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칠월 칠석

오늘(29일)은 음력 7월7일로 견우(牽牛)와 사랑하는 직녀(織女)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烏鵲橋)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는 '칠월 칠석(七夕)'이다.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국을 비롯 일본과 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발견됐으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민간에서는 고사를 지내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로 위상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날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설화에 기대어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울산시는 29일 직장인 미혼남녀를 위한 '칠월칠석, 울산 로맨틱데이'를 개최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30일 안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월영교에서 '월영교 위에서 인연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갖는다. 이성간의 '만남'의 날이지만, 생뚱맞게도 이날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양극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지금까지의 극한 대립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트럼프의 거센 압박을 비롯해 국민 분열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여야 대표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칠월 칠석에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앉을 시간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9

[사설] ‘李 대통령, 장동혁 만나겠다’ 협치는 상례화돼야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난제의 하나였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여야간 비평의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성공적 데뷔였다고 자평할 만하다. 새 정부의 외치(外治)를 연착륙시켰다면 이제 내치(內治)를 둘러볼 시간이다. 때마침 여당에 이어 내홍을 앓아오던 야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무리 됐다. 장동혁 당 대표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준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28일 지시했다. 고무적인 행보다. 여야가 날선 대치로 긴장감을 높인다 해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협치는 국민을 늘 직시해야 할 정치의 도리이다. 이 대통령이 즉각적 대화를 언급한 것은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겪은 일종의 수모나 비합리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야 어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상당 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가 공식 행사장에서 악수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통의 지침을 내린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당연히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야당 대표에게도 요구되는 바이다. 장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현 정권 수뇌부와 대화 자체를 절연하겠다는 선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은 대화속에서 성숙한 해결책과 정책이 탄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란 난(亂)을 겪었다. 이제 '정치의 오케스트라'가 절실한 시점이다. ◈ 포항 '청년 천원주택', 소멸 위기 극복 투자다 경북 포항시가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하루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집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천원주택은 포항시가 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 제공한다. 아파트는 보통 14~16평 수준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하루 1천원, 매달 3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1인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입장에선 꽤 괜찮은 조건이다. 단순히 청년층 주거 안정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화에다 인구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외지의 청년층 유인 효과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해 시행했던 '청년 징검다리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절반이 타 시·군 전입자였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앞서 광역시인 인천이 이 정책을 시행,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포항시 역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처지다. 그래서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단순한 주거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존폐가 걸린 문제로 접근한 방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좋은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이 지방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청년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좋은 주거와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으로 포항형 천원주택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미 라면·김천 김밥축제에 케데헌 열풍 활용하자 한국을 배경으로 K팝 걸그룹과 무속 신앙을 내세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의 열풍이 거세다.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치우고 주제곡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찾아 영화에 등장한 장소에서 주인공처럼 경험하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댄스아카데미에는 K-POP댄스를 배우려는 문의가 늘고, 영화 속 장소와 비슷하다는 한의원에는 한방체험에 나선 방문객이 3배 이상 늘었다. 식품회사 농심은 영화를 모티브로 한 스페셜 제품 1천개를 한정 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80년 역사상 관람객 500만 명 고지를 넘어 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케데헌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화 속 장소들이 대부분 서울인 까닭이다. 사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한국적 정서나 축제는 대구·경북에도 포진해 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자리한 한국학진흥원과 국내 최초의 유교전문박물관, 대구 약령시·대구국립박물관에서도 관광객들이 케데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케데헌 스페셜 제품을 출시한 국내 최대 라면 생산공장 농심 구미공장과 11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구미 라면축제를 묶어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면 어떨까? 라면의 소울 푸드인 김밥을 주제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되는 김밥축제도 마찬가지다. 매년 봄에 열리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케데헌 주인공처럼 한약 마시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지역 문화·축제를 케데헌과 결합시킨 상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길 권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9

[사설] TK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변화 주도해야 등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 주류인 반탄파의 당내 헤게모니 장악력은 더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새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국힘 지도부를 반탄파가 장악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데에는 TK의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게 되면서, 보수진영의 여망인 당 전면 쇄신을 통한 전열 재정비는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무척 크다. 장동혁 호(號)는 당장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당의 대주주 격인 TK 의원들이 싫든 좋든 전면에 나서서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국힘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진 데는 주류 측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여전히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만 안주한다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TK 지역민도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으로 유지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몰락은 필연적이다. TK 의원들도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만큼, 이제 '보수 정당' 재건이라는 버거운 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싸우는 야당'으로 대오를 갖추고, 외연 확장을 통해 '꼰대당'의 인식을 탈피하는 게 급선무이다. 민심은 국힘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 보수의 운명이 TK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 대구-청두 직항 전세기, 中 내륙관광객 유치 기회로 삼자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四川省) 성도(省都) 청두(成都)와 직항 전세기를 띄운다. 지난 2015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양 도시는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청두 방문 당시 대구시 청두사무소 개소·대구-청두 직항노선 개설·대구FC와 청두 룽청FC 친선 축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청두 대구사무소는 지난 2월 개소했으며, 10∼11월 2개월간 대구국제공항과 청두 텐푸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된다. 청두는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판다의 도시로 유명하다. 남서쪽과 서쪽으로는 윈난성(雲南省)과 시짱 자치구(西藏自治區)가 연결되어 있다. 주자이거우(九寨溝·구채구)나 쿤밍(昆明·곤명)·티베트를 가는 주요 거점이다. 여러 관광요인이 많지만 인천을 제외하면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구 직항 전세기는 매력적이다. 주요 여행사들은 10∼11월 청두와 구채구 등을 엮은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일·목요일 밤 10시에 대구공항을 출발하는 4박6일·3박5일 상품이다. 그런데 이번 전세기가 우리나라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많은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대부분 한국 관광객 차지였다. 중국 관광객이 전세기를 통해 대구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구시는 다음달 양국 관광 교류를 논의한다지만, 이번 전세기에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구시는 인구 2천150만명의 청두를 비롯한 중국 서부 내륙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기 노선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과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를 기회로 삼길 바란다. ◈ 경주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 아닌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반전이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연상시키는 말을 남겼다. "그 회의(APEC)에서 잠시 빠져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PEC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그려볼 공간이 열린 셈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경주시 입장에서는 'APEC의 재설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PEC이나 그 전후, 트럼프-시진핑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참석할 것이다. 중국이 내년 주최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미·중 정상 간 첫 양자 대면이 성사된다면 패권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분기점이 될 게 분명하다.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푸틴 참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미·중·러 정상이 만난다면 세계 이목이 경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APEC과는 전혀 다른 규모와 무게의 외교의 장(場)이 펼쳐질 것 같다. 행사내용을 리셋할 수밖에 없다. 두달 남짓 남은 만큼 서둘려야 한다. 화룡점정은 '북한 참석'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은 '판문점 회동'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을 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희망하는 북한 원산 갈마해안지구를 방문하는 대안도 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게 효과적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간 일종의 역할분담이다. 북한이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하지 않고 '북·미 회동' 추진에 일절 언급이 없는데 주목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08.28

[사설] 아슬아슬한 정상회담, 트럼프 추켜세운 이재명 등

26일 새벽(한국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역대급 긴장의 연속이었다. 회담 2시간 40분전, 트럼프는 예의 SNS를 통해 기선제압용 발언을 던졌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숙청(purge) , 혁명(revolution) 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교회와 미군 기지 급습(압수수색)도 감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 그같은 공세를 직간접적으로 잘 비켜나고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소문이고 오해가 있었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슬아슬했던 대화의 물줄기를 돌려놨지만 찜찜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가 한국내 민감한 정치 상황을 자신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외교적 결례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된 해명을 해야 한 점도 그렇다.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압박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성과라 하겠다. 우리로서는 한숨 돌려 시간을 벌게 됐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역할을 한껏 부각시킨 것은 기분 맞추기식 발언을 넘어 전략적 포석을 잘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가 'Peace maker(평화 중재자)'가 되면 나(이재명)는 속도조정자(Pace maker)가 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을 상기시키고, 심지어 이 대통령과 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은 의외의 성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고, 굴욕적 대화로 역대급 외교참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관세협상과 조선, 반도체 협력, 농산물 추가개방 이슈에서 큰 잡음을 잠재우고 정상회담을 마친 점은 성과라 하겠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미국의 의심을 상당부분 제거한 것은 평가돼야 할 것이다. ◈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극한대결로 가선 안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정계 진출 3년만에 제1 야당의 대표가 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우선 국민의힘을 혁신시킬 것이란 기대다. 탄핵정국 때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만 드러낸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장 대표는 "당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대표 수락연설 때 했던 말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장동혁 호(號)'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강경 투쟁만 하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정치적 수사이겠지만,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된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발언을 듣는 일반 국민은 불편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맞서니, 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정 대표의 배타적 태도와 장 대표의 강경 메시지는 당내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 운영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위험한 신호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국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야가 대치만 거듭한다면, 풀어야 할 민생의 매듭은 더 단단하게 엉킬 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경 발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세력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는데서 나타난다. 지금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 노인 빈곤 심각한 한국,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구경북 한국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38.3%)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에 이르는데도 노인빈곤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19∼2023년 5년간 자살한 65세 이상은 1만8천44명으로 하루 10명꼴이었다.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신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공·사적 연금 수급자 수는 863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5.6%(45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천원) 늘었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세이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어르신의 연금 수급액은 평균보다도 적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3천원이다. 경북은 63만9천원으로 전남·충남·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적다. 반면 수급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 향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한국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되겠는가.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7

[사설] 오늘 새벽 ‘李-트’ 역사적 담판…평가 잣대는 5가지 등

미국 동부시간(ET)은 한국시간(KST) 보다 13시간 늦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ET 기준 25일 12시 15분은 KST 기준 오늘 새벽 1시 15분이다. 담판의 결과를 이 지면에 담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금쯤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잣대는 5가지다. 첫째, '동맹 현대화'와 관련 주한미군 유연화 논의는 가능하지만, 양안(兩岸) 분쟁 발발시나 대(對)중국 견제 활동에 '한국군 참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마지노선(線)이다. 둘째, 농산물 개방과 관련 지난달 합의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미세조정까지 거부할 순 없다. 셋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하고 논의 개시를 공식화한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넷째,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의 한미공조다. 최소한 '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 '길'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과 '경주 APEC 계기 북·미 회동' 등의 획기적 제안이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새벽 담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챙겼나. 부디 회담의 결과가 향후 트럼프의 변덕에 의해 오락가락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이 되었기를 바란다. 한미 통상협상 및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번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행 기내에서도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며 심중을 밝혔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 APEC 통한 문화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 시동 걸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문화산업 분야 의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가 26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APEC 21개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결과문도 채택한다. 문체부 등은 이번 행사의 '신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 분야 협의체인 APEC이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한류가 절정인 상황에서 마련된 만큼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 장관이 "고위급 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 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데서도 기대감이 엿보인다. 이미 한류 열풍이 몰고 온 긍정적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POP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음악 시장의 확장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영화, 문학, 음식, 미용 등으로 그 영향력을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커졌다. BTS, 블랙핑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관광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노래하는지에도 관심을 보인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대한민국의 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번 행사에서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역 성장 방안도 논의하길 바란다. 문화의 힘이 국력인 시대다. ◈ 대구 공무원 응시 자격…거주지 제한하는 게 맞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산하 4개 공기업(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당시 대구시가 내세운 명분은 우수한 인재 영입과 대구사회의 폐쇄성 극복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곳은 서울과 대구 뿐이다. 이 때문에 대구 청년들은 서울 이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반면, 대구 공무원 시험 때는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경쟁해야 했다. 서울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라도 많지만, 대구는 그렇지도 않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좁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구 취업준비생들은 거주지 폐지 방침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대구에 기업을 대거 유치해 민간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조치를 하라", "공무원되려고 대구 남았는데, 대구를 떠나라고 등을 떠민다" 는 식의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천390명이 대구를 떠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윤영애 대구시의원 뿐 아니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도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거주제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대구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청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6

[전영의 세상만사] 병아리와 계란후라이

국민 외면받는 진흙탕정치 스스로 깨고나올 결단필요 새로운 정치세상 열기위한 세대간 정당간 권력교체는 장강의 물결같은 자연이치 #1. 김금희의 소설 '첫 여름, 완주'에서 주인공 손열매는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선배 고수미의 고향마을을 찾는다. 그곳에서 합동장의사 겸 매점을 운영하는 수미 어머니의 집에 머문다. 여름 한 철을 매점 알바생으로 지내는 열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앞날을 걱정하는 열매에게 양계장 할머니는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인생은 독고다이, 혼자 심으로 가는거야. 닭알도 있잖여? 지가 깨서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서 나오면 후라이라고 했어"라고 말한다. 올 여름 시작과 함께 6·3일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 구속 수감, 8월15일 광복절 특사,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슈가 휘몰아쳤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툼이라면 좋겠는데 누가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없애겠다는 진흙탕 싸움질이다. 제 잘난 맛에 고취된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장관 후보자 몇 명이 낙마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검증에 헛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갑질논란 등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쇠다. 조국 전 대표 등의 '유권무죄' 광복절 특사에도 여당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찬탄과 반탄의 수렁에 빠져 자멸할 듯 하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트리면 죽음이다.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불합리와 불공정이라는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하는 2025년 여름의 대한민국 정치는 계란후라이도 될 수 없다. #2.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의 영화 '레토'는 1980년대 사상검열과 록음악이 금지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USSR) 시절의 고려인 2세 로커, 빅토르 최(Viktor Tsoi) 이야기다. 빅토르 최를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선배 로커 마이크와 그들은 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한다. 성장해가는 빅토르 최를 보며 마이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그렇게 여름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한 사람을 떠나 보냈다. 영화 제목인 '레토'는 러시아어로 여름이다.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위한 계절이다. 정치에도 뜨거운 여름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과 염원을 담은 정치인들의 신념과 열정이 하나로 뭉쳐져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여름이 그런 시간이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민주화를 외쳤고, 그 뜻을 큰 나무같은 어른들이 이끌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저항의 여름이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영화에서 빅토르 최나 마이크도 유명 가수가 목표가 아니라 소련정권에 대한 저항의 신념을 음악에 담은 것과 같다. 실제로 1991년 소련은 무너졌다. 2025년 여름의 대한민국 정치는 불안정하다. 권력을 쫓는 불나방만 있을 뿐, 신념을 가진 정치인은 없다. 상대도 감싸 주었던 '큰 어른'들과 그들의 정치 신념을 이어간 사람들처럼,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고 새 인물을 키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얻지 못한 권력은 자멸한다는 것도 부정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변해야 한다. 바뀐다는 것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 내며 흘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5

[사설] 반탄 승리 국힘 全大, 그들만의 잔치는 민심 못 얻어 등

내일(26일) 국민의힘 새 당 대표가 선출된다. 8월 한달간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거대 여당과 싸워야 할 야당 대표의 선출이지만, '다시 국민'이라는 전당대회 구호와는 다르게 국민 관심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다. 당쇄신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경제·민생 비젼보다, 탄핵 비방전에 빠진 탓이다. 지난 22일 치러진 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투표에서 '찬탄파'가 모두 탈락하고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오르면서 '혹시나'하고 가졌던 기대도 '역시나'라는 생각이다. 24∼25일 두 후보에 대한 재투표를 거쳐 당 대표가 최종 선출되겠지만, 누가 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승리다. 5명의 최고위원도 반탄파로 분류되는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 3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탄파가 이끌게 됐다. 본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44.4%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파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등을 돌린 마당에 강성 지지자만을 업은 반탄파 지도부로 분열된 당을 통합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한길 강사를 비롯해 반탄파가 휩쓸었다. 이같은 결과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해산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새로운 빌미를 줄 수 있다. 더욱 거세질 민주당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라는 외딴 섬에 남겨져 지지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실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1차 목표로 삼길 바란다. ◈ 한국과 일본이 함께 헤쳐가는 지방소멸 방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협력을 넘어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 주목된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된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또 한국 보다 더 일찍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었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던 나라가 일본이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도 2014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사용한 말이다. 일본은 아베 내각 시절의 '지방창생(地方創生)'을 비롯한 여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일본 지자체들도 청년을 지방에 머무르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들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갖고 있다.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지금, 일본의 성공사례와 시행착오를 정책적 교훈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협력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체계의 마련이다. 우선 정부간 협의체를 설치해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삶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소멸 방지라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은 양국 국민의 유대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잡힌 나라로 가는 길에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안동소주 한일- 팽팽한 긴장의 한미, 李 정권 외교 새국면 미국 일본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계'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 국가로 일본을 선택했다. 이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위안부 이슈나 일제 강점기 사과 문제를 놓고 만성적 갈등구조였던 두 나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의 만찬에서 등장한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 고향 돗토리현(縣) 맥주가 이를 상징했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한국시간 26일 새벽)을 앞두고서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통상에서부터 중국을 향한 전략에 이르기까지 수면하의 갈등구조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방문을 생략하고 미리 미국으로 떠났다. 예정에 없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24일 전격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미간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 실장은 출국 직전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이같은 분위기를 시인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수입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확실한 태도, 즉 친미(親美)적 자세를 취해주길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다 1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발(發) 관세와 미국내 한국의 투자 규모 요구치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갈등 이슈가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이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대미(對美)관계가 이재명 정권 연착륙의 최대 변수가 됐다. 동시에 국익의 최대 공약수 도출도 관건이 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5

[사설] 원전 ‘굴욕 계약’ 진상 밝히되 섣부른 예단 말고 실리 따져야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의 '불공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초 WEC의 지식재산권을 감안해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1조 원 이상을 주기로 했다니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새로운 사실과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굴욕 계약'이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 안건이 논의된다고 한다. 두 나라 원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WEC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종의 합작 투자다. 합의가 이뤄지면 관세협상에 따라 정해진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 부분으로 상계할 수 있고, 미국 내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K 원전'이 참여할 길도 열린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이은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WEC와의 계약도 원전 수출 때마다 빚어지는 원천기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쯤되면 셈을 다시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먼저이다. 실용주의 정부답게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 실리 추구의 여지를 찾는 게 옳은 태도다. 원전 수출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원전 중심축 대구경북으로서도 '원전 르네상스'의 꿈을 더 원대하게 품을 수 있다. ◈ 국교 정상화 60년에 한일 정상회담, 협력 다지는 발판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후 2년여 만이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정상을 첫 양자 회담 상대로 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가진 의미는 크다. 방미 일정과 바로 연계되는 일본과 정상 외교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을 다지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실용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가 빠른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다. 이미 한일 간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 공식 추도사에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글로벌 정세 변화와 북핵 위협의 급박함은 물론 경제·안보·문화에서 양국 간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긴급 사안은 협력해 해결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원칙 아래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일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한일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민주당, 영남특위도 띄워…정부-TK 가교역할 기대 민주당이 호남에 이어 영남에도 '발전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저께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나"라며 '영남발전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한 보수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는 탓에 지역 현안 등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정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호남 보듬기'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선 'TK 홀대'라는 우려의 시선도 팽배하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비례대표)도 이날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 발전 상황과 비교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 발족은 지역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영남발전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가 성공하려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용 기구'라는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이러려면 지역 인재 발굴과 함께 TK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은 물론, 지지부진한 TK 신공항 사업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영·호남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그 실천을 통해 진정성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08.22

[사설] 찬탄 반탄 매몰된 국민의힘, 이대로면 보수전체를 담을 수 없다 등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투표가 21일까지 진행된다. 22일 전당대회에서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3·24일 결선투표가 불가피할 것이다. 12·3 계엄과 윤 대통령 파면, 6.3 대선 패배로 졸지에 야당으로 존재가 뒤바뀐 국민의힘으로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에너지가 국면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가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회귀적 이슈'에 몰입하는 인상이다.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진 내부 분열이 대표적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가. 역사적 판단의 영역으로 진입한 사안을 놓고 '너가 찬성해서 망했다. 당신이 반대해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식의 무딘 칼을 서로 겨누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권력을 뺏겼다. 이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미래 연대를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흘러간 레코드를 무한 반복 되돌리고 있으니 국민 지지가 모일리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구석도 엿보인다. 이재명 정권 초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치솟자 반성하는 듯 하다 금새 달라지는 모양새다. 야당 지지가 다소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온 탓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집권여당의 사면 복권 실책과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보수 성향의 국민 여론은 뭉뚱거려 절반에 가깝다. 그들 모두가 국민의힘을 시종일관 지지할 것이란 믿음은 큰 착각이다. 국민의힘은 변화를 넘어 변신(變身)하지 않으면 또다른 보수 정당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자각해야 한다. 민심은 결정적 순간에 가혹할 수 있다. ◈ 한한령 해제와 APEC, 한중 관계 개선 기회로 삼자 사드 배치로 2016년부터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9년만에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TV 대형화면 및 라디오·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한한령(限韓令) 해제로 해석된다. K팝 걸그룹 '케플러'도 9월 푸저우에서 콘서트를 연다. 푸저우가 속한 푸젠성(省)에서 허가했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특성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 허락이라고 볼 수 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국 정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한한령이 이어진 지난 9년 동안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간 것은 물론 싹쓸이해가던 K제품은 구매자를 잃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눈물을 머금고 철수했다. 한국 문화산업 기업 투자는 물론 한국 가수 공연 등 한류열풍을 불러왔던 K문화도 된서리를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도 202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 69억달러 적자까지 3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관세협상 등 대(對)중국견제에 나선 미국에게 중국과의 화해무드가 '양다리 외교'로 비쳐질 수 있지만, 우리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외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시 주석과 통화 후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한령 해제와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동맥경화에 걸린 한중교류의 숨통을 튀울 기회로 삼길 바란다. ◈ 정부 정책 따라가는 경북도…따로 노는 군(郡)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 열린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에서 "AI(인공지능)·에너지· 농업 등 경북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국정 방향과 연계해 키워가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와 관계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가려는 이 지사의 방침은 경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 경북도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 및 산불 피해지역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현 정부의 지방소멸방지대책과 농민소득 증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발전(發電)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주민참여형 혹은 이익공유제로 설계돼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부 및 경북도의 방침과 따로 노는 군(郡)이 있다. 경북 22개 시·군중 4개 군은 아직도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 되는 곳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조례가 살아 있다. 4개 군중에는 산불피해지역이면서 경북 내륙에서 인구가 적은 1~2위 지역인 영양·청송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 때문에 산불피해지역이라 하더라도 50m 이상 지대에는 스마트팜도 설치할 수 없다. 이철우 지사가 평소 강조해온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돈되는 산'이 이들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법이 제정돼도 청송 등 4개 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의 이득을 누릴 기회를 가지는 동안, 이들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이들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줄면서 빠르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1

[자유성] 일본 호감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 거리, 멀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다. 그러나 최근들어 심리적 거리도 과거 보다 가까워졌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기록한 41% 이후 최고치다.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56%로 더 높다. 2015년 2월 40%, 2022년 8월 4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호감도가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는' 나라다. 거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 그리고 우익이 이끌고 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올해 광복절에도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과의 이야기가 없었다. 유력한 차기 총리로 언급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오히려 분노를 샀다. 일본은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대부분 일본인들은 만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한일간 교류가 증가하면 배우지 못한 일제 군국주의 역사를 알게 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새롭게 역사에 눈뜨고 적극적으로 일본 우익의 거짓에 반박하는 행동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다. 이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 진정한 한일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가깝고도 더욱 가까운 일본을 기대해 본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8.20

[사설] K원전의 굴욕적 불평등 계약…원전산업 중추 TK 충격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매우 굴욕적인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자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불평등 계약' 중 충격적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규정됐다. 둘째,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독소조항도 포함됐다. 셋째, 이 계약의 존속 기간이 무려 50년이나 된다. 대한민국의 '원전 중심축' 대구경북으로서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동해안 원전벨트에는 한수원 본사를 비롯 협력업체와 연구시설이 밀집, 전력 생산뿐 아니라 설계·운영·인력 양성까지 모두 수행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수출형 원전 프로젝트의 전초기지나 다를 바 없다.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SMR의 개발과 실증 경험은 경북이 주도하고 있다. 대구에는 고정밀기계가공, 제어기술, 내열금속가공 등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즐비하다. 경북대, 포스텍,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은 원자력공학 및 에너지 관련 학과를 통해 꾸준히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원전 수출 경쟁력의 핵심자산인 셈이다. 이번 굴욕적 계약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향한 대구경북의 꿈과 미래비전에 '50년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원전 1기당 건설비 10조원 중 3분의 1 남짓만 핵심설비 비용인데 이를 다시 WEC와 나눠먹는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이를 공개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젠 공보의까지 태부족, 농촌 의료 공백 대책 시급하다 경북지역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없는 곳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북지역 보건지소 209곳 중 82곳(39.2%)에 공보의가 없었다. 2023년 23.8%였던 공보의 미배치가 1년 새 15.4%나 늘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불똥이 농촌주민에게까지 튀었다. 정부가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이유로 농촌지역 공보의를 차출하고 신규 공보의 배치 인원마저 줄였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의료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할 병·의원 찾기가 힘들다. 민간 병·의원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 신규 개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보건지소다. 공보의는 군대에 가는 대신 3년간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진료한다. 하지만 공보의 수가 10년 새 40% 이상 줄었다. 공보의 감소로 농촌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정부의 병역·공공의료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 복무기간 불균형, 열악한 근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한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공보의 복무를 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농촌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보의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주민이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 TK신공항 재원 조달 보완책 세워야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대구국제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항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하던 TK 신공항 사업도 어느 정도 가닥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TK 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K-2) 이전에 11조5천억 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이번 고시에서 민간공항 이전 관련 사업비 등이 확정되면 TK 신공항 사업 재개의 동력을 회복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TK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내놓은 공적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들이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다.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기부 대 양여와 함께 국가 대출 보증, 국비 확대, 공공기관 출자 등 '혼합모델'이 합리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때마침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 'TK 신공항 사업 지연 해소'를 명문화한 만큼, 국토부도 이제는 TK 신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러려면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TK 신공항 TF'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국방부·기재부·지자체와 함께 사업비 조달방안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20

[사설] 대구의 성장, 결국 ‘기술 중견기업’이 답이다 등

대구는 부산 광주 같은 국내 주요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도시다. 세계적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도약한 SL이나 금융기업 iM뱅크(대구은행) 정도를 제외하면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근로자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90%를 훨씬 넘는다. 대구의 도약을 위해 삼성 현대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군단 기업의 대구 진출을 열망해 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농기계 전문기업인 대동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 8천억원, 지난해 1조4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탄탄한 기업이란 의미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한 농기계를 앞세워 미국,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덴티스는 대구가 자랑하는 치과 임플란트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1천143억원, 올 상반기 10% 성장에 649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수술장비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메디컬 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나고 있다. 최근 대구섬유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기업이 등장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에 초경량 섬유 소재를 공급하는 '지로' 이다. 법인으로서는 신생 기업이지만, 3대(代)째 이어온 섬유업종에서 분사했다. 전통의 대구 섬유업의 미래 활로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에 납품하는 대표적 대구 기업으로는 엘엔에프가 있다. 2차전지 분야의 '테슬라' 협력업체이다. 이들 기업의 성장사를 훑어보면 개략적 답이 나온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이 대구에 진출하기 어렵다면 자체 역량으로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분야에 천착하고, 기술 혁신력으로 무장한다면 대구에서 곧장 유럽 미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헛공약이 돼 왔다. 무엇이 대구경제, 대구산업을 혁신하고 견인하는 길인가? 지역공동체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시점이다. ◈ 갈림길에 선 국힘, 텃밭 TK는 어떤 미래 선택하려는가 TK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1/3 정도가 분포해 있다. TK는 정치적 관심도가 높고 유대감·결집력·조직력이 강할 뿐 아니라 원내 의석 분포에서도 타 지역을 압도한 탓에 당심을 주도해왔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인지 TK는 역대 보수정당 주류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고, '종가' '아성' '성지' '텃밭' '심장' 같은 수사(修辭)로 예우받았다. TK-수도권-PK 순이던 당원 분포가 수도권-TK-PK 순으로 바뀐 게 불과 3, 4년 전이다.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뒤 열린다. 실은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20일)부터 진짜 표 싸움이 진행된다. 이번에도 'TK 표심'을 잘 읽으면 그 속에 답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는 반탄파(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찬탄파(안철수·조경태 후보)에 우위를 차지하고, TK 출신 김문수 후보와 김재원·우재준 후보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선전을 예고한다. 그런데 TK 후보 중 누가 당 지도부에 진출하느냐는 결코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해체 위기의 국민의힘이 극우냐 혁신이냐, 보수 어게인이냐 윤(尹)어게인이냐, 명분(탄핵반대)이냐 실리(당의 생존)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선택의 키를 TK가 쥐고 있다.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 없음·의견 유보'가 여전히 56%에 이르고 있다.(한국갤럽·15일 발표) 이들이 보수의 'Way Maker'를 자임할 순 없을까. 새 길을 만드는 자, 어둠을 밝히는 빛, 기적을 행하는 TK가 되기를 기대한다. ◈ 급락하는 국정 지지율, 대통령 독주 멈추라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처음과 달리 국민 호감도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소통을 강조했으나 잇따라 나온 정부정책이 다른 모습을 보인데 이유가 있다. 18일 발표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1%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난 주 56.6%로 6.7%p 하락한데 이어 2주 연속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강공만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전주 대비 8.5%p 하락한 39.9%로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 앉았다. 민주당내에서도 논란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여론보다는 '자기 정치'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조국혁신당의 정체성과 관련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당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심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가 사면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해산을 겨냥한 칼잡이가 된다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은 어렵다. 한달여 동안 이 정부와 민주당은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반대되는 주식양도세 추진, 국민 대통합과 어긋난 광복절 특사는 거대 집권 여당의 자만심이 만들어 낸 민심 이반 행보다. 취임 후 짧은 기간의 조사인지라 지지율 급락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2∼3년뒤에도 여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민심을 배려하지 않는 독주(獨走)는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나홀로 정권'이 될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9

[사설] 조국 특별사면…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다 등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지 8개월만에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형량의 30%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특사가 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형량의 9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조 전 대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본다.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행위를 검찰이 조작한 것은 아니다. 조 전 대표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딸의 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많은 국민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엘리트의 처신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조국사태 때 제기됐던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사면은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 잡거나 충분히 반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사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공정하지 않다. 조국사태 때 불공정을 행사했던 그가 이번에는 불공정의 혜택까지 입은 것이다. 대선에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보은일 뿐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우리 사회가 다시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국 특별사면은 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 국힘 전당대회 분열 못 막으면 당 해체까지 생각해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8·22전당대회 투표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추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게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새로운 비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두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합동연설회에서는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난장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같은 분위기는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기록한 16%는 202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6·3대통령 선거에서 국힘은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렸다.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다. 대선 패배의 원인제공자들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찬탄파(안철수·조경태)와 반탄파(김문수·장동혁)는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전한길씨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 부었다. 양쪽을 더 큰 분란으로 몰고갔지만, '경고'라는 어정쩡한 징계는 '윤 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극우에 힘만 실어 주는 꼴이 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칼날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뿐만 아니라 국힘 인사들까지 겨누고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해산까지 엄포를 놓는다. 22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분란은 사그라 들 것 같지 않다. 당이 없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국힘은 '탄핵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종국에는 민주당에게 당의 운명을 갖다 바칠 기세다. 국힘의 마지막 보루인 대구경북이 보낸 '민주당과 지지율 역전'이라는 경고의 뜻을 늦지 않게 깨닫기 바란다. ◈ 지방 주택경기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지난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지방에서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견인할 만한 카드를 망라했다.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부양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의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지만, '절반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세컨드 홈 인정에서 제외된 탓이다. "혜택을 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정부의 해명은 지방, 특히 대구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다. 대구 역시 최악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층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이번 부양책만으로는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마저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수요를 지방으로 유인할 방책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만이라도 세컨드 홈 특례 인정 등의 보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8

[사설] 경북도·도교육청 폐교활용, 소멸위기 극복 단초되길 등

경북은 15개 시·군이 젊은층 유출과 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따른 두드러진 현상이 초등학교 폐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폐교된 곳은 모두 732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68%는 매각됐지만, 나머지는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58곳은 방치되어 있다. 폐교는 인구감소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귀농한 세대가 자녀교육을 위해 폐교지역을 다시 떠나고 지역소멸은 가속된다. 인구감소와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구심점이었던 과거 학교의 역할을 되살리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를 체험관 등 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주민공동체와 협력해 공모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 신암분교는 특용작물재배와 마을체육시설로, 구미 해평초 향산분교는 스마트팜과 평생학습공간, 포항 이가초는 어촌체험장, 경주 의곡초 일부 분교는 유정란 생산시설로 재탄생했다. 경북도는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폐교를 활용키로 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에 기숙사를 조성했거나 설립 중이다. 폐교를 지역문화·예술·경제 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공모사업을 넘어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지'로 분류되는 폐교지역은 오히려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폐교를 무상임대하고 민간기업이 시설을 개선한다면 훌륭한 숙박 놀이공간도 가능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체험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는 1석3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TK신공항 영일만항에 대한 이 지사의 솔직한 진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고심어린 해법을 제시해 새삼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최근 암투병중 일선에 복귀했다. 그만큼 객관적 시각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깊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TK신공항에 대해 현재의 '기부 대(對) 양여' 란 건설 방식에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참여한 민간기업 현대건설이 손을 뗀 상황에 비춰보면 합리적 대안이다. 11조원 이상 투자되는 TK신공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증 지원속에 공기업이 최일선에 나서야 사업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추진되는 선박 계류 규모를 2배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 영일만항은 일본 서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극을 관통해 유럽을 연결하는 미래 항로의 거점 항구를 지향한다. 바다로 나아가야 할 대구의 관문이기도 하다. 그런 미래 청사진에 부합할 설계를 지금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TK로서는 놓칠 수 없는 국제 이벤트다.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올 수 있다며 경주 APEC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K는 정권교체와 대구시장의 공석 등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역 리더와 시민들이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퇴색한 광복 80주년…그들만의 '국민 임명식'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80년전 그날의 의미를 어느 해보다 뜻깊게 기려야 하고, 일제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날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과 사회 갈등을 촉발시켰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됐다. 진영정치에 따른 사면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켜 버렸다. 광복절 특사의 후폭풍은 15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미쳤다. 국민 임명식은 국민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는 의미있는 자리여야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이 참석한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불참키로 했다. 보수진영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8·15 특사에 대한 항의 표시다.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보수진영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국민임명식은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임명식이라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장(場)이 돼야 하지만,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하다보니 그들만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된 것이다. 향후 10년내로는 다시 없을 국민 통합의 날을 정치적 이유로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5

[사설] 李 정부 대응 TK 원팀 발족, 늦은 만큼 서둘러야 등

어제 새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추진에 조응해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두 달 남짓 지나고, 그 사이 국정기획위가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해 왔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날에 비로소 TF를 발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찍부터 공동 전선을 펼쳐 TK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 국정과제 채택에 올인해 왔다.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늦은 만큼 서둘러 공동협력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을 탈피, '5극3특' 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TF'는 이에 대한 대응기구인 셈이다. 그런데 공동TF의 과제을 보면 '5극3특'에 국한하지 않고 대구경북 현안이 총망라돼 있다. 첫 회의에서 선정한 '우선 논의' 대상에만 신공항,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달빛철도, 미래모빌리티, AI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포스트 APEC, 초광역 관광그리드, 탄소중립 등 무려 21개 과제나 포함됐다. 급한 게 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 실행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협력·추진되면 금상첨화다. 지역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전략이다. ◈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 커진 경주APEC, 세계 화합의 장 되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유예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이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날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경주 APEC에 양국 정상의 참석이 유력해진 만큼 이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체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포용적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 실현에 핵심가치를 둔다. 경주 행사가 이 같은 APEC 핵심가치를 잘 실현함으로써 단순한 경제 논의를 넘어 세계 경제 협력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계속되는 무력분쟁으로 국제사회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경주 APEC이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공동 번영을 이끌어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논의는 물론 정치적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천 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국제사회 정상 외교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 ◈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구속, 다신 이런 불행 없기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저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라의 국격이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다. 이날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 관련 잡음이 있었지만, 김 여사만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개이지만,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명품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더욱이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어이없는 해명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서희건설 측이 문제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했건만,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모조품이라고 발뺌하니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이러고도 특검 출석에 앞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으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김 여사의 이런 범죄혐의 뿐 아니라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농단에 국민들은 또 한번 국격 추락의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한 뒤,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