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의 광복절 특사…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등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 8·15에 맞춰 83만6천687명이 특별사면된다. 사면대상자 중에 입시비리에 '내로남불' 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결국 포함됐다.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 우리 주권을 되찾은 날에, 국민 통합이 우선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본뜻을 되새겼다면, 논란이 큰 인물은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 과도한 형벌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했다. 누가 봐도 조 전 대표 사면은 정파적 보은이고, 윤 전 의원 사면은 우리 진영 사람 챙기기다.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훼손한 이번 사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대통령이다'고 인식할 지 모른다. 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크게 못미친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니 정부·여당 견제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면 대상자를 거래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개인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들은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베트남-경북 봉화의 800년 인연, 로컬의 글로벌화(化) 모델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봉화와 베트남 사이의 역사적 인연이 새삼 부각돼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럼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찬을 갖고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날 만찬은 봉화산(産) 식재료가 주도했다. 봉화 허브와 된장소스, 봉화 한우, 밀쌈이 선보였다. 봉화는 베트남 왕자를 시조로 한 '화산 이씨(李氏)' 후손들의 집성촌이 있다. 800여년전 1210년, 베트남 최초 통일국가인 리(Ly) 왕조가 역성(易姓)혁명으로 붕괴되자, 왕자 '리롱떵(Lý Long Tường)' 은 긴 여정 끝에 황해도 화산포에 도착했다. 일종의 '보트 피플'이었던 그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화산 이씨를 부여받고 이용상(李龍祥)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의 13세 후손 이장발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문경새재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 공덕을 기린 사당 충효당이 봉화군 봉성면에 건립된 것이 1750년이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다. 1만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핵심 관광지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경북을 비롯한 농촌 다문화 가정의 주류가 됐다. 봉화군은 800년 역사의 서사(敍事)를 이어 'K-베트남 밸리' 를 조성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수뇌부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고 '베트남 메카 봉화군'을 홍보했다. 21세기 지구촌은 국가간 연대와 교류가 확장되는 글로벌 시대다. 특히 중앙정부간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문화, 관광, 인적 교류가 축적된다. 봉화군이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로컬(local)이 글로벌(global)로 나아가는 일종의 롤 모델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민심 못읽으면 더 추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56.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에서 7월 2주차 64.6%까지 5주 연속 상승했으나, 3주차 62.2%·4주차 61.5%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5주차에 반등하는데 성공했으나 8월 1주차에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70대 이상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취임 이후 두 번의 지지율 하락 가운데 첫번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지명과 관련된 인사책임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지지율 60%대는 지켜졌다. 이번에는 서민경제와 형평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이슈로 급락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주식폭락을 가져왔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차명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광복절 특사로 20대 청년들의 희망과 공정을 짓밟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번 급락은 지지자들만 이끌고 가지 말고 국민화합 정치를 펼치라는 냉정한 경고다. 최근 조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수미 전 성남시장·최강욱 전 의원 특사 이야기가 없을 때였기에, 논란을 빚은 특사발표 이후 조사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자리할 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펼쳐나갈 경제·사법·언론개혁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독주라면 국정지지율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3

[사설] 1년 만에 최고 찍은 먹거리 물가, 상승요인 더 있다는데 등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한층 커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훌쩍 웃도는 수치며, 지난해 7월(3.6%) 이후 최고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지만, 먹거리 물가가 급등해 체감 물가 상승세가 확연하다.밥상 필수품 쌀을 비롯한 곡물·수산물이 크게 뛰었다. 이상기온,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앞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더 있다는 게 문제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에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변수가 생겼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폭염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보면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상을 검토할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입 식품 원재료 가격 상승도 물가 자극 요인이다. 브라질·서아프리카 등지에서 폭염·가뭄으로 농산물 수확이 급감해 커피·코코아·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글로벌 가격 상승분은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수입 단가에 반영된다. 정부가 지난달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힘들다. 당장 일상이 된 이상기후를 반영해 농수축산업과 유통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근본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물가 안정이 민생의 기본이다. ◈ '위헌정당' 몰아치는 여당 대표의 위험한 독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대표는 그저께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보다 10배·100배 중하다"고 맹공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십분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는 야당을 '내란 프레임'으로 압박,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여겨진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면 논란 등 여권 악재를 덮기 위한 '정면 돌파용'이라는 얄팍한 속셈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야당 타도'라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극단적 조치다. 법체계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건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 대표의 전략에 여당 내부에서도 협치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치와 통합으로 국정을 헤쳐 가야 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정 대표의 '싸우는 리더십'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국정 전반에 걸쳐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민심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도 정 대표의 전략이 '하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 침체에다 트럼프 관세, 안보 등 국내외 현안을 해결하려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먼저 '풀어가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거대 여당 대표의 위험한 독주가 심히 우려스럽다. ◈ 성주사람 구윤철의 따뜻한 회신 기대한다 요즘 전국의 시·도 관계자 방문으로 정부부처 문턱이 닳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산안 마감시한이 이달말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도 임박했다. 이번 주 중 유력하다. 내년 예산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간 돈 배분의 대강이 확정되는 셈이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결정된다. 지금은 '예산 골든타임'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키는 게 첫째 과제이고, 그 다음 이달 말 마감되는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 키를 쥔 사람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자 예산 편성의 컨트롤타워다. 암투병중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 부총리를 만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도지사는 APEC 성공 개최, 세계경주포럼 창설, 포항영일만항 복합 개발, 산불피해특별법 제정과 복구 지원, 신공항 건설 국가주도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경북도의 현안이 아니라 대부분 새 정부의 핵심공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대구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46건 5천19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주군 벽진면 빈농가 5남1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구 부총리는 학창시절 대부분(동신초·영신중·영신고졸) 대구에서 보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마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명될 만큼 TK 연고성이 강하다. 대구(무태동)엔 능성 구씨 세거지도 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1년여간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향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구 부총리의 따뜻한 'TK 회신'이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2

[자유성] 광복절 특사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특별 사면(特別赦免)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관심의 첫번째는 누가 사면을 받는가인데, 이 대통령의 사면 기준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다.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날 결과를 상신하고 내일(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을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검찰사단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이고, 반대 쪽은 이 대통령의 '사회적 약자' 기준에 맞지 않고 국민통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름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교도소 문을 나선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까지 받으며 당당한 그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어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구나"라며 허탈감을 느낀다.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치쇼로 전락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11

[사설] 경찰의 교제폭력 적극 개입, 검찰·법원도 동참하길 등

경찰이 10일 교제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메뉴얼'을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기존 보다 강화됐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수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점차 폭력적이고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숨졌다. 앞서 범인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남성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었다. 7월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중태에 빠트렸다. 경찰은 접근금지 긴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마쳤고 중범죄가 우려되어 '잠정조치(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제외됐다. 검찰의 판단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경찰의 종합 메뉴얼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얼마나 적극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많은 메뉴얼들이 책자만으로 끝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적극성'은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제폭력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식의 단순한 법규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제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윤미향이 8·15 특사라고? "광복절이 어떤 날인데!"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날의 의미를 어느 광복절 보다 더 뜻깊게 기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8·15에 맞춰 실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으로 광복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동시에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8·15 특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훼손시키는 대상자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단에 포함돼 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야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앞서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활동가로 일하던)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최근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라며, 반성과 자중 대신 싸움판으로 나가고 있다.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국가적 고난이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역사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숭고한 날이다. 작게는 일제 때 입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날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위상을 대통령이 깍아 내리는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김민석 총리의 경주 APEC 올인, 그 진정성은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31일 개막)' 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차례 경주를 방문하며 현장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6·7일 양일간 경주에 머물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역체) 준비상황을 다시 챙겼다. 그의 경주 방문은 취임 이후 한 달새 3번째이다. 총리 인준을 받기 전에도 비공식 방문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외교행사임을 강조한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 총리의 정치적 해석은 별개로 하더라도, 김 총리가 반복적으로 경주 현장을 찾아 세세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경주APEC은 지난해 11월 장소가 결정됐지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준비 동력을 잃어, 행사 성공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정상 숙소 확보,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미디어센터· 경주박물관내 만찬장 조성 공사가 더디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 총리는 "경주APEC은 성공이란 대안 이외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총리의 적극적 개입에 힘입어 경주APEC 준비는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사 이후 경주의 브랜드 확장에 신경쓸 단계까지 왔다. 김 총리는 지난달 23일 APEC 100일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민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 APEC 홍보대사로 지드래곤(G-DRAGON)이 초빙됐다"고 알렸다. 경주 정상회의가 외교무대를 넘어 인류화합의 멜로디를 창조할 K-APEC이 되야 한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정부가 김 총리의 지휘아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신라 천년고도(古都)경주'의 미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1

[사설]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시설개선 외면 안된다 등

대구국제공항이 편의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엔 공항공사의 '실시간 주차 빈자리 안내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예정된 탓에 시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포와 김해, 청주공항은 올 연말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차장의 실제 빈자리를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대구공항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스윙브릿지(탑승교 간 연결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도 신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수년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대구공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번 사업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무척 크다.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반면, 주차장은 1천631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도 공항 이용객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국제노선 회복이 본격화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김해공항은 이번 사업에 포함됐지만 대구공항이 빠졌다는 사실이 지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공항이 각종 시설 개선 투자에서 계속 소외되면 TK의 항공분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TK 신공항 사업은 사업비 조성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공항의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이용객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다. 게다가 대구공항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향후 TK 신공항 역시 성공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 대구공항 이전을 이유로 편의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때마침 중국 무비자…APEC, 한국 관광 붐업 주도하길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자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란 국가행사를 앞둔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영남일보가 경주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APEC 개최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다.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미리 알았다면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획기적인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왔다.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52만6천여 명으로, 코로나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0%까지 회복했다.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이번 유커 유치 카드가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계 연간 관광객은 14억 명 규모이고 이들이 지출하는 돈만 2천800조 원에 이른다. 많은 나라가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이유다. 한류 열풍으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서울에만 몰린다. 반면, 한국 대표 관광지였던 경주는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줄어든 관광객 회복이 더디다. APEC을 통해 경주가 매력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한국 관광산업을 붐업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APEC이 성공해야 한다. ◈ 트럼프 돌연 "반도체 100% 관세", TK 수출 악재 우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0% 관세'가 현실화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물론 대구경북 반도체 수출기업과 협력사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 규모가 큰 제품으로서 대미 수출액이 한해 100억 달러를 넘는다. 반도체는 대구경북의 미래전략산업이다. 곳곳에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다. 구미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다. LG이노텍과 삼성SDI 등 대기업 공장과 협력사가 밀집해 있다.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높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구시도 곤혹스럽게 됐다. '수출 기대효과'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에 대한 관세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까지 힘든 상황을 맞았다. '반도체 100% 관세'와 관련 어제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루뭉실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뜻이라면 흡족한 설명이 아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의 상당량은 3국에서 조립·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다. 관세 부과 시 생산비용 상승과 수요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는 온전히 지역의 부담이고, 남은 영세 협력사들은 어찌할 건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니 걱정마라 식으로 위무할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이 길을 잃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8

[사설] 정부 여당과 개미투자자의 주식시장은 다른가 등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주식을 5주씩 분할거래하고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거나 정정주문을 낸 사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다. 사용 계좌도 보좌관 이름이라 차명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내부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 대선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고, 취임 이후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제는 미장보다 국장"이라며 반기던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이 흘러나왔다. 지난 1일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개미들은 여름휴가비를 몽땅 털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안이라는 개미들의 아우성과 달리 여당에서는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며 조정이나 철회 움직임이 없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코스피 5000'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자"는 말과 세제개편이란 행동이 개미들에겐 언행불일치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언급도 이 의원으로 인해 공언(空言)이 됐다. "대통령 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당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했을까"라는게 개미들 생각이다. 대통령은 땅에 떨어진 주식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 포토라인에 선 전 영부인…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현직 영부인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다.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까지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두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김 씨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진작 '아무 것도 아닌 사람'처럼 처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다. 김씨가 받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재임중에 벌어진 일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재임중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것에 대한 재수사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이 16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씨 앞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혐의를 무작정 유죄로 전제한 수사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 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 가덕도 신공항 논란, 국토부 공항정책의 과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여권 출신 인사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사업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건설이 결정됐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까는 방식에다 천문학적인 매립 비용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해가 얽히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여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경쟁했던 SOC 사업이다. 가덕도는 2006년부터 동남권신공항 부지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용역 결과에서 공항입지가 아니다는 판정이 되풀이 됐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을 통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이 탈락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밀양 신공항은 대구경북에서 지지했던 입지라 지역민의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가덕도가 다시 살아나고 일사천리로 건설이 확정됐다. 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 난공사와 공사비를 이유로 건설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되자 국토부 내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 다시 시작됐다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마저 감지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국가 핵심 SOC 사업을 놓고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객관적 용역과 검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했기에 이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내공항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합리적 검토를 한 다음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7

[자유성] 퍼스트레이디와 명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명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대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왕실의 보석'이라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논란까지 터졌다. 반클리프 브랜드는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 예물 세트로 유명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들의 명품 사랑이 불러온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해외 순방 시 고가의 의류와 외제 보석으로 치장해 '사치 행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물론 고급 브랜드의 의상 비용과 조달 경로를 둘러싸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부인인 로스마 만소르의 사치 생활은 전 세계에 화제가 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나집 라작 전 총리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명품 가방, 보석, 시계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사 목걸이를 통일교 측이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실물을 확보했다. 김 씨 측은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직접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말대로라면 속칭 '짝퉁'을 걸고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이다. 수천만 원 대의 명품 보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모조품을 걸고 해외 순방에 나섰다는 것도 씁쓸하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8.06

[사설] K-스틸법 신속 처리로 포항 철강산업 살려야 등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위기의 국내 철강산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합심해 그저께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강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협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철강특구 조성, 수입재 규제 강화,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구원투수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백척간두의 위기다.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공세, 유럽의 탄소 규제라는 삼중고에 허덕인다. 특히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이 지난 6월부터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한 것은 수입 금지 조치에 가깝다. 이로 인해 철강 제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포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러스트 벨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K-스틸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의 첫 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 정파를 초월해 발의에 나선 만큼 국회는 경제·민생 회복 차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철강산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때마침 정부도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어제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지원에 발맞추고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금융, 고용,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위기 극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확보이다. 철강산업과 포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기 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회복 속도 또한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 국립대병원법 개정 추진, 지역의료 붕괴 막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운영비와 시설·설비 경비 등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국립대 병원시설과 설비 설치, 증·개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출연금과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은 예산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암병원 건립,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신규 필수 시설 보강을 못 하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로 경영 위기도 겪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의료 수가 인상 지연 등으로 지난해 1천여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11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백억 원 대의 적자를 내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주변의 고시원, 여관 등에는 지방에서 찾아온 원정환자들로 '환자촌'까지 형성되는 현실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니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도 서울로 떠난다. 그러니 의사 많은 서울로 환자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지방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다반사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빅5급으로 성장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시작이 이번 국립대병원법 개정이다. ◈ 제1야당 쏙 뺀 정청래의 '예방'…野대표 패싱한 尹 연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진보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다. 취임 인사차였다. 그런데 일정에 제1야당만 쏙 빠졌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은 것은 경선 내내 강조해 온 "내란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오랫동안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량했던 행태가 오버랩된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당시 '소통 협치의 시작' 이라 호들갑 떨었던 건 민주당이었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뀐 건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여측이심(如廁二心)의 정치'가 설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아닐 터이다. 대표 취임 후 첫 예방인 만큼 정 대표는 각 당에 민주당과의 협력과 공조를 요청했다. 소통과 협치의 정치 문화 조성은 집권 여당에 더 필요하다. 제1야당과의 협치 없이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 소통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만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수사는 수사고 한 번 만납시다"라고 한 게 누구였던가. 정 대표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것 없다"라는 말도 했다. 실제 그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은 지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의 운명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리다. 거대 여당 대표의 독주와 독선이 우려스럽다.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6

[사설] 대구 제2국가산단이 후적지 개발사업에 주는 메시지 등

대구시가 조성하려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달성군 화원읍 일대 255만㎡ 부지에 국비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니, 대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일이다. 제2국가산단에는 첨단기업이 입주하고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 산단의 준공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2030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의 목표 연도이기도 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2030년에서 2031년으로 한해 늦춰졌다. 이들 사업은 후적지 개발을 전제로 한다. 현 대구공항, 군부대, 염색산단 부지위에 제2국가산단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도 지어야 한다. 그런데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사업 주체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국책사업보다 어렵다. 정부사업인 제1국가산단은 내년말에 사업이 완료되지만 분양률이 77%인 반면, 대구시가 사업주체인 금호워터폴리스는 올해말 준공되는데도 분양률은 49.5%에 불과한 게 단적인 예다. 대구공항의 후적지 개발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국가산단 조성은 후적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사업이 처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해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도 다른 후적지 개발사업을 조율했을 때나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적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모든 것을 이루려다 전부 실패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 휴가떠난 이재명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묘안 찾길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떠났다. 6.3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쉼없이 달려 온 여정이었기에 재충전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250㎜의 물폭탄 예고에 휴가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로 3∼4일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약 2천500명이 대피했다. 지난 1일 주식시장 폭락으로 민심도 날이 서있다. 안철수 의원은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때 제 역할을 못한 단체장에게 이 대통령이 '정신나간 공직자'라고 질타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과 반대 방향인지라 불만이 쏟아진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차고 넘치는데 휴가는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8월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극적으로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위기는 넘겼지만 세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적지않다. 대미투자 규모나 대상, 쌀시장 및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두고 한미간의 미묘한 해석 차이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으로 대변되는 '안보협상'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규모, 북한과 미국의 우호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찾길 바란다. ◈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 대통령 화답은 약속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장점은 정곡 찌르기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안다는 말이다. 오랜 정치·행정 경험의 산물인 듯하다. 암 투병중임에도 그의 특장이 녹슬지 않고 잘 드러난 게 지난 주말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여서인지 시도지사마다 지역현안을 한 보따리씩 풀었다. 이런 경우 모든 지역현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모든 현안이 엇비슷하게 취급받기 일쑤다. 이 도지사의 접근법은 달랐다. 경북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경북에 대한 대통령의 큰 관심과 지원이 암을 극복하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님의 암을 낫게 해드려야죠"라고 화답하며 이 도지사와 분위기를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다면 한다"고 해온 이 대통령의 '화답'은 '약속'과 다름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도지사는 4가지 현안에 집중했다. 'APEC 성공 개최' '산불특별법 제정' 'TK신공항의 국가주도 추진'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항으로서 포항영일만항 개발' 등이다. 특히 이 도지사가 조만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주 APEC 때 남북한과 미국이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주목한다.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 구상이다. 이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의 APEC이 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도지사의 꿈이 이 대통령의 비전이었던가.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하는 자치행정의 확장이 바로 지역 발전의 첩경이고 '정곡 찌르기'다. 이 대통령은 평소 "한다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오랜 트레이드 마크다. 대통령의 화답성 약속은 곧 실행되리라 믿는다. 그게 이 도지사의 암 극복에 특효약이 되리라는 기대도 함께 갖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5

[사설] 국민청원 부른 모순된 정책, 이게 실용정부 인가 등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폭주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대거 원상 복구한 것이다. 여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안보다 강화된 탓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증시 부양'과 이에 화답한 민주당의 '코스피 5,000' 공약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법인세 인상 역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사뭇 어긋난다. 금융시장 불안에 놀란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관망 태도를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주도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 지난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증세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기 회복 마중물 재원 마련'이라는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증세 시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불황, 관세 폭탄에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다. 불황엔 감세를 통해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를 유도하는 보편적 정책과도 맞지 않다. 국세청도 불황기엔 가급적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게 관행이다. 이쯤되면 실용 정부의 경제성장, 민생회복 의지가 진심인지 헷갈린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경제 회복부터 한 뒤 증세에 나서도 늦지 않다. ◈ 정청래의 강성 민주당, 과유불급(過猶不及) 되새기길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4선·전 국회법사위원장)가 박찬대 후보(전 원내대표)를 꺽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집권 이후 당내에서도 가장 강성파에 속하는 인물을 당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여야 관계는 가일층 대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미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도 거론했다. 개혁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일종의 숙청에 가까운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큰 과제가 됐다. 정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단순한 운동권이 아니다. 미(美) 대사관 점거 방화사건(1989년)을 주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6년 전 대사관을 점거한 학생이 동맹국 한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주시할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문제는 그 목표를 향한 수단들이 반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자유민주적 질서까지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 대표는 스스로 정치에 순탄치 않을 길을 걸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순탄치 않다는 것은 여러 경험을 온몸으로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경험에 걸맞게, 집권당 대표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정권의 성공 이전에 국가 전체를 염두에 둔 이념과 비전을 보여주길 국민들은 요구한다. ◈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李 대통령,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시대 인식과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6월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짚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일관된 국정 기조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한때는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외치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금까지 희망 고문으로 끝난 균형 발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빠른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 발전 정책의 사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 차등 지급을 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국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해 그 효과가 체감되길 바란다. 그래야 오랜 세월 고착화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온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4

[사설 ] 대통령도, 경북도지사도 주문하는 적극행정 등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하고 떳떳하게 적극행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적극행정을 한 경북도 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현재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일내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데 한편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더욱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이쪽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스타일은 다른 파트 공무원들 보다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적극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줘서 얻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적극적 대응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로 번지고, 훗날 수사나 감사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책감사 폐지 등의 대통령실 발표는 속도감있게 실행돼 공직 내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다. 이철우 지사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폈던 직원들은 승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지사의 주문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먹혀든다. ───────────────────────────────────────── ◈관세협상 타결 불구 '무역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읽기에 몰렸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시한을 이틀 앞둔(미국 현지시간 기준) 31일(한국시간) 타결됐다. 전세계를 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협박'으로 불리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절망도 희망도 아닌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25% 관세는 세간의 예측대로 15%로 낮춰졌다. 앞서 타결된 일본, EU(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 이에 더해 3천500억 달러(487조3천억원)의 대미 투자와 별도의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란 조건이 붙었다. 민감한 요인이던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는 기초적 언급만 있어 핵심 논의에서 비켜났다. 최종협정은 2주내 백악관에서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것이다. 한국은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핵심 국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로 비슷하다. 수천억 달러의 미국내 투자 또한 유동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기업과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고, 대출과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향후 어떤 돌발적 요구조건을 내걸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 인상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과거와 달리 혜택이 없어져 버렸다. 종전까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0% 였고, 일본은 2.5%였다. 한국협상단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한 배경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는 요지부동이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던진 '보호무역 관세전쟁'의 한 복판에 섰다. 무역전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 전쟁은 새로운 틀속에 막 닻을 올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산업 메카 대구로 와야 지난 2014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천안·광주·전북이 경쟁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천안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공약으로 언급했고, 광주는 치과대학 수나 인력양성지표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치의학 미래를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기초 연구부터 임상·제품개발까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는 매출 상위 10대 치과기업 가운데 2개를 비롯해 기업수와 종사자 수는 전국 3위다. 생산액·부가가치액은 수도권에 이어 2위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수성알파시티·한국뇌연구원 등 연구기반도 풍부하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은 "치과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R&D 전주기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 대구"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산업 연계성과 질적 경쟁력을 증명해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세계 2위로 지난 2023년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대구는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차지하며, 이 중 82.7%가 치과용 임플란트다. 지역기업의 임플란트가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커진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몇 년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들어서면 연구개발과 생산수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더 많은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이라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1

[자유성] 1천원 짜장면

현재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가 1천원이다. 500원권 지폐가 있었던 예전에는 1천원이면 살 수 있는 물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500원권 지폐가 사라지고 5만원권도 등장하면서 1천원은 꼬맹이들의 눈길을 끌기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전락했다. 1천원 샵의 대명사인 다이소에서도 1천원짜리 물건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국민 음식인 짜장면 한 그릇을 단 돈 1천원이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구시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 입점한 중식당 '산시로'에서는 곱배기도 2천원이다. 왠만한 중식당 짜장면 값이 1만원 안팎이고 대구시 평균 짜장면 가격이 6천원인 것과 비교해도 믿기 힘든 가격이다. 주인인 이승환씨는 20년 전부터 '1천원 콩나물 국밥' 등을 운영해 봤다지만, 그 때와 지금의 1천원 가치는 비교하기 어렵다. 편의점에서 짜장라면이나 아이스크림 하나도 살 수 없는 1천원의 초라한 처지지만, '산시로'에서는 당당하게 한끼 식사를 먹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1천원의 가치는 다른 곳과 다르다. 지난 1일 문을 연 산시로에는 하루 500명 정도가 찾는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인근 식당 생각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료소진 때까지만 영업하기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인근 식당을 찾는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듯 하다. 재료비와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1천원으로는 사실상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고 주인 이씨의 몸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운영될지 알 수 없다. 어르신의 꼬깃꼬깃한 1천원이, 청년들이 알바비로 받은 1천원이 환한 웃음을 안겨주는 이곳이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7.31

[사설] 관세전쟁 중 美의 ‘韓 내정간섭’ 부추기는 우매한 언행 등

대구 출신 신평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 탄압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가 "가혹한 정치보복이자 인권탄압"이라며 전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란 주장의 진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문제를 푸는 방편을 '미국과 서방의 개입'으로 몰고간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잠재적 위협 요인을 만드는 자해 행위다.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아' 역할을 할 거라는 광장세력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확산 중이다. "윤석열 부당대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불확실한 발언이 유포되고, 종종 비슷한 말을 하는 미국 우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정치인들이 줄 서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 선거 부정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美) 리버티대 교수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외국이 국내 정치와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가 주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막바지에 이른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미국 측에 한국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한 명의 우군도 아쉬워 재벌 총수들이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법에 의거한 정당한 탄핵 절차를 왜곡하면서까지 한미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매우 유감이다. 협상 테이블을 왜 우리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가. ─────────────────────────────────────────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 지역경제 위기 해소 돌파구되길 대구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대구 미래 신산업이 집적할 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산단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대구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후 16년 만에 2개 국가산단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2개 국가산단을 가진 도시는 인천·광주·울산 뿐이다. 대구가 명실공히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갖추게 된 셈이다.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부지에 국비 1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2국가산단은 2030년 12월 말 준공이 목표다. 본격 가동 시 7조4천억 원의 직접투자, 18조 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 2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가 미래 스마트 기술의 선도거점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오랜 경제 침체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2국가산단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 불황을 더 빨리 헤쳐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업 유치가 성패의 관건이다. 대기업 및 첨단 알짜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입주시키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향후 대구시는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구시의 기대처럼 2국가산단이 내리막길 걸어온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구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 ───────────────────────────────────────── ◈이제 정부가 TK 신공항 해법 내놓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TF'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을 했다면 TK 신공항 사업이 광주공항과 같이 '대통령실 TF' 동반 탑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하던 신공항 이전 문제가 조금씩 가닥이 풀릴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동안 TK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추진해 왔지만, '기부 대(對) 양여'라는 틀에 갇혀 동력을 잃은 상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 역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사업의 궤를 같이하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TF가 구성됐으며, 6자 협의체까지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선 TK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형평성 결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신공항 사업 주무장관 후보자의 'TF 구성' 약속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TK 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정부의 약속을 담보하는 구체적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신공항 TF를 빨리 꾸린 뒤, 국방부·국토부·기재부·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 TK 신공항 사업을 국정 과제화에 반영, 실질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31

[사설] 대구의 4대 빅 프로젝트, 목표 연도 조정할 필요있다 등

대구시가 잠정 중단됐던 '대구 국군부대 통합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재개했다. 동시에 국방부에 제출할 합의각서안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영남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대구 5개 군부대의 이전 목표연도를 2031년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한 시점은 2030년인데, 한해 뒤로 늦춘 것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 '빅 프로젝트'는 대구 군부대 이전을 비롯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완공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2030년의 대구가 이전의 대구와 완전히 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신공항, 군부대, 염색산단 이전지인 군위군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오래 전부터 군위군은 2030년 군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 신공항만 해도 2030년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대구시 주변에서 기정사실처럼 언급돼 왔다. 여기다 군부대 이전 목표도 순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염색산업단지 역시 2030년까지 이전하기 어렵다고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신청사만 목표 연도를 맞출 수 있다. 사실 사업비 마련 방식이 비슷한 4개의 빅 프로젝트를 동시에 마무리하겠다는 대구시의 목표가 애초부터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제에 대구시는 4개 프로젝트를 냉철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030년에 대한 기대'가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李 정권 정치적 득실계산 버리고, 총량적 국익 생각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따른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시한 8월1일이 다가오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타결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칫 협상이 실패하면 25% 관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의 구체적 단계에서 뒤로 물러서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놓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을 때 협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는 해석과 함께 행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내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기존 윤석열 내각은 관세협상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개별 면담하면서 관세협상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내 투자에 대해 국내 그룹의 의향과 투자 크기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은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일방의 승리가 예견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양보할 부분이 있고, 그 분야는 농산물 개방처럼 민감한 요인도 포함한다. 기왕에 이런 시점까지 왔다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버리고, 총량적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풀어나가야 한다. 어차피 성공과 실패의 공과는 오롯이 현 정권에 돌아간다. 실용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 ◈ 법관 겨냥한 법안 개정,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는 법관들의 근무 평정을 하고, 결과는 인사에도 반영된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판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주장했다. 박 후보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자신들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물론 두 사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치와 관련된 사법부 재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측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적했지만, 이들 법안이 오히려 국민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법률가·법원 내부 추천 각 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게 돼 있어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 단체도 정치지형에 따른 추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장악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도 마찬가지다. 주요 재판에 '우리 편'을 심고 원하는 결론을 얻겠다는 발상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30

[사설] 홍준표가 쏴올린 ‘신천지’ 논쟁, 당무감사로 실체 확인하라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 여부를 두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의 진실은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반드시 실체규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권 의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혜롭지 않다. 당 지도부를 대변했던 두 사람이 당내 문제를 법의 심판대로 가져가기 전에 당무감사 등으로 조용히 진실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다. 홍 전 시장은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권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의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세했지만 당원투표에서 참패해 후보 자리를 내준 건 사실이다. 대구시장 재임 때 신천지 교수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홍 전 시장은 "(이만희 씨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정당 가입은 누구나 자유롭다. 그러나 종교집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나아가 '압수수색을 막아준 보답'이었다면 심각한 범법행위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8·22 전당대회 전 서둘러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일말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을 어찌 공당이라 하겠는가. 그런 정당이 국가 사회에 끼친 폐해 사례는 세계 정치사에 숱하다. 국민의힘이 그러한 길로 들어서선 안 된다. 한 때의 바람에 불과한 소위 '찐윤' 논란보다 더 본질적 문제다. ───────────────────────────────────────── ◈북적이는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 마중물 되길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소비 쿠폰 발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모처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몰린 전통시장이 붐볐다. 무더위에도 많은 시민이 장보기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는 보도다. "정부에서 준 돈이 살림에 보탬이 됐다"는 시민이나 "소비쿠폰이 발급된 후 많은 분이 쿠폰으로 옷을 구매했다" "경기 회복이 체감된다"는 상인이나 기분 좋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물은 질문에 81.1%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실제로 지난 25일까지 대구지역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중 73.5%인 171만7천229명(3천415억 원)이 신청을 마쳤다. 무리한 재정 확장, 물가 상승 등 논란은 있었지만, 경기 침체를 막고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려고 한 정부의 정책이 현재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쿠폰 이후의 내수 촉진이다. 소비쿠폰으로 인한 일회성 소비를 넘어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져야 경기가 되살아난다. 정부도 소비쿠폰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이번 지원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고, 나아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장기적으론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 경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제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취임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 후보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무척 다행스럽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비수도권에 희망고문만 남겼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며 거창하게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빈 수레'에 그쳤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역시 한강을 건너기만 하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국가 당면과제의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꼽는 것은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에 이어 최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한 정책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를 미룰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처럼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마냥 '용두사미' 약속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수립하는 등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