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醫·政 의견차 비교적 작은 ‘지역의사제’부터 시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건가. 의·정 갈등이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번 쟁점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환자와 수요자 입장에는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각 쟁점마다 의사 반발이 만만찮다. 의사들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사회적 필요성과 의사들의 시각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 초심대로 '연내 입법'이란 근거 없는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다만, 다급하고 의·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지역의사제'만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과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도 8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라"고 한다. 그 많은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하세월이고 돈도 많이 든다. 지역 환자들의 건강·보건과 소중한 생명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의사들이 조그만 불편과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의사들과 보다 긴밀히 대화하길 바란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비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AI협력으로 커 가는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이번엔 AI(인공지능) 육성에 힘을 모은다. 달빛동맹의 협력사업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5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 조성'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는데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 도시 협력은 시의적절한 전략적 연대라고 여겨진다. 양 도시는 AI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에다 영남권 제조 벨트의 구심점이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다 양 도시의 AX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의 많은 기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AX 접목에는 공감하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핵심 인재 양성을 비롯한 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AI산업 육성에 양 도시가 'AI협력'으로 부응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을 바란다. 달빛동맹 추동력은 이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의 결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AI협력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양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등

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대구의 삼성상회… 지금이 닫힌 문을 열 때다

삼성인력개발원이 확장현실(XR)로 구현한 '삼성 역사 체험'에는 1938년 대구에서 출범했던 삼성상회의 낡고 작은 사무실이 등장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이번 달부터 삼성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연간 2만여 명의 삼성맨들은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디지털 세상에서 접하게 된다. 삼성상회 건물은 대구 중교 인교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북구 침산동의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9년째 문닫혀 있다. 삼성창조단지내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제일모직 집무실도 복원돼 있지만 이곳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 이들 시설물이 잠겨 있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완전 해결됐다. 삼성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건과 의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의 초심은 삼성상회 창업 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이다. 삼성은 대변혁기 때 사업보국을 강조해왔다. 삼성의 주력 업종이 식품과 의류였던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들 때, 1983년 반도체 사업 참여를 선언할 때 강조했던 것도 사업보국이었다. 450조원 투자 발표는 삼성의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업종 중심으로 또 한 번 대변혁하겠다는 선언이다. 사업보국의 정신이 깃든 삼성상회의 문을 이번에는 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초심은 대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방산 외교 나선 이 대통령, 방산 도시 구미에도 훈풍 불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부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오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방문하는 UAE 등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을 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방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른바 K-방산 특사인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한 것도 K-방산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의 첫 순방지인 UAE는 방산 분야에서 핵심 상대국으로 여겨진다. UAE는 2022년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 도입 계약을 했다. 천궁-Ⅱ는 구미에 본사와 생산 거점을 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협력체계로 생산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했다. 오는 24~25일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도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구미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 포진해 있고 지난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방위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K-방산 세일즈가 좋은 성과를 거둬 방산 핵심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구미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고금리에 고환율, 연말 서민 가계부담 완화책 없나 등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6%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6%대 고금리는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이건만, 정작 지방의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이자 부담 가중에다 대출한도 축소로 더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갖은 안정화 노력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60원대가 위태롭다. 자칫 환율 1,5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원화 가치는 2021년(환율 평균 1,144원) 대비 20% 이상 떨어진 셈이다. 환율 상승은 원재료 등 수입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 내수 중심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운다. 날은 추워지는데 당장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겨울나기에 걱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고환율 탓에 연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내외 구조적인 여건상 '고환율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는 특히 내수 중심의 지방경제에 치명타다. 건설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삼중고'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복 불능의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자칫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수출 활황에 도취, 지방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밥상물가 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방 맞춤형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대기업 1천조 투자한다는데…대구경북, 준비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내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고 주문하자 재계 총수들이 '1천조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1천조 투자'는 한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집는 규모다. 산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역의 운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람의 삶도 바뀐다. 변화를 바란다면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 여기엔 중요한 전략포인트가 있다. 출발시점부터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준비됐는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투자에 대구경북은 없었다'라고 보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울, 인천, 수원·용인, 대전·충청, 부울경 보다 비교우위의 대구·경북 투자 매력포인트는 뭔가. 답에 자신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대구·경북(14.0%)은 광주·전라(16.2%)에도 미치지 못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기업 2/3가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밝힌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 아직 '삼성의 출발지' '프로야구 연고지' 같은 감성팔이를 하는 건 삼성같은 초일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다. '1천조 투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에 불리하다고 방치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대구경북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패자들의 하수지책(下手之策)이다. 늦었지만 TK의 투자매력을 고양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등

12·3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임기가 보장된 5년 대통령 직이 박탈당하면서 졸지에 야당으로 위치가 180도 바꼈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끝 모를 내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미래를 향한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아픈 구석이 있겠지만, 현명한 정세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치적 고초라고 할 만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한 계엄에 대해서는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나 해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집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미래 진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당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신당을 비롯 보수우파의 연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결별해야 한다. 야당으로의 위치 변화를 자각하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을 감시하며, 미래 수권을 향해 국민 신임을 다시 호소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적극 행정이 먼저… “내란 공모 색출은 사법기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감사 폐지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필벌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글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된 공무원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훗날 감사받고, 아무 것도 안하면 감사받지 않는 공직사회 구조가 공무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매 정권 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은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특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나아가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 상대로 한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의 잠재력과 동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미래를 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때 동조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 TF의 주목적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인사권 남용의 위험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했던 것을 경험했다. 그때처럼 내부 색출이 목적이 되면 공직사회는 더욱 납짝 엎드릴 것이고, 그 결과 행정집행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으면 국가경쟁력도 뒤쳐진다. 활기 있는 공직사회가 정책을 민첩하게 집행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며,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내란극복이란 이름으로 TF가 관가의 공포를 조장하는 순간,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고 정책은 멈춘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비상계엄 동조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기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

[사설] 시동 건 대구 취수원 이전 새 대안, 논란 끝내는 해법 되길 등

지난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구미 해평, 안동댐 외에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을 새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취수원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을 옮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에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표류해왔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합의했지만, 민선 8기 들어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대안으로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언급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그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니 제3의 안을 갖고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쓰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강변여과수의 최대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부족한 양은 복류수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미 부산, 창원, 김해 등에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를 일부 활용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는 수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물양(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용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용역 결과는 내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다. 아직도 대구 시민은 낙동강 페놀 사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오염 우려를 걱정하며 물을 마셔야 하나. 대통령이 대구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대안을 직접 언급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십 년간 중단과 후퇴 과정을 반복해온 취수원 이전이 정부의 새 대안 마련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

[사설] 군·민간공항 이전이 어찌 ‘지역현안’인가

전국 각지의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어섰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되겠다는 시민 각성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케 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3개 시민단체는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항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공동행동이다. 시민의 힘이 주목된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지역별로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잘될리 만무하다. 둘째, 3개 도시 TF 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이전 TF'를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준용하자는 요청이다. 해당 TF가 구성되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조차 "(대통령 직속 TF 구성에 대해)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여타 지역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태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셋째, '정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작정한다면 '지역별 로드맵 제시'는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3개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 개념을 도입해 군·민간 공항 이전을 중앙정부 직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각종 공문에 'TK 신공항'의 명칭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라 변경한 것에도 그런 속내가 읽힌다. 신공항 사업의 시발점이자, 주된 목적이 군 공항(K-2) 이전 사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최근 공항이전 추진 흐름에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억박지르듯 압박하고 정치이슈화 하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선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지역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야권 출마 희망자들이 '군 공항이전' 개념을 갑자기 들고나오니 정부로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일 터이다. 자제하는 게 지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일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4

[사설]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실행, 균형발전 의지 척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등은 이에 반색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정부'로 표현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자리매김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을 재정 분권으로 삼고,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재정 정책에서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자율재정 규모를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 점도 재정 분권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공언한 국가사무 이양이나 재정 분권 실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파급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확대, 국고 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최근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내용을 답습한 모양새지만,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균형정책의 관건은 바로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균형정책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정책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언이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4

[사설] 준비 끝 수능,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능일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도록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응시자 수는 4만6천321명(대구 2만5천494명, 경북 2만827명)이다. 지난해보다 대구는 1천148명, 경북은 971명 증가했다. 수능일 아침 각별히 유의할 점 몇 가지만 환기하고 싶다. 지정된 시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집을 나서는 게 좋다.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미한 경우에도 시험은 무효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마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가장 많다. 올해 수능의 특징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본다. 그래서 재학생 수험생이 전년대비 9.1% 늘었다. 'N수생'도 여느 해보다 많다. 전체 응시자수도 3만1천504명 늘어나 총 55만4천174명이다. 7년만에 가장 많다. 의대 모집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돼 최상위 수험생 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최대 변수는 이공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린 이른바 '사탐런' 광풍이다. 지난해 대비 24.1% 급증했다.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만약 그 기조를 이어간다면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를 적정 난도의 문항을 어떻게 출제했을지가 주목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불청객 '수능한파'가 없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기온차가 15도 안팎이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는 게 좋다.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작은 삶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

[사설] ‘경주의 자존심’ 신라 금관 ‘영원한 귀향’ 촉구 등

신라 금관은 고도( 古都) 경주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양과 신비로움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선물 받은 국보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챙겨가기도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이번에 신라 금관 6점을 본향(本鄕)에 모아, 첫 특별전을 가진 것은 찬사받을 만하다. 경주(3점)와 서울(2점), 청주(1점)에 흩어져 있던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이다. 고고학계에서도 이번 특별전을 '꿈의 전시'라며 반색하는 이유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관람 인원을 제한할 정도로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4일 전시가 끝나면 안타깝게도 금관 3점은 소속 박물관으로 옮겨져, 다시 타향살이 해야 한다. 이 소식에 경주시민들은 '금관 본향 전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금관은 고향인 신라의 수도에 있어야 한다"며 금관의 '영원한 귀향'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금관의 역사적 맥락과 발굴지 가치를 존중하는 '환지본처(還至本處)' 운동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는 운동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지역민 요구가 아니더라도 금관은 마땅히 고향의 원래 자리를 지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

[사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논리를 다시 경계한다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지방공항을 놓고 이재명 정부 수뇌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거점공항 육성을 주창한다. 이 같은 논란은 수십년간 대구경북신공항을 염원해 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런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건설에 대해 혜택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광주 등지를 돌며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마뜩치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미다. 강 비서실장 발언 직후 전혀 다른 비전이 제시됐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언론간담회에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권역별 거점공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이 이슈로 부상할 때마다 제기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구와 부산이 밀양·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놓고 경쟁할 때 중앙정치권에서는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국토 불균형발전의 고통을 지방은 감수하라는 수도권 중심의 극단적 편견이었다. 지역 거점공항은 국가예산과 여객수요를 고려해야 함이 분명하다. 동시에 신공항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늘길)이 수요(여객)을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다. 미래 도시발전에서 근접 공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먼저 지방공항 육성에 진일보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