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권, 대구·경북 공약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경제·산업 정책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향후 우리 산업의 큰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산업 정책에는 AI로봇 육성,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2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등 대구·경북의 주요 공약이 포함돼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분야는 국가 성장의 새 엔진 동력으로 떠오르는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새 정부의 집중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TK의 공약에는 TK신공항 건설, 남부내륙철도 조속 완공 등 SOC 사업과 바이오·수소·철강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대체로 새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추진이 힘든 분야이다.TK는 지금껏 대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을 챙긴 적은 별로 없다. 후보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한 탓인지,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후엔 항상 들러리로 전락했다. 전략적 투표를 통해 각종 실익을 챙기는 충청, 부산과 대조를 보인다. 이번에도 TK에서의 이 대통령 득표율이 20%대에 그친 만큼 새 정부가 공약 실현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영남지역을 공략하는 이른바 '동진(東進)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TK공약의 과감한 실행이라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지역민도 공약 실행을 끝까지 확인하고, 행여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여기다 더 이상 '보수의 심장'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하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

2025.06.05

[사설] TK 의원들이 국민의힘 쇄신에 앞장서 달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소수야당으로 전락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거칠긴 해도 틀리지 않는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방치하면 산 전체가 병든다”고 했다. 과감한 당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5일 오늘, 대선 패배 후 첫 의총을 주목한다. 쇄신의 대강(大綱)이 나와야 할 자리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구태정치 퇴장'이다. 대선 패배는 “국민이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한동훈 전 대표)에 다름 아니다. 보수 텃밭이라며 여태껏 당을 지켜온 TK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패배의 치유와 쇄신의 고통을 짊어지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끊임없는 자충수로 패배를 자초했다. 경선 과정부터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확실히 끊지 못했다. '후보교체' 시도는 협잡이었다. 자중지란의 당은 끝까지 통합 못했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면서 무릎 꿇었다. 예고된 참패였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틀딱'(노인)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는 내부 비판에는 보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담겨 있다.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선거에 지면 책임지는 게 관례다. 지도부는 여전히 거취 표명을 않고 있다. 하루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 당 진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67.62%, 66.87%의 득표율로 보수텃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그만큼 당 쇄신에 TK의 책무가 크다. 대구경북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뀌고 우리 정치가 바뀐다. 사여원위(事與願違) 망정재개(忘淨再開)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2025.06.05

[사설] 대통령 당선이라 쓰고, 국민 대통합이라 읽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5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끈다. 무너진 경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주한 미군 협상, 북한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이 만들어 낸 국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거대한 장애물이다.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번의 대선 동안 갈라선 국민여론의 골은 이번에 한 층 더 깊어졌다. 생각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진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같은 갈등에서 한발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나 정당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내보이기보다는 '분열'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능숙했다. '내란' '탄핵' '방탄' '범죄자' '독재'라는 선동 단어는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이용됐다. 세 번의 TV토론회도 공약과 정책을 논의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사회갈등을 조장했다.대선 기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질문에 '최악(最惡)이 아니라 차악(次惡)'이라고 답했다. 영국 BBC방송에서조차도 “한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민이)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가'다”라며 “새 대통령은 양극화된 국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다. 상대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다 보니 정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최선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자신을 등극시킨 여유 있는 득표율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임기동안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그를 선택하지 않은 절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을 내란 지지세력이라고 등을 돌릴 것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불모지인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직전 대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 대통령에게로 한 발 더 다가온 것이다. 경상도를 반쪽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끌어 안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에 내란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확대될 것인가다. 그것을 무기로 또 다른 국민 갈등을 만들어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절대로 국민들을 나눠서 한쪽에 편승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유치·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시간이다.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모아가는 진짜 대통합의 대통령, 그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2025.06.04

[사설] 민생경제 회복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극심한 진영 대립과 정치적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맡겼다. 내란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먹고 사는 것이 달라지길 바라는 민심의 선택이기도 하다. 바닥까지 떨어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여야 하는 이유다.지금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이 매우 많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중장년층들은 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이며, 고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든다. 경제도 불안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인 0.8% 성장으로 전망했다. 0.3% 상승에 불과할 것이란 프랑스 은행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상황 점검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젠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써야 한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장단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민생경제 회복의 기초다. 이들 정책 모두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힘있게 실행될 수 있다.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마인드는 더욱 중요하다. 경제를 위해서는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잘 매듭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며 “(한국) 대통령이 잠깐 접어줘서 5천200만명이 기를 펼 수 있다면 접어줘야 한다”고 도 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언(虛言)이 아니어야 한다.'국민 우선의 마인드'는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말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경제 대통령의 길을 걷길 기대한다. 동시에 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답할 것으로 믿는다. 결과는 임기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임기 중에 낼 수 있다. 성과가 없으면 민심은 금방 실망해 떠난다. 민생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개혁도 설 공간이 없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의 시험은 지금부터다.

2025.06.04

[사설] 우리나라 미래 여는 선택의 날 밝았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새 정권, 새로운 정부 탄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계엄·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호(號)의 항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중대한 분기점이다.이번 대선은 짧은 기간에 치러진 만큼 후보 간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 유권자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심어줬다는 오명을 남겼다. 정책과 비전 선거를 기대한 유권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34.7%를 기록, 비교적 높았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은 사전투표율이 저조했지만, 대선 자체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통합의 정치다. 더 이상 진영 간 싸움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난맥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게 탄핵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승자는 통합과 포용을, 패자는 승복과 협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누가 당선되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없는 게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민생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 실추된 국격(國格)을 되찾고, 한미 통상 협상,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외교·안보 지형에 대응해야 하는 등 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이제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해도, 최악(最惡)을 피하고 차악(次惡)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한다. 기권은 절망을 고착화하는 선택일 뿐이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유권자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2025.06.03

[사설] 새 정부 내일 출범…국정 어젠다는 '통합' '경제' '안보'

6·3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내일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통상 60일 정도의 '인수위' 준비 기간이 생략된다. 차기 정부의 핸디캡이다. 국정 방향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정 비전과 목표를 확고이 하고 출발해야 한다.집권 5년을 관통해야 할 어젠다는 '통합'이다. 지금 같은 극한 분열과 대결로는 정치적 진보도 경제적 도약도 당당한 외교도 든든한 안보도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은 국가 정상화의 최소 조건이다. 지금이 적기다. 내각 인선부터 주목하겠다. 첫 총리는 '통합형'이 적합하다. 억하심정이 발동돼 '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 진영을 싹 정리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못하고 '적폐청산' '반국가세력 척결'에 매달린 게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과오였다.시급한 것은 '경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프랑스 SG)까지 낮아졌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 대응 TF', 김문수 후보는 '30조 추경'을 1호 지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좋겠다. 경제에 관한 한 바꿔야 한다. 민간보다 뒤처진 행정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불편한 개혁'과 마주할 단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 엄중한 것은 '안보'이다. 지정학적 상상력과 창의가 필요하다. 북핵 위험은 물론 잘못하다간 강대국의 무기 실험장이나 대리전장이 되기 십상이다. 맹목적 구호나 두루뭉술한 실용주의로는 안 된다.6월4일부터 당장 난파선의 키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은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힘은 '결단력'과 '추진력' '소통능력'에 있다. 3대 어젠다가 3대 성공 요소로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2025.06.03

[사설] 미국 철강 관세 폭탄, 포항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 시급하다

미국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어서 경북 포항의 철강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3월 부과된 25% 관세도 겨우 버티는데 두 배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포항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폭탄이라는 큰 악재까지 덮쳤다.제철 신화의 주역 포스코가 있는 포항은 국내 대표 철강기업이 밀집한 철강산업의 중심도시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체들이 많아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 봉쇄 조치”라는 강관업계의 하소연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이만이 아니다. 중국 등 경쟁국이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유럽 시장에서 한국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까지 닫히면 철강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포항은 특히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중소 협력업체, 물류, 서비스업이 상생협력 하는 구조다. 철강산업의 위축은 생산량 감소, 설비 폐쇄,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포항의 철강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철강업계도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시장 다변화 등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당장 전기 요금 인하, 금융·세제 혜택 등 철강업계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내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5.06.03

일본 보자기 작가들, 3일 대구 박물관 수 방문

일본의 보자기를 비롯한 전통공예 작가 20여 명이 3일 전통자수 박물관 수(대구 수성구 범어동)를 방문해 유물 관람 및 전통공예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일본의 'POJAGI 공방 Keo(코에)' 회원들로 이경옥 코에 원장과 함께 대구를 찾는다. 이미 지난 5월 1차로 일본인 작가 24명이 박물관 수를 방문해 이경숙 관장의 바느질 공예 강의, 박물관 수의 베갯모를 비롯한 여러 전통 유물들을 관람한 바 있다. 일본 작가들을 인솔해 방문한 이경옥 원장은 일본에서 21년째 보자기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이다. 이 원장은 "1차 방문에서 보자기 등 한국공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얻고 많은 유물을 감상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이경숙 박물관 수 관장은 "일본 보자기공예 작가들의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작가 교류를 포함해 민간인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6.02

[사설] 살벌한 21대 대선전, 전쟁의 끝은 평화가 돼야 한다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정변(政變)의 격랑 끝에 치러지고 있다.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로 일막을 내리는 안도감이 있지만, 선거의 끝은 불안해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전이 살벌한 탓이다.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는 그 살벌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 내란 동조 세력 진압'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다.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과 관련해서도 “다시 (구치소로) 보내야지”란 표현도 썼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으면 상대를 쓸어버리겠다는 정치보복의 의도로 의심한다.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전을 '방탄 괴물 독재 정권 저지'로 규정한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이재명 1인을 위해 사법부까지 장악할 총통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격에는 한때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까지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의 괴물 독재국가가 탄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복수, 내란 종식, 청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 활극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물론 민주당은 선거로 통해 탄생할 정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한다.선거의 끝이 독재국가의 출현이고, 정치 보복의 시작이라면 이는 심각하다. 또 한편 선거가 계엄령과 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하다. 6·3 대선의 딜레마는 여기에 숨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선거는 전쟁으로 묘사되지만, 그 목표와 끝은 정치적 평화가 돼야 한다.

2025.06.02

[사설] 구미육상대회 성공, 지방도시도 글로벌 중심 될 수 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다. 아시아 43개국 2천여 명의 선수·임원·관람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떠났다.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과 겹쳤음에도 8만여명의 관람객이 말해 주듯 성공적인 대회였다. 대회 유치에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중국 샤먼은 면적이 서울시 3배에다 인구는 구미보다 13배나 많은 528만명이나 됐다. 국제공항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 앞섰다. 유치단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와 문화관광 여건을 내세워 16표 가운데 10표를 가져오는 기염(氣焰)을 토했다.1975년 서울, 2005년 인천 대회 이후 20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의 개최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꼼꼼하게 준비된 시설은 선수단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아시아육상연맹 회장도 경기장 시설과 운영에 크게 만족했다. 아시안푸드페스타 먹거리존에만 4만1천명이 찾을 정도로 즐기는 축제가 됐다. 주한 외교단 30명은 구미의 산업·문화·역사를 배우고 교류를 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친절함·지역문화·구미산업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 스포츠 축제였다. 지방 소도시도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구미는 203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오는 11월에는 경주에서는 APEC이 열린다. 경주 역시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딛고 인천 등 광역지자체를 꺾었다. APEC을 통해 경주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나 인프라에서 뒤지지만, 구성원들의 하나된 힘과 단체장의 의지,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어우러지면 지방도시도 소멸에서 벗어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2025.06.02

[사설] 부실한 사전투표 관리, 본투표와 개표 때는 없어야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신고가 수백건이나 접수됐다. “회신용 봉투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의심을 품은 신고가 이어졌다.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서울에서는 여성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해 논란을 빚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거나 식사를 한 뒤 투표소로 돌아와 투표하는 일도 발생했다. 명백한 선관위의 관리부실로, 선관위를 불신하는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 엄중한 절차에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점의 의혹조차 있어서는 안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를 믿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다. 이들 중 일부가 부정선거 자작극을 펴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남녀가 선관위 건물을 무단 침입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조차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신고된 사안 하나하나를 철저히 점검하고 분석해, 결과를 유권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법적요건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까지 감안한 설명이어야 한다. 당장은 본투개표 때 유사한 관리부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부실은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에게 명분을 주는 것임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한다.

2025.06.02

[사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과 西高東低 현상의 함의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되고 있다. 어제 하루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또 하나는 광주와 전남·북, 세종이 투표율 1, 2, 3, 4위고 대구와 부산, 경북, 울산은 꼴찌에서 1, 2, 3, 4위란 점이다. 뚜렷한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이다. 최종 마감까지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큰 흐름은 비슷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뜻하는 바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TK 유권자들이 더욱더 그러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란 진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음을 의미한다. 한때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스스로 첫날 투표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신을 없애고자 했음에도 보수 유권자들은 여전히 “투표일은 6월3일”이라 반응하고 있다. 대역전극을 펼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처지인데 지지자들의 반응은 엇박자다.부정선거 음모론도 여전하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퍼지고, 재외국민 투표율만을 두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가짜뉴스도 확산한다. 선관위의 거듭된 반박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서고동저' 투표율이 지속하면 실체적 여론의 왜곡을 유발한다. 내가 가진 '한 표의 가치'가 동쪽과 서쪽이 동일하지 않는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는 셈이다. 특히 대구는 만년 사전투표율 '꼴찌'다. 내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세렌디피티(serendipity·뜻밖의 결과)'의 기적을 만든다. TK 유권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5.05.30

[사설] 한은 금리 인하…경기침체 총력 대응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가파른 성장 절벽에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 통화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지난 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줄곧 동결을 고수하다 환율·물가 등 대내외 여건이 다소 호전되자,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한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는 불과 석달 만에 거의 반 토막 났다. 여기다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2년 연속 1% 성장률은 195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저성장 위기다.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발이 묶여 손을 놓고 있기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통화당국의 인식이다.문제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성장률이 추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환율과 물가,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올핸 관세전쟁 탓에 수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규모 추경 등 재정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무분별한 곳간 풀기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숨통을 터줘야 할 비상국면이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뒤 군불을 때면 그때는 늦다. 다음 주에 들어설 새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공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정책 추진 등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2025.05.30

[사설] 대선후보 'AI강국' 외치는데 대구 전력자립률 고작 13%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공약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AI 예산 확대와 이를 위한 전기 인프라, 데이터센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AI 3대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AI투자 100조원 증가, 국가AI위원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AI 청년인재 20만명 육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도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도입, 법인세 등을 조정한 데이터 특구 조성을 강조했다.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AI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정책과 잘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관련 산업 육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전력자립률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2023년 말 기준 대구의 전력자립률은 13.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다. 이는 대구에서 필요한 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의미다. 전력 수급 불안정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것이다.AI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질 좋고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도시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AI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미래산업의 핵심이란 의미다. 대구시는 연료전지사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확대하려 하나 전력자립률을 2~3% 올리는 수준이다. AI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전력자립률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염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25.05.30

[사설] 사전투표 의심말고 믿고 해도 된다…안하면 불리

21대 대선이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사실상 뚜껑을 열고 있다. 사전투표는 29·30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시작돼 점차 확대됐다. 투표장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 편리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 왔다. 2017년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26.1%였고, 2022년 대선에서는 36.9%로 치솟았다.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50%에 육박한다.사전투표는 특히 우파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수치 조작, 투표함 부실 관리로 숱한 의심을 받아 왔다. 투표당일 곧장 개표되는 것과 달리 투표함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약 7~8일간 간격이 있어 이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보수우파의 집계표가 상대적으로 낮고, 진보좌파의 득표가 일관되게 우위를 점하면서 그런 의심은 증폭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령·성별·정치성향과 투표시간대를 분석하면 통계학적으로 의심할 사안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유행 당시 소쿠리 투표, 투표함 부실 관리 등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 잘못도 있다.정치권, 특히 보수우파 쪽의 판단 착오도 사전투표 부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 사전투표는 이틀, 본투표는 하루가 주어지는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 참여만 독려한다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갈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박빙의 선거에서 사전투표 불신은 선거를 망치는 멍청한 전략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남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능력'이다. 한 줌의 불신과 이의제기가 돌출하지 않도록 관리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