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젠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 통합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찬성한 만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닌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먼저 부딪힐 벽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권이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부작용이 더 많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범위에 대해, 중앙부처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각 지역의 입장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중 부산·경남은 통합시기를 2028년으로 설정하면서 늦게 행정통합을 했다고 재정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최대 20조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올해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대구·경북, 광주·전남과는 입장이 다르다. 수도권이나 전북, 충북, 강원, 제주의 공감도 필요하다. 행여 이들 지역이 초광역 통합으로 자기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정당 속성상 행정통합이 올해 지방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로, 정당의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다. 인구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화된 도시로 키우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도시 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지역 이해나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서 다뤄져야 한다. 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각 정당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지방소멸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통합 지자체 견제 기능까지 담은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에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30

[사설] 통합TK 500만 인구, 국토면적 20% 준국가로 재편

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큰 축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도민의 여론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고, 다른 한 축은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배려의 구체성 여부이다. 28일 경북도의회의 '경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투표에서 찬성쪽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구 중심의 통합을 우려한다. 반대 여론의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이다. TK통합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일이다. 통합의 명분과 타이밍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럴수록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야 한다. 관련 특별법을 성안하고 국회 통과를 이루는 것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인세 50%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통합 시·도에 대한 교부금 특혜, 특별 보조금 성격의 20조원 지원(연 5조원씩 4년간)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통합의 대명분이 완성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칭)의 수도와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남은 과제이다. 기능 및 청사 분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선거구 조정도 당장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한지붕 아래 있던 과거 '웅도(雄道) 경북도 시절'의 영광을 재연해보겠다는 의기 투합이다. TK가 뭉치면 인구 500만에 대한민국 영토의 20%를 점하는 특별시가 탄생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럽의 중소 국가에 버금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준(準)국가단위의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 비록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번에는 통합 기치속에 지역 대도약을 향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9

[사설]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 끝내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큰 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이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경북도의회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도의회에서의 '통합 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아 소외된 지역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이 '더이상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 주민보다 신분이 낮다는 의미다. TK 행정통합은 공고히 구축된 '공간 계급 사회'를 깨부수는 거대한 실험이다. TK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토지 이용을 지역경제에 맞게 설계해 대구와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20조원이라는 포괄보조금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 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 ‘원전 실용 정책’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탈(脫)원전 시즌2'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그저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실용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AI(인공지능)시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심 사항은 새 원전 입지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론화 등을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의식, 새 원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가 '자율유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참작한다면,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이 실제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사업 유치가 확정됐던 영덕(원전)과 경주·군위(SMR·소형모듈원전)가 부지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덕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새 원전 부지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마땅하다. 실제 영덕군은 내부적으로 새 원전 유치를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구·경북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 원전 유치가 이들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필요하다. 대구도 SMR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등 AI분야 산업 유치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지방의 경쟁력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달린 셈이다. 이를 위해선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통합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오는 7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부권의 우려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경제·인구가 이미 대구와 경북 포항·구미 등지로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북부권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TK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북부권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TK 통합 특별법안에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TK 민주당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상 통합된 대구경북은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한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마저 같은 정당이 독식한다면 견제 기능은 상실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TK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북부권 소외와 정치적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통합하자'는 외침보다는 '통합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7

[사설] ‘TK 통합=내 삶의 변화’ 구체적 답변 마련해야

대구시의 '2025년 정책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이 TK(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가'(1+2순위)라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답변은 17.0%에 그쳤다. TK 통합을 역점 추진 사업 1순위로 뽑은 시민은 7.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의 조사(2025년 11월 27~12월 3일)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TK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5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240여개의 권한을 통한 강력한 자율권 행사 등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가만 놔두면 소멸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금의 각자도생 분위기로 간다면 '힘이 약한' 지역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특별시에 도장을 찍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쉽게 넘겨줄 리 만무하다. 온갖 핑계를 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떨치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촉박한 통합 스케줄상 그런 절차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다만, 시도민에게 통합이 됐을 때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이란 저출산 대응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천과 비슷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통합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6

[사설] TK통합 새로운 국면, 지방굴기의 방정식 풀어야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 명분이 급부상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매듭짓자며 전방위적 '작전' 이 펼쳐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TK통합은 복잡한 함수를 지니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시기적으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즉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을 뽑아야 완성된다.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통합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통합 아젠다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에 앞서 근 5년전 TK가 먼저 선점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 갔으나 홍준표 전 시장이 장기과제로 미루면서 수면 하로 잠복했다. 핵심축의 하나인 경북도의회 반대가 결정타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합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통합시장 선출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통합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도 의견 수렴의 일환이었다. 교육계도 긍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각각 대구시장 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통합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1명으로 압축해 선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평가도 있지만, 통합의 적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대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한 지원(4년간 20조원)'을 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통합 단체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어 재원마련이 고민이라고 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행정 효율성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깔고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을 대거 이양받고, 파이를 키워 준(準)국가 단위의 경제규모를 일궈보자는 비전이다. 타임 스케줄은 분명하다. 7월1일 TK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2월중으로 통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TK는 지방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얼개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세부 항목은 후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성사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고차 방정식에 가까운 현안이지만, 끝모를 의견수렴으로 마냥 시간만 끌어서는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3

[사설] 500만 메가시티 도약 기회 놓쳐선 안돼

TK(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향하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행정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고, 경북도의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행이다. 일단 대구경북 성장의 방향성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통합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메가시티'의 탄생을 의미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비수도권의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통합의 조건만을 따져 방향성을 놓친다면 소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종자돈'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용도가 정해진 돈도 아니다. 통합 지자체가 지역현안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다. 중앙정부로부터 240여개의 특례권한도 넘겨받게 된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매력적인 내수시장과 인재 풀이 형성되고, 물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통합된다. 글로벌 기업이 찾아오는 '500만 메가시티'의 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해외에서도 증명됐다. 쇠락하던 산업도시 영국 맨체스터는 '연합지방정부'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포괄예산제 등 돈과 실질적 권한을 갖고 도시의 체질을 개선해 지금은 디지털, 테크의 허브로 변신했다. 대구와 경북은 비수도권 성장엔진, 메가시티로의 도약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목을 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2

[사설] 유승민이 단식 중인 장동혁 찾아간 이유는

다소 무리하게 보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對) 이재명 정권 단식 투쟁'이 범보수 결집력이란 의외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앞에 내던져진 질문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통일교 정치자금 및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20일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 현장을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다. 유 의원은 "국민신뢰 회복과 '하나된 보수 재건'을 생각하며 왔다"고 했다. 보수가 뭉칠 때 현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주류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이날 행보가 돋보인 이유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단식장을 찾았다. 역시 보수 대통합과 쇄신을 주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식은 한국 정치 특유의 비장한 저항 방식이다. 21세기 정치행태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의 단식에는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고 범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번외의 수확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쯤 단식장을 찾겠다는 것도 그런 효과의 하나일 게다. 문제의 핵심은 지지세가 올라오고, 당 외곽의 인사들이 찾아오는 진정한 이유를 장 대표가 얼마나 정확히 헤아려 단식 이후 행동 방향을 재단할 지에 당의 운명과 보수의 전진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일순의 지지세 결집에 도취되어서는 안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도 통합의 관점이 돼야 하지, 배제의 사안이 될 수 없다. 통합이 부재한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링에조차 올라설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TK통합 논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어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로써 비수도권 8개 광역단체가 통합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단체장 후보들의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K에서도 후보자들은 행정통합이 생존전략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분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바로 뽑자는 '속도론',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 새 단체장이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현실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통합열차 탑승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금의 TK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을 넘어선 '단호한 리더십'이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내건 20조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당근은 분명 구미에 당긴다. 하지만 과감한 권한 이양(행정)과 재정 분권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체급만 늘린 '허약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는 TK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연계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통합 주체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하다. 소홀히 한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의 골든타임과 민주적 절차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리더십이 절실하다.여의치 않다면 2년 후 총선에 맞춘 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단체장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는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누가 지역의 생존 실리를 더 챙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1

[자유성]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는 AI(인공지능) 때문에 머지않아 '보편적 고소득 (Universal High Income)'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I가 상품 및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하기 이전의 머스크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강조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AI로 막대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당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AI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챗GPT를 만든 기업,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대표적이다. 그는 AI 발전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AI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직원을 줄이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AI에게 일을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AI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사회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1

[사설] 대구경북 통합, 5극3특 이재명 정부 정책에 몸 실어야

이재명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하는 시·도에 무려 20조원의 재정지원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무총리가 나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의 균형발전 정책에 정부가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서울 중심의 1극(極)을 허물겠다는 명분이다. 5극의 하나인 대구경북도 다급해졌다. 광역시·도 행정통합 아젠다는 TK(대구경북)가 먼저 선창한 사안이다.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에는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TK통합 합의문까지 공동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행정통합은 속성상 지난한 과제다. 통합 대상의 주민, 행정 관료, 지역구 정치인들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결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타이밍과 결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의 통합 논의도 속사정이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속도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법적 절차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TK정치권이 긴급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압축된 TK특별시장을 뽑을 용의가 있다는 각오가 섰을 때 이 사안은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0

[사설] TK, ‘20조원 행정통합’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에도 사그라들던 대구·경북의 통합 재논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TK 행정통합 논의 한 축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동안의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찬성' 견해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저께 SNS를 통해 "정부의 광역단체 행정통합 기조에 발맞춰 대구경북 통합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각종 특례만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案)은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통합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통합시 위상 강화 등이 핵심이다. TK가 행정통합 열차에 탑승해야 할 명확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생긴 셈이다. 사실 행정통합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 건 곳은 TK였다. 경북 북부지역 반발 등 이견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장기 과제로 밀려난 현실은 뼈아프다. 대신, 충남·대전,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마저 통합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TK가 설계한 밥상을 정작 남들이 먼저 받게 생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의 효용 가치가 구미를 당긴다. 4년간 20조 원이면 미래 먹을거리인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 등 광역 교통망도 조성할 수 있다. 여기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청년을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중요한 방책이다.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이 아니라 TK의 산업지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문제는 통합 추진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의도한 통합 단체장 선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대구와 경북 단체장 후보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표심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당선 후 논의'라는 소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크다. 하지만 통합은 후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차원을 넘어선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TK는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한층 커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방침을 감안한다면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도지사에 이어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주호영 국회의원이 TK 통합에 찬성한 점은 다행한 일이다. 이 도지사가 강조했듯 지금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9

[사설] 시장후보 모두 “경제”, 대구 에너지 ‘정치투쟁’ 소모 가장 위험

대구경북 지방선거의 시곗바늘은 다른 지역보다 한두달 앞선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본선'에서 파생한 결과다. TK 선거 판세는 4, 5월 벚꽃 필 즈음이면 거의 드러난다.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는 시점이다. 몸풀기도 없이 TK 선거 피크시즌이 도래한다. 그게 다음달 즈음이다. 출마 희망자들도 바쁘지만, TK 유권자도 서둘러야 한다. 좌장 공백으로 휘청대는 대구시의 미래를 어떤 인물에게 맡길지 엄정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자신의 행복과도 밀접하다. 그런 시민 의지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반영돼야 한다. 6·3지방선거가 꼭 140일 남았다. 먼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시 선관위는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불과 엿새 뒤다.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당별 후보 등록 및 경선을 시작한다. 공천 발표는 대개 3월 말 시작해 4월까지 완료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구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상적인 대구시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밀실 공천' '묻지마 투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작금 대구시장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5명이나 출마의사를 밝힌 건 유례없다. '1말 2초' 출마선언 러시는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안동에서 대구 측근들과 만나서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만 확실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력 후보 모두 '경제'를 이구동성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선언 일성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다. 주호영 의원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대구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시민의 CEO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혹 누군가 여·야 갈등에 편승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최근 '싸우는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만만찮기에 하는 경계(警戒)의 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1.16

[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