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통령, 포항의 절박함에 응답하라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이끌었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 놓은 일등공신이라는 포항시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마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중국산 저가공세 등으로 인한 철강수요 감소로 철강산업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에 포항경제가 침몰직전이다. 2차전지 산업도 전구체 및 양극재 주문 급감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증설투자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과 2차전지 산업 위기는 국가 제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들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철강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산업 균열도 시간문제다. 특히 수출효자로 떠오른 K-방산과 K-조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주포와 유조선이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만들어진다면 품질 저하로 인해 'Made In Korea' 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제혜택과 전기요금 인하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빠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도 필요하다. 2019년 시작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정부가 촉발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감싸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코스피 상승, ‘허니문 랠리’ 넘어 경제 도약으로…

11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07.04로 마감했다. 2,900을 돌파한 것은 3년5개월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크게 늘면서, 한동안은 허니문 랠리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니문 랠리는 한시적인 것이다. 머지 않아 끝난다. 허니문 랠리가 끝난 뒤에도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피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허니문 랠리 이후 3,000, 나아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럴 때일 수록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다. 정부가 이끌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코스피 5,000시대도 열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이 대통령, ‘불편한 동거내각’ 진정한 의미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두 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극한 국무회의'란 용어가 나올 만큼 이례적으로 장시간 소요됐다.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일종의 '동거 내각(cohabitation)'이 가동된 셈이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제·외교·안보 상황이 위중함에 따른 국정 공백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앞선 정권의 각료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러 뒷말도 나왔다. 당장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권이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거부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반대 토론을 허용하고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장관들로서 굴욕적일 수 있다. 동거 내각은 프랑스에서 유래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 발생한다. 내각제 채택 국가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하는 것도 일종의 동거내각이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간다는 기능이 있다. 작금의 이재명 정부 동거내각은 일시적이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여야 극한대치와 계엄령 사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민주정'의 불행한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이념과 정파, 정책을 달리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한 이들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세와 각오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의 진정한 뜻은 여기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늘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민생의 최우선은 밥상물가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열린 경제점검TF 회의에서 라면값을 언급할 정도로 밥상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가공식품은 물론 계란, 닭고기 등 자주 쓰이는 식재료 값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 생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라면값은 1년새 6.2%나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1.9%)의 세 배를 넘는 수치로, 서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부담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급등하는 체감 물가에 대한 서민의 고충을 대변한 것이리라.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기름값 하락 덕분에 1%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에서 고공 행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식품·외식업체 60여곳이 제품 값을 줄줄이 올린 게 밥상물가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엔 계란 값 상승세도 우려할 만하다. 계란 한판 값이 4년 만에 7천원을 웃돈다.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재료 값이 오르면 밥상물가 뿐 아니라 외식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등 고물가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환율 급등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대지만, 이는 핑계에 가깝다. 주요 곡물 가격은 물론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원가(原價)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원가 증가율이 매출 상승율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혼란기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바구니 물가는 민심의 온도계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았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새 정부는 업체의 편법 인상, 가격 담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밥상물가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LA시위, 33년 전 악몽 되풀이 되지 않게 정부 관심 필요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에 미군이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고 시위 양상도 33년 전 LA폭동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자칫 유혈사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LA에 거주하는 한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LA폭동 당시 한인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州)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1965년 이후 처음이다. 해병대 동원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방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나는 내전을 원치 않는다"고 이를 정당화했다. 해병대 투입 이후 시위는 더욱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큰 충돌을 예고했다. 이번 시위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서 시작됐지만, 미 정부가 그들의 분노를 어딘가로 돌리려 할 수 있다. 1992년 LA 폭동 때도 흑인과 백인문제였지만, 백인보호를 위해 흑인과 한인간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사회가 트럼프 주니어의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사태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인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교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여전히 親尹이 장악한 국힘, TK의원이 ‘쇄신’의 편에 서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다수 여론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저께 열린 대선 후 첫 의원총회에 대한 TK지역민의 관심이 컸던 것도 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성찰과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리란 기대감이 작지 않았다. 결과는 기대를 여지없이 깼다. 5시간 난상토론 끝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졌고 그의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됐다. 당의 절대 다수인 친윤(親尹)계의 비토를 뚫지 못했다. 쇄신파와 일부 소장파, 친(親)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원사격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띄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갈이 파동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초 전당대회' 등 소위 '5대 개혁안'은 당 주류 의원들에 의해 꼼짝없이 거부됐다. 대선 패배를 자초한 당사자 친윤 기득권 세력이 반성과 책임을 방기한 채 아직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친윤 세력이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총선 3연패에다 대선 대패까지 한 마당에 또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텃밭 출신 의원일수록 이런 안일한 선택이 만성화됐다. 특히 '토착 중진 꼰대'들이 당 중심에 꽈리를 틀고 있는 한 쇄신은 어림도 없다. '돌고 돌아 또 그 사람' 행태가 반복하는 이유다. 당의 다수를 점하는 TK의원들이 앞장서 쇄신을 위한 반란을 꿈꾸는 건 어떤가. 그땐 변화가 가능하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지 않는가. 국민의힘에게 지금이 난세 중 난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가야할 길은 멀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 높지만, 이명박(79.3%)·박근혜(64.4%)·문재인(74.8%) 전 대통령보다는 낮다. 기대보다 낮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이 49.4%였으니 다른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8.8%포인트가 이 대통령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취임 초기에 기대치에서 상승하거나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탄핵으로 끝난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각각 4%·11%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말 최고 지지율인 42%를 기록한 문 전 대통령조차 임기 초기보다 32%포인트나 떨어졌다. 다른 대통령들도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5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내려 앉았다. 하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경제를 잘 이끈 대통령이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꼽힌 것도 마찬가지다. 도시 근로자 임금과는 거리가 먼 내 집 마련과 계절마다 되풀이 되는 먹거리 가격상승에 보통사람들은 의식주(衣食住) 해결조차 벅차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20.4%)과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12.8%)보다 경제를 먼저 챙겨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동안 가야할 길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팬덤에 사로잡힌 국론분열과 당리당략에 빠진 보복정치라는 샛길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국민의힘 후보교체 시도,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대위 체제 때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5월 10일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당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설사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세워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단일화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당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가 보더라도 한 후보로 단일화시키려고 애쓰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중 하나로 후보교체 시도도 꼽힌다. 적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당원들의 선택을 소수의 지도부가 뒤엎으려는 것을 보고, 저런 정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잘못한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도 그래야 한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李 파기환송심’ 고육지책 연기, 헌재 재판관 사유화도 멈춰야

새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분출하지만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법과 정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 부재는 최근 긍정적 행태와 부정적 사례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법·검 개혁에 사적 감정과 당파적 이해가 개입하면 더 심한 왜곡과 비정상을 낳을 뿐이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법 감정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이나 재임 중 수사,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은 마비될 게 뻔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법 취지와 함께 그런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역주행이다. 헌재 재판관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헌재는 법질서 최후의 보루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변호인을 재판관에 앉히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대법관증원법' '검사징계법',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공론화로 법안을 한층 숙성시켜야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와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을 이해하면서 '법-정치 관계의 정상화'에 새 정부의 보다 깊은 관심과 철학적 천착(穿鑿)이 요구된다. 법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도 결국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새 정부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6.10

[사설] 이재명 정부, 대구의료계 제시 3대 과제 반드시 주목하길

대구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의료 보건 정책의 혁신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대 정부' 간 대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계에서 비교적 비중있는 목소리를 가진 대구 의료계를 대변한 것이라 반향이 크다.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지난 5일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3대 의료정책으로 '전공의 6월말 복귀와 의정갈등 조기 해소' '보건부 신설 독립' '지역 암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대구시의사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를 근간으로 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의료 현안은 윤석열 정권 파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재명 정부도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2천명 의사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군입대를 불사하며 수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설득해 의과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현재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도 공언했다. 이와 관련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의 경우 암전문 종합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의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은 참고가 될 것이다.의료는 전문가가 다뤄야 할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영역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료계도 이번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 정책을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소명 의식에 충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025.06.09

[사설] 허탈한 대구경북민심…스스로 보듬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에서 23.22%, 경북에서 25.52%를 얻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곳 1·2위가 대구·경북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경북(66.87%)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대선 결과가 대구·경북 민심과 크게 다르게 나타났으니, 지역 유권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지역민도 적지 않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지역 민심은 지금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 득표율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 허탈해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어줬다. 보수정당 역시 지역 유권자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대구시장은 공석이고, 경북도지사는 신병치료 중이다.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거물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줄 여유마저 없다.지역민심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유권자 본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남은 건 지역민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대구·경북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러면 지역민의 품위는 돋보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은 올라간다.

2025.06.06

[사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처럼 5년 임기 마쳐 주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은 비교적 떠들썩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지나갔다.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됐기에 인수위원회도 인수기간도 없이 당선이 곧 임기 시작이었던 탓이다. 외국 정상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과 국민을 초청한 성대한 취임식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행보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에는 더 어울렸다. 경북 안동에서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대를 졸업하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그의 삶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인천 사저에서 이웃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이 대통령은 맨 먼저 국회 내 방호 직원들과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오찬에서는 주요 정당 대표들과 원탁에 앉아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쳤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취임사에서 밝혔지만 지켜졌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친국민·대통합의 결말도 지금은 미지수다. 그러나 '흙수저'와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TK와 PK에서의 의미 있는 득표율 등 성공 키워드는 여럿 갖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권력을 야당이나 반대 세력에게 휘두르고 싶은 충동은 내려 놓고, 그가 가진 성공 키워드를 토대로 국민 대통합과 경제위기 돌파에 전념해야 한다. 첫날의 의미 있던 행보를 5년 동안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06

[사설] 김문수의 뒤늦은 '민주주의 성찰'을 주목하는 이유

6·3 대선이 끝나자 그 결과를 놓고 회한의 자성이 쏟아지고 있다. 패배한 국민의힘 쪽이다. 놓칠 수 없는 발언이 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입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4일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졌다”고 일갈했다. 당의 비(非)민주성은 대통령을 향한 예스맨 집단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주헌법 87체제' 이후 한국정치의 주류 정당의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에 민주성이 없다는 실로 뼈아픈 자백이다.김 전 후보의 발언은 향후 전개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뒤늦은 자성을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계엄령이란 시대착오적 정변을 잉태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선택에서 멀어졌다.당내 민주주의는 현대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작동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게 삐걱거린다면 밑으로부터의 여론이 당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사태에서 보듯 돌연변이식 권력정치가 독버섯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 새벽 3시에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공고문도 그런 DNA의 연장선상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비단 국민의힘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1인 체제'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점은 다른 당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먼저 혁신하고 바꾸는 데 있다. 이는 후일 새로운 국민적 선택이 기다리는 시작점이 된다.

2025.06.06

[사설] 이재명정부 출범, 지방시대 활짝 열리길 바란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비수도권 지역민으로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균형 발전 기반 마련을 내세웠다.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해 인재 유출을 막고 전국 10개 권역에 서울대급 거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사가 실현된다면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국정 운영은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 교통·의료·교육·산업 인프라에서도 소외됐다. 일자리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수도권 쏠림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돼야 하고 그 첫걸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국가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남았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오길 바란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