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에는 안동에서” 위중한 시기 한·일 셔틀외교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펼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다. 작금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두 나라의 관계가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장에 투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엿새만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 사태를 가정한 다카이치의 자위대 파병 발언'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도 실리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일본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이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수적 발언으로 일본을 긴장시켰다. 집권 후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협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도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렸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경주와 55년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는 고향인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도 수도가 아닌 두 나라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린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사설] 지방에 투자해도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영남일보의 기획시리즈 '대구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현주소'를 보면 지방의 유망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모험' 중심의 스타트업과 '인증' 기반의 벤처에 대한 획일적인 잣대가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가속화하고, 낡은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르는 현상이다. 지방 벤처·스타트업에게 데스 밸리는 더 가혹하다. 투자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문 인력은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구의 스타트업 대부분이 돈과 사람의 불일치 속에 좌절하거나 수도권행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대표적이다. 알파시티에는 현재 240여 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천500명의 청년 인재들이 근무한다.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지역 대학생들은 "갈 만한 기업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수도권과 차이가 나다 보니,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이끌 앵커 기업도 부재하다.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 자생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 자본이 지방의 유망 기업을 발굴할 자본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대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지리적 규제 격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안 되지만, 대구에서는 이 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도 된다'는 식이다. 민간 투자자에게 지방에 투자해도 안전하고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이 돋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 서울 대법원,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대법원 대구 이전을 주창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의 도시 대구'를 구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대법원 이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 아젠다는 이미 5년여 전부터 제기됐다. 2021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동시에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보내자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국회가 세종시에 궁극적으로 옮겨가면 사법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기관의 균형된 세력 분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포진한 대법원 이전은 물론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다.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90%가 서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 시민, 정확히는 법조계가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여권 진영에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공식 안건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들은 특히 대구의 법조 도시 전통을 주목한다. 문제는 정작 대구의 지배적 정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효상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의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겠다. 사법부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분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을 위해서도 좋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유례없는 1월의 대형 산불…인재인가 기후변화인가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또 한 번의 초대형 산불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의성읍 비봉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멀리서도 보이는 시뻘건 산불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서 많은 의성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저녁 무렵에 휘몰아친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작년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초대형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엄동설한에 강한 화세를 동반한 산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라면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실화이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겨울철 강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 국지적 강풍은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의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대응책은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동시에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제기돼온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손대지 않는 대상'으로만 여겨온 보존중심 정책은 기후변화와 달라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숲을 방치하는 보존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길의 확산을 차단하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이 늘고 있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시설물이 산불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작년 3월 초대형 산불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관리된 시설 부지가 불길의 연속성을 끊는 방재 인프라로 작동했다. 이번 산불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자연의 운(運)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산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춰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마주칠 재난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삼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12

[사설] 속도전 돌입한 시·도 행정통합, TK는 또 뒤처지나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행정통합 1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나온 상태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 광역단체는 '이번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멍석'을 깔아주고, 지원사격에 나선 영향이 크다. 뭔가 '큰 당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때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대구·경북(TK)은 또 경쟁에 뒤처질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크다는 방증이다. '5극 3특' 체제가 그 해법으로 판단,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과 체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행정통합의 속도전도 주문하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수년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늘 광주·전남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K는 안타깝게도 행정통합 추진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지만,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을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청사진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리더십 부재의 영향이 크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다. 이 대통령 의지와 '준비된 지역 우선 지원'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TK로선 2년 전 행정통합 무산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신공항 건설에 이어 행정통합까지 뒤처지면, TK가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진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TK는 원래 한뿌리인데, 통합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통합에 나설 수 없다면 이른바 '메가시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역시 행정통합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 여기다 민선 9기에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K형 통합모델'을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9

[사설] 반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과 이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까도 까도 또 나온다. 김 의원은 갑질 및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통합의 기치로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보수 야당 출신의 이 전 의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재산 증식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익(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 의원은 덧붙여 버티기로 일관한다. 당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탈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이유에서다. 끝까지 사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김 의원과 강 의원, 이 후보자는 자신들의 의혹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사익 추구,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국민에게 '정직하면 손해'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준다. 자신들의 행위가 한국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위험을 모른 척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재수 없게 걸렸다'고 푸념할 지도 모르겠다. 불공정이 고착화되면 노력의 가치는 의미 없게 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된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도 무너져, '죄의식 없는' 괴물들을 양산하게 된다.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김 의원이나 강 의원, 이 후보자 같은 괴물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8

[사설] 張대표의 사과가 국민의힘 자기 객관화의 전환점 될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반영한 올바른 선택이다.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를 놓고 장 대표로서는 힘든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사과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당명 개정을 포함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는' 쇄신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쇄신책'이 이날 회견의 대강을 이뤘음에도 국민은 일찍부터 '사과' 내용에 주목했다. 이는 향후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진짜 모습을 미뤄 짐작할 단초이기 때문이었다. '사과' 기자회견이 예고됐을 때부터 관심은 2가지에 쏠려 있었다. 하나는 12·3 계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다른 하나는 '윤(尹)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여부였다. 장 대표는 둘 중 '12·3 계엄'에만 화답하고, '윤 절연'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언급이 '윤 단절'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뿐이다. 다만 "이재명 정권 독재 막는 데 뜻 같으면 누구와도 힘 모으겠다"는 말의 의도는 논란을 남겼다. '누구와도'에 '윤 어게인' 세력이 포함한다면 사과의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한다고 했다. 사과 후 첫 발걸음을 잘 디뎌야 한다. 사과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거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장 대표의 약속을 신뢰한다. 장 대표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그의 책무다. 그래야 비로소 당심과 민심의 눈높이를 맞춘다.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자기객관화를 위한 '시선(視線) 회복'이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8

[사설] 주민 절반이 65세 이상인 의성·군위가 주는 경고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이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 1·2위로, 주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의성군의 65세 이상 비중은 49.2%, 군위군은 48.96%나 됐다. 3위는 경남 합천군(47.39%), 4위는 전남 고흥군(47.25%), 5위는 경북 청도군(46.49%)이다. 이들 지역 모두 전국 평균(21.21%)보다 두 배 이상 높다.이는 대한민국 지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의성 등 지방의 많은 군 단위 지역은 '절반 고령사회'가 돼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보다 장례가 더 익숙한 마을, 학교보다 요양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이 된 지 오래다. 일자리·교육·의료가 빠져나가 청년이 떠나면서, 고령층이 지역을 지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그늘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드리운 곳이'절반 고령사회' 지역이다. 고령화의 모습도 매우 심각하다. 전체 세대의 42%가 1인 세대인데, 이 중 70대 이상 1인 세대의 비중이 21.60%로 연령대 비중으로는 가장 높다. 혼자 늙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봄 공백·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라는 의미다. 이는 개별 지자체의 잘못이기보다 국가 발전전략의 부작용이다. 의성과 군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역이다. 여기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지역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지방의 정주기반을 되살리는 산업·의료·돌봄·주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07

[사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의 공천비리 사슬에 국민은 경악한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정치의 어두운 구석이지만, 지방정치와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시의원-구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 먹이사슬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탈당한 강선우 의원 간 공천 헌금을 주제로 한 녹음파일은 정청래 당대표의 말대로 '국민께 큰 상처를 안겨준' 게 분명하다. 강 의원은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공천심사위 간사인 김 의원과 상의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지역구의 지방의원 공천에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능력만을 보고 추천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억대의 돈을 받고 공천장을 거래했다. 김병기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의원의 부인은 공천을 기대하는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김 의원 부인은 심지어 남편 지역구내 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국회의원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사(戰士)인 지방의원이 뒤얽힌 비리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터져나온 예외적 상황일까. 우리 지역만 해도 아슬아슬한 풍토가 넘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에 도전한 이들이 '유권자-시민'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일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 정치권은 뼈를 깎는 반성과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내뱉고 있다. 늘 많이 봐 왔던 장면들이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청산할 복안은 없는 것인가. 한국정치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추잡한 공천 비리는 사라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6

[사설] 데이터 센터, 지방 자생력을 확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불과 7년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천608만1천644명, 비수도권 인구는 2천503만5천734명이다.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의 악순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됐지만, 해결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추세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20대, 20대 미만, 30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막을 방법은 없다.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삼성SDS가 최근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의결했다. 투자 규모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구미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시험대이다. AI 데이터센터 자체는 고용 인원이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모여드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청년 인재 유입의 기반이 조성되는 셈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유입되는 청년 인재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물론 구미의 AI 데이터센터처럼 기업 유치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생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지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6

[사설]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 시민들은 뭘 갈망하는가

6.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이나 야당 모두에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여론이 판정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출마 사퇴로 리더십의 장기간 공백을 몰고 온 탓에 더욱 주목된다. 현역 시장의 부재로 도전자들도 대거 양산된다. 대구시장 후보군은 현재 국회의원 그룹과 구청장 출신, 대중 정치인들로 나뉜다. 주호영(6선·수성갑), 윤재옥(4선·달서을), 추경호(3선·달성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훈(4선·서구)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에 포함된다. 최은석(초선·동구군위군갑)·유영하(달서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이 정책 개발과 조직구축에 나서고 있다.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대구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출마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도 저마다 인정하고 있다. 시민의 체감 위기는 더욱 크다. 따라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앞서 대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신년에 영남일보가 취재한 시민현장 여론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33년째 전국 최하위다. 반등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대구 경제성장률은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였다. 충격적이다. 대구시정(市政)도 위태롭기 짝이 없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은 표류하고 있다. 정권 교체속에 민주당 정부와 정책·행정 협력의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우려도 있다. AI, 로봇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 프로그램에 대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영남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대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한때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 도시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한 도시로 평가받았다. 지금은 그 후광이 사라졌다. 도시의 전국적 비중과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를 복원하고, 문화예술의 옛 전통을 재구축해야 한다. 대구가 자랑하던 교육과 의료, 도시 인프라도 끌어올려야 한다. 도심 골목과 도시의 건축 공간을 재생해야 한다. 진정 이를 떠안을 용기와 실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시장직에 나서길 바란다. 대구시장직을 거쳐가는 개인의 정치적 타이틀이나 직위로 생각해서는 이 도시의 난제를 풀 수가 없다. 치열한 토론과 정당 간 경합 속에 단단히 무장한 대구시장이 탄생할 때, 대구는 방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5

[사설]‘지방 주도 성장’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도약의 기준이 '국민의 삶'이라고 했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했다. 일단 반갑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을 '지방의 삶'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깊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 로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뜻한다.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발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첫번째로 거론할 정도로 지방의 삶은 어렵다.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러 앞다퉈 수도권으로 달려간다. '과연 지방의 미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든다. 이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의 의지를 밝힌 만큼 세밀한 정책 실현을 통해 '다극 체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선정이나 예산 배분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지방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재도약은커녕 갈등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방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윤석열 정부의 4대 특구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왜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화려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치중해선 안 된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히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2

[사설] 이혜훈의 ‘내란 옹호’ 사과…진정성 검증해야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행동과 관련,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또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지난 행동을 반성하며 사과에 나섰으니,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의 성찰로 인식이 달라진 것인지, '내란 옹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인사권자의 주문에 답한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권력을 노린 태도 전환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위기 판단 능력의 기준이 된다. 장관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과 우선 순위를 설계하는 자리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헌정 질서에 대한 인식이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파적 계산이 앞선 사람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

[사설] 아듀! 2025…始終 혼란의 ‘대치’ 정국, 새해엔 ‘협치’ 등

1년 내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지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대통령 부부 첫 구속,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다. 그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고, 3대 특검은 145명을 기소한 뒤 문을 닫았다. 미국 당국의 기습적 단속에 한국 노동자들이 구금돼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선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발각됐다. 해킹에 정부망·민간망이 속수무책 당했다. 숨가쁘게 이어진 나쁜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굿뉴스도 전해졌다. 코스피는 4천 고지 돌파. 수익률 세계 꼴찌에서 1등으로 전환되는 기적이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마무리가 무엇보다 기뻤다. 한미 관세 협상도 끝내고 핵잠 승인까지 얻어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다. 아카데미상, 에미상, 빌보드 1위를 정복한 K-콘텐츠는 토니상마저 거머쥐었고,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우주산업 시대의 진입을 알렸다. 대구·경북지역의 2025년은 초대형 산불과 시작됐다. 3월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은 사상자 28명, 4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다.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5월 말 경북도지사의 암 진단 소식은 충격을 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나 TK 신공항의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긍정적 변화였지만, 두 사안 모두 추진 동력의 상실로 위기에 봉착한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대구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겨우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물꼬를 틔었을 뿐이다. 물줄기가 바뀌는 시기, 제대로 대처 못하면 낙오한다. 정치는 협치, 경제는 도전과 혁신의 변화가 절박한 때다. 독자 제현께서도 한 해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

[사설] 경기침체에도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 문제없나

경기 한파속에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4.17%) 역시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금리(4.10%)도 0.14%포인트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환율에 이어 금리마저 뛰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도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급격히 우상향하는 금리 탓에 기업과 가계는 아우성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에 근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나빠졌으며, 자금 조달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새해에도 기업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5.4로, 46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시중 금리의 우상향은 고환율과 치솟는 서울 집값, 고물가 탓이 크다. 여기다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부담도 금리 발목을 잡고 있다. 당분간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허약한 중소기업과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시중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응과 함께 한계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이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