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는 곳이 계급’ 됐다면 이는 국가적 병리 현상

수도권 초집중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고착화된 초집중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심리적 불평등과 절망감을 만연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살면 손해이고, 박탈이 됐다'는 자조이다. '사는 곳이 계급이 됐다'는 의미다. 섬찟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지방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국가"를 내걸었다. 매력적 구호였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수도권 집중은 설명이 필요 없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몰려 있고, 덩달아 정치적 대표성도 수도권 일극(一極)이 돼 간다. 수도권으로 가야 일자리와 부(富)의 지름길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재생산된다. 대기업의 70%, 금융의 60% 이상을 수도권이 장악한다. 지방의 전통도시인 대구는 34년째 1인당 국민총생산이 꼴찌다. 부산 광주도 미세한 통계 차이만 있을 뿐, 대구와 엇비슷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삶의 질 격차'로 확장되고 있다. 사는 위치, 즉 장소에 따른 '공간의 계급화'이다. 자산 격차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자산가격 정체란 불이익을 마주한다.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현실도 문제다. 대구만 해도 한때 서울 못지않은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성장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사안이 나라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의 나라 틀'을 혁신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구호로만 소모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은 국가적 병리 현상이다. 응급 수술이 절실하다.

2026.03.10

[사설] TK통합 운명의 한 주 ‘분노 삭이고 설득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다. 분노의 시간은 지났다. 윽박지르기와 협박, 장외투쟁의 시효는 다했다. 대구경북의 진일보한 대안과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통합은 무산될 수 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분노'는 퇴행적 감정이고 '싸움'은 지난 방식의 룰이다. 관성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간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키를 쥔 여당의 요구는 3가지다. '사과'와 '대전충남통합 동시 추진' 'TK 의견통일'이다. TK 인질극과 다름없는 민주당 꼼수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엔 때 늦다. 정부여당, 국민의힘, 대전충남, 이 세 방향을 향한 '설득'에 마지막 TK 생존의 길이 있다. 마침 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말이 실낱같은 희망을 준다. 그는 8일 마감한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을 반대했고, 대전충남 통합은 모두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 여지를 남겼다. 충남과 대전만 설득하면 TK 통합의 8부능선을 넘는다. 사과. 그것도 못할 것 없다. 이 정도 자존심 손상은 견딜만하다. 쓰리지만 TK 미래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다. 'TK 의견통일'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 가지고 민주당이 어찌 못한다. 선관위는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4월 초'라 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19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도 한다. 간절함은 시간도 멈출 수 있다.

2026.03.10

[사설] 국힘 공천이 당선인 대구·경북…공천 관리 엄중해야

그저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면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다르다. 대구·경북에서 국힘 공천은 정치적 당선을 의미한다. 공천이 유권자의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판단인 만큼,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포함한 5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이 아무리 엄격해도 실제 적용이 느슨하다면 의미가 없다. 공천 부적격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가 부적격 사유를 덮어주는 이유로 작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내 특정 조직이 공천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당심에 앞서 민심이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더욱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천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공천을 받는 인물은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식견과 비전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그래야 국힘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품격을 높이면서 미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2026.03.10

[사설] 기름값 2천원 시대…정부의 단호한 대책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대구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5.87원(최고 2,000원), 경유는 1,942.04원(최고 2,098원)으로 올랐다. 경북은 휘발유 1901.64원(최고 2,139원), 경유 1,920.83원(최고 2,330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번 유가 급등세는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름값 2천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급 차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폭등이어서 시장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 유통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조치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공급 축소나 판매 기피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가 급등은 단순한 연료비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르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서민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활용, 가격 담합 단속 강화 등 현실적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유사와 유통 과정의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급등하는 기름값 속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2026.03.09

[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현실화, 국내안보 빈틈없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국내 미 공군기지에서 보였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줄줄이 기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돼, 주한미군의 방공전력들이 중동으로 보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동 전쟁의 파장이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시로 이동, 전환 배치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넉 달 뒤에 복귀시킨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군의 방공전력이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지상전 가능성마저 열어놓으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지속해서 차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다 최근 북한이 '핵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엄중한 상황이다.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에 오랜 기간 머물거나, 아예 국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대북 방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전략상 주한미군 전력을 빼내는 것을 우리 의지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사 분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상갈등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주한미군은 역시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한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해 한반도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동맹은 단단히 고정하되,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한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방공전력을 중심으로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9

[사설] 민주당, 정녕 ‘전라도당’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어제부터 열린 3월 임시 국회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충남 통합과 연계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속도를,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이중적인 잣대는 지역차별 논란을 자초한다. 형평성 원칙은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그 한 축을 대구·경북이 맡으려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수 전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좌초된다면 5극 3특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신뢰성 또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5극 3특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면 그 구성 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전략의 일관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회기 때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철학을 훼손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대구·경북의 미래 전략도, 5극 3특의 설계도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당이 진정 전국 정당을 자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지역당이라는 비아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는 진영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 새긴 낙인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그 실행의 시금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가 5극 3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다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때 반드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정녕 '전라도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라는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6

[사설] 행정통합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정치오염 우려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어제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나눠먹기식 분산배치 지양'이란 김 총리 발언 부분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게 행정통합 이슈와 연계돼 통합이 무산된 지역에는 불이익을, 특정지역에는 과도하게 밀어주기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만약 이게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은 '20조+@'를 포함한 행정통합 특혜는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에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발전'이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 고려' 한다고 반복 강조해 왔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우려는 현실이 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極)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닌가. 여기에 '나눠먹기 분산배치 지양'이란 원칙을 빙자해 이를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5극 3특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이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그리되려면 대상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전남이 한발 앞설 게 뻔하다. 그들은 벌써 공동전선을 펼치는데 우린 아직 각개약진이다. 광주전남이 요구한 핵심기관 10곳 중엔 대구경북이 희망하는 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행정통합이 되리라 태무심하다가 발등 찍힌 꼴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몇몇 기관의 이전이 다가 아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대대적인 생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도시구조 재편을 수반한다. 특히 2차 이전은 지역 산업구조와 맞물린 질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의 인공지능·로봇 기술, 경북의 에너지·바이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양대 축과 같다. 이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당 집권 기간 TK는 '좌절의 도시'가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6

[사설]줄서기 아닌 비전 경쟁을…주목받는 우재준의 실험

대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한다. 그래서 본선보다 치열한 것이 당내 공천 경쟁이다. 하지만 구청장이나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는 사실상 소외돼 왔다. 누가 실질적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에 들었는지가 공천을 결정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 경선으로 공천자를 가리는 경우도 누가 더 많은 당원을 확보했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던진 공천 실험의 메시지는 신선하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등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간의 경쟁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대구처럼 실질적 승부처인 공천 단계에서는 유권자가 출마 예정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시도하는 방법이 눈길을 끈다. 북구갑 당협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자리를 상설화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선거의 패러다임을 줄서기에서 실력 대결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의 시도는 대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보자가 지역 발전에 고민하는 대신 공천권자에게 줄 서려고 애쓰면 지역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 주민들이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후보자들 역시 당원 명부를 뒤지는 대신 정책의 현실성을 다듬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다. 정보 없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검증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우재준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대구의 선거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5

[사설]대구 학령인구 급감, 방관만 할 일 아니다

대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삿일이 아니다. 올해 대구의 초·중·고교생은 22만7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돼, 11년 전인 2015년(30만5천764명)보다 무려 8만명이 줄었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둑을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다. 더욱이 올해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이 더 가팔라지며, 대구의 청년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오는 2030년엔 학령인구 20만명 선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는 대구 교육기반의 붕괴 조짐이며,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심각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저출산 추세가 반전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 1명은 자식 세대에선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는 물론, 전국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초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근 출산율 반등세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세대 효과'의 영향이 크다.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텅 비어가는 교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답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대구사회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5

[사설]TK통합, 정치공학적 관점을 거부한다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3일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기회가 살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차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자 TK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시각차가 현격하다는 데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어 통합을 희망하는 시도민들에게 열패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불발과 관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합일된 안을 요구했다. 심지어 야당 대표의 사과까지 촉구했다. 행정통합은 이처럼 정치적 논쟁을 겪을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저의가 지난 1일 통과된 전남광주 통합안만 성사시키면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는데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통합은 각 지역별로 시민 의지가 모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다른 지역의 사정까지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민주당이 전남광주만의 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통합 인센티브를 몰아주기로 작정했다면, 이는 사실상 국정문란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통합 지역에 무려 20조원을 배정한다는 전례없는 당근 정책의 합리성은 두고두고 도마에 오를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야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TK통합에 찬성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선 지방의 활로 개척에서 출발한 대의(大義)를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5

[사설] 중동戰, 주변국 싸움으로 변질…한반도에 던지는 교훈

중동전 발발과 그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미-이란 전쟁에 애꿎게 말려든 중동 여러 나라의 곤궁한 처지다. 이게 동북아 및 대만·남중국해 유사시 우리에게 닥칠 곤혹스러운 처지를 연상시킨다. '대중(對中) 견제'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가시화하고, 21세기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대만·남중국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중동전으로 예단해보면 십중팔구 '대만 사태는 곧 한국 사태'로 비화할 것처럼 보인다. 주변국으로 확전 중인 중동전이 새삼 일깨우는 우리의 문제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기지뿐 아니라 이웃 국가의 민간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UAE 최대 도시 두바이가 이틀 연속 미사일 공습을 당했고, 중동 최대 두바이 공항과 호화 호텔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 카타르 수도 도하,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도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잇따랐다. 공격받은 나라는 최소 9개국. 이들은 군사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인계철선(引繼鐵線) 같은 기폭 메커니즘이 작동해 줄줄이 전쟁의 늪에 빠지는 형국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중국 코앞의 불침 항모'와 같다. 대만해역이든, 남중국해이든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미 전투기가 평택과 군산에서 뜰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란의 이웃들처럼 한국은 전장을 제공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할 지 모른다. 한국의 딜레마다. 최근 미 공군의 서해 공중훈련이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멈춰 한·미 간 논란이 된 이유다.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쟁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벌어질 수 있다. 동맹은 자동 인계철선일까? 중동전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TK 국책공모 출혈경쟁보다 상생·협력이 우선

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통합 추진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책사업의 공모 경쟁에 같이 뛰어든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 역시 신청서를 제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는 TK 상생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행정통합 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로봇특화단지 공모에 동시에 뛰어든 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해명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양 지자체 모두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내세운 탓이다. AI 시대를 맞아, 로봇을 활용한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운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집안싸움에 나설 일은 아니다. 경북도의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은 한낱 희망회로에 지나지 않는다. 국책사업 공모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TK가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가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TK도 덩달아 출혈경쟁에 나선 것은 소지역주의 행태와 다름없다. 양 지자체가 같은 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게 행정통합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으로 TK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지자체가 상생·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때 통합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흔들거리는 대구경북통합…플랜 B를 마련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통합의 결실을 갈망해 온 시도민에게 깊은 절망과 뼈아픈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혁신의 기회를 걷어찬 '정치적 인재(人災)'를 맞이한 형국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던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꿈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핵심 인센티브들은 날아갔다. 전남·광주가 국가적 지원 하에 미래를 향해 질주할 동안 대구·경북은 다시 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 지역 생존이라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실낱같은 반전의 기회는 아직 있다. 여야는 즉각 플랜 B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 멈춰선 통합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만 수용한 민주당은 호남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무산시킨 정치권의 방관과 정략적 훼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놓고 정치적 도박을 벌인 이들에게는 시도민이 책임을 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닦는 일은 정치 지도자들이 짊어져야 할 소명이다. 대구·경북의 정치 리더들은 작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 시도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4

[사설] 칠곡 북삼역 추가 대경선, 김천-청도까지 뻗어나야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大慶線) 광역철도망은 비수도권에서는 유례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도 '대박'이라 할 정도다. 인구가 초밀집된 서울·경기권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 예상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경선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였다. 구미-왜관 사이 북삼역이 신설됐다. 작은 변화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대경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구상됐다. 기존 경부선(61.85㎞)을 활용하는 것이라 경제적 효율성이 컸다. 그럼에도 정식 개통된 것은 2024년 12월이다. 구상단계에서부터 거의 20년이 소요됐다. 돌이켜보면 불과 2천억원 정도 예산인데, 너무 늦게 완공했다는 자책이 나왔다. 개통 1년간 512만명이 이용했다. 구미-대구-경산의 유동인구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역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 간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대경선의 사례는 광역철도의 효능감을 새삼 부각시킨다. 철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정시성에다 정차시간을 최소화한 속도성이 최대 장점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경선의 '2량 체제'는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북삼역의 경우 칠곡군이 478억원의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 부담을 조건으로 성사됐다. 국가가 할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공정하지 않다. 분명 시정돼야 한다. 노선 연장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김천과 청도까지 대경선이 뻗어날 때 대구광역권 교통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대구경북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3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