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환율 탓에 심상찮은 생활물가…보고만 있을 텐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3% 가까이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과 수입 먹을거리가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하는 환율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9월 2.1%, 10월 2.4% 등 3개월 연속 2%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고환율 발(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물(5.6%)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석유류(5.9%)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월(4.8%)보다 커졌다. 물가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추가 인상 압력 요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생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고환율 여파가 서서히 우리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물가 쇼크'가 발생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보통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는 먹을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발등의 불인 환율 불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

[사설]TK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 주목한다

대구·경북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결성이 활발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의례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의 주력인 정당의 운영 및 선거전략에 영향력을 발휘할 세(勢)를 지녔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 메시지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비록 지금은 역부족이지만, '주목'할 만한 선의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셋째,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는 정당과 달리 보·혁 시민단체가 공통의 과제에 소통과 대화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TK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희망이다. 보수 활동가 중심으로 'TK정치혁신연대'가 발족했다. 출범 선언문의 메시지는 꽤 세다. 이들은 △TK 국회의원 전원 용퇴 △지방선거 공천개입 차단 △완전국민경선제 △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정파적 주장이란 일각의 시선이 있긴 하다. 그러나 TK 혁신이 중앙당 혁신을 이끌고, 그래야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포용성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은 여권 외곽 시민사회단체다. 척박한 진보의 토양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자는 심정의 발로로 발족했을 터이다. 대구 변화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건 '혁신 연대'와 같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가 진보의 마지막 도전이란 각오로 '김부겸 후보 추대'를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두 단체는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각자 최선을 다하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라는 주문이다. '정치'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는 할 수 있다. TK 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이들의 선언이 결기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비상계엄 1년…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의 불안과 해제의 안도를 기억한다. 그날 밤 국회로 몰려든 수 많은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K-민주주의의 복원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과 화해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파 입에서는 "이미 사과했다", "다시 사과하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장외집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친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프레임과 국민의힘 해체를 운운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용보다는 야당 공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내내 특검을 앞세운 내란 종식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격렬한 대립은 국민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는 승리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권의 진정한 성찰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계엄 1년, 이제는 일상의 평온이 필요하다.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툭하면 터지는 해킹과 피싱, 대한민국의 수치다 등

국내 최대 IT 물류유통 기업인 쿠팡의 해킹 사태를 놓고 국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 한국에서 저개발 국가 수준의 해킹이 밥 먹듯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 취약성이 국가경제 및 안보를 침탈할 지경이 됐다는 우려가 높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자본시장에서부터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한다. 해킹 사태는 쿠팡의 그런 비전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4천만명에 육박하는 모든 고객정보와 심지어 거래이력까지 빠져나갔다. 2류, 3류 기업이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커머스와 IT기업의 해킹은 전방위적이다. 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611만명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자산 445억원을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을 비롯, KT·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GS리테일도 해킹당했다. 공공 분야인 '온나라시스템'도 해킹의 수모를 겪었다. 해킹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취약성은 한국에서 유독 극성을 부린다. 대표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면서 드러난 보이스 피싱 조직은 동남아를 진지로 한국을 집중 타켓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해커들의 먹이감이자, 보이스 피싱 범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정부는 IT강국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에 도취돼 보안 대응능력에서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민간 기업들도 영업에만 열중해 자체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방치하면 IT강국이란 성벽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해커와 범죄꾼들의 목표물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적 수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등

고속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보통신과 AI 시대에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공공시설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무에 따라 물류와 유통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번성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시 원평동~군위군 효령면 21.2㎞' 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장차 건설될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구미국가산단의 생산량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 물동량으로 항공 수송이 불가피하다. 인접 공항과 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고속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유독 한 곳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해안이다. 지난달 8일 동해안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일대 주민들로서는 감격적 인프라의 등장이다. 31km 4차로에 1조6천1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토 남북을 연결하는 최동쪽 남북 10축으로 불리는데, 경북 영덕~강원 삼척 구간 117.9km가 남아 있다. 동해안과 대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전남 무안~서울 금천구 340㎞ 구간이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전 개통됐다. 24년전에 완성된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U자형 국토개발이 아닌 L자형 불균형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포항 앞바다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도 마찬가지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지 17년째 우와좌왕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커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정착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동해안 북극항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태평양 지역 교류도 재차 부각될 조짐이다. 언제까지 국토 불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 로드맵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인접 노선인 경산~울산(50km) 직선 고속도로 건설도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계획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경산의 자동차부품 단지와 울산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영남권 핵심 도로 인프라이다. SOC는 지역을 살리는 동맥이다. 수도권으로 극히 편향된 국토불균형발전을 해소할 기본 장치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1

[사설]K스틸법·지역의사제 국회 늑장 통과, 후속조치 서둘러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민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됐다.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오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뒤늦게 법제화됐거나 하기로 약속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철강도시 포항시와 시민들, 포스코와 연관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K-스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는 사실상 고율관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한 해 4천억 원을 넘어선다. 중국 철강의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공장들이 이미 폐쇄됐고 노후 설비나 채산성이 낮은 라인부터 문을 닫는 중이다. 개별 기업의 힘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스틸법'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를 조속히 설치해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다급하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 했다. 자치단체와 기업도 미리 의견을 모아놓아야 실행이 더는 지체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된 건 아쉽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개정 및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2028년 적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의료계는 도입 시점이 연기된 만큼 정부와 논의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수련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의사만 내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등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통화정책의 초점을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보다 서울 집값, 고환율 안정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금리(4.0%)와의 격차는 여전히 1.5%포인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이번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묶었다. 불안한 서울 집값에다 환율 비상인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한은이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탓에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 '발작' 수준의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 탓에 물가 곡선도 우상향을 그린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2%→2.1%)와 내년(1.9%→2.1%) 모두 올랐다. 성장률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6%를 오르내리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반도체 주도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서민, 특히 지방민의 체감 지표와는 간극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한다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 경기를 되살릴 맞춤형 통화·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

대구 달성군이 대구교도소 이전터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달성 아레나'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3년 완료가 목표인 달성 아레나는 달성군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2천~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다. 대형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대구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된다. 한때 대구는 서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프라,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했다.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3년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하우스 개관 이후 국제오페라축제도 열면서 공연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구 대표콘텐츠인 뮤지컬마저 부산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도시 중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대구는 2022년 티켓 판매액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올해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연 티켓 예매수는 24만8천324매, 판매액은 118억7천69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티켓 예매수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부산이 드림씨어터와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끌어낸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대구문화예술허브사업 등 대구의 문화 인프라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다. 2022년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문화예술허브사업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내년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한다. 지역 문화 경쟁력을 결정짓는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텐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TK 민·군 통합 신공항, 정부 차원의 대결단 필요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로드맵을 놓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는 대구와 광주의 공군기지를 옮기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寄附 대 讓與)' 방식으론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항 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 국방부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신공항 사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이젠 대세다. 국방의 핵심 인프라인 공군기지(대구의 경우 K2)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어라는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주도 방식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K2기지내 미군시설 이전도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K2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포기한 상태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 군위·의성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법으로 정부 개입을 못 박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지친 상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지방공직자 대폭 포함된 국민추천제, 포퓰리즘쇼 안돼야

어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로 공식 도입된 것이다. 국민 추천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국민 주권'의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다.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 상당수 공직자가 국민추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인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국민추천제 역시 보완·개선할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먼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정보가 국민에겐 사실 부족하다. 주변 인사나 인기인이 추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초대 내각 문체부 장관에 손흥민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게 대표적 사례다.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해선 안 된다. 폴리페서, 텔레페서 등의 부상도 걱정이다. '셀프추천' '동원추천' 가능성도 있다. 인사 책임의 소재도 문제다. '인사실패 방패 삼으려 하나'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 국민추천제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사실상 낙점 인물이 있다면 10만 건 추천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유명 인물에 치우친 국민추천제라면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발굴할 가치가 있는, 지방에서도 반짝이는 진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게 국민추천제의 핵심 목표다. 내정자를 숨은 진주로 둔갑시키는 일 따윈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 1년을 코앞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을 들고 나섰고, 이에 당내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모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사과 메시지'에도 선을 그었다. 여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반전 기회로 삼아, 내란 프레임을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까지 끌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黨心) 반영을 높일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지층 결속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인데,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경 노선에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팽배하자, 수도권과 부산지역 초선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정면으로 비판, 내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들은 1년을 맞은 계엄사태에 대해 매듭을 짓고, 중도 확장을 위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를 주장한다. 국힘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최근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 방정식은 명확하다. 보수진영은 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했을 때 승리를 가져왔다. 국힘이 합리적인 대안 없이 강경 노선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포용력이 지금 국힘에 필요한 전략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집값’으로 또 머리 싸맨 진보 정권, 답은 ‘지방’에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터치한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심리지표이지만, 2~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년여 만에'라는 지적에도 천착할 필요있다. '100'을 회복한 건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였다. '100'이 가리키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역설적 시그널이다. 집값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거나 무산된 정책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개월 만에 3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것이다. 집값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출을 죄고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양질의 기업과 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하한 집값 정책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집값 잡기와 엇박자인 게 많다.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산업과 RE100 관련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지방이 희생된 꼴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백약이 다 무효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각성이 없으면 난제를 풀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대구·경북 수출 부진, 보릿고개 넘을 방책은 없나

대구·경북의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의 부진 탓이다. 지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을 탔다.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폭탄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선박이 수출을 견인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거둔 점과 대조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건 대구·경북 수출 전선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북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제철보국(製鐵報國) 경북'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대구 역시 7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악재는 쉽게 걷힐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 수출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산업 재편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I용 부품, 전력 인프라, 2차전지,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는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책으로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차전지, AI용 부품, 전력 분야의 선방으로 수출 감소세를 줄인 점이 그 방증이다. 단기적으론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하면서, 여느 때 보다 수출시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역시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뚫고 경기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