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라이온즈 160만 관중 신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프로야구 대구 연고팀 삼성 라이온즈가 연일 관중 동원의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올 들어 160만명을 돌파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단일팀 최초다. 라이온즈의 관중 동원력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일차적으로 근년 들어 탄탄한 선수층 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강팀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한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시설(facility)의 업그레드이다. 삼성은 역대 8번의 시리즈 우승경력이 있지만, 2016년 전용구장인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한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성적은 열세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대중친화적 팀으로 거듭난 것은 현대화된 경기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팍'은 2만9천명 수용으로 국내 최대인데다, 야구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다. 대구시와 삼성측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건립됐다. 시설의 안락함은 관중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지불하는 입장료(평균 1만6천715원)에 비해 훨씬 깨끗한 좌석, 쾌적한 화장실과 음식점은 남녀노소로 팬덤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 프로야구가 20~30대 여성팬을 모으면서 새 시대로 접어든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라팍 입구에는 지하철까지 있다. 이는 공공·대중시설의 현대화와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동대구역 광장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대구역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역 앞 지상광장이 대폭 확장되면서 대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반면 대구가 도시의 저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이유에는 빈약한 시청사의 이미지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좋은 시설이 있다면 이를 유지·보수하는 후속 조치는 끝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6

[사설] 경주 APEC, AI 시대의 항로를 설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때, APEC 개최국 대통령이 AI 시대의 비전과 책임을 선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AI는 국가 경제, 안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능동적 대응 없이는 고용 붕괴, 정보 왜곡,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AI는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퇴보로 가는 길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APEC 무대에서 AI를 의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최국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AI'를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경주에서 시작될 논의는 AI 거버넌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AI 시대의 항로가 경주에서 그려질 수도 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항로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5

[사설] 천년고도 ‘경주 다움’을 보여준다면 APEC 기념비 될 것

10월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은 장소 선정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27일 외교부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를 최종 선택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천년고도(古都) 경주의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 안전한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쟁 도시였던 인천이나 제주를 따돌린 배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의 만찬 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 중정(中庭)에서 돌연 보문단지내 호텔로 변경된 점은 실망스런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경주다움'을 잃는 정상회의가 아니냐고 걱정한다. 정부는 경주박물관 만찬장의 수용 규모가 예기치 않게 줄어들고, 식당과 화장실 등의 동선이 불안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재 공정률 95%인데, 행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장소를 전격 변경한 것은 정상회의 준비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경주 정상회의는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방치돼온 측면이 있다. 역대 APEC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사카, 필리핀 수빅, 멕시코 로스카보스, 미국 호놀룰루, 베트남 다낭 등 그나라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역사·관광 자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만찬장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경주 선택의 애초 취지는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주가 보유한 왕릉, 불국사와 석굴암, 박물관과 왕관이란 유산을 부각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류 선풍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관점의 산물이다. 경주를 세계적 역사도시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4

[사설]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등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를 노린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756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공개된 한수원 등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2021년 207건, 2022년 164건, 2023년 160건, 2024건 134건이었다.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91건이었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이 중 주요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은 점을 주목한다. 올해 33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42건이다. 원전 해킹은 단순히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정지로도 산업·의료·교통 등 전반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망의 문제만도 아니다. 유사시 원전 안전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 안전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사태로 비화한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동해안과 대구경북 지역민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수원 해킹문제가 제기된 게 10년도 훨씬 넘었다. 최근까지 좀처럼 줄지 않고 올해만 91건이나 발생한 건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짐작된 것도 적잖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원자력은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국가안위에 매우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공격의 전조다. 총체적이고 발빠른 보안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핵발전소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인 게 적절한가. 이게 효과적일까. 사회기간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북한은 사이버전 요원만 수만 명 보유한다. 전문성에서부터 불리한 구조라면 개선하는 게 맞다. ――――――――――――――――――――――――――――――――――――――――― ◈"트럼프와 좋은 추억…통일은 없다"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통일과 관련,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두 개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의 직접 통로는 열어두면서 우리 정부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 때문에 한-미관계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 기간 때 양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로서는 외교·안보정책의 복합적 변수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의 틀을 다시 확인하고, 행여 있을 수 있는 북-미간의 비공식적 합의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 그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일시적인 '쇼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동맹국과 공조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안보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갑작스러운 만찬장 변경, 불안감 키우는 APEC 준비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로 전격 변경됐다. APEC 준비위원회는 공식 만찬에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꿨다고 했다. 이번 APEC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했던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국제행사이고,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물관 중앙마당에 건설 중인 만찬장 시설 수용인원은 600명 정도로, 지난 2005년 부산 APEC 당시 1천 명을 수용한 만찬장보다 작다. 애초 정상회의 만찬장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정한 것은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에밀레종을 20년 만에 타종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금관을 모아 외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는 등 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APEC 만찬이 'APEC 정상회의의 꽃'인 만큼,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만찬장을 조성하기 위해 80억원을 들여 공사 중이다.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만찬장·미디어센터 공정률 저조 등 준비 미흡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만찬 장소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 APEC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전망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세 전쟁 와중에 양국 정상이 6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의 회담을 통해 뒤얽힌 현안을 풀고 외교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경호·교통·의전 등 준비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3

[사설] 한미 관세협상의 무리수, 동맹균열 위기로 치닫나

낙관시 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1차적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이라는 한국 일본에는 압박 일변도로 나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심지어 미 이민국(ICE)과 연방경찰(FBI)은 그들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우리근로자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체포 구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설고 또 능력을 벗어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치켜세우며 3천500억 달러(484조원)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이는 지난 57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보다 1천억 달러나 더 많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의심쩍은 협상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협상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 마치 모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듯이 국민께 보고했다.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시기에 등장했다. 우파가 득세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좌파의 민주당 정권은 근본적으로 궁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우선은 최우선의 목표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듯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대중(對中) 카드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도 동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2

[전영의 세상만사] 우리나라 제조업은 안녕하신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공범'에 나오는 이야기다. 30년 전 일본을 회상하던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단순히 돈을 굴리거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사람을 더 떠받드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였어요. 제조 현장이나 기술 직종을 싫어한다랄까, 우습게 여겼어요. <중략> 세상에 잔뜩 바람이 든 결과, 그때까지 일본을 지탱했던 제조업은 경시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은 나라치고는 건재하다. 소설에서는 제조업 경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기초체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다. 아마도 소설에서는 제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거품 경제와 이후의 폭락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바람이라고 해석된다.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 가치도 몰락한 제조업의 부활이다. 트럼프 지지층인 러스트벨트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어메리카'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의 부활이다. 그러나 한 번 사라졌던 제조업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대미 투자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둘지 몰라도, 트럼프의 바람처럼 미국에 건설된 제조업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태에서 미국의 현실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인을 구금한 뒤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하던 트럼프는 그들이 건설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과 미국에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는 "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도 제조업과 중공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조업의 뼈대가 될 공대는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의대 만능주의'에 밀려 우수 학생들의 공대 진학은 드물다. 과학고마저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될 정도다. 어렵게 공대에 진학하더라도 기업이나 학계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마저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처지는 더욱 어렵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청년층의 진입을 막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게도 추월당한 지 오래다. 인도와 베트남을 비롯한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협력을 구한다고 우쭐해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대에 대한 우호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메시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22

[사설]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등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암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주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국 대표단에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숙박, 식사 등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주의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소의 최대 10배 수준의 요금을 책정, '바가지 상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경주의 일부 모텔에선 평일 4만원 안팎이던 숙박요금을 회의 기간 예약 때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10만원대 호텔 객실이 60만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파악된 바 있다. 회의 기간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업소도 있다. 아무리 국제행사 특수라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SNS엔 경주의 '바가지 상혼' 횡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확산하자 경주시는 최근 부랴부랴 시장 명의로 숙박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바가지 요금' 문제는 예상 가능한 사안인 만큼 대비에 소홀히 한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APEC 기간의 '바가지 상혼'은 고도(古都) 경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가의 품격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다. 일부의 파렴치한 욕심이 성공적인 회의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특히 이번 APEC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 글로벌 외교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낯뜨거운 점만 전 세계에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현장 지도, 업계 자정노력 등 대책이 시급하다. ――――――――――――――――――――――――――――――――――――――――― ◈기약없던 달빛철도, 李 정부 첫 예타 면제 사업 되길 바란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030년 완공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 다행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를 마무리해 이 정부의 첫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공은 경제성 논리로 이 사안을 1년 넘게 미뤄왔던 기재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듯,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달빛철도가 이 정부의 예타 면제 1호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 ◈ 野, 권성동 구속에 6년 만의 장외집회, 그것도 대구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구속과 관련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첫 장소는 동대구역 광장, 2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건 6년 만의 일이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3개 특검 수사 첫 의원 구속 사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받았을 충격은 짐작하고 남는다. 이뿐 아니다. 6년 5개월 만에 열린 '패스트트랙' 결심공판에서 소속 의원이 줄줄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원 다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여기서 뚫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권 의원의 구속이 '6년 만의 장외집회'로 반응할 만한 사안이냐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혐의 내용도 심각하다. 통일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장외집회는 대개 정당이 선택할 마지막 수단이다. 사안의 경중(輕重)을 살피지 못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듯하다. 나라 안팎에 큰 시련이 닥쳤는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된 점도 걱정이다. 둘째, 왜 하필 대구인가. "권 의원을 잡아갔으니까 대구에 다 모여라"하면 대구시민들이 쉬이 공감할까. 텃밭 대구에서부터 장외 열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구로선 다시 보수의 높은 벽 속에 갇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늘 이념과 정쟁의 전장(戰場)으로 대구가 내몰리는 게 과연 대구 발전에 도움 될까. 보수의 심장이라며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9

[사설]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사설]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등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어제 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졌다.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절박함에 대해 "선택이 아닌 운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운명'이란 존망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길을 뜻한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가균형발전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희망적인 메시지다. 20년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결과는 어떠했나. 수도권 1극(極) 체제는 더 강화됐고, 불균형은 훨씬 커졌다. 왜일까. 불균형의 본질,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첩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많은 조사가 이미 답을 줬다. '일자리'와 '교육'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좋은 대학과 명문 학교가 즐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역이 제공하면 비싼 돈 들여 굳이 서울 갈 이유 없다. 선진국처럼 거대 기업, 최고의 명문대, 학교를 골고루 분산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만한 우량기업의 육성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비슷한 우려를 낳는다. 어떻게 할까. 기존의 기업, 대학, 학교를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다 수도권에 놔두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 여하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7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TK 미래, 또 길을 잃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재생에너지 확충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 변화의 타당성이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당장 TK 100년 비전의 하나로 꿈꿔왔던 '원전 르네상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 놓였다. 새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개(變改)로 길 잃은 TK 메가 프로젝트가 한둘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더 심각하다. 2030년 개항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인했다.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318억원)이 올해(667억원)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대구시가 요청(2천700억원)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대로면 공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걱정할 지경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이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대응을 위해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에 통합 논의가 정지상태다. 오히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후발주자들이 추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지만, 행정통합보다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도 당초 추진한 안동댐 이전보다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하다. 멈출 것인가 새 길을 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변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구경북이 맞닥뜨린 질문 앞에 또 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6

[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등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 ◈美 '투자 백지수표' 서명 강요…국익 마지노선 지켜야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수준'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하면 기한 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독소적 조항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분 3천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5%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한다면 환율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는 자칫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기에 외화 유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는 쫓기듯 협상하기 보다는 전체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등 대외변동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우리 국민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 ◈사법부 독립 위험수위 경고등, 李 정권 압력 자제해야 이재명 정권이 몰아부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시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영역을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42명의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개혁'의 구호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외부인(국회와 변호사협회)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판사 평가도 외부 인사가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의날 기념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배경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문효남)은 아예 성명을 내고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선출된 권력을 앞세우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미 만연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은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한 정신이 아니다. 3각형의 각 권력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절대적 균형의 견제 구조속에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 도를 넘어 근대국가 건립의 기본정신마저 침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내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회동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별도 단독 회동 자리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78일 만이고,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소통과 협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시선이 이 자리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장 대표가 무슨 말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다. 장 대표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이른바 '더 센 특검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여론도 그러하고, 정부여당이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둘째, 소통창구(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대통령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셋째,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장 대표의 비판에는 인식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특검의 일에 가타부타하는 것도 이상하다.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경제도 외교 관계도 최악이다. 안보는 최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고 무책임하다. 간극을 일시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내와 내 편, 강성 지지자의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가 불가하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며,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협치의 돌탑이다. 견제와 균형을 체화(體化)하는 정치적 심덕(心德)부터 터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 ◈기후부 신설, '탈원전' 신호탄 돼선 안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은 기후부가 맡고 에너지 정책 중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중심축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맡으면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원전 에너지와 관련한 전주기적 환경이 구축돼 있다. 기후부를 통한 규제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안 원전 소재 지역과 신규 원전 추진 지역은 정책 축소와 예산 재조정, 신규 사업 지연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두려움이 더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신설될 기후부가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