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중동發 리스크, 지방으로도 시선 돌려야

'에픽 퓨리(Epic Fury·거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가 끝났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될 것이다. 당장 챙겨야 할 게 있다. (1)가장 다급한 건 현지 교민 안전이다. (2)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3)동북아 안보다. 최근 우려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게 있다. 바로 (4)국론 분열과 위기 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5)지역 경제의 위기 관리다. 중동전이란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다 보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방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TK 산업구조상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주력 산업인 섬유·자동차 부품·철강·소재 모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제조업이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자재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가 상승→가계 실질소득 잠식→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골목상권과 서비스업에도 타격을 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 경제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대응 체계가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럴수록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도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사설]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반대, 국회의원의 뜻인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표면적인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반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는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0조원 지원 약속 부재,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주장처럼 특별법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통합부터 한 뒤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선하자는 게 많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입장이다. 이걸 모를 일 없는 시의회가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반대하면서, 행정통합은 무산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대구 국회의원과 충돌되는 입장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구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주호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강한 톤으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 성명은 겉과 속이 다른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시의회를 앞세워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해 바라봤을 것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셈법으로만 판단하지 않았길 바란다. 진정 행정통합을 바란다면 대구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음번 총선 때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동을 지켜보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26

[사설]‘尹 어게인은 2018 어게인’ 중진까지 경고 나선 국힘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 14명이 그저께(24일) 회동을 갖고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장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감싸온 중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당 내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소위 '최후의 경고'에 가깝다. 별칭 '돌부처' 답게 장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뭉갤 일 아니다. 당장 만나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 지방선거 전(前) 당 태세 전환의 마지막 출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4선 이상의 중진이라면 어떻게 선거에 이기고 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핵심 메시지는 '절윤(絶尹)'이다. '윤어게인' 수렁에 빠진 장 대표가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2018년' 상황을 자초할 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겨우 2곳(대구, 경북)만 건졌다. 기초단체장은 117곳에서 53곳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에선 서초구청장을 빼고 몰살당했다. 그건 그때 일이라고 둘러댈 텐가. 새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 대통령 탄핵 직후 첫 지방선거, 선거 D-100 정당 및 대통령 지지율 추이 등이 그때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금의 당 내홍은 퇴행의 고통이 아니라 새 변화를 맞이하는 성장통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과연 '윤어게인'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중진의 충언을 들은 후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체제 전환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당 노선을 의원총회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바로 그 제안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26

[사설]살아있는 TK통합특별법, 영호남 균형 맞추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 제동이 걸린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급제동은 대구시의회의 이의제기, TK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입장, 민주당 측의 소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월3일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득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추가 통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TK통합특별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쪽(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통합에 나선 두 지역의 특별법이 비대칭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장차의 국정운영에서 큰 흠집이 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광주전남특별법 단독 통과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비겁한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언급은 더 구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전수 분석을 전제로 대구경북과의 현격한 차별을 지적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투자공사 설립, 물순환 촉진 등 숱한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과 의무 규정을 모조리 삽입한 것은 TK특별법과 현격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영호남 특별법의 불균형적 요인은 역설적으로 TK통합의 절박성을 웅변한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전남광주 통합에 국가적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저간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3일 이전 통합특별법 열차에 일단 승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6일 예정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 이상 지엽적 사안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26

[사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살리려면 세제 패러다임 바꿔야

대구시민들이 서울 부동산 매수 행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등기정보에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매수인을 주소지별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대구시민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런 식의 투자 경향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에는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이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서 저가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현행 정책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다만 서울권의 반발을 의식, 이를 덮어둔 채 '다주택자 옥죄기'에만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표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공포한 이후, 대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느는 추세다. 지역민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확산하는 사이에 대구 집값은 116주 연속 하락하며, 평균 4% 내렸다. 이제라도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부동산 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게 명약관화다. 소유한 집값의 총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이게 서울로 향하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수도권 중심의 프레임을 깨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5

[사설] 빙상도 뮤지컬도 대구를 떠난다니

대구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그것이 아니다. 만성화됐다. 1인당 총생산(GRDP)이 30여년째 국내 꼴찌란 성적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도시 경제의 침체는 이제 체육 문화 분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 경제 인프라의 지체가 시민 문화생활과 연계된 인프라에도 악영향을 준다면 심각하다.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대구경북 출신 선수들이 전무한 것을 계기로 대구의 빙상 인프라가 도마에 올랐다. 동계 스포츠의 메카, 빙상도시 대구의 위상은 온데간데없다는 자성이 나왔다. 알고 보니 체육 인프라, 즉 경기장부터 온전치 않다. 선수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고, 유망주를 육성할 학교체육마저 사그라진 탓이다. 70~80년대 넉넉지 않은 시절에도 존재했던 빙상장이 허물어지고, 그나마 있던 곳은 최하 안전등급을 받아 수리 중이다. 대구는 문화 측면에서도 자랑거리를 이어왔다. 바로 뮤지컬이다. 아시아 최대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가 존재한다. 올해 20주년이다. 도시브랜드로 평가된다. 뮤지컬도시 대구도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숙원인 뮤지컬 전용극장은 말만 무성할 뿐 하세월이다. 옛 경북도청 자리에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복안은 수년째 말잔치로 그치고 있다. 그사이 부산은 전용극장을 건립하고, 비수도권 대형 공연의 선두주자로 대구를 제치고 있다.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가 문화 체육의 피폐로 전이된다면 도시의 불행이다. 세계는 도시 간 경쟁이 된 지 오래다. 수도 서울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가야 한다. 문화 체육도 산업의 영역이다. 대구를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관련 인프라 육성에 도시 전체의 열정과 힘을 쏟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5

[사설]국힘, 정치 퇴행도 부족해 지방의 미래마저 어깃장 놓나

D-day였던 어제(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이틀 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어제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불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다수인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TK의원들의 눈치보기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퇴행적 정치로 국민 눈총을 받는 국민의힘이 미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지방의 몸부림까지 어깃장 놓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그저께 열린 국민의힘 의총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TK의원 다수가 행정통합에 반대했다고 한다. 앞장서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반대의 선봉에 선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당사자인 TK의원마저 이러하니 당 지도부도 답답할 게 없다.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해 "오늘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고군분투한 셈이다. 같은 당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되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대구시의원들이 같은 날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구호를 외친 데에도 TK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건가. 전남 광주는 '선(先)통합'하고, 충남 대전과 대구경북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방향이 잡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네 의견이나 하나로 모아서 다시 오라'라는 메시지다. TK의원들의 자각이 없으면 7월 특별시 출범은 불가능해 보인다. 당장 TK의원들이 나서 협치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치셈법을 넘어야 지방이 살고 대구경북도 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집권정당이 아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5

[사설]강풍기 경북 산불 비상,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해마다 이맘때면 경북 산하에 긴장감이 감돈다. 건조한 대기와 매서운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성 강풍은 작은 불씨조차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키워내는 치명적 도화선이다. 2월 들어 경주, 의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경북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5개 시·군으로 확산해 사망자만 26명에 이르렀다. 주택 4천400여채가 전소했고, 이재민이 5천400여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제도와 기술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불을 '천재(天災)'로 치부해 온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일선 시·군은 이제 산불 방지를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닌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울진, 영덕을 넘어 상주, 문경까지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AI 감시망도 가동한다.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초기 10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와 기술이 아무리 촘촘해도 재난 대응의 완성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강풍이 발생하는 시기라면 단순한 주의보 발령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는 의성의 잿더미 위에서 세운 대책들이 실제 산불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판검사 법왜곡죄-4심제, 집권 민주당 너무 나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개 법안을 24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 3개 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 판·검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법안 모두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 명백한 데다, 크게 보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는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위헌'이라고 경고한다. 법 왜곡죄 역시, 판사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법 전문 인력을 '현재의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형사 재판을 대비한 것이란 의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3개 법안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전문가들의 강한 이의제기가 거듭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천추의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법 개정을 재고하는 것이 더불어 공생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국민의힘 핵분열, 지방선거마저 각자도생 나서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위기다. 최근 장동혁 당 대표가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분이 격화하는 데다, 당 지지율마저 추락하고 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됐지만, 수적 우위를 점유한 당권파의 침묵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양상이다. 하지만, 내홍은 당 밖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친한계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최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당권파인 현직 당협위원장 71명은 장 대표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와 내분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19~20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6%이지만 국민의힘은 32.6%에 그쳐, 그 격차는 2주차 8.7%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도 당권파는 장 대표 엄호에만 급급한 구태를 연출한다.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만 고수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 전망은 암담하다. 이대로 간다면 자칫 선거에서 참패, 'TK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 소장파 의원은 "자포자기 상태"라며 한탄만 한다. 서울과 부산 등 접전 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벌써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상황이다. 당권파가 한 줌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꾀만 부리면서, '범보수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TK 민심마저 요동치는 상황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 불확실성 더 커진 2차 관세전쟁, 유연하게 대응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급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던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밝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 내 합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 1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다양한 법적 조치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이고, 이게 흔들리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짧은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미 투자를 더 강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가장 위협적인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품목),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법 338조 (미국 차별국가 최대 50% 관세)이다. 이들 법은 '정밀타격용 무기'인 탓에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나 조선 분야에 적용되면,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앞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50%), 자동차(25%)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외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 15~30%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의 성향을 미뤄볼 때 '관세 폭주'는 더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청와대가 어제 당초 약속대로 대미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이를 위해선 국회를 설득,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공격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2차 관세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3

[사설] 청년은 탈출하는데, 정치 셈법에 갇힌 TK 통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지난 13일 2026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293명(박사 59명, 석사 103명, 학사 131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세상에 내놓았다. '핸드 트래킹'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대표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13편이나 게재한 수재도 디지스트의 학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구경북 과학기술 인재들의 눈부신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이 든다. '과연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지역에 남을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준) 대구와 경북권 대학의 과학기술 전공 졸업자 4만4천여명이 지역을 떠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디지스트와 같은 최고급 인재 양성 기관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대구경북 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할 인재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 짐을 싼 셈이다. 과학기술 전공자를 포함한 대구경북의 청년 인재 유출은 심각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빠져나간 20대 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의 20대 순유출 인원은 9천명에 육박한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대구 역시 20대 순유출 인원 6천300명을 기록하며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청년들의 '탈출' 이유는 명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재가 마른 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속에 나왔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자치권'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통합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투자 부담금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 앵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상황에서 TK 정치권이 미래 가치보다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줘 안타깝다. 불과 1년여 전 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가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반대로 돌아섰다. 일리 있는 명분이긴 하지만, 순수한 정책적 우려로만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의회의 갑작스러운 '변심' 뒤에 대구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서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24일 상정될 예정인 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더욱 그렇다. 대구시의회의 반대는 필리버스터의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다. TK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년들이 왜 고향을 떠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23

[사설]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작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크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해석이 가미된 복합성이 있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내란죄 범죄 구성 및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펼친 논거는 지루하게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자체를 위험천만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물론 재판부는 한국 입법부 구성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간 투표, 상·하원의 구성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장치의 부재이다. 그런 입법부의 과도한 행동에 대통령이 강압적 무력을 동원할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을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 민주주의의 전당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입법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존재와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인정한 그 존엄성을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감내할 전방위적 피해를 적시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격이 훼손됐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그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군과 경찰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훼손한 오점도 적시했다.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군인과 경찰이 처벌을 받고 가족이 고통에 휩싸이는 현실도 사회적 아픔으로 상기했다. 가장 논쟁이 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 반문에도 재판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영국 왕의 의회 침탈과 반역죄 처벌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사건들을 소환했다. 대통령도 헌정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력 동원의 실력행사는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처벌된다는 논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규범적 판단을 가미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헌법적 규범과 장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