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컬대학, 정권 바뀌었다고 흔들려선 안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구경북 대학들이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대구와 경북에선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모델인 경국대와 포스텍,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광주·대전 보건대와 연합한 대구보건대까지 포함해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될 당시 엄청난 기쁨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지금 대학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의 비현실성, 행정의 불확실성, 과도한 평가 압박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균등 배분이 아닌 후반부로 갈수록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차 년도 50억원, 2차 100억원, 3차 200억원, 4차 250억원, 5차 400억원이다. 예산 지급 시점도 대학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이 아니라 9월 이후 연말이다. 대학이 교비로 먼저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기형적인 '외상 운영' 구조다. 국비가 줄면서 매칭으로 약정된 지자체 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예산 집행구조는 혁신을 시작해야 할 1~2차 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대학들이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표류할 우려도 있다.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 대신, 보고서 상으로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도 문제다. 교육부는 S~D 등급으로 분류해 C등급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D등급(2회)은 퇴출시킨다. 탈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도 환수한다. 자칫 글로컬대학들이 혁신적인 도전보다 '평가 점수 따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컬대학 행정의 불투명성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브랜드'를 순순히 이어갈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교육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재명 정부가 글로컬대학 예산을 조정하거나 성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을 지역 소멸을 막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예산을 제때 집행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예산 집행구조도 바꿔 글로컬대학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탈락과 환수로 압박하는 평가 시스템도 혁신과 성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09

[사설] 금융 및 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 보완 급하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오지급과 주식 프리마켓(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하한가 사태는 국내 금융·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빗썸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시가 64조 원)를 오지급했으며, 10여 분간 정상 거래가 이뤄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이 이 물량을 급히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 이상 급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가 심각한 건 회사 측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천여 개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이보다 12배 많은 62만 개가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었으며, 실제 매매가 이뤄져 30억원 가량이 현금화됐다는 점이다.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진데다, 이 '유령 비트코인'이 정상 거래됐다는 사실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독기관도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으로 주식 112조원 어치를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급하게 매도한 탓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앞서 이날 주식 프리마켓에선 개장 직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등 우량주들이 느닷없이 하한가를 기록,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아무리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프리마켓이지만, 시가총액 1천조원 급의 삼성전자의 하한가 급락은 시장의 신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프리마켓 운영사인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에도 뚜렷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 운영사는 그동안 잦은 '가격 널뛰기' 현상에도 현행 시초가 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연장돼, 프리 및 애프터마켓의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잦아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자산 거래소의 취약한 시스템 탓에 지금처럼 가격 급변동을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주식과 대체자산이 국민의 주요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른 마당에 이를 방지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행정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9

[사설] 대기업 300조 지방투자 끌어내려면 ‘판’부터 깔아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재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지방투자를 요청한 것은 확고한 균형성장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그저께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선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에 기업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날 "향후 5년간 대기업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가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한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재계가 이날 내놓은 안은 기존 투자분을 끌어모으는 등 다분히 생색내기용 수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기업 투자는 고용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HD현대의 대구 로봇분야 투자를 비롯해 LG이노텍의 구미 카메라 모듈 생산시설, SK실트론의 구미 반도체, 포항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에코프로 이차전지 시설 등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단독 투자를 넘어 많은 협력사까지 투자 파트너를 끌어들여,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역대 정부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했지만, 번번이 지역의 희망 고문으로 귀결됐다. 일회성 투자나 형식적인 동참에 그친 탓이다. 대기업이 정부의 요구로 덜컥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내려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는 게 급선무다. 우선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교육과 의료, 주거, 문화를 결합한 총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선 대학과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때마침 AI 시대를 맞아 지방투자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 안정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의 구미 AI 데이터센터, 포항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이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고, 교통과 통신 발전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크게 없어지는 등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이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AI와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균형 발전은 정부만의 책무가 아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이 게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다. AI가 가져다준 지방 회생의 기회를 잘 살리려면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6.02.06

[사설] 눈치보기 급급 TK 정치권, 유권자 분노 두렵지 않나

대구·경북(TK)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인데, 속도를 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극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방혁명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3월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사실상 통합 단체장 선출은 불가능해진다. 2월 임시국회의 기회를 놓치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과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시간도 모자랄 판국에, '더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의 우회적 표현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정치권의 태도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치적 해석만 내놓고 있다.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지역 정치권의 고질병인 '눈치 보기'가 또 작동하는 모양새다. 중앙당과 지역의 눈치를 동시에 보면서 아예 입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사실 지역 정치권은 처음부터 통합 특별법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의 핵심 현안임에도 '관찰자'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나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의석 수만으로 볼 때 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주류이지만, 정작 현실에선 변방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아무런 결정도,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 문제는 또 있다. TK 통합 특별법안에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현재 일부 조문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서명한 의원들이 제대로 특별법을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미래특구에 최저임금 제외' 조문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이 통합 찬성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동조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신성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논란이 된 조문을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내용도 모르는 법안에 도장을 찍을 만큼 지역민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인상도 준다. 지역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2026.02.06

[사설] 대구, K-관광 흥행 동참 돌파구 찾아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대구는 K-관광 흥행에서 소외되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수도권(88.6%/중복 포함)에 머물렀다. 관광객 비중을 보면 경북은 2%대, 대구는 고작 1%대에 그쳤다. 관광산업 역시 '수도권 공화국'인 셈이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K-관광 수요를 꾸준하게 견인하고 있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2천만 명을 돌파, 관광 수입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비자 면제 덕분에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대구는 이 같은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구 동성로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관광산업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관광 예산의 25%를 지방에 투입, 관광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춰 대구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임 시장 때 없어진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책을 복원해야 한다. 대구를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료관광 프로그램만 한 게 없다. 대구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점이 꽤 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30분 거리인 데다, 항공 요금도 서울·부산 보다 저렴하다. 근대문화유산은 물론, 경주, 안동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서울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구공항 노선 확대, 인천공항 연결 KTX 노선 복원 등 대구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5

[사설] 네탓 내탓 TK통합, 뒷짐 TK의원, 자리욕심엔 너도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멈칫거리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 때문만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우린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문제는 자기 일인데 제 앞조차 못 닦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함에 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리욕심에 시장, 도지사 하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정작 할 일엔 눈 감고 젯밥에 더 관심인 TK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처한 상황은 만만찮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정해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조차 TK 최대 현안을 외면한다면 보수 텃밭 체면이 말도 아닌 게 된다. 행정통합은 정부를 설득하는 게 첫 관문이다. 여당 당론 발의가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당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3곳 중 대구경북특별법만 쏙 빠졌다. 이유가 기막힌다.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다른 곳은 그 지역 민주당 의원단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경북북부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민 합의가 우선"이라 한다. 대구경북은 여당에 섭섭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이고, 국민의힘은 지역 탓한다. 폭탄돌리기식 책임전가다. 이 문제를 풀 최적임자는 TK의원이다. 'TK정치권 합의'부터 하라.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론채택을 요구할 최소한의 명분이다.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게 선출된 권력의 책무다. 시장, 도지사 자리는 이 같은 노력의 선봉에 서는 자의 것이 돼야 공의롭다할 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5

[사설] 수도권 안정과 지방 회복이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때 팔라고 압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해, 거래 위축과 기대심리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다.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속에서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와 투기 억제만을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이뤄질지 몰라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 부동산을 외면한 대책은 반쪽 해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안정과 함께 지방 부동산 정상화를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공공의 전략적 매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피는 정책만이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5

[사설] 통합TK, ‘특별시의회’ 구성 준비도 서둘러야

TK(대구경북)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파격적 인센티브 등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새로 출범할 특별시의회의 구성도 핵심적 사안의 하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폐지되고, 통합TK의 민의를 대변할 '대구경북특별시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3명, 경북도의회는 60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두 지역이 합쳐 단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려면,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현재의 경북도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면, 대구지역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최대 인구의 편차를 3대1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1인1표의 등가성에 주목한 결과다. 영양 청송 울릉처럼 시·군·구 평균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은 자칫 특별시의원 1명도 배정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접지역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시의회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이란 시한을 넘긴 상태다. TK통합 법안이 2월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곧장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TK시·도민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소수정당 진입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TK특별시의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4

[사설] 행정통합, 국민의힘 의견부터 조율하라

그저께 열린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간의 회의는 행정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지만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번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는 이뤄졌지만,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직 없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은 당론이 아니라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보다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병합 심사를 받게 된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발의한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조율된다. 특별법안의 조항 중에는 각자 양보할 수 있는 조항과 관철시켜야 할 조항이 섞여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부터 조율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여야가 명심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4

[사설] 대구 전력수급 ‘비상’, 전기 먹고 자라는 AI시대 ‘빨간불’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를 군위에 유치하려던 대구시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 신청조차 못한 이유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규원전 입지 조건으로 '임해(臨海)' 지역을 요구해서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이번은 물론 다음 기회도 장담 못한다. SMR은 내륙도시 대구의 전력수급에 최선의 방책으로 지목돼 온 터였다. 그게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은 18%, 경쟁도시 부산(169.8%), 인천(191.5%), 울산(103.4%)과 비교조차 힘들다.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당겨와 근근이 버텼다.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틸 시대가 아니다. 미래는 AI 시대라고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SMR 유치 무산은 전력자급률 문제만이 아니라고 한 이유다. SMR 유치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고(高)전력 기반 신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못하면 대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대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SMR 유치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다른 세밀한 수단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시 외곽, 팔공산 인근, 산업단지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이 활용 대상이다.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도 고려 사항이다. AI를 활용해 타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은 '에너지'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만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4

[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핵분열, 정당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제1야당의 내홍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강한 야당의 존재는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포용적이면서도 절제된 당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충고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1차 분열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2차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정체성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전직 당 대표를 축출하는 파행을 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쫓기' 주장마저 나왔다. 이는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여당에 비해 점점 더 열세라는 수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을 좁혀보면 TK(대구경북)는 당 내분 기류를 고스란히 덮어쓴다는 비평도 제기된다. TK가 보수우파의 심장이란 연결고리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패퇴와 탄핵의 경험치가 작동하면서 '배신자론'이 TK보수 진영을 휘감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중간평가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는 8일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1만1천장의 티켓이 매진됐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수우파 분화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국가 근대화를 떠받쳐 온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충격이 불가피하다 해도 당의 핵분열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빨리 분열의 고리를 끊고, 보수우파 결집으로 선회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3

[사설] 알맹이 없는 대구시장 선거, 위기 구호만 무성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5명에 이른다.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유영하·최은석(초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대구 전체 의원이 12명이니, 절반 가까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셈이다. 사상 유례없는 출마 러시다. 한 현역 의원 캠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토로할 정도다. '난립 프레임'을 우려하는 것인데, 잘못 짚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후보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대구의 변화를 이끌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실제 현역 의원 후보들의 출마 메시지는 비슷하다. 대도약, 재건 등 추상적인 슬로건을 강조한 채 대구의 미래에 대해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거대 국책사업인 TK(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를 이야기하며 '관리자형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사업을 잘 따낼 수 있다며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다. 비전의 획일화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대구시장 후보로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TK 행정통합 이슈도 마찬가지다. 표 계산만 하며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통합에 찬성하지만, 통합 이후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대구가 위기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대체 이런 구호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03

[사설] 개원 한 달 앞 대구회생법원, 위기의 中企 ‘희망플랫폼’ 돼야

'회생, 웬만하면 대구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그동안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한 말이다. 그 대구회생법원이 꼭 한 달 뒤(3월 3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전문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 희망적 변화다.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기(轉機)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에 유독 빡세기로 소문난 건 이 '시간'의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법의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많고 회생·파산 절차의 '난이도' 역시 가장 높기로 소문나 있다. ​그 시간을 크게 단축, 회생의 시간으로 재활용되는 건 개인과 기업에만 이득이 아니다. 개인의 경제적 재기와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구경북 경제 전체의 활력과 재도약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산업구조상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관련 협력사들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대구회생법원 신설로 지역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된 건 다행이다. 일시적 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법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리라 기대한다.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 조성도 확산할 것이다. 전문 변호사 육성은 물론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이 뒤따른다.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법원이 문을 여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희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3

[사설] 전국 최저의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정부의 제1금고 이자율 순위에서 17개 시·도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16위를 차지했다. 경북의 이자율(2.15%)과 대구의 이자율(2.26%)은 전국 평균(2.53%)을 밑돌 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을 보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고 약정 때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방식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고 선정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구·경북 1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이자율은 단순한 통계적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역량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1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들 금융기관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iM뱅크는 단순 이자율 비교는 곤란하며 공공예금 구조와 지역 기여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 등이 낮은 이자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1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지역 기여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증까지 해봐야 한다. 1금고 이자율은 별도의 부담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다.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이니 믿는다' 는 인식이 경쟁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북도는 더욱 엄중하게 농협은행의 1금고 운영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검증할 책무가 있다. 농협이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국 최저 금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금고의 이자율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1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을 한 점 의혹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1금고를 둘러싼 주민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2

[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렬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