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삶의 질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의원에 더 큰 관심 필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통 시·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흥미와 승패 위주로 지방선거를 바라본 결과다.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건 그곳에 있지 않다. 오히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우리의 일상에 훨씬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시→구→군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의 강도는 더 세진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가. 그 '뿌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아니다. 기초단위 단체장과 의원들이 바로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실핏줄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막 이들의 공천이 시작됐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최소 단위 공동체의 설계자이자 살림꾼이다.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주 중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신청자를 면접한다. 분위기 반전에 나선 민주당은 '어게인 2018'을 꿈꾼다. 당시 대구 기초의원 지역구 102석 중 44%에 이르는 45석을 배출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삼고초려에 나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주 중 화답할 게 확실하다. 민주당으로선 변곡점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우리 동네의 도로, 공원, 복지, 교육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의 제개정도 이들에 의해 주도된다. 좋은 기초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역량, 리더십, 공약 이행 능력, 직무역량을 갖춰야 한다. 바람직한 기초의원은 공정성과 정직성, 책임감, 투명성을 기본으로 행정과 재정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 모두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해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꼼꼼히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지방정치와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긴요한 일이다.

2026.03.24

[사설]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이제 그만…선택은 시민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그저께 저녁 여론조사 선두권이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그러면서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가나다 순) 6인 경선으로 압축했다. 컷오프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대구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공심위의 결정은 단순한 컷오프로만 규정하기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두 사람은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일 인물"이라며 "배제가 아니라 더 큰 역할을 요청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시장보다 국회의원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6선의 주 의원 역시 축적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아 왔다. 게다가 국민의힘 최고위도 어제 경선구도는 최고위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공심위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충돌은 그만 접고 시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 지금부터 대구시장 경선은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 돼야 한다. 대구는 보수 정치의 심장이면서도 변화의 요구도 강한 지역이다. 남은 후보들은 인물과 계파를 넘어 대구 변화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선택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며 그 판단을 겸허히 승복하는 것, 그것이 정당 정치의 본령이다. 이번 경선은 그 원칙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2026.03.24

[사설] BTS노믹스, 대구·경북으로 끌어와야 한다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그저께 광화문 공연은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섰다. 수많은 국내외 팬들이 서울로 집결하면서 관광·유통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단 한 번의 대형 K-팝 공연의 경제유발 효과가 최대 1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BTS노믹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제 시선은 다음 무대로 향한다. BTS는 2027년까지 경기도 고양을 포함한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월드투어에 나선다. 예상 매출만 2~3조 원에 이르고, 관광과 파생 소비까지 더하면 공연산업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다. BTS노믹스가 한 도시의 경제를 견인하는 셈이다. 중소 규모 도시에서 공연이 열릴 경우 숙박·교통·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팬들의 관심은 공연 장소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경북은 현재 공연 도시 명단에 없다. 그렇다고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슈가와 뷔는 모두 대구 출신이다. 이 때문에 BTS 팬들에게 대구는 강력한 서사가 있는 곳이 된다. 경북은 오래전부터 정서적으로 대구와 하나다. 멤버의 고향에서 공연을 여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된다. 여기에 대구스타디움과 경주·안동의 역사유적지구는 글로벌 공연지로서 손색없다. 관건은 공연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다. 대구시는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인프라 개선과 글로벌 홍보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연 기획사와의 선제적 협의, 팬 수요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수용력 확충 등 치밀한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 슈가와 뷔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에서 한 차례의 공연만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팬덤은 아티스트의 흔적을 따라 이동하는 '성지순례형 소비'를 일상적인 여행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녔던 학교와 생활 공간 역시 단순한 기념 장소를 넘어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복합 관광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AR·VR 기반 체험 콘텐츠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테마형 동선 구축은 소비를 확장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 BTS노믹스를 서울이 선점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이를 분산·확장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다. BTS노믹스는 준비된 곳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때 현실이 된다. BTS의 새 앨범 '아리랑'으로 상징된 광화문의 물결은 세계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 그 흐름을 대구와 경북으로 끌어와야 할 때다.

2026.03.23

[사설] 급변하는 국민의힘 공천 작업과 당내 민주주의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TK(대구경북) 지역의 단체장 공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시장 후보를 놓고 1차 컷오프(공천배제)를 전격 단행했다.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탈락시키고, 6명의 후보군(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을 생존시켰다. 컷오프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 12명과 회동한 이후 나왔다. 장 대표는 의원들과 만남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이 납득할 후보, 대구를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뜻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군에서 이른바 중진의원 컷오프 의사를 밝혀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날 컷오프 단행으로 낙마한 이들의 승복 여부와 당내 결속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TK는 국민의힘이 지배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의 국민의힘 계열이 독식해 왔다. 그렇다면 정당 간 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무척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이유다. 공정한 경선은 실천적 세부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전략적 컷오프에다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 사전 예비경선 실시 등이다. 이는 순전히 국민의힘 몫이다. 포항시장 공천도 논란이다. 경선 설계의 허점을 시사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지난 19일 포항시장 경선후보로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4명을 확정했다. 문제는 탈락된 3명(박승호·김병욱·공원식)의 후보가 사전 언론 여론조사에서 1~3위로 집계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표 이전 포항지역에 나돈 이른바 괴문서와 명단이 일치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물론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은 현역인 이철우 지사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사전 경선(당원 70%, 여론조사 30%)을 거쳐 김재원 후보 1인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최종 경선(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이철우 현 지사와 맞대결한다. 경선의 흥행성과 시민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은 지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시현하느냐가 핵심 잣대가 된다. 그것만이 장 대표가 말하는 공정한 경선을 통한,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TK에서 영원히 패권적 지위를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03.23

[사설] 급변하는 국민의힘 공천 작업과 당내 민주주의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TK(대구경북) 지역의 단체장 공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시장 후보를 놓고 1차 컷오프(공천배제)를 전격 단행했다.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탈락시키고, 6명의 후보군(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을 생존시켰다. 컷 오프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 12명과 회동한 이후 나왔다. 장 대표는 의원들과 만남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이 납득할 후보, 대구를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뜻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군에서 이른바 중진의원 컷오프 의사를 밝혀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날 컷오프 단행으로 낙마한 이들의 승복 여부와 당내 결속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TK는 국민의힘이 지배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의 국민의힘 계열이 독식해 왔다. 그렇다면 정당 간 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무척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이유다. 공정한 경선은 실천적 세부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전략적 컷오프에다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 사전 예비경선 실시 등이다. 이는 순전히 국민의힘 몫이다. 포항시장 공천도 논란이다. 경선 설계의 허점을 시사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지난 19일 포항시장 경선후보로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4명을 확정했다. 문제는 탈락된 3명(박승호·김병욱·공원식)의 후보가 사전 언론 여론조사에서 1~3위로 집계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표 이전 포항지역에 나돈 이른바 괴문서와 명단이 일치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물론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은 현역인 이철우 지사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사전 경선(당원 70%, 여론조사 30%)을 거쳐 김재원 후보 1인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최종 경선(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이철우 현 지사와 맞대결한다. 경선의 흥행성과 시민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은 지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시현하느냐가 핵심 잣대가 된다. 그것만이 장 대표가 말하는 공정한 경선을 통한,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TK에서 영원히 패권적 지위를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3

[사설] ‘무원칙’이 유일한 원칙이 된 국힘 공천 난맥상

국민의힘의 공천 난맥상이 가관이다. 대구시장 공천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이전투구 양상이 펼쳐지면서 공천 방식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그저께 대구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좋은 경선안 만들어 오면 고민하겠다"라고 밝혀, 공천 방식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안을 논의하는 데 1~2주일 걸릴 것으로 보여, 공천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다 키를 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일단 "대구시장 공천은 이번 주에 하기 힘들 것"이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후보들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며 강공 모드를 고수한다면, 당이 '공천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이 위원장과 중진 의원 간에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 '지역 비하' 등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작태를 연출한 게 그 방증이다. 공천 파열음은 곳곳에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은 아수라장이다. 현역 단체장 컷오프에 이어 추가 공모를 통해 특정인을 밀어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처분 신청에다 공천 신청 취소 사태, 특정 후보 등록에 '공관위의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등 혼돈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컷오프 결정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고, 서울시장은 천신만고 끝에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 참여시켜놓고, '공천 방식은 정해진 것 없다'며 우왕좌왕한다. 공천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원칙이 유일한 원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러다 보니 당 안팎에선 온갖 음모론이 난무한다. 친박과 친윤 득세설, 강성 유튜버 개입설, 특정인 내정설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또 대구 유력 후보의 무소속 출마설과 공석이 된 이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설까지 겹치면서 자중지란의 양상을 띠고 있다. 공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일정 부분 잡음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 자폭 수준으로 비친다. 위기 때마다 보수 정당의 버팀목이 됐던 대구의 민심도 싸늘해지는 건 당연지사다. 이번 공천 사태는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국힘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보수 성지를 지킨 대구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에 가깝다. 대구 민심이 원하는 건 혁신 거부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이다. 이게 보수를 회생시킬 최소한의 염치다. 민심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0

[사설] 품격 잃은 공천 신경전, 대구 자존심도 무너질 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둘러싸고 음모론이 난무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위한 '꽃길 깔기' 의구심도 나오고, '한동훈 차단설'도 제기된다. 중진들 가운데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진입을 막기 위해 중진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한동훈 차단설'이다.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 아닌 '호구' 취급하는 음모론들이다. 음모론이 횡행하면서 '전기 충격기'나 '망나니짓' 같은 자극적인 말이 동원되고 있다.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으로서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대구시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대구시민이 세대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찍어줬는데, 도대체 대구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정치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구시민이 화가 난 지점은 새 인물을 강요하는 듯한 중앙당의 태도에 있다. 물론 상향식 공천이 꼭 정답은 아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꽃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득권인 중진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다.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와 조직력을 쥐고 있는 중진들에게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제는 후배들에게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진 컷오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인데, 대구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중진들 역시 개인의 정치생명보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구 시민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줄 품격 있는 교체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9

[사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격차… 균형발전은 어디 있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수도권 집중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줬다.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18.67%)과 경기(6.38%)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10%)이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9.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6.29%)과 경북(0.07%)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의 등락은 단순히 집값의 변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다. 공시가격 상승은 자산 축적과 신용 확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은 오르는 곳에 오래 머물고, 더 몰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락은 자산 가치 축소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공시가격 격차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은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하락은 인구 유출과 수요 붕괴의 결과다.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란 이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들을 하루빨리 실행하고,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삶의 기반이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젠 결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9

[사설] 국민의힘, ‘절윤’ 선언을 공천으로 증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9일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즉 '절윤(絶尹)'을 선언한 것이다. 국힘 지지율이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절윤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저께 국힘 공관위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것이 충북지사 공천 경쟁에 뛰어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내란재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부산시장 공천에서도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공천하려다 논란이 일자, 양자 경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대구시장 공천 때 중진의원들을 컷오프하려는 것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광역단체장 공천은 밀실에서 소수의 공관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윤 어게인' 인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는다면 유권자의 선택이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어게인' 인사의 승리를 위해 공천 구도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공천 권력이 판을 기울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절윤을 선언해 놓고 실제 공천에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윤 어게인' 인사에게 공천을 준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국힘이 절윤을 말하려면 공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선 안돼

중동 전쟁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유값 폭등 같은 경제적 이슈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서방 주요국과 중국까지 포함돼 선택의 부담이 적다 해도 혈맹이라 부르는 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다룰 수도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가 SNS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40여 년간 우리가 보호해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여·야도 신중한 반응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투 개입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도 '당연한 파병' 대(對) '쓸데없는 전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투를 최소화한 파병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과 파병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안이 과거 베트남·이라크 파병처럼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은 커졌다. 글로벌 이슈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엄연한 현실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자유성] ‘페이팔 마피아’

미국-이란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어딜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다. 미군의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 MSS가 팔란티어 작품이다. MSS는 위성, 감시장비, 첩보에서 얻은 기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 표적을 설정해 준다. 즉 공격 좌표를 제공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첫 24시간 동안 목표물 1천 개를 타격한 압도적 공격력도 팔란티어 덕분이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방산 기업' 대접을 받는다. 몸값도 높아졌다. 시가총액 3천800억달러로 전통적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의 3배를 넘는다. 팔란티어는 2003년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등 5명이 공동 창업했다. 틸이 이사회 의장이며, 그의 스탠퍼드대(大) 로스쿨 동창 알렉스 카프가 최고경영자(CEO)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하다. '페이팔 마피아'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출신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다. 2007년 포춘지에서 처음 쓴 용어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다.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창업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력은 AI나 ICT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정책과 정치까지 주무른다. 팔란티어 사례에서 보듯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한다. '페이팔 마피아'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축이기도 하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18

[사설] 대구 공천 파열음, ‘정치적 쇼’로 만들어선 안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천 소음'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 소동, 중앙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침으로 시끄럽다. 대구를 중심에 둔 공천 파열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견고한 공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공천 과정에서 늘 혁신을 외쳐왔다. 대구 후보들은 혁신의 실험대상일 뿐이었다. 중앙 정치의 오만과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만든 비극이다. 이 위원장은 현역 중진들에게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권 위임' 카드를 받아들여 복귀했다. 대구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약속된 대련'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제 이 위원장은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식 변화도 대구를 타깃으로 한 듯 하다.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석 가운데 1석은 오디션을 통과한 청년에게 주겠다는 게 중앙당의 방침이다. '청년 오디션'을 명분으로 시·도당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중앙당 눈에 들지 않으면 끝인 상황이라면 어느 청년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는가. 청년 오디션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보다 '말솜씨'가 좋은 청년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파열음을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산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쇼'로 접근한다면 대구시민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를 넘어섰으며, 시장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값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밥상물가 불안은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으로 전가돼,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중동의 미사일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날아든 모양새다. 중동발 복합 위기 엄습에도 해결책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충격을 주지 않을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비축유 방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