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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찬반 세력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 광주집회

그저께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다. 탄핵에 대한 강력한 찬반 입장을 가진 두 세력이, 그것도 참석자 수가 각각 1만·2만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며 집회 장소 또한 1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부 참석자들 간에 거친 말이 오가기는 했지만,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이다. 이날 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 사례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빚어질 정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계엄군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이다. 그런 곳에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었으니,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도발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신고 때부터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사를 가졌다. 광주집회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세력이 한 공간에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나타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든 대통령직에 복귀하든, 거리로 나와 반발할 세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주집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리적 폭력 없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의견을 표출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완화될 것이다. 헌재 판결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5.02.17

[사설] 속도 내는 경주APEC 준비, 디테일에도 소홀함 없어야

올해 10월 열리는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역대 최대, 최고의 행사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 아래 관광·교통 등 인프라 구축과 행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제적 행사가 그렇듯 경주 APEC 역시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외형을 잘 갖추고 참가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 오는 24일부터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 1천500명이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 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는다. 경주의 APEC 손님맞이가 사실상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행 유튜버 중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빠니보틀'이 최근 경주를 다녀간 여행기가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쓴소리다. '빠니보틀'은 외국인과 동행한 이번 여행에서 △버스 정류장에 없는 영어 안내 △택시 기사의 불친절 △황리단길을 점령한 일본식 적산가옥과 일본어 메뉴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주의 교통 불편과 불친절, 도시 정체성 부족을 직격한 것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155만회(16일 현재)를 넘길 만큼 영향력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 경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일 수 있다.경주시가 이번 주부터 APEC 손님맞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 정비와 방문객 편의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준비는 APEC 성공의 필요요건이지 충분요건은 아니다. 세계 각국 정상과 관광객들을 감동시킬 만한 경주만의 디테일이 필요하다.

2025.02.17

[사설] 한·미 외교 물꼬, 정치인들 섣부른 친미 친중 발언 삼가야

12·3 계엄 정국 이후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감되면서 나라를 대표할 '외교 권력'에 큰 구멍이 생겼다.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조태열 장관 vs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머리를 맞댔다. 북핵 문제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놓고 미국 외교 수뇌부와 소통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트럼프는 취임식 당일 김정은을 영리한 지도자로, 북한을 '핵세력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한국 패싱' 우려를 자아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일본이 이번 뮌헨 회담에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실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다.한국과 미국은 각자 국내의 새 정치질서 속에 전략적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앞서 미국은 탄핵 정국 초반, 한국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은 '윤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차 탄핵안에서는 이를 제외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민감한 부분을 이미 건드렸다. 안보의 최대 변수인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해 전술적 고민을 안긴 상황에서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얽힌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내 정치권도 이런 점들을 숙지해 국가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도 더 이상 친미(親美), 친중(親中) 같은 이슈를 놓고 설익은 발언으로 괜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2025.02.17

[사설] 서울시장까지 외치는 지방분권 개헌, 못 할 이유 없다

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무한 정쟁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다. 다양한 개헌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 핵심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만 맡고 내치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는 방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방분권 개헌론에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 주자가 지방분권에 개헌 방점을 찍은 건 고무적이다.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계가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예산, 인력, 규제 3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하는 다극적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진단과 해결책은 타당하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방분권 개헌 내용과 흡사하다. 사실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당장 실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나란히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한 건 전례가 없다. 수도권 단체장들까지 지방을 걱정하는 현실인 것이다. 물론 개헌만 한 대안이 없다. 야권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떨떠름하다. 개헌은 정략의 대상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방분권 개헌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2025.02.14

[사설] 憲裁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불식시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절차적 흠결이나 심리 일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8번째 변론을 마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9번째 변론기일을 추가해 18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남아 있지만,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가 판결을 서두르고 있고, 증인 채택을 지나치게 좁게 잡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타당하다. 반면 헌재를 향한 의구심은 헌재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 발동 전반을 놓고 '위헌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인 만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정적 사안이 아닐 수는 있지만, 헌재가 불필요한 행동으로 국민적 오해를 사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진행을 2시간 전에 철회한다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앞선 탄핵 사건을 놓고 속절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점도 헌재의 권위를 약화시킨 요인이다.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적 설득을 담은 법적 논리와 사유를 정확히 밝혀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가 더욱 가중된 셈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현실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곁들여질 수밖에 없다. 8명 재판관의 탄핵 찬반은 엇갈릴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 개개인은 '법률적 양심'을 전제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깊이 새기고, 오차 없는 균형감각으로 마지막 남은 탄핵 절차와 선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5.02.14

[사설] 여·야의 조기대선 정략 다툼에 줄줄이 멈춰 선 민생 현안

여·야의 당리당략 탓에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에 민생 현안 대타협을 거듭 촉구했건만, 이를 처리할 국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살리자'면서도 경제 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에 해가 저무는 형국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최대 현안인 추경은 여·야가 여전히 각론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도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어제 13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포함한 '슈퍼 추경안(35조원)'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역 화폐를 제외한 추경론을 고수한다. 반도체법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법의 핵심인 '52시간 근무제 허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탓에 사실상 입법 자체가 무산될 처지다. 다급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 'K칩스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시 상황은 암울하다.여·야가 관세 전쟁, 내수 회복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민생 안정과 대미(對美) 협상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공학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 보수·진보 정권을 아우르는 역대 경제 사령탑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저께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념을 초월한 원로들의 고언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2.14

[사설] TK 주력품 강타하는 트럼프 스톰, 성장판 닫혀선 안 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대구경북 수출 주력품인 철강, 자동차부품, 반도체, 알루미늄, 배터리 등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하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관세가 시행(3월12일)되면 포항 철강산업과 대구 알루미늄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경북도의 '기업을 살리는 기사회생 버스' 행사가 첫 운항지로 철강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업이 몰려있는 포항을 점지한 건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다.미국이 향후 반도체·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부과한다면 자동차부품, 인쇄회로 등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산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가 공식화한 '전기차 의무화 폐기'도 TK 주력인 배터리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구미는 수출 품목에서 지나치게 반도체·전자제품에 치우쳐 있는 것도 악재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은 35.5%(4억2천만달러), 경북은 60.3%(약 9억달러)나 된다.미국은 대구지역 최대 무역 흑자국이자 지역 수출의 23.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미 수출입·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악화할 경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중간재 위주의 수출, 지역의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파고가 만만찮을 것이다. 지역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초보 수출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다.

2025.02.13

[사설] 대통령 악수도 안받고…새삼 드러난 계엄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새삼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여러 소회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다.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 홀에서 퇴진 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들어는 왔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하려 하니까 거부하면서 심지어 저에게 '빨리 사퇴하세요'라고 말한 의원도 많았다"고 했다. 이번 계엄사태의 배경에 여야 협치의 실종,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시 전략'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이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일방 삭감을 거론하며 국회가 패악질로 범죄자 소굴이 됐다고 공격했다. 그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이번 헌재 발언을 감안하면, 한국 정치가 얼마나 '몰(沒)협치'의 관행에 빠져 마주 달리는 기관차가 됐는지 돌아보게 된다. 악수란 상대를 인정한다는 최소한의 생활 에티켓이다. 이런 사소한 행위조차 거부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 됐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대통령 탄핵은 찬반을 떠나 불행한 일이다. 민주 국가라면 있지 말아야 할 정치적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선(線)을 지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기본부터 훼손당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희희낙락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성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이다.

2025.02.13

[사설] 신입생 없는 학교 가장 많은 경북…빨라지는 지역 소멸

올해 경북지역 42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의 신입생이 아예 없다고 한다. 전국에서 신입생 없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경북이다. 작년에도 30개 초·중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 가졌는데, 올해 45개 학교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방 소멸의 경고음이 경북 곳곳에서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원인으로, 지금 상태로는 신입생 없는 학교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생은 32만7천여 명이나, 지난해 2024년 출생아는 24만9천여 명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신입생 없는 학교가 증가하는 것을 당장은 막기 어렵다.입학생이 없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를 쉽게 볼 수 있고, 잡초만 무성한 폐교도 늘어날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줄을 이을 것이다. 그리 머지않은 훗날에는 국방·주택·노인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신입생 '0'인 학교가 가장 많이 있는 경북은 더욱 그렇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학생 없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학생이 없으면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다가 결국은 소멸 된다. 신입생 없는 학교가 추가로 등장하지 않게 하려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상황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다른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2025.02.13

[사설] 세수 펑크로 줄인 지방 지원…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기획재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작년에도 30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2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가 펑크 났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못 걷은 세금이 30조원을 넘은 것이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은 불용액, 즉 예산을 세웠으나 사용하지 못한 돈이 20조1천억원이나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불용액이 많은 것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5천억원이나 줄인 것을 더 심각하게 본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우려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5%로 가정하고,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45조9천억원 많은 382조4천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을 감안해 올해 총생산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는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지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면 지방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걷힌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지방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세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2025.02.12

[사설] 한시라도 급한 추경, 정쟁 소지없는 분야 먼저 편성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쟁 소지가 없는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하고,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제안에 화답한 셈이다. 여·야가 늦었지만 추경 편성의 실마리를 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추경이 당장 필요한 국정 현안이라는 점은 공감했지만 조기 대선을 의식한 치열한 샅바싸움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이 무척 중요하다.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릴 응급 처방인 데다, 조기대선의 스케줄을 피하려면 기한이 촉박한 탓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30조원, 이 가운데 10조원을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지원금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분야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 늦기 전에 절충 가능한 분야부터 다루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경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이달 말까지 '추경 열차'에 타야만 '벚꽃(3월 말~4월 초) 추경'이 가능하다.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최소한 1개월 안팎의 기한이 필요하다.반도체법 등 국정 현안이 산적했지만, 최소한 추경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면 침체된 내수 회복은 물론, 정국 안정, 대외 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추경에 어깃장을 놓는 쪽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먼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5.02.12

[사설]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한국은 이제 장관 만난다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16일 독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이다. 회담이 성사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회담이 성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한국의 외교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를 만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이 화기애애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미일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왔다.일본은 일찌감치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못 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인 한국이 당장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의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민·관·정이 전방위로 외교력을 가동해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상 외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25.02.12

[사설] 트럼프발(發)관세 폭탄에 한국경제 초비상…최악 상황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이어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는다. 상호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이 1차 타깃이지만 예외 대상이 많지 않을 전망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대미(對美)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 우리경제에 설상가상의 위기가 덮치는 형국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철강 관세 대상국이 아니다. 당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기존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한 손해보다 무관세 이익이 훨씬 컸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이 무관세 권리를 확보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미국이 새로 도입하는 상호관세 파장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계속 유지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미국이 상호관세 개념을 확장해 대미 흑자국 9위인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트럼프발(發)관세 폭탄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실제로 중국·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와 불특정 다수국을 향한 보편관세만으로도 한국의 수출 손실액이 최대 130억달러(19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마저 무너져선 안 된다. 지금으로선 정부의 대미 협상 역량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2025.02.11

[사설] APEC, 세계 평화의 제전이 될 기운이 무르익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경주(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와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까지 APEC에 참석하도록 이끌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윤 대사대리에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EC에 김정은과 푸틴까지 초대하는 복안을 공식화한 셈이다.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긍정적 신호다. 한국과 북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경주 정상회담'은 성사될까. 이렇게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무역 갈등과 전쟁의 공포에 짓눌린 세계가 평화의 물꼬를 틔울 것이다. APEC이, 경주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전령이 되는 기분 좋은 꿈이다. '꿈★은 이뤄진다'는 우리 국민이 이미 증명하고 경험을 공유한 성공 DNA다.APEC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세계적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 당연히 월드클래스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추가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주 APEC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건 다행이다. 국가 중대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APEC은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절호의 기회다.

2025.02.11

[사설] 이재명 대표 진작에 '상생 정치' 내놨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계엄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통해 국민 앞에 선 셈인데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물론 이 대표는 계엄 정국에 대해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란 용어를 동원하며 날을 세웠다.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회, 동학농민이 남태령을 넘었다'는 표현도 했다. 반면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거론했다. 보수 우파가 주로 쓰는 용어인 '성장의 파이' '산업화'를 되뇌면서 이른바 우(右)클릭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주목되는 제언은 주(週) 4.5일제와 노동의 유연성,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년연장, 모수개혁 수치 조정과 국민연금 개혁, AI시대 준비, 저출생 극복, 미래먹거리로 방위산업 육성 등이었다. '기본사회'를 여전히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지속성장'의 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의미인가.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소환제를 꺼낸 것은 눈길을 끌 만했다. 국회는 그동안 탄핵을 남발하면서 패권적 행태가 우려돼 왔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한탄이 여론의 힘을 받아왔다.이 대표의 우클릭은 향후 있을지 모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있다. 표(票)를 노린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를 보낸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이날 제언된 정책의 진성성과 후속 행동을 보여줘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도 스스로 성찰하겠다"고 했다. 그가 진정 성찰과 상생의 길을 택할지 국민도 지켜볼 것이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