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등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에서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2일(현지시각) 김 여사는 주(駐)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김치, 된장 등을 소개하며 K-푸드에 깃든 한국문화를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행사에 참석해 한국음식 홍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K' 열풍이 거세다. K-팝 등 K-컬처와 함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8천만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K-푸드 수출은 201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K-푸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으론 라면, 김밥 등이 꼽힌다. 경북에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흥행몰이를 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축제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서 진행된 김밥축제에도 15만 명이 찾았다. 두 행사 모두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음식축제를 넘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플랫폼으로서 경북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등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힘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다음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힘이 장외 여론전이라는 강수를 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우기가 버거운 데다, '항소 포기'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국힘이 얻은 게 달리 없는 형국이다. 당 지지율은 계속 20%대에 정체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성 우클릭'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높은 장외 여론전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국힘이 이런 국면에서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패'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엔 장동혁 당 대표의 납득이 안가는 행태도 한몫한다. "우리가 황교안(전 국무총리)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윤(尹) 어게인론'에 재차 불을 지핀 상황이다. 강성 우파부터 연대하려는 당의 좌표 설정도 민심을 붙잡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식과 거리가 있는 행보 탓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주말 장외여론전에선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힘 일각에서 '중도층 포용 요구'가 분출하는 점도 답답한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이다. 하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중도 확장 메시지는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는 게 국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힘이 지지율 정체라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이참에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한 '윤과의 절연' 선언을 통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비롯한 대대적인 혁신·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힘 지도부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라는 한 혁신파 의원의 한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국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낼 힘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보수의 유연함에서 나온다. 이게 보수가 회생할 유일한 방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정치쇼 아닌 공론장 되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맞토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그저께 받아들이고, 조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관행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데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검찰은 7천886억원으로 봤는데, 1심 판결은 428억원 추징을 결정됐다.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차액 7천400여억원의 추징을 다툴 기회마저 사라졌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이 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을 갖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조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이다. 보수 및 진보정당의 대표면서 법률전문가여서 토론의 상징성도 크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 대표는 공권력의 정당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이 항소 포기를 놓고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생산적 장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할 근거 있는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휘였는지, 1심 판결의 논리적·법률적 약점은 무엇인지 등은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법률가의 언어로 분석돼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진영논리 속에 묻여 있었다.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이번 토론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 열린 설명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국민이 장 대표와 조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해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한 근거 제시와 성숙한 논의다. 이번 토론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오랜 혼란을 덜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餘震), 민주당 정권의 주홍글씨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2심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 후속 공방이 격렬하다. 이재명 정권은 친위부대에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18명의 검사장을 정치적 중립을 거스른 '집단 항명 공무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며 민주당 정권을 '조폭 정권'으로 규정,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먼저 검찰의 원죄가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심 재판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했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해도 검찰청장(대행)은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 정권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했다"는 식의 발언은 한 공직자의 회한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결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기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과거 정권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좌천된 것은 검찰 스스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습성'이 낳은 폐해 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에 대해 "꺽인 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나쁘지만, 꺽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는 더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항소 포기 전말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챙길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을 놓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중지된 재판에 회부돼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었다 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민은 더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고, 주홍글씨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악수를 낳고, 변명이 또다른 악수를 보태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2천795억원)과 이에따른 금융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당 대표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의 어휘 중 '검토'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이라는 구체적 항목까지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지를 담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당장은 TK신공항 건설방법에 대한 대구사회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공자기금 지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TK신공항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만큼 정부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정부 내부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는 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잠시 접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공자기금이 포함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사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대구의 몫이다. 공자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의미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해야 하고, 대구시는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공자기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가 빌릴 공자기금이 얼마나 될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임은 분명하다.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다. TK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나아가 여야와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醫·政 의견차 비교적 작은 ‘지역의사제’부터 시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건가. 의·정 갈등이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번 쟁점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환자와 수요자 입장에는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각 쟁점마다 의사 반발이 만만찮다. 의사들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사회적 필요성과 의사들의 시각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 초심대로 '연내 입법'이란 근거 없는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다만, 다급하고 의·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지역의사제'만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과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도 8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라"고 한다. 그 많은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하세월이고 돈도 많이 든다. 지역 환자들의 건강·보건과 소중한 생명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의사들이 조그만 불편과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의사들과 보다 긴밀히 대화하길 바란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비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AI협력으로 커 가는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이번엔 AI(인공지능) 육성에 힘을 모은다. 달빛동맹의 협력사업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5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 조성'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는데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 도시 협력은 시의적절한 전략적 연대라고 여겨진다. 양 도시는 AI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에다 영남권 제조 벨트의 구심점이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다 양 도시의 AX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의 많은 기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AX 접목에는 공감하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핵심 인재 양성을 비롯한 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AI산업 육성에 양 도시가 'AI협력'으로 부응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을 바란다. 달빛동맹 추동력은 이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의 결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AI협력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양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등

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대구의 삼성상회… 지금이 닫힌 문을 열 때다

삼성인력개발원이 확장현실(XR)로 구현한 '삼성 역사 체험'에는 1938년 대구에서 출범했던 삼성상회의 낡고 작은 사무실이 등장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이번 달부터 삼성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연간 2만여 명의 삼성맨들은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디지털 세상에서 접하게 된다. 삼성상회 건물은 대구 중교 인교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북구 침산동의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9년째 문닫혀 있다. 삼성창조단지내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제일모직 집무실도 복원돼 있지만 이곳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 이들 시설물이 잠겨 있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완전 해결됐다. 삼성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건과 의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의 초심은 삼성상회 창업 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이다. 삼성은 대변혁기 때 사업보국을 강조해왔다. 삼성의 주력 업종이 식품과 의류였던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들 때, 1983년 반도체 사업 참여를 선언할 때 강조했던 것도 사업보국이었다. 450조원 투자 발표는 삼성의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업종 중심으로 또 한 번 대변혁하겠다는 선언이다. 사업보국의 정신이 깃든 삼성상회의 문을 이번에는 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초심은 대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방산 외교 나선 이 대통령, 방산 도시 구미에도 훈풍 불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부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오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방문하는 UAE 등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을 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방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른바 K-방산 특사인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한 것도 K-방산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의 첫 순방지인 UAE는 방산 분야에서 핵심 상대국으로 여겨진다. UAE는 2022년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 도입 계약을 했다. 천궁-Ⅱ는 구미에 본사와 생산 거점을 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협력체계로 생산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했다. 오는 24~25일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도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구미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 포진해 있고 지난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방위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K-방산 세일즈가 좋은 성과를 거둬 방산 핵심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구미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고금리에 고환율, 연말 서민 가계부담 완화책 없나 등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6%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6%대 고금리는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이건만, 정작 지방의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이자 부담 가중에다 대출한도 축소로 더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갖은 안정화 노력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60원대가 위태롭다. 자칫 환율 1,5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원화 가치는 2021년(환율 평균 1,144원) 대비 20% 이상 떨어진 셈이다. 환율 상승은 원재료 등 수입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 내수 중심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운다. 날은 추워지는데 당장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겨울나기에 걱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고환율 탓에 연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내외 구조적인 여건상 '고환율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는 특히 내수 중심의 지방경제에 치명타다. 건설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삼중고'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복 불능의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자칫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수출 활황에 도취, 지방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밥상물가 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방 맞춤형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대기업 1천조 투자한다는데…대구경북, 준비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내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고 주문하자 재계 총수들이 '1천조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1천조 투자'는 한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집는 규모다. 산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역의 운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람의 삶도 바뀐다. 변화를 바란다면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 여기엔 중요한 전략포인트가 있다. 출발시점부터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준비됐는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투자에 대구경북은 없었다'라고 보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울, 인천, 수원·용인, 대전·충청, 부울경 보다 비교우위의 대구·경북 투자 매력포인트는 뭔가. 답에 자신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대구·경북(14.0%)은 광주·전라(16.2%)에도 미치지 못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기업 2/3가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밝힌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 아직 '삼성의 출발지' '프로야구 연고지' 같은 감성팔이를 하는 건 삼성같은 초일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다. '1천조 투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에 불리하다고 방치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대구경북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패자들의 하수지책(下手之策)이다. 늦었지만 TK의 투자매력을 고양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등

12·3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임기가 보장된 5년 대통령 직이 박탈당하면서 졸지에 야당으로 위치가 180도 바꼈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끝 모를 내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미래를 향한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아픈 구석이 있겠지만, 현명한 정세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치적 고초라고 할 만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한 계엄에 대해서는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나 해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집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미래 진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당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신당을 비롯 보수우파의 연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결별해야 한다. 야당으로의 위치 변화를 자각하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을 감시하며, 미래 수권을 향해 국민 신임을 다시 호소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적극 행정이 먼저… “내란 공모 색출은 사법기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감사 폐지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필벌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글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된 공무원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훗날 감사받고, 아무 것도 안하면 감사받지 않는 공직사회 구조가 공무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매 정권 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은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특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나아가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 상대로 한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의 잠재력과 동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미래를 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때 동조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 TF의 주목적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인사권 남용의 위험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했던 것을 경험했다. 그때처럼 내부 색출이 목적이 되면 공직사회는 더욱 납짝 엎드릴 것이고, 그 결과 행정집행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으면 국가경쟁력도 뒤쳐진다. 활기 있는 공직사회가 정책을 민첩하게 집행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며,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내란극복이란 이름으로 TF가 관가의 공포를 조장하는 순간,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고 정책은 멈춘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비상계엄 동조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기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

[사설] 시동 건 대구 취수원 이전 새 대안, 논란 끝내는 해법 되길 등

지난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구미 해평, 안동댐 외에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을 새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취수원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을 옮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에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표류해왔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합의했지만, 민선 8기 들어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대안으로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언급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그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니 제3의 안을 갖고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쓰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강변여과수의 최대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부족한 양은 복류수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미 부산, 창원, 김해 등에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를 일부 활용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는 수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물양(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용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용역 결과는 내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다. 아직도 대구 시민은 낙동강 페놀 사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오염 우려를 걱정하며 물을 마셔야 하나. 대통령이 대구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대안을 직접 언급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십 년간 중단과 후퇴 과정을 반복해온 취수원 이전이 정부의 새 대안 마련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