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점 국립대 육성 공약,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소멸 대책으로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후보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수도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경북대 등 10개의 국립대를 통합,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들이 서로 협력 운영해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가 지도교수나 전공 수업을 공유하는 이른바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도 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다 그저께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정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문제는 돈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3년 기준, 서울대가 6천59만원에 이르지만, 거점 국립대 평균은 2천450만원에 그친다. 이를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려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다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 결국, 차기 정권이 의지를 갖고 대학 간 교육·인프라 차이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찾아들고, 이는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거점 국립대 육성인 만큼 이번만은 선언적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2025.05.22

[사설] 민주당 TK 공약 후퇴 유감, 총체적 재검토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가 지난 20일 대구 공약으로 '구겐하임'에 버금가는 세계적 미술관과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란 '깜짝 공약'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대구가 10년 공들인 '국립치의약연구원'도 충남 천안지역 핵심공약 6가지에 포함된 것으로 같은 날 확인돼 실망이 컸다. 대구는 졸지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민주당의 공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터 개발, 2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APEC 성공 개최, 달빛철도 조기 완공 등도 다 중요하지만 20대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고 보수후보들과의 차별도 없다. 그나마 '구겐하임 미술관'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참신했다. '구겐하임'이 온다면 간송·대구·국립근대미술관(예정)과 함께 대구는 명실공히 아시아 대표 전시 허브로 자리잡을 게 분명하다.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대구의 대반전 시나리오와 다름없다. 치의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경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과 첨복단지 등 풍부한 기초·임상 인프라를 갖춘 대표적 유치 후보지로서 10여 년 전부터 발 벗고 뛰었는데 지금에야 무산돼선 안 된다.이번 대선은 사실상 보궐선거라 촉박했고 공약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했다. 단체장 출마로 인한 리더십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인수위의 국정 디자인 과정 없이 새 정권이 바로 시작하는 만큼 공약의 무게감은 훨씬 크다. 그래도 늦지 않으니 '공약 복원(復元)'에 대구시·경북도의 분발이 요구된다. 민주당의 열린 자세도 함께 촉구한다.

2025.05.22

[사설] 선거캠프 사칭 피해 속출, 대선까지 덮친 노쇼 사기

대통령선거를 열흘 여 앞두고 후보자 선거캠프를 사칭한 '노쇼(허위예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김해, 진주에선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여러 명이 묵을 방을 예약하고 도시락 선결제를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울산에선 국민의힘 홍보실장 명의로 단체숙박 예약을 받은 숙박업소 주인이 예약자에게 소개받은 도시락 업체 계좌로 수백만 원의 식대를 송금했다. 예약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도시락 업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구미, 안동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밝힌 이가 숙박과 도시락을 예약하는 등 수법이 비슷했다.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칭범과 노쇼를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민주당은 이러한 노쇼 사기 피해를 우려해 후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 대신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이나 선거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대규모 펀드 판매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펀드를 모집하면 한 두 시간 안에 마감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당을 사칭해 펀드를 모집하고 누군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선거 캠프를 사칭한 노쇼는 한 표가 소중한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 탄핵 심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노쇼 사기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적극적인 수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2025.05.22

[사설] 매물로 나오는 대구의 대형 부동산들이 주는 경고

이랜드리테일이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점과 별관 및 경북 구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매물로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수자가 없어 빈 건물로 있다. KT는 수성구 KT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로 사용하던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건물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떠나는 자본의 속성이 반영됐고,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 몫을 한 것은 같아 보인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5년간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5년내로 대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자본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간에, 대구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다. 후적지에 기업유치, 아파트 및 상가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기존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후적지 분양도 실패한다. 잘못하면 대구를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신공항 건설 및 군부대 이전 사업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사회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2025.05.21

[사설] 정치 道義 사라졌나…한동훈·홍준표는 대동 집결하길

21대 대선이 종반전에 들어서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태세다. 50% 전후의 수치가 포착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 전후다. 역대 선거에서 1, 2위 후보 간 박빙이었던 판세와는 다른 분위기다.김 후보의 부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동과 파면에 따른 이번 선거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궐선거에 가까운 이번 대선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를 타개할 국민의힘 전략과 경선 참여 후보들의 선당후사 정신 부재도 작금의 열세를 강화한 배경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통상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이긴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치 도의라 할 수 있다. 한동훈 전 후보가 2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등지에서 별도의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돌입한 것은 보수 결집의 결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다.홍준표 전 후보의 행보는 아쉬움 투성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하와이까지 날아가 홍 전 후보를 달래는 이상한 촌극이 연출됐다. 홍 전 후보는 국민의힘에 정나미가 떨어졌다며 탈당까지 했다. '이재명과 연대설, 차기 정권 총리직 제의설'도 나왔다. 국민의 시선이 혼란스러운 대목이다.정치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윤리와 도의가 실종되서는 안된다. 함께 예선을 뛰었던 후보들은 당연히 최종 후보의 행군을 지원해야 한다. 김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연대에 몸을 던지는 것이 국가 정치발전에서도 이롭다. 대선의 승패를 떠나,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

2025.05.21

[사설] 빅3 후보 다 "개헌" 동의…'지방분권' 외면은 유감

지난 18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유일하게 의견이 모아진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의지에 대해 빅3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후보들의 개헌 '이구동성(異口同聲)'은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경찰청장 국회 동의 등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혔다.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치개혁'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이준석 후보 측도 두 후보의 개헌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문수 후보가 "문서로 확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일 터이다. 가칭 '개헌협약'을 맺는 것도 쐐기를 박는 유효한 방안일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 빅3 후보 다 개헌을 말하면서도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방분권' 개헌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반드시 보완할 사안이다.

2025.05.20

[사설] 대선 첫 토론, 경제 활성화 해법없이 신경전 되풀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였다. 경기 침체에다 '관세스톰'까지 덮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저께 열린 토론에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자리였지만, 기대와 달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신경전과 말싸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후보들이 나름대로 내놓은 해법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흡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과 AI 보급을,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원전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자율 조정을,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법들이 구체적 실행력을 갖췄는지, 필요한 재원 확보나 재정 건전성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주 4.5일제 근무 의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책보다는 극명하게 엇갈린 후보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다 대북송금과 '셰셰 논란', 내란 책임 공방 등 주제와 상관없는 비난전도 이어졌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은 무뎠고, 이재명 후보 역시 방어에 급급한 탓에 밋밋한 토론이었다는 평가다.다음 토론인 사회(23일), 정치(27일)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진다면 '토론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향상 시켜줄 것인가'이다. 지도자라면 현안을 헤쳐나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설정을 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2025.05.20

[사설] 산불 피해 비지정문화재는 복구 제외, 그대로 버려지나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일부 비지정문화재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시·군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분류된 유산이다. 문화재의 경우 고택이 많은데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일반 주택 피해 지원금만 받는다. 정부는 일반 주택 피해에 대해 2천만~ 3천만원대의 지원을 검토 중이다. 비지정문화재는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든다. 복구는 언감생심이다.이번 산불로 의성·안동·청송 등 3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됐다. 안동시 상현정·동리재사를 비롯해 의성군 화산서원의 담장, 청송군 만취정 정자·창실고택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모두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돼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는 가능하지만 피해가 큰 유산의 복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부 비지정문화재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에 향토문화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문제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등록된 시·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487건이다.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비공식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9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재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최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하다.

2025.05.20

[사설] 후보는 TK인데, 표심 뒤흔들 지역공약은 안보인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지지를 떠나 대구경북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나쁜 구도가 아니다. 유력 주자들이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임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동,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영천 출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구의 아들'을 자임한다. 반면 TK를 향한 공약에서는 지역민의 가슴을 울릴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이제는 대구경북 제1호 사업이 된 신공항만 해도 국가예산의 대대적 투입 없이는 불가능함이 명백해졌지만, 이를 보완할 파격적 제안이 없다.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친다. 달빛철도나 GTX급 철도망, 대구도심 경부선 지하화도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SOC사업이다. 철도망의 경우 듣기에는 좋아 보이나, 인구가 줄고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본다면 솔직히 기대난망이다. 대구도심 지하철마저 돈이 없다며 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경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훨씬 수긍이 가는 공약이다.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 콤플렉스 사업도 언제적 얘기인데, 공약 타령이 돼 시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 주도의 대형 정보통신SOC나 삼성전자·하이닉스 산하 기업을 지역 특정 도시에 보낸다는 확고한 '현찰 공약'이 없다면 하나마나 한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시대 변화에 발맞춘, 꿈을 담은 TK공약이 부재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이번 대선이 사실상 보궐선거로 치러진데다, TK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내 분란으로 뒤늦게 결정되는 악영향이 컸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떠나면서 수장마저 공석이다. 이래저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대구경북의 심정은 그리 유쾌하지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2025.05.19

[사설] 국민의힘 대선 승리, 홍준표·한동훈 적극 지지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다. 국민의힘도 갈등을 수습하고 본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주일 정도 지난 현재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크다. TK에서마저 이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진보 후보도 기록하지 못한 30%를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PK에서도 기세가 만만치 않다. 국힘 안방인 TK와 PK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다.영남권에서조차 이 지경인데, 김 후보 지지에 나서야 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못내 아쉽다. 정계은퇴라면서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은 연일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TK에서 이 후보가 30%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선까지 갔던 한 전 대표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더니 20일부터 부산과 영남지역 유세에 나선다고 한다. 그런데 김 후보 선거 유세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유권자와 만나겠단다. 아직은 앙금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홍 전 시장이 당에 대해 실망한 것과 한 전 대표가 당에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당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외부의 적을 두고 자중지란하는 것도 볼썽 사납다.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단이 18일 김 후보의 손 편지를 들고 떠났다. 홍 전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은 다시 한 번 증명됐으니,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새 판을 짜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국힘에 합류해야 한다. 자신이 보수의 적통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도 비판적 지적보다는 "책임감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5.05.19

[사설] TK민심의 작은 변화, 경쟁체제의 신호탄되나

대구·경북(TK)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보수정당의 아성이었다. 특히 대통령선거 때는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보수정당의 승리를 견인해 왔다. 18대 대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의 TK지지율은 20% 안팎이었다. 2022년 5월의 20대 대선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대구 21.60%, 경북 23.80%를 얻는데 그쳤다.21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2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있고, 30%를 넘는 조사도 있다. 민주당의 목표도 30%대 득표를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후보가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중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체감적으로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심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 감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균형과 정당간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외침에 지역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변화의 출발이다. 30% 안팎의 이 후보 지지율은 지역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가 대구·경북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시작점이 될 지 두고볼 일이다

2025.05.19

[사설] 삐걱대는 국힘 선대위, 빅텐트 앞서 원팀 체제부터

국민의힘이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키며 쇄신의 첫발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선 당 내홍을 봉합하고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당면과제이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대선일이 불과 보름 남짓 남았지만, 국힘 내부는 여전히 '원팀'과 거리가 멀다. '찬탄파'인 한동훈 전 대표는 팔짱만 끼고 있고, '한덕수 단일화'로 촉발된 내홍 여파로 김문수 후보 캠프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간의 파열음이 이어지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상황이다.단일화 이후 당이 결집할 거란 기대와 달리, 김 후보 캠프와 당 선대위는 따로 움직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후보 유세 일정조차 서로 조율하지 않은 채 각개전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과 캠프의 화학적 결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계엄을 지지한 석동현 변호사를 후보 직속 시민사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캠프에 극우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 노선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김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중도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보수 지지층조차 완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위급 상황을 인식한 김 후보가 어제 "비상계엄권 발동 부적절"이라며 재차 사과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국힘이 지금처럼 분열의 길을 고집한다면, 대선 승리는커녕 선거 이후 보수진영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국힘이 대선 승리가 절체절명의 목표라면 '보수 빅텐트'에 앞서 당내 모든 세력부터 힘을 모으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김 후보가 먼저 사즉생(死卽生)의 심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은 국힘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2025.05.16

[사설] 대선 유세 네거티브 난무, 나라 처지 보면 이럴 경황 있나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부산 유세에서 "형수를 보통 욕하는 게 아닌 사람, 여러분이 확 찢어버려야겠지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총각이라고 거짓말해 여배우 울린 적 없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 다음 날 경남 밀양 유세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이 후보는 13일 울산 유세에서 "내란에 어영부영 동조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라고 김문수 후보를 저격했다.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선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이 일흔넷인데 뭘 성장시킵니까"라며 김문수 후보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했다.지난 며칠간 펼쳐진 유세는 실망스럽다.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치열해야 할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내수 침체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관세전쟁 격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린다. 탄핵 심판으로 한국 사회를 둘로 쪼개던 고질병 양극화도 심화됐다. 해결할 문제가 태산인데 상대 후보의 잘못을 들춰내 흠집을 내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남은 기간은 국민이 바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 달라.

2025.05.16

[사설] '1.5조→0' 뒤집힌 포항지진 배상, '시민 분노' 외면 안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 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며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이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게 2심에서 뒤집히면서 1조5천억원이 넘었던 전체 위자료가 '0원'이 돼버린 것이다.2017·2018년 두 차례의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온 터라 항소심 재판부의 느닷없는 뒤집기 판결은 상식과 법 감정에 크게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란 평가가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5년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이냐는 항소심 재판부를 향한 피해자들의 항의와 분노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범대본은 내주쯤 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신뢰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주목한다. 포항시민께도 "끝까지 힘내시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심(片心)을 전한다.

2025.05.16

[사설] 대선 격전지 된 TK,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6·3 대선이 뚜껑을 열자 TK(대구경북)가 격전지가 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TK공략에 나서면서 역대 대선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의 대선 득표율이나 사전 여론조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도출되면서 이재명·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거세다.유력 세 후보가 공히 TK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일단 지역 연고성을 들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안동, 김문수 후보는 영천 출신이다. 이준석 후보도 부모의 고향을 바탕으로 '대구의 아들'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보수의 심장이라는 TK민심이 예전처럼 확고한 정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TK에서 30% 이상 득표한다면 사실상 대권을 거머쥔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TK에서 격차를 내지 못한다면 전국적 열세를 만회하기 불가능하다. 이준석 후보도 자신이 당(국민의힘) 대표로 등극하던 그 순간처럼 TK를 잡지 않으면 약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그렇다면 TK 유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 신념이나 후보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선택의 우선이겠지만, 지역적 관점에서 국한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 어느 후보가 TK의 진정한 도약을 바라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꿈같은 공약보다는 대구경북에 당장 필요한 구체적 약속들이다. 공공기관 유치, 신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 특정 대기업을 확실히 보내주겠다는 공약 같은 것들이다. 어음이 아닌 현찰이라 하겠다. 어쩌면 이번 대선은 TK가 실리를 챙기면서 지역의 정치적 색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대선 승패를 떠나 대구경북으로서는 전환점의 선거로 보인다. 그만큼 선택의 의미도 크다 하겠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