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위기는 곧 경제·사회 위기, 피해 줄일 대응 서둘러야

대구경북지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가 44조원(대구 13조원, 경북 3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최한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잠재적 부가가치 손실액은 대구 약 8천100억원, 경북은 1조9천억원이다. 연구 결과, 날씨가 단순히 더워지는 것보다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대구는 서비스업 피해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북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의 피해가 컸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우, 잦아진 대형 산불 등으로 매년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5개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로 인명·산림 피해가 엄청났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 산업 생산성도 끌어내린다. 한국은행의 '기후위험지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는 발생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변수가 됐다. 기후 위기가 곧 경제·사회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인명·재산 피해, 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게을리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시간이 별로 없다. 때를 놓치면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11

[사설] 의정 갈등 사태 끝나도 여전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전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구권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권 5개 수련병원의 경우 정원 211명 중 156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3.9%에 그쳤다. 반면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수도권 병원은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낮은 충원율도 문제이지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과의 지원율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속출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역에서 가장 큰 수련 규모를 갖춘 경북대병원(본원·칠곡 포함)도 피부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인기과에서는 경쟁이 붙었지만,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미달됐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셈이다. 지역병원가에서는 수도권 수련 병원 선호, 필수과 기피와 인기과 쏠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위협한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지방·필수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10

[사설]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등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시작됐다. 업무시설 이사는 크리스마스쯤 완료된다고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건 3년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74년이란 '청와대 시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욕의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의 청와대로 이전한다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혼란의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 복귀' 공약을 이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한다"고도 했다. 어쩌면 3~4년여 뒤 대통령실은 또 이전을 추진할 지 모른다.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하지 못한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과 혼돈을 보여준다. 세종은 과연 최종 종착지일까. 정권이 바뀌면 또 용산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이동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조변석개하는 대통령 집무실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성과 효율성, 역사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용산 이전 때도 '권위주의 청산'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했다. 되레 불통과 계엄의 상징, 비리와 무속 논란만 낳았다. 3년7개월 사이 왕복 이사비용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공관, 경호부대, 국방부 및 합참 청사도 맞물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모두 외교·안보의 핵심 시설들이다. 이전과 복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제도화'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의 법제화와 함께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이 대안 중 하나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10

[사설]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2.09

[사설] 李 대통령도 인정한 집값 문제, 균형발전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부처별 첫 업무보고로 지방시대위를 지목했다.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정부는 균형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을 다극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 중심이 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서울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정책은 근본 원인 해결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 외려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수요 분산이라는 근본 치유책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해답은 분명하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비전, 그 실천력이다. 부디 이 대통령의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2.09

[사설] 구미산단 잇단 낭보, 한국미래 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등

경북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구미 1산단 내 구미하우스 증설을 위해 총 3천7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의결했다. 이번 투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방산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이를 통해 구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이 구미에 짓기로 한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1단계로 3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구미 1공장을 리모델링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2천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도 지난달 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미산단에 날아든 잇단 낭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초기지였던 구미산단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330억 달러에 달했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이 잇따르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방산산업과 AI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구미경제의 복원을 넘어 첨단산업 고도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핵심축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AI 3대 강국' 실현이 구미산단 활성화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2.09

[사설] 대법원장이 뻔뻔하다는 집권여당 대표, 정치적 조급증이 아닌지 등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청산'의 기치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으로 방치하기에는 내재된 사안이 심각하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기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실현될 경우, 곧장 법 적용을 받게 될 당사자인 사법부가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진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다.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이 사안을 놓고 토론한다. 특별재판부는 군사재판 등을 제외하고 극히 금기시된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놓고 특별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형량, 누군가 원하는 판결을 목표로 할 개연성이 높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국가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더 심각하다. 판사 검사들에게 권력이 원하는 재판, 주문하는 수사를 강요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논리적 문제도 파생시킨다. 법 왜곡죄는 서구 역사에서 신권(神權)·왕권(王權)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43명 사법부 요인들도 이같은 지적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틀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고 공격했다.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과격한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민주당의 일련의 법 개정 시도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12.3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 집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구태여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나찌 재판' 운운하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면 이는 스스로 정치적 조급증에 걸렸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이번 법 개정을 이 시점에서 멈춰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권여당이 정도를 걸을 때, 민주주의 회복의 진정성이 자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8

[사설]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정교한 개정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성향의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됐다. 국회의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어제 오전 현재 8만2천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상당수는 반대의견이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분단국가다.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안보상황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여 당론으로 결정해 의석수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됐었다. 당시 여당이 폐지를 추진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된 상처를 치유하자는 사회적 열망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폐지의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핵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체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는 무산되고, 독소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 논의로 선회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최소 방벽 역할을 해온 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물론 국보법에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와 반하는 문제 조항이 있다. 또 애매한 기준으로 과도한 해석과 국가권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도 존재한다.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와 10조의 '불고지죄(不告知罪)'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조항들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과한 주장이다. 이는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폐지와 유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보완·정비라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은 정권이나 국민정서의 일시적 흐름에 따라 쉽게 없애거나 덧칠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첩죄, 잠입·탈출 등 국가안보의 핵심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화된 현실에서 법적 안전판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안전 역시 유지돼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세련된 개정으로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8

[사설] 분열 치닫는 국힘, 이래서야 국민 신뢰 되찾겠나 등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나온 내부의 극명한 입장차는 국힘의 갈등과 내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초·재선을 중심으로 소속 의원 40여 명은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반성문을 썼지만, 장동혁 당 대표는 외려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려는 조치'라며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내부 반발이 분출, 내홍이 격화하면서 두 쪽으로 쪼개지는 모양새다. 특히 장 대표의 행보는 위기 수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끝내 사과와 쇄신을 거부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의 문마저 닫아버렸다. 이는 과도한 대립과 적대감만 부각하는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그의 이런 행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에 영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다 이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간의 '계엄 사과 엇박자'가 사전에 조율된 투트랙 전략이라면 민심과 동떨어진 당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정치적 판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성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국힘 지도부의 강경 노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당권파가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에 착수한 사실은 결국 '친한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비판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몰아 '좌표'를 찍는 한풀이 정치와 다름없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70%로 상향하는 '공천 룰' 강행은 더 문제다. 당이 편향된 시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에 계파색이 옅은 중도노선 의원들까지 지도부 비판 행렬에 동참, 내홍이 더 깊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팽배하다. 작금의 국힘 상황을 보면 보수 정당의 회생은 시기상조다. 결과론적으로 국힘 지지율 20%대는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되면 반전 기회로 삼아야 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망마저 암울하다. 중도 민심이 원하는 건 통절한 반성, 과거와의 단절, 미래를 향한 쇄신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다. 보수정당이 선거 참패를 딛고 부활할 땐, 늘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 반대파를 내몰고, 중도 확장을 외면한 '뺄셈 정치'로는 내년 지방선거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5

[사설]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5

[사설] ‘인사 청탁’ ‘현지 누나’…이게 경고로 끝낼 일인가

대통령실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비서관에서 인사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비서관과 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중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 문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안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이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까지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학연을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모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엄중 경고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설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고 해도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김 비서관과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5

[사설] 대구·경북 예산 喜悲…‘사상 최대’ 속 신공항 공자기금 ‘0’

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등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명 발표와 잇따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감 없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12.3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 진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시 그는 절대다수 제1야당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상찬하며 노벨상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대히 후퇴시켰다.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민통합과 '친위쿠데타-계엄'의 후유증을 함께 치유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있다. 이 대통령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일단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고 전제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통합의 방식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나아가 야당이 진정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법치의 틀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할 것이고, 세계적 찬사도 보태질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는 훌륭하나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행여 법치를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

[사설] 더 세진 경제 한파, 어려울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각각 열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나눔 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 모금 목표액은 106억2천만 원, 경북 목표액 176억7천만 원이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 심리 위축도 뚜렷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6년 모금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5년 캠페인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기업들의 통 큰 기부와 개인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온도 탑 100℃를 넘기는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경북지역은 총 2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어려울수록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 많은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나눔 캠페인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