 부품 산업도 생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여기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관세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제조업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미국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실제 이번 현대차의 투자로 미국에선 5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포항시 규모의 도시가 미국으로 간 것과 진배없다. 해외 생산은 국내 고용 효과가 없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이럴 때 우리의 국정 리더십 공백은 뼈아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지만 트럼프와의 통화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민·관·국회가 발을 맞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나침반을 제공할 수 있다.

2025.03.28

[사설] 잦아진 '대형 산불', 대책은 '제자리'…이러니 속수무책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초대형 산불의 위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의성을 초토화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을 덮치고 강원까지 위협한다. 피해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가능성이 큰 이 산불로 인한 산림·재산 등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인명 피해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벌써 경북에서만 23명(27일 오후 4시 기준)이 숨졌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산불 피해를 보니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소방·산림당국이 진화에 사력을 다하나 수목이 바짝 마른 데다 강풍마저 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매년 반복되는 '재난형 산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된 대책은 찾기 힘들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 초동 진화 때부터 담수 용량이 큰 대형헬기와 야간 진화에 필요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비용·효용성 등으로 아직 요원하다. 수종 전환과 임도 확대도 숙제다. 화재에 가장 취약한 수종으로 알려진 소나무가 경북에 가장 많다.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 차량 투입에 필요한 임도도 부족하다. 경북의 임도 밀도는 2.66m로, 전국 평균(3.9m)보다 매우 낮다.2020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등 초대형 산불의 생채기가 남았는데 의성 산불까지 덮쳤다. 이맘때만 되면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는데도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의 강도·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에서 제시했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난형 산불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2025.03.28

[사설] 여유찾은 李대표, 쌍탄핵 접고 '여야정' 무조건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로 소위 별의 순간을 잡은 듯하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에 야당은 환호를, 여당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를 타듯 예측 불가능한 우리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어찌 짐작하겠는가. 불투명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을 향한 여론과 언론의 주문은 한결같다. '더 겸허하라' '책임정치 펼쳐라' '통합 리더십 발휘하라' '입법 독주, 일극체제 멈춰라'로 요약된다. 여유를 찾은 이 대표가 당장 할 일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민생과 국정 안정에 동참하는 책임 정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민주당이 산불피해 지원과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협의 상대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부총리에 대해 '쌍탄핵' 운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또 "한 대행이 이번 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전제도 거추장스럽다. 0대 9란 비참한 성적표를 받고서도 여전히 '쌍탄핵' 비수를 겨누는 건 법리로도 승산 없고, 여론에도 반한다. '쌍탄핵' 협박을 거두는 게 순리다. 마 후보자 임명은 한덕수 대행이 수용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를 여야정 협의의 전제로 삼은 건 유치하다. 산불 대응과 추경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급하다.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게 부정적이던 국민 마음까지 돌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력 후보로서 입지를 굳힌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보일 때다. 그게 미래권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길이기도 하다.

2025.03.28

[사설] 李대표 2심 무죄, 대권 街道 탄력?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지만,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민주당 내 비명계의 후보교체론도 힘을 얻기 힘들게 됐다.재판부가 쟁점 의혹 모두에 대해 이 대표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건 다소 의외다. 2심 선고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의 지대한 국민 관심사였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 압도적 1위 주자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정국은 갈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여·야 관계는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2심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연술을 펼쳤다. 곧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선 전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지연 꼼수를 사용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법 규정대로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사법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차기 대선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불확실하고 당당하지 못한 근거에 기대어 대통령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법치 수호 의지가 없는 자의 집권 자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25.03.27

[사설] 여태껏 경험 못한 산불참사…총체적 역량 결집해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동북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울창했던 산림은 잿더미로 변했고, 많은 주택과 시설물이 소실됐다. 돌아갈 집이 없고, 생계수단을 잃은 이재민들이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었다. 소방헬기까지 추락하면서, 26일 오후 현재 경북 동북부 화재로만 21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참사다.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져, 기존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복구와 지원이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여야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대응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난 극복을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재난 대응과 복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하는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재난대응 예비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지체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5.03.27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에 더 막나가는 일본의 독도 도발

한국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또다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등 교과서에 실은 데 이어 이번엔 고교 교과서까지 뜯어고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확정한 2026년도 고교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궤변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리·역사와 공공(公共)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 고교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도뿐만 아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란 기존의 표현이 '동원'됐다고 수정됐다. 일본 정부의 강요에 따라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지운 것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미래세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이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은 역사 조작을 통해 독도침탈을 집요하게 시도한다. 특히 시마네현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감행했다. 한국인의 분노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영토를 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제의 잔재가 어른거린다.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전적으로 일본 탓이다. 앞에서는 우호 증진을 외치지만 틈만 나면 뒤통수를 치는 가해국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나.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 왜곡 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독도가 불가역적인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만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2025.03.27

[사설] 경북대 병원 이전, 국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할 것

대구 의료의 핵심 인프라인 경북대 병원 확장 이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의 중구 삼덕동 본원을 수성구 만촌동 국군 제2작전사령부 부지로 옮긴다는 복안이다. 경북대는 지난 24일 '새병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했다. 앞서 대구시는 2작전사 후적지를 '대한민국 의료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경북대 병원, 의과대, 의료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덕동 경북대 병원은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옛 본관과 의과대 건물은 대구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반면 시설 현대화에 뒤쳐지면서 병상과 주차장, 환자에 적합한 공간 구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전체 부지 면적, 병상당 연면적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고차원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도시 의료 인프라에 걸맞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거의 조(兆) 단위에 육박할 걸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 조달 부분이다. 현 삼덕동 부지(6만4천㎡)는 사적지까지 포함돼 마구잡이 개발이 어렵다. 여기다 이전할 곳은 20만㎡ 이상의 넓은 부지와 , 최첨단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국립대 병원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다 현 병원 소재지 중구청이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경북대 병원은 한때 한강 이남 최고 의술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런 권위가 다소 퇴색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뒤처진 탓이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대가 머리를 맞대, 기존 삼덕동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고, 미래 100년 대구의료를 담보할 만촌동 경북대 병원 시대를 지혜롭게 구상하길 기대한다.

2025.03.26

[사설] 巨野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 누군가는 막아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날(24일), 여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을 보완·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과 소속당이 재판 절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해 국회 통과는 어렵겠지만 개정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이 이미 30건이다. 이런 일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신기록이다. 그나마 사법부가 입법 독재를 견제하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9건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의 9전9패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패를 당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는 없다. 오히려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또다시 한 총리 탄핵도 거론했다. 누가 봐도 '탄핵 중독증'이다.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탄핵 폭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게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이다. 이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탄핵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민주당이길 바란다. 민주당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