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보다 법치주의부터 바로 세우자 등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공휴일이 적용됐으나 주5일 근무제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987년 이후 3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자는 뜻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서점가에 헌법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법치주의와 법집행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다.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서 명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가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수호의 명제에 비추어볼 때 그에 걸맞는 위상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잣대가 사람의 지위고하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지금의 법치라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할 뿐이다. ───────────────────────────────────────── ◈중국견제에 농산물 개방까지, 미국발(發) 삼각파도의 도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슈중 하나는 대미(對美) 관계이다.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자 전통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간여하는 핵심국가이다. 여기다 4년만에 재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관세 폭탄을 들고 나오면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공히 정권교체속에 새 정부를 출범시킨 상황이다. 관계 재정립이 필수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중국에 경도된 이른바 '세세 발언'으로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일본 중국과는 달리 주한 미국대사 임명을 미루고 있다. 누가 될지 추측도 어렵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제1목표는 중국 견제이다. 지금 한국의 진정한 속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북핵 문제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진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과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입장은 노골적이다. 8월초 시한을 두고 25% 무차별 관세를 예고했다. 관세 협박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소고기와 쌀의 무제한 수입을 요구한다. 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수입 확대를 놓고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만큼 홍역을 치른 사안이다. 쌀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연계된 품목이다. 농민 반응도 민감하기 그지 없다.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모든 사안은 현재까지 일말의 가시적 협상 진척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 산적한 국내 현안을 돌파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론 합리적 대미 관계 수립이 국정의 제1순위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부여됐다. 정권 성공을 가름할 첫 관문이다. ───────────────────────────────────────── ◈대구 중구 인구 10만…재개발과 도심재생의 성과물 대구 중구의 인구가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중구 인구는 9만9천917명으로, 하루에 30~40명 전입해 온 추세를 감안하면 10만명 돌파는 눈앞에 와 있다. 1997년 10만명이 무너진 이후 27년만의 일이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인구 순유입 1위를 차지하면서 이같은 쾌거를 올렸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겹쳐 있는 지금 중구의 가파른 인구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면적인 인구 증가의 이유는 재건축·재개발로 생겨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동안 중구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지역 사람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중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7만3천여명까지 줄었다가, 4년만에 2만7천명이나 늘어나는 것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의 특성이다. 중구 인구중 청년층(19~39세) 비율이 32.02%로 , 대구 평균(24.17)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통을 비롯한 중구의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젊은 층이 선호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구에는 아파트숲만 있는게 아니라 도심재생이 잘 접목돼 있다는 것이다. 윤순영 전 중구청장 재임 12년 동안 중구는 도심재생에 주력해 왔다. 김광석 거리 조성, 이상화 생가와 청라언덕 등을 잇는 근대문화골목 조성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도심이 관광지가 돼 중구로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재생과 재개발은 충돌되는 개념인데, 중구에서는 아주 조화롭게 작용했다. 윤 전 청장의 도심재생, 류규하 현 청장의 재개발·재건축 이 만든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무너지는 포항 철강산업 이대로 놔둘 텐가 등

경북 경제의 중추인 포항 철강산업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자, 지역민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저께 출범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업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포항은 산업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포항 시민단체, 노동계,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며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포항 철강산업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342개 기업 중 39곳은 가동을 멈췄고, 32곳은 휴·폐업 상태다. 생산과 수출은 9% 넘게 감소했다. 여기다 철강산업의 한 축인 현대제철의 2공장 무기한 휴업에 이어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추진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의 '탈(脫)포항'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제철 포항노조가 요구하는 '매각 대금의 지역 재투자'는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 위기는 물론 제조업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날 대책위가 요구한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철강 대기업의 지역 투자 등은 단순히 지자체나 기업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개발과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세재 혜택 등 핀셋 지원을 통한 응급처방도 필요하다. 정치권도 특별법 추진 등의 지원에 소홀히 한다면 지역민의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포항 철강산업이 무너진다면 지역도 사라진다'라는 대책위의 외침을 허투루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 ◈대구시, 스포츠로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거듭나길 지난해에 이어 올해 프로야구 KBO리그에도 구름 관중이 몰리면서 프로야구 열풍이 거세다. 삼성라이온즈파크를 홈 구장으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5일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대부분 경기가 전석 매진이고,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기세라면 KBO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프로야구는 단순히 경기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모했다. 프로야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경기를 보러오는 야구팬들로 인근 외식업은 물론 숙박업, 운수업까지 호황을 누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시가 대형 스포츠 행사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인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내년 8월에는 대구에서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기간에 전 세계 90여개국 선수와 임원, 가족 등 1만1천여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로 명실상부한 '국제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게 시의 목표다. 스포츠만큼 지역 전반에 활력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분야도 찾기 힘들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다. 스포츠 행사를 대구의 관광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굵직한 문화행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흔히 대구를 즐길 거리 없는 '노잼(No +재미)' 도시라 한다. 지금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구가 '꿀잼 (꿀 +재미)' 도시로 거듭날 호기다. ───────────────────────────────────────── ◈반전 성공 APEC, '특별함' 주려면 '감동' 콘텐츠 있어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하다. 국무총리가 행사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대통령실 내 전담 TF가 가동되면서 컨트롤타워와 현장 모두 생동감을 되찾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저께 20개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로소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단연 눈길을 끈다. 그는 11일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경주를 찾았고, 어제(16일)는 종일 현장에 머물렀다. 신임 총리로서 수행할 업무가 산적했을 텐데, APEC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듯하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김 총리가 강조한 말 속의 'K-APEC' '특별한' '사람' 등 요소를 꿰고 이어주는 것은 '감동'이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틀 안에 어떤 감동적 콘텐츠를 채워넣느냐가 행사의 성패를 가른다. 이대로면 9월쯤 시설공사는 끝날 것이다. 지금부터 '콘텐츠'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APEC의 감동은 숙소 준비와 서비스에서 시작한다. 정주영·박정희 스위트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의 숙소로 활용되는 총 30여곳의 PRS(정상급 숙소) 하나하나를 감동과 감탄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삼아야 한다. 수조원에 이른다는 경주APEC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다. 덧붙여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보문단지에서 'K-컬처' 'K-외교'가 성공적으로 꽃피운다면 대구경북민의 큰 자랑 또한 아닐 수 없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이재명 정부, 돈 뿌리는 정책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된다. 총12조1천709억원의 나랏돈이 10월 중순까지 2차례에 걸쳐 살포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32조원에 달하는 2차추경예산안을 지난 4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란 비판도 있다. 골목상권이 어렵고, 서민경제가 핍박한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도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마냥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서 지탱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듯이 만만히 볼 수치가 아니다. 이미 빚더미에 올랐다. 우리 정부재정은 수년 째 지출이 세입을 초과한다. 이번 2차추경도 빚을 내 꾸린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1%로 50%에 육박한다. 통계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전 30%대에서 문재인 정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했다. 더구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군인·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 부채율은 무려 124%에 달한다. 위기의 수준을 이미 넘고 있다. 돈을 살포하는 방식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베네주엘라나 과거 유럽의 특정 나라처럼 국가파산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빚을 내서 나라경제를 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분배도 성장이 받쳐야 가능하다. 말(馬)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경제는 수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훨씬 크다. 이재명 정권은 '돈을 뿌리는 방식의 경기 부흥책'을 이번 한번 만으로 그쳐야 한다. ───────────────────────────────────────── ◈국민의힘 부동산 안정화 TF…지방부터 살려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그저께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서울 아파트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집값을 잡겠다던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있기에, 국힘의 부동산 안정화 TF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관건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TF가 정부 정책의 실패만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최선의 대책을 찾고, 소수 야당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자체 발굴한 대책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서울은 수요가 넘쳐나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안정화대책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 대응을 말하고 있다. 세제·금융·주거 인프라 전반에 걸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없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는 인식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한다. TF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권 의원은 대구시장 재임때 내줬던 수많은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켜, 지금 대구가 전국에서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TF가 반드시 국민이 수긍할만한 결과를 내, 추락하는 국힘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길 기대한다. ───────────────────────────────────────── ◈義死者 박건하, 학교폭력근절 위한 교육에 활용하자 지난 1월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조하고 숨진 고(故) 박건하군이 남긴 울림이 해외 교포들의 마음까지 파고 들었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씨는 자신이 작사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영남일보에 보내왔다. 그는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노래를 만들게 된 심정을 밝혔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뛰어놀던 13살 중학생은 저수지 얼음이 깨지며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이지 않고 낚싯대 등을 이용해 친구 3명을 차례로 구조했고, 다른 한 명을 구하려다 숨졌다. 개인주의와 성적우선주의가 앞서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타적인 행동이었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가사는 친구와 무슨 일을 해도 활짝 웃는 소년이 마지막 순간에 가졌을 마음을 들여다 보는 듯 하다. 지금 우리는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지역 학교폭력심의 건수는 2022년 863건에서 2023년 92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천79건이나 됐다. 학교라는 사회는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집단을 형성하다보니 소외되는 아이가 생겨날 수 있고, 학생들간 서열정리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을 소통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타심이다. 박건하군이 보여준 바로 그 마음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올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갈등조정지원단에서 박건하군의 이야기와 노래를 학생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국힘, 이번에도 혁신위 좌초시키면 공멸한다 등

국민의힘이 당의 쇄신안을 놓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그저께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인사들은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직격탄을 던졌다. 혁신위가 최근 내놓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체제' 등 혁신안에 대해 친윤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앞서 나경원, 장동혁 등 당권 주자들은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라며 정면 비판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계파 청산식 접근은 필패'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자칫하면 혁신위가 또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은 '선 사과, 후 쇄신'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이다. 당내 반발 세력을 의식한 탓인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혁신위가 당 쇄신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절박함의 발로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고, 전통 지지층의 이탈 조짐마저 감지되면서 더는 쇄신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에선 이번 쇄신안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 일색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친윤계는 쇄신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특검 수사로 야권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솎아내기는 '내부 총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들의 목적은 당의 혁신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의 생존에 있다. 사실상 쇄신 흉내만 내자는 것과 다름없다. 언제까지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봐야 할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힘이 TK도 등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다. 고통은 따르겠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하루빨리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게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다. ─────────────────────────────────────────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관건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년 5개월 간의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감내해 온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대다수가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이 중단됐는데, 이번 복귀로 인턴, 레지던트로 이어지는 의사 수련체계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젠 의정 갈등 해소의 또다른 열쇠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았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19일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다. 앞서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만큼 복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9월에 복귀할 수 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제자리로 돌아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 하지만 지방 의료인력 확충,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 ◈대구文藝院(문예원),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 좋은 문화예술 낳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원장의 인사 전횡 논란은 개인 일탈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 문화예술의 발상지로서 자부심이 매우 높다. 유네스코 지정 '음악창의 도시'이기도 하다. 대구 문화예술의 두뇌이자 손발 역할을 하는 게 대구문예원이다. 대구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를 비롯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그리고 3개 공립 미술관 등 모든 문화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거대 조직이다. 돈, 정책, 창의력, 행사 기획 등 대구문화예술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다. 최근의 인사 논란을 그래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문제의 시발은 대개 '내 사람 심기'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특정 인물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내규 변경까지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 자의적 인사고과, 공채 과정의 말썽도 뒤따른다. 마음에 둔 인물이 최종 후보자로 오르지 못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하라"는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불응 직원의 좌천설도 돈다. 직원들의 자괴감이 깊다고 한다. "진흥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시민이 더 좋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다름 아닌 2년 전 박 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능력과 파벌 등 요소가 개입하면 인사 논란이 잘못 증폭하기 일쑤다. '조직 혁신' 과정에 흔히 발생하는 논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시의 조속한 조사와 진위 규명,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대구 문화예술의 총괄 타워가 안으로 곪아가면 대구의 문화예술인들 온전하겠는가.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 좋은 문화예술을 낳는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경북형 햇빛연금…속도감있게 실행하라 등

경북도가 '경북형 햇빛연금'을 목표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지난 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지별 100MW 규모로 총 6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호남·경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의 햇빛·바람연금에 대한 준비가 늦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대비를 주문해 왔다. 동시에 경북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연금보다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통한 햇빛연금이 경북에 더 적합하다고 제언해 왔기에, 경북도의 이번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다. 햇빛연금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돼 있다. 경북 농민들은 초고령화돼 있다.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경북도가 계획하는 100MW 규모는 부지 선정·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 스마트팜 위에 짓는 태양광시설이 대표적이다. 농업과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팜 태양광시설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 때문에, 귀농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인구소멸을 막는 요인도 된다. 경북형 햇빛연금이 정착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지역 선출직 인사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경북에 원전이 밀집돼 있지만,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시대다. ─────────────────────────────────────────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인 장관될 수 있나 전체 19개 가운데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동안 진행된다. 야당은 2명 이상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 "근거없는 정권 길들이기"라든가 "악의적 신상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이 다소 부풀려질 수 있지만, 장관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에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된 갑질의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보좌진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관을 46번 교체했다. 강 후보자는 중복 계산된 것이며,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를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그렇게 바른 분이라면 왜 같은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민주당 진영에서도 '전원 통과'에서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잘못을 한 번 눈감아 주면 개과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장관이 된다고 갑자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도덕성과 자질이라면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 ◈홍준표 떠난 대구시, 국제행사 잇딴 유치 평가할만하다 계엄·탄핵사태 이후 대선을 거치며 대구는 위태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의 아성이 흔들리는 것은 별개로 하고, 행정적 공백이 위기감을 부추긴다. 대구시는 1995년 민선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년 이상 시장이 공석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낙마 직후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상한 발언을 더해 대구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더구나 이재명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에 누수가 있다는 걱정도 있다. 지난 8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대구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냥 가져온 행사가 아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등을 따돌리고 국제사격연맹(ISSF)의 선택을 받았다. 대구로서는 어쩌면 '세계적 사격도시'란 도시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사격대회에는 90개국 2천500여명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2일 시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또 하나의 국제행사 유치 소식이 프랑스 보르도로부터 전해졌다. 2028년 '제15회 세계여과총회(World Filtration Congress)' 로 국제여과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이 아닌 대구를 점지했다. 수질, 물관리 분야의 세계적 행사인 여과총회에는 40개국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한다. 대구시는 2006년 김범일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행사 유치에 눈을 떴다. 산업단지와 공장으로는 대도시 위상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솔라시티 총회,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기조는 권영진 시장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내년 7월1일 새 시장이 들어설 때까지 다소 불안정한 행정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럴수록 이번 국제행사 유치처럼 공조직은 물론 체육·문화·학계 리더들이 앞장 선다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도시는 일개 시장을 넘어 시민 전체 역량이 모일 때 더 크게 성장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尹 재구속, ‘내란·외환’ 진상 규명 철저하게 하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囹圄)의 몸'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강변했지만, 재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의 영장 내용을 보면 믿기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경호처에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까지 보여주며 무력시위를 하라'는 어이없는 지시가 사실이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작태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최후 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이로 인해 진영 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컸다. 향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향은 이번 영장에서 빠진 외환유치(外患誘致)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다만, 계엄해제 요구 국회 표결에 불참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차분히 바로잡는 게 우선 등 8월 1일부 상호관세(25%) 부과, 의약품 200%·구리 50% 관세 예고, 방위비 9배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드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중대 국면에 접어든 대미 관세 및 안보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상당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미국의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정치권에서 에둘러 문제제기를 먼저 했다.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대를 멨다. 그가 왜곡 사례로 든 건 "주한미군 4만5천명"(실제 2만8천 명),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지원"(매년 1조수천억원 부담금 지급),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 보다 4배 높다"(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 상품에 관세 철폐)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뿐 아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 보다 우리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크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잘못된 사실 관계로 트집 잡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흥분은 금물이다. 기분 나쁘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꺼내드는 건 자충수다. 자칫 안보의 정치화 늪에 빠진다. 굳건한 동맹 토대 위에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양국 정상이 속히 만나 얽힌 문제를 일괄 푸는 게 효과적이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공천권 포기 선언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 준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김문수 후보가 유세하는 자리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거나, 대통령선거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사분란한 단일대오가 나타나지 않더니 대선 결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에서 의미있는 약진'이라는 말처럼 제20대 대선 때보다 더 잠식당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사상 처음 선거로 선출한다. 시당위원장은 지역구 의원 중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한 명을 뽑았다. 이에 대해 권영진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인선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됐다. 권 의원은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지역 정치의 신뢰와 협의 구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시당위원장 선출이 합의추대라지만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권 의원 말대로 '형님 먼저 아우 다음'식이다 보니 시당위원장이 친목단체 회장 같다.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지역 정치권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니 나쁘지 않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 이번에 시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게 된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마음이 가 있다는 해석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똘똘뭉쳐야 할 지역국회의원들끼리 행여 자리다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두 명 모두 공천권을 포기한 채 경선을 펼친다면 안팎의 비난도 잠재우고 경쟁력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대구 초교도 폐교…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등

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달서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된다. 전체 학생수가 비봉초는 62명, 월곡초는 80명에 불과해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벌어지니 새삼 놀랍다. 대구도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대구에서 폐교된 경우는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중학교 3곳, 초등학교 분교 1곳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분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본교가 2개나 폐교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폐교는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물론 출산장려책을 통해 학령인구를 늘리는 일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인 예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본질이 됐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당국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폐교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폐교된 지역은 젊은 부부가 떠나갈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폐교 부지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산되는 전국의 수 많은 폐교 부지 활용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록적 폭염에 인명 피해 속출, 재난급 예방책 마련해야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된 점에 미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봉화에서 밭일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4일엔 의성에서 농사일하던 90대가 숨졌다. 일찍 찾아온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에서는 올해만 벌써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대구경북은 6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 35~37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로 인한 대구 온열 환자 발생 수는 7일 기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명)보다 폭증했다. 경북은 119명(6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온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55명)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길고 독해진 폭염은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일상화된 재난이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초부터 폭염 대책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공사장 근로자·농업인 대상 현장 예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도 기존의 대책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극한의 더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세밀히 점검하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충실하게 이행해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소수 야당 국민의힘 좌절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국민의힘이 9일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다. 윤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대(對)정부 연설로 유명해졌다. 윤 원장의 임명으로 혁신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분은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당 대표 출마로 선회한 안철수 의원과 당내 친윤(親尹) 세력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친윤의 상징적 인물인 이른바 '쌍권(雙權)'으로 불리는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탄핵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쌍권을 꼽았다. 반면 두 권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노린 안 의원이 사익 추구를 공익과 개혁인양 포장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급전직하의 모습이다. 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권교체 후유증이라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견고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방송3법에 신중하던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독주의 기미마저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굳건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 정당 민주주의의 장치이다.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는 불행해진다. 제1야당의 자포자기는 곧 대한민국의 동력이 꺼지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李 정부 실용외교 시험무대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원래대로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지만,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청구서는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셈이다. 트럼프가 '관세 편지'의 1순위로 한·일을 선택한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보 동맹국도 예외 없이 '군기 잡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준 것이다. 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결국, 우리가 내놓은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남은 3주 동안 뭔가 더 내놓으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의 이번 압박이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반을 관통하는 현안이다. 트럼프 정부는 통상과 방위비, 에너지, 기술협력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변덕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만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협상이라는 점이다. 여기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미·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실용 외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급거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관세 협상이 경제는 물론, 안보와 기술주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냉정하고 정교한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남은 기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 ◈식품가격 인하 아닌 할인… 정부, 물가 잡을 근본 해법 내놔야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라면·빵 등을 7~8월에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지난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보다 4.6%나 올랐다. 이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할인행사 지원 방안을 내놨다. 가공식품 가격은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원가가 내린 제품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잡기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일단 할인이라는 카드로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동참하지만, 아직 가격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이미 지난 정부의 가공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가격을 내린 데다, 생산비용 상승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커져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수박, 상추, 고추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켜놨더니 농산물 물가가 오름세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까지 더하면 또 물가가 뛸 수 있다. 알다시피 한국 식료품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다음으로 높다. 그 원인으로 농업 생산성을 포함한 식료품 시장의 낮은 생산성, 높은 유통비용 등이 지목된다. 긴급 처방과 함께 근본적 해법도 내놔야 한다. 새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아야 민심도 잡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PEC 준비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안건으로 '경주 APEC'이 올랐다. 김 총리가 APEC 준비상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차질 없도록 현장도 방문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APEC 준비를 총리가 직접 챙기라는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주지하자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총리, 주최정부는 이재명 정부다. 경주시나 경북도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준비에 진력해야 한다. 작금의 준비상황만 보면 '제2의 잼버리'가 우려된다. 이대로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할 판이다. 지난해 8월 APEC 준비위원장을 외교부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했다.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고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준비 상황은 영 실망스럽다. APEC이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회의 만찬장 공정률은 20%대, 미디어센터 공정률 40%, 각국 정상과 수행원들이 묵을 숙소 공정률은 50%선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맞이할 만찬장 공정률이 1/5 수준에 머무는 건 심각한 상황이다.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선 후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면서 장비와 인력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다. 어쨌든 9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 촉박하다. 암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부터 경주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준비위원장인 총리의 현장 방문은 당연한 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경주를 찾는 건 어떨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독려가 될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TK의 경고는 폐점 직전의 ‘라스트 오더’다 등

보수정당은 지난 수십 년간 'TK 화수분'의 변함없는 지지를 자양분 삼아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왔다. 그런 TK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일각에선 '차갑게 식은 TK'라고 한다. 텃밭의 경고는 여느 것과 다르다. 절박하면서도 최종적인 신호다. 혁신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마지막 쇄신의 밥상을 걷어찬 국민의힘으로선 폐점 직전의 '라스트 오더(Last Order·마지막 주문)와 같다. 리얼미터가 어제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주 전에 비해 1.2%P 낮아진 28.8%였다. 정당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일깨운다. TK도 예외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5.7%였다. 한 달 전 김문수 후보 득표율과 비교하면 20%P 이상 줄어들었다. 민주당과의 격차가 3.3%P에 불과하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 TK 정당지지율은 35%로 전주보다 6%P 떨어졌다. 김문수 후보의 이 지역 득표율이 한 달 새 반 토막 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TK에서 국민의힘(34.7%) 지지율이 민주당(43.2%)에 역전 당했다. 이런 데이터가 TK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지속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TK여론은 보수회귀 본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TK민심은 '분노'와 '체념' 사이 그 어디쯤에 있다. 분노할 힘과 애정이 남아 있을 때 '라스트 오더'를 내밀어야 한다. 마지막 주문은 '변화' '쇄신'이다. 그런데 텃밭 TK 정치권의 위기감이 크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TK야!"라는 TK 스스로의 절규가 절박하다. ───────────────────────────────────────── ◈혁신보다는 당권이라는 것을 또 보여준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대위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내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이 고강도 혁신에 나설 경우 당내 반발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빨리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고강도 혁신의지를 밝힌 지 5일만에 사퇴하다보니 안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것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시나리오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 특히 중진들은 대선 승리보다 차기 당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도 당원들의 입에 비슷한 사례로 오르내릴 것이다. 친윤계 뿐 아니라 친한동훈계 의원이 안 의원 비판에 가세한 것 역시 당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혁신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입으로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체질 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혁신은 사람과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당대회의 목적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이끌 사람을 뽑는 것이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궤멸되지 않고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민생쿠폰보다 근본 대책 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섞인 이야기가 엄살이 아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9.38%) 이후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서민형인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구의 지난해 폐업자수도 4만91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 시기에도 3만명대였으나 2023년 4만526명으로 급증한 뒤 더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심리를 살리기로 한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바람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했지만, 반짝 경기진작에 그쳤다. 오히려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사가 잘되는 소고기집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민생쿠폰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탈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율관세는 이미 관련 업계 전반을 침체시켰으며, 앞으로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결정되면 끝모를 경기침체의 쓰나미가 덮쳐 올 것이다. 진입 문턱이 낮은 커피점·치킨점·편의점에 쏠린 자영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폐업의 첫번째 원인으로 손꼽히는 최저임금결정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반도체와 방산 등이 대한민국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주역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밑바닥에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윤석열의 침묵’, 안타깝게만 볼 것인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조은석)팀의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에 이어 지난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하루종일 조사에 임했다. 계엄 선포과정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적 권한 행사,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까지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특검수사는 사실상 재수사이다. 정치적으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됐다. 계엄과 내란 의혹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한 줌 의혹도 남김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차례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국민을 향해 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 부답이었다. 일개 형사범도 아니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고도의 통치행위' 라고 스스로 주장한 계엄 발동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비쳐졌다. '경찰이 아닌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정문이 아닌 지하실로 출입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는 형량의 수위만 남았을 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 지휘관들은 미래 신분 조차 불확실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은 물론 심지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요구된다. 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 지시 여부에서 당시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신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침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안보실장 방미·미국 특사 , 한미 동맹 강화에 마중물 되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8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통상·안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동 정세 변수 등으로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을 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도 갑자기 취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쯤 방한을 검토해왔다.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둔 관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방한 취소가 미국측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관계가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미국 등 주요 국가에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다. 특사를 통해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 외교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한미는 현재 관세 협상은 물론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다. 이상기류가 흐르는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절박함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위 실장의 방미와 미국 특사가 흔들리는 한미 동맹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대구 취수원 해결,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그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동댐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원 보다 1조 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라는 임미애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사업 방향을 '해평 취수원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대구시 또한 '안동댐' 방침을 더는 고수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사업의 정당성에도 해당 지자체 간 갈등 탓에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안동댐 방안도 전임 홍준표 시장이 환경부의 종전 '해평 취수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사업비 급증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해평 취수원 역시 해당 지역의 반대, 취수량 부족 등의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만만치 않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구시 역시 "최대한 빨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주민 설득과 함께 제반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다. 안전한 물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대구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용 정부'의 역할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국힘 ‘사과’와 ‘혁신’ 시동···늦은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해야 등

경북 김천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의 단편적 사과가 없지 않았지만, 기득권 주류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리를 굽힌 건 12·3 계엄 후 꼭 7개월 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 송 비대위원장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비주류로서 당 혁신을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서 인물과 시의(時宜) 모두 적절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후 "당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그의 메스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는 데 성공하기를 성원해 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혁신 인사를 영입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과감히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이제 시동을 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성찰, 고단한 혁신의 노력이 '승리하는 야당'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APEC에 인색한 국비 지원, 이래서 행사 잘 치르겠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의 준비가 총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 기간도 빠듯한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 미흡으로 지자체가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APEC 관련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부담액만 대략 30%(1천207억 원)에 달한다. APEC이 국가 주도의 대형 국제행사이지만,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저께 APEC 현장 점검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히 '국비 더 챙기기'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응급의료, 도시경관 등 필수 분야에서 APEC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VIP 병동 신설 등 핵심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비(232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비 102억 원만 요청한 상태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자체의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은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공언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APEC이 출범 이후 첫 국격(國格)을 건 대형 외교행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민생쿠폰 국비 발행, 지방정부재정 관심 갖는 계기되길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8대2 매칭의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청을 받아 들여 전액 국비로 전환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한 숨 돌렸으나, 이번 기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방정부 전체 부담액은 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시가 감담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다, 채무 비율 19.1%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파탄만 앞당기는 꼴이 됐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대구·경북은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최근 몇년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수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7월1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으나 이름뿐인 지방자치인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예산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방정부재정 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대26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와 비교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李대통령의 ‘수도권 남방한계선’ 언급을 주시한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부터 한·일 관계,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이슈와 검찰개혁, 야당과의 대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사안들을 가감없이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실용주의적 정책 접근,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언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서 '포퓰리즘과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행여 좌파적 경제관점이 지나치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 스스로 자본주의적 경제 선순환 구조와 시장원리의 존중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권 남방한계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충청권 이남의 발전 동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인 '5극3특' 체제를 구체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확고함을 거듭 공언했다. 이 사안은 향후 추진과정 에서 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가를 형성하는 국토와 국민은 소외된 구석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심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지방민은 지켜보고 또 고대할 것이다. ───────────────────────────────────────── ◈치솟는 물가에 소비쿠폰 지급, 시험대 오른 새 정부 역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뛰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5월 1.9%로 떨어졌지만 6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올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나 됐다. 이런 품목 대부분은 선택 가능한 소비재가 아니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소비재라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분간 물가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마와 폭염에 채소 값이 들썩이고 휴가철의 숙박과 외식물가 상승요인도 있다. 공공요금·최저임금 인상도 기다린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에 11조3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30조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규모 소비쿠폰이 풀리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지만 현금 지원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의 물가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물가 안정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 조율 기능 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소비쿠폰이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물가 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암 투병 공개가 주는 잔잔한 감동 혈액암 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도정 성과를 설명한 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5월 28일 암 진단을 받은 후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그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섰다. 이 지사의 언론 브리핑을 투병으로 인한 3선(選) 도전 포기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암 환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 지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선출직 인사 대부분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투병 사실을 숨기는 것과 전혀 달랐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유에서는 도백(道伯)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이 지사도 서울 수도권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도지사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너희 동네에는 병원도 없나'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말이다. 그는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암 투병중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이 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길 응원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김건희 특검, 법 앞의 평등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초부터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년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끌면서도 단 한번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앞에만 가면 무뎌지는 사정기관의 칼날을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봤다. 김 여사가 성역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조국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더니, 김건희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말이 나올만 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김 여사 앞에서는 무너진 셈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단지 한 사람의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 무력화에 관여한 인사라면 검찰 수뇌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추스르고, 사법 정의의 나침반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이다. 법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김건희 특검은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끝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 ◈여성 공무원 50% 시대, 여성 장관 비율도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5천205명 중 여성이 16만1천710명(51.3%)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대구는 51.7%, 경북은 44.9%다. 5급 이상 여성은 9천283명으로 34.7%를 차지한다. 대구는 4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북은 24.1%이지만, 이번 7월 인사에서 2급 고위직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장 등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중용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17명 가운데 여성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강선우 여성가족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명으로 29.4%다. 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남성이 차지한다면 26.3%가 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27.8%)과 비슷하고, 윤석열 정부(16.7%)보다는 훨씬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성과 남성 장관 비율이 같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무부나 산업통산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모두 낙마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남성의 눈높이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도 한다.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여성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내각 여성 비율 30% 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다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온 상법 개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태도 전환은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조치라는 인식이 점차 부각된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것을 비롯,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성장 전략'이 지배적 이념으로 인정되면서 '대주주 경영권'을 우선 인정하는 관행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업의 주요 결정에서 대주주를 넘어 일반주주 이익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념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 선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마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대선 이후 실제로 주식시장은 급상승세이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완적 조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한국의 독특한 '악법'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을 유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말의 협상 여지는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왕 양보한다면 이번에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조치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사설] 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자유성] 점심(點心)

점심(點心)은 옛날 중국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장기가 돌 때 마음(心)에 점(點)을 찍듯 아주 조금 먹는 음식을 가리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나, 점심이 한끼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점심이 아침·저녁보다 더 중요해졌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아침을 챙겨먹기 어렵다. 저녁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을 찾고,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녁식사 할 일이 적어졌다. 점심이 하루종일 먹는 제대로 된 한 끼인 셈이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탓에 원하는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 그저 마음에 점만 찍게 생겼다. 영남일보가 '점심 한 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77%, 직장인 53.5%가 '8천~1만2천원'(53.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짜장면 한 그릇도 8천원은 돼야 한다"는 현실에 맛집에서 푸짐한 한 끼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 임금 시간당 1만30원 시대에 배부르고 맛있는 점심은 사치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정부가 아직은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공식화 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직장인 든든한 점심'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팍팍하고 얇아진 지갑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늘 고민인 까닭이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기업이 일부를 지원하면 근로자들이 1만원짜리 식사를 4천~7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직장인들이 점심값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으니,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좋은 지도자의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 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