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에 고환율, 연말 서민 가계부담 완화책 없나 등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6%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6%대 고금리는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이건만, 정작 지방의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이자 부담 가중에다 대출한도 축소로 더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갖은 안정화 노력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60원대가 위태롭다. 자칫 환율 1,5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원화 가치는 2021년(환율 평균 1,144원) 대비 20% 이상 떨어진 셈이다. 환율 상승은 원재료 등 수입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 내수 중심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운다. 날은 추워지는데 당장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겨울나기에 걱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고환율 탓에 연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내외 구조적인 여건상 '고환율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는 특히 내수 중심의 지방경제에 치명타다. 건설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삼중고'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복 불능의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자칫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수출 활황에 도취, 지방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밥상물가 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방 맞춤형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대기업 1천조 투자한다는데…대구경북, 준비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내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고 주문하자 재계 총수들이 '1천조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1천조 투자'는 한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집는 규모다. 산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역의 운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람의 삶도 바뀐다. 변화를 바란다면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 여기엔 중요한 전략포인트가 있다. 출발시점부터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준비됐는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투자에 대구경북은 없었다'라고 보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울, 인천, 수원·용인, 대전·충청, 부울경 보다 비교우위의 대구·경북 투자 매력포인트는 뭔가. 답에 자신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대구·경북(14.0%)은 광주·전라(16.2%)에도 미치지 못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기업 2/3가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밝힌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 아직 '삼성의 출발지' '프로야구 연고지' 같은 감성팔이를 하는 건 삼성같은 초일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다. '1천조 투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에 불리하다고 방치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대구경북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패자들의 하수지책(下手之策)이다. 늦었지만 TK의 투자매력을 고양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등

12·3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임기가 보장된 5년 대통령 직이 박탈당하면서 졸지에 야당으로 위치가 180도 바꼈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끝 모를 내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미래를 향한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아픈 구석이 있겠지만, 현명한 정세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치적 고초라고 할 만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한 계엄에 대해서는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나 해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집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미래 진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당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신당을 비롯 보수우파의 연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결별해야 한다. 야당으로의 위치 변화를 자각하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을 감시하며, 미래 수권을 향해 국민 신임을 다시 호소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적극 행정이 먼저… “내란 공모 색출은 사법기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감사 폐지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필벌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글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된 공무원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훗날 감사받고, 아무 것도 안하면 감사받지 않는 공직사회 구조가 공무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매 정권 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은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특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나아가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 상대로 한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의 잠재력과 동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미래를 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때 동조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 TF의 주목적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인사권 남용의 위험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했던 것을 경험했다. 그때처럼 내부 색출이 목적이 되면 공직사회는 더욱 납짝 엎드릴 것이고, 그 결과 행정집행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으면 국가경쟁력도 뒤쳐진다. 활기 있는 공직사회가 정책을 민첩하게 집행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며,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내란극복이란 이름으로 TF가 관가의 공포를 조장하는 순간,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고 정책은 멈춘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비상계엄 동조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기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

[사설] 시동 건 대구 취수원 이전 새 대안, 논란 끝내는 해법 되길 등

지난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구미 해평, 안동댐 외에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을 새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취수원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을 옮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에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표류해왔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합의했지만, 민선 8기 들어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대안으로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언급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그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니 제3의 안을 갖고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쓰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강변여과수의 최대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부족한 양은 복류수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미 부산, 창원, 김해 등에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를 일부 활용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는 수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물양(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용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용역 결과는 내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다. 아직도 대구 시민은 낙동강 페놀 사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오염 우려를 걱정하며 물을 마셔야 하나. 대통령이 대구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대안을 직접 언급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십 년간 중단과 후퇴 과정을 반복해온 취수원 이전이 정부의 새 대안 마련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

[사설] 군·민간공항 이전이 어찌 ‘지역현안’인가

전국 각지의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어섰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되겠다는 시민 각성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케 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3개 시민단체는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항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공동행동이다. 시민의 힘이 주목된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지역별로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잘될리 만무하다. 둘째, 3개 도시 TF 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이전 TF'를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준용하자는 요청이다. 해당 TF가 구성되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조차 "(대통령 직속 TF 구성에 대해)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여타 지역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태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셋째, '정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작정한다면 '지역별 로드맵 제시'는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3개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 개념을 도입해 군·민간 공항 이전을 중앙정부 직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각종 공문에 'TK 신공항'의 명칭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라 변경한 것에도 그런 속내가 읽힌다. 신공항 사업의 시발점이자, 주된 목적이 군 공항(K-2) 이전 사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최근 공항이전 추진 흐름에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억박지르듯 압박하고 정치이슈화 하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선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지역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야권 출마 희망자들이 '군 공항이전' 개념을 갑자기 들고나오니 정부로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일 터이다. 자제하는 게 지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일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4

[사설]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실행, 균형발전 의지 척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등은 이에 반색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정부'로 표현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자리매김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을 재정 분권으로 삼고,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재정 정책에서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자율재정 규모를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 점도 재정 분권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공언한 국가사무 이양이나 재정 분권 실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파급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확대, 국고 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최근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내용을 답습한 모양새지만,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균형정책의 관건은 바로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균형정책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정책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언이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4

[사설] 준비 끝 수능,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능일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도록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응시자 수는 4만6천321명(대구 2만5천494명, 경북 2만827명)이다. 지난해보다 대구는 1천148명, 경북은 971명 증가했다. 수능일 아침 각별히 유의할 점 몇 가지만 환기하고 싶다. 지정된 시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집을 나서는 게 좋다.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미한 경우에도 시험은 무효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마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가장 많다. 올해 수능의 특징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본다. 그래서 재학생 수험생이 전년대비 9.1% 늘었다. 'N수생'도 여느 해보다 많다. 전체 응시자수도 3만1천504명 늘어나 총 55만4천174명이다. 7년만에 가장 많다. 의대 모집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돼 최상위 수험생 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최대 변수는 이공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린 이른바 '사탐런' 광풍이다. 지난해 대비 24.1% 급증했다.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만약 그 기조를 이어간다면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를 적정 난도의 문항을 어떻게 출제했을지가 주목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불청객 '수능한파'가 없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기온차가 15도 안팎이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는 게 좋다.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작은 삶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

[사설] ‘경주의 자존심’ 신라 금관 ‘영원한 귀향’ 촉구 등

신라 금관은 고도( 古都) 경주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양과 신비로움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선물 받은 국보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챙겨가기도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이번에 신라 금관 6점을 본향(本鄕)에 모아, 첫 특별전을 가진 것은 찬사받을 만하다. 경주(3점)와 서울(2점), 청주(1점)에 흩어져 있던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이다. 고고학계에서도 이번 특별전을 '꿈의 전시'라며 반색하는 이유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관람 인원을 제한할 정도로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4일 전시가 끝나면 안타깝게도 금관 3점은 소속 박물관으로 옮겨져, 다시 타향살이 해야 한다. 이 소식에 경주시민들은 '금관 본향 전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금관은 고향인 신라의 수도에 있어야 한다"며 금관의 '영원한 귀향'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금관의 역사적 맥락과 발굴지 가치를 존중하는 '환지본처(還至本處)' 운동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는 운동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지역민 요구가 아니더라도 금관은 마땅히 고향의 원래 자리를 지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

[사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논리를 다시 경계한다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지방공항을 놓고 이재명 정부 수뇌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거점공항 육성을 주창한다. 이 같은 논란은 수십년간 대구경북신공항을 염원해 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런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건설에 대해 혜택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광주 등지를 돌며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마뜩치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미다. 강 비서실장 발언 직후 전혀 다른 비전이 제시됐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언론간담회에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권역별 거점공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이 이슈로 부상할 때마다 제기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구와 부산이 밀양·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놓고 경쟁할 때 중앙정치권에서는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국토 불균형발전의 고통을 지방은 감수하라는 수도권 중심의 극단적 편견이었다. 지역 거점공항은 국가예산과 여객수요를 고려해야 함이 분명하다. 동시에 신공항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늘길)이 수요(여객)을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다. 미래 도시발전에서 근접 공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먼저 지방공항 육성에 진일보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

[사설] 검란에 계엄 공무원 솎아내기, 공직의 정치적 중립 무너질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란(檢亂)이란 표현에서 보듯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고, 정치권도 일전불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대검찰청에 집결, "검찰은 죽었다"고 규정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행도 이날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검사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퇴를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과 그 법적 기소 및 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건은 경기도의 작은 매체에서 최초 보도가 시작돼 그 실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성남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해도, 국민적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일선 검사들의 항의를 집권여당이 ' 윤석열 사단의 항거, 쿠데타' 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항소 포기 파문에 곁들여 또 다른 작업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 등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행적을 밝혀 합당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 새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탈불법적 행태를 걸러겠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정치적 잣대 속에 집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중립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이 중립을 허물고 자꾸 한쪽으로 건너오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종국에 가서는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2

[사설] 李 대통령 뜻이…“TK신공항 짓지 말라는 것이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지방공항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 때 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발언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사공항 이전은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제가 보기엔 맞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얼마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틀 안에서 강 실장 언급을 보면, 군사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손익분석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대구시 주도로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군사공항을 먼저 지은 뒤, 후적지 개발이익으로 선투자된 군사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인 군사공항 이전에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자금으로만 건설하려던 민간공항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데, 민간공항 건설비용까지 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지방에는 공항을 짓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게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2

[사설] 행정통합 “대권놀음” 신공항 “지연”, 의회 질타 새겨들어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주목되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둘 다 자타공인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메가프로젝트다. 행정통합은 '대권놀음'이란 강한 질타를 받았고, TK신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개항지연'을 공식 인정해버렸다. 흔들리는 TK 백년대계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10일 신공항건설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년 개항하는 게 맞나"라는 김정옥 시의원의 질의에 신공항건설단 측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한 후 두달만의 첫 공식 인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관련 예산이 318억원만 책정될 때부터 알아봤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의 4.6%에 불과했다. 20배 넘는 예산 차이는 개항 시기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통합'이란 방향타를 잃고 표류중인 조직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크게 질타받았다. 특히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거친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된 건 부정할 수 없다.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인지, 사실상 폐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분명한 입장 정리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책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 과정의 주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작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거의 톱다운 식으로 결정한 후과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1

[사설] 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AI 3대 강국’ 가능하겠나 등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53∼61%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기록적 폭염,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력망이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새 정부 역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대폭 상향된 NDC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인 두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1

[사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이런 검찰개혁을 원한건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구형과 차이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해 왔으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왔던 검찰의 관행에 비쳐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5명에게 청구한 추징금 7천800여억원중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받아들였기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및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 며 합리적 판단이자 기계적 항소에 대한 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반발하는 수사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난 사건조차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면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인만큼 한점 의혹없이 사실을 가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자금 흐름, 권력 주변 인물들의 개입 정황 등으로 볼 때, 상급심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항소권을 내려 놓는 것은 정치권력앞에 굴종한 것처럼 비쳐진다.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어색하고 작위적이다. 이번 사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연관된다. 검찰개혁을 통해 기계적인 항소는 근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자본,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법의 평등한 적용을 실천하는 것이여야 한다. 항소 포기가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퇴행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사에 또하나의 치욕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