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기준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는 현직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자신의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전력까지 있는 전과 5범 인사가 군수 공천을 신청한 곳도 있다. 또 어느 현직 군수는 돈을 받고 군청 직원을 승진시켜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사자는 정치공작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심사에서 엄중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여전히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만큼 공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특히 3선 단체장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후계자 만들기'에 나선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 개입이다. 공천은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을 묻는 민주적 절차이지, 현직 권력이 후임을 점지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직 단체장의 개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 비위, 갑질과 권한 남용, 사회적 물의 등을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며 원천 배제를 공언했다. 그런데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경선 명단에 포함된다면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잇단 공천 잡음으로 강한 민심의 경고를 받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부적격 기준만큼은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김부겸의 다양한 현안 제안, 말잔치에 그쳐선 안돼

대구시민들이 '김부겸의 귀환'을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국민의힘의 혼란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오랜 시간 대구에서 고생한 그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다. 딱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다.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업고 최악의 침체기를 겪는 대구를 다시 혁신·부흥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다.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 시간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와 '대구 공약'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소문도 이런 기대감을 키웠다. 이게 그의 출마 명분이자 이유란 사실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한다. 그의 '2년 뒤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제안은 신선하다. 대구시장이 누가 되던 TK의 새로운 의제가 되리라 본다. 새로운 단체장이 임기 4년을 다 채우면 통합기회가 날아간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그가 은연중 "나를 뽑아줘야 (정부여당에) 땡깡이라도 부릴 것 아니냐"라며 언급한 '엑스트라 10조원'이란 수치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란 느낌이 든다. TK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자금 융자' 방식을 제안했다. 기금 확보에 드러낸 그의 자신감에 주목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변여과수 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해평취수장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놓고 결정하자고 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기업은행 유치, 산업 대전환,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도시 및 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구 모두 솔깃한 제안이다. 그의 '머슴론' '일꾼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 말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 김 전 총리의 제안은 집권여당의 당론이 되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건 사실 그가 대구시장이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삼성 반도체가 높인 국격…과제는 기술 초격차 유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천억 원이라는 '전인미답의 성적표'를 내놨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과거 실적과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사상 최대 성과다. 하루에 6천40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과거 연간(2018년) 최대 이익에 버금가는 실적을 낸 것은 단순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넘어,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음을 의미한다. '깜짝 실적'의 견인차는 AI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망은 더 밝다. D램과 낸드, HBM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여기다 환율 효과까지 맞물리며 영업이익 증가세에 가속이 붙어, 2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도 무려 30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엔비디아를 넘어 '세계 1위 영업이익' 등극도 가능하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세계는 지금 AI혁신 경쟁만큼 반도체 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삼성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려면 선제 투자와 혁신으로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킬레스건'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메모리 위주의 '시클리컬 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주 52시간 적용' 등 혁신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파업보단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지역 국립대병원 ‘빅5’ 버금 육성 구두선 안되기를

정부가 어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이 먼저 우수인력 확보 방안 등의 사업을 설계하면,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주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여기다 이들 병원이 당장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질환·암 치료 등 병원별로 특화하는 전략도 타당해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와 환자 모두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거점 국립대 병원 육성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환자들의 서울 빅5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빅5의 비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수도권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게 그 방증이다. 암 등 중증 질환의 진단은 지역 병원에서 받지만, 치료를 위해선 서울 빅5로 향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빅5는 첨단장비, 축적된 연구·임상 역량에다 의료진의 친절까지 삼박자를 갖췄기에 환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지역 국립대 병원이 빅5못지 않은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정부와의 긴밀한 '2인3각'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 또 국립대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성과에 책임을 묻는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다 국립대 병원 역시 임상 역량 강화는 물론 친절도 향상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특정 진료분야 만큼은 '서울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2026.04.07

[사설] 대구市史 편찬위 출범, 2천년 역사 도시 정체성 세우길

대구 역사(歷史)를 새롭게 정립할 시사(市史)편찬위원회(위원장 주보돈)가 최근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앞서 1973년, 1995년 두 차례 시사를 발간한 바 있다. 근 30여 년 만의 작업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시사의 목표는 대구 역사를 발굴해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우뚝 세우는 일이다. 세계적 도시들은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 시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다. 대구 또한 2천 년 역사를 자랑한다. 도시 원형(原型)을 보여주는 삼국시대 초기의 달성 토성이 그 증거다. 신라 수도 경주의 천도지로도 손꼽혔고, 조선시대에는 영남을 아우르는 경상감영이 존재했다. 근세 100년의 대구 역사는 눈부셨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보듯 구국의 도시였고, 서문시장과 글로벌 기업 삼성을 탄생시킨 근대화의 중추도시였다. 미래 산업이던 섬유산업을 꽃피워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사상과 이념에서 개방된 사회를 지향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대구학생 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상화-이육사의 고장답게 시와 음악, 문필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의 정점에 올랐다. 근년 들어 대구는 정치역량에서부터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동력 부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방치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시사편찬은 도시를 감싼 '역사와의 대화'가 돼야 한다. 미래 100년의 지침서이다. 대구시도 시사편찬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사 전문가들이 연구에 천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주문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7

[사설] TK 풀뿌리 정치 바꿀 ‘선거구제’ 논의, 늦어도 너무 늦다

여당을 포함한 5당이 국민의힘만 쏙 빼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한 건 다소 느닷없다. 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형식과 시점이 틀렸다. 공감하기도 어렵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제1야당을 쏙 뺀 논의가 또 무리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걱정이다. 5당 합의안의 골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선거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비율 상향 추진 등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후보들이 선거구를 정해놓고 뛴 지 오래고, 여야 공천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 시작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룰을 바꾸겠다니 정상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결선투표제 및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 도입, 원내교섭단체 완화 같은 주요 쟁점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시간에 쫓긴 부실 합의의 결과다. 물론 개혁안이 꼭 필요한 곳은 대구경북이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7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구조는 의회의 무능, 집행부 견제 부실과 직결됐다. 무투표 당선인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였다. 자질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5당 합의가 입법화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나 일당 독점 구조는 개선될 수 있다. 특정 지역 일당독식 현상은 왜곡된 선거제도 탓이 크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논의에 동참하게 되면 일당 독점 폐해가 큰 영남과 호남 지역만이라도 우선 시행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만하다. 기득권이 팽배한 영호남의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다. TK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의회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7

[사설]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책의 차이는 구분해야 한다

극단의 반목과 상대 공격 성향을 보이던 정치권이 예상외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26조2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같은 시각 연설로 오후로 밀려났지만, 연설 전후 국회 모습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 대통령 연설 동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록 박수는 생략했어도 과거의 피켓팅 시위나 고함도 함께 지웠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살포라고 비난한 것과 대조됐다.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이 대통령을 악수로 응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국격(國格)을 지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4일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 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도 예산안 연설이었지만, 제1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검수사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했으며, 일부는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고 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이라 여겼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야당 의원들의 극한 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장일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25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민주당의 완전 보이콧 속에 진행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 수사를 성토하면서 대통령에게 노골적 야유를 보냈다. 이 같은 불신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악수도 거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정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부이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12·3 계엄을 전후로 정치권은 양극을 달려왔다.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발의 법을 모두 거부했다.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야당의 예의를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예우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의 위기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시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절제된 언어, 품격 있는 토론의 장(場)이 돼야 한다. 7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수뇌부가 회동해 국가 위기 상황을 논의한다. 대화는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6

[사설] 김부겸의 ‘박정희 소환’, 대구의 미래가 빠져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총리가 '박정희'를 들고 나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가 있다.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엑스코라고 부를 바에야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면서 양쪽이 교류를 하면 서로 간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현수막에 활용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 소환'은 12년 전보다 더 기괴하다. 대구를 과거의 향수에 갇힌 도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김 전 총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가치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왔는데 서로의 존재에 대해 고마워하고 인정하자는 차원이다'라고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산업화, 민주화 타령을 할 것인가. 지금 대구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통해 대구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 소환'은 이념의 화해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지금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은 건물의 이름표만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박정희 시대가 가졌던 '역동성과 성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만 붙인다고 대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진정으로 '박정희'를 소환하고 싶다면 '박정희의 개척자 정신과 실용주의'를 대구의 미래와 결부시켜야 마땅하다. TK(대구경북) 신공항, TK 행정통합, 5대 신산업 등 현안들이 즐비하다. '박정희 정신'을 대구의 미래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이름만 빌린다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 마케팅'은 정치적으로도 다소 어색하다. 김 전 총리는 평생을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해온 인물이다. 대구의 보수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서 당당함은커녕 애처롭기까지 하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보수의 옷을 빌려 입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김 전 총리가 당락(當落)을 떠나 대구 민심(民心)의 존중을 받기를 바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민주당의 언어로 승부하는 게 자연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6

[사설] 4천가구 넘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4년 만에 4천가구를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4천296가구에 달했다. 한 달 전보다 1천140가구, 무려 36.1% 급증한 것이다. 4천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증가 물량(1천752가구)의 65.1%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진앙지가 대구임을 거듭 보여준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 과잉이 현실의 수치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건설사는 분양대금 회수가 막히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할인 분양과 급매가 이어지고, 이는 인근 시세를 끌어내리며 신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꺾이는 순간 침체는 더 빠르게 확산된다. 대구는 14년 전에도 이 같은 고통을 경험한 도시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장기간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겪었다.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실수요 축소가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선호도가 낮은 입지의 물량은 실수요만으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 결국 공급은 남고 수요는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분양 장기화는 지역 건설업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으로 직결된다. PF 부실은 신규 사업 위축에다 지역 일자리 감소, 금융권 부담 확대로 연결된다. 부동산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둔화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까지 충격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의 관성에서 벗어난 냉정한 구조조정이다. 수요 없는 공급을 보태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공공의 선별적 매입과 임대 전환, 청년·신혼부부 대상 실수요 지원, 공급 속도 조절 등 현실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실제 주택 수요를 회복하는 근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지역경제의 체력과 미래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고 신호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때다.

2026.04.03

[사설] 중동전쟁 계기로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돌아봐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대한민국도 직접 영향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이번 전쟁과 관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2~3주 내 이란에 강한 타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對)국민 연설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의 복심(腹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우리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다. 혈맹으로 불리는 미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동맹은 한쪽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마냥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중동 전쟁은 우리의 선택권이 지극히 좁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쟁이 말미에 접어들면 미국은 어떤 형식이든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적 선택이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알아서 확보하라고 했다. 한국의 에너지원(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60% 수준이고, 이 가운데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국가 동력의 목줄을 이란 앞 바다 호르무즈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수급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된 원전 정책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탈(脫)원전의 목소리가 수그러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한 공급망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구만 해도 나프타 수급 부족에 휘청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공장의 원자재 가격은 전쟁통에 70%가량 폭등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급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승용차 2부제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모두 멈출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의 계엄령으로 불리는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배경이다. 전쟁은 고통을 주지만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의 새 방향을 제시한다. 위기가 닥칠 때 자립 자강의 생존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에너지를 비롯한 취약 분야를 혁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전쟁의 후유증을 잘 극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3

[사설] 예산핑계 ‘차도 위 정류장’ 방치, ‘안전정부’ 자격있나

대구의 '차도 위 버스정류장'을 방지할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공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 부담'과 '이중 법체계'라는 핑계를 댄다. 이 법안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안전 사각지대인 '차도 위 버스정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정 미비로 방치된 '차도 위 정류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논리는 지극히 탁상행정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류장 기준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돼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고,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연간 36억 원)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간과한 점은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회적 투자라는 사실이다. 또 안전시설 의무화가 외려 지자체의 정류장 폐쇄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토부 인식 또한 문제가 있다. 이는 법리적 해석과 경제성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투자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다 관리 권한을 가진 대구시 역시 예산과 규정 미비 탓만 하며 수수방관하는 점도 무책임하다. '차도 위 정류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방증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법령 간 상충관계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든 해결, 국민의 교통 안전권을 확보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도 법안이 미비하다면 조속히 보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사설] 법원, 국힘 컷오프 제동…‘TK 작대기 공천’도 종언 告해야

법원이 그저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여파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적지 않게 미칠 것 같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동소이한 사안이다. 담당 재판부도 같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후보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경선은 물론 대구시장 선거가 다시 혼돈 속에 빠진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을 진 '이정현 공관위 체제'가 같은 날 문을 닫았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주목한다.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공관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충북도지사 경선에 국한된 기준일까. 국민의힘 여타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은 이 사안을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늘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고 여겼다. 당 지도부의 자의적이고 정략적 공천이 비일비재했다. 대구시장은 물론 달서구청장, 포항시장 공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작대기도 우리가 선택해 꽂겠다. 더는 허접한 작대기를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말라. 법원의 판단이 엄중한 판례로 굳어져 'TK 작대기 공천'의 종언을 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혼돈의 대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게 향후 전개될 선거 구도에도 국민의힘에 유익하다. 30년 동안 낙하산 꽂다 거대한 역풍을 맞았다. 이제 도전자 신세다. 심장을 잃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사설] 반복되는 민생 지원금, 재정 의존 심리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재정 투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방식과 시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릴 때 정부가 재정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 지원금은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추경이 선거를 앞둔 매표성 재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현금 지원이 국민과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충격이 닥칠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되면 구조 개혁보다 일회성 처방에 의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민 심리 역시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국가 재정에 기대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국민을 재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현금 배분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구조적 대책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 물류비 절감,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안전판이어야지, 매표성 재정이거나 국민의 재정 의존성을 키우는 도구여서는 절대 안 된다.

2026.04.02

[사설] 경북 산불피해지역 재생…속도감있게 실행하라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집과 마을, 생업 기반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하반기부터 안동·의성·청송·영덕 4개 시·군 24개 지구에 총 1천68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생사업과 마을 단위 복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계획이 곧바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속도다. 산불 직후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임시주택 공급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1년째 임시주택에서 버티고 있다.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특성상 공동체 해체는 지역소멸로 직결된다. 마을이 사라지면 사람도 떠나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니라 삶의 복구여야 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복구에 285억원을 투입하는 것 못지않게 커뮤니티센터·힐링공간 조성은 서둘러야 한다. 불에 탄 것은 집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마을의 기억, 공동체의 온기이기 때문이다. 심리상담과 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산 집행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사업은 계획서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속도전이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계절을 보내지 않고, 무너진 마을이 더 나은 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복구와 재생은 하루라도 빨리 완성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무엇이 더 중한가

선거 결과가 무난히 예측됐던 대구는 안으로는 무풍지대, 밖으로는 무관심 지역이었다. 선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대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도시로 변했다. 정치적으로는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의 심장이란 영예를, 경제적으로는 33년째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공존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위상을 동시에 지닌 도시가 묻는다. 무엇이 더 중한가.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건 흥미와 승패, 정략과 권력의 부침 위주로 바라본 결과다. 대구시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그저께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구 최우선 해결과제'의 압도적 1위는 '민생'(44.1%)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투사를 뽑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고장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절차다. 실속 없는 정치과잉이 손에 쥔 것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도시를 만든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혼돈의 대구시장 선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까. 선거의 중심으로 '정책'을 소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인의 '803 대구 마스터플랜' '더블100 프로젝트' '삼성 반도체 팹과 대형공연장 유치' '첨단산업 1등도시 만들기' 공약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책으로 실행하기엔 아직은 덜 여물고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저께 출마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획기적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시민에 고해야 한다. 정책 경쟁은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지 않고는 대구의 모든 변화는 퇴행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