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5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 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사설] 외주 연 6조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로 포항경제 충격

철강업 본산인 포항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관세 50% 부과 등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 방침으로 포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 지시에는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포스코이앤씨의 사운이 걸렸다.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이란 당위론도 현실적인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무려 5조9천550억원에 이른다. 625개 거래업체의 생명줄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5명)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운 나쁘게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망사건은 근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이 능사 아니다. 처벌은 단계적이고 세부적일 필요 있다. "살인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직설은 자칫 애꿎은 피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1

[사설] ‘홍준표 닮은 박정희 동상’… 희화화 되진 않았나

대구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들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는데,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저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고, 대구시의원 33명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계속되고, 조례에 근거해 만든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존치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다른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근엄한 표정이든 농부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든, 누가 보더라도 박정희로 인식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데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시는 추수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기반으로 동상을 제작해 달라고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렇게 탄생된 동상의 얼굴은 전혀 박정희 같지 않다. 공교롭게도 동상 얼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동상에 안경을 씌운 합성사진과 홍 전 시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홍 전 시장 동상이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돌기도 했다.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측이 의도적으로 홍 시장이 연상되는 박정희 동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박정희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0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사설] 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8

[사설] 李 대통령 ‘지방서 기업활동 억울하지 않게’ 약속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 중 284곳(56.8%)은 서울에, 101곳(20.2%)은 인천과 경기에 본사가 있다. 대기업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대기업 본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보조금 정책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이러니 지방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이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은 교통 등 인프라, 인력, 정보 접근성 등에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명분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용지, 세금 등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기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5

[사설] 국민 생명 위협하는 허술한 군(軍) 총기 관리

그저께 새벽 대구 수성유원지에서 발생한 현역 대위의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아픔이다. 하지만 그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대의 총기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의 안일한 총기 관리가 국민을 잠재적 위험 앞에 노출시킨 것이다. 총기는 부대를 벗어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육군 50사단의 신병이 자대 배치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뒤 총기를 두고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마저 몰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총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수십년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하다. 총기 관리의 기본은 절대적 통제다. 사용 시기와 장소가 철저히 통제되고, 반환과 점검 절차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육군 대위 사고는 총기 반출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 보관소 관리, 지휘 보고 체계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지만, 예전처럼 총기 관리 강화라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총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군 기강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는 의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4

[사설]국회의원 정쟁보다 폭염속 국민안전 먼저 챙겨라 등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공식 낮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인데, 이보다 0.3도 높다. 비공식 관측이지만 올해 극한 폭염을 대변하는 수치다. 폭염의 주범으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더블 고기압'을 깨트려줄 태풍도 최근 3개 발생했으나 고기압의 위세가 워낙 강해 2개는 소멸됐고 나머지 1개도 일본 동쪽 바다로 빠져나갈 정도다. 폭염은 처서인 8월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에 총력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정치놀이에 빠져 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 여야는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가졌으나 고성과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해 열대야보다 더 짜증나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와 폭염으로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했지만, 8월2일 당 대표 선출에 골몰하고 있다. 당 지지율 10%대인 국민의힘에게 국민 삶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등 태풍급 여야 정쟁거리만 쏟아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진 피해 현장에 여당의원들이 '의정활동용' 복구작업을 펼쳤으나 폭염 현장을 찾았다는 말은 좀체 듣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는 동안 농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가는 국민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장례식장에 조기(弔旗)만 보내면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로에 선 이재명 정부...농산물 소고기 포기하는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측 입장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이 끝나자 마자 관세협상에 뛰어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관세 협박(Tariff threat)'이라고 칭할만큼 거칠다. 심지어 갈취(shakedown)란 표현도 쓴다. 한국을 향한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2+2 고위급 회담'을 약속해 놓고, 상대국 부총리겸 재무장관(구윤철)이 출국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의 협상물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조급함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협상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관세협정 시한인 8월1일 하루전인 오는 31일 최종 담판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힘을 압세운 막무가내식 압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내에서도 뭔가 양보해야 일이 풀릴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이다.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아래만 수입된다. 미국내에서도 30개월령 이상 소는 이제 도축하는 비율이 미미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농축산 종사자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관세협상을 일회용 치적으로 보며, 상대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을 활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평택 미국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 결국 국익과 한반도 안정, 수출 전선의 장애물 제거란 복합 함수를 풀어야 한다.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권의 연착륙을 향한 좁은 관문이 되고 있다. ───────────────────────────────────────── ◈울릉도 '비계 삼결살'… 주민의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울릉도가 최근 '비계 삽결살' 논란에 휩싸였다. 관광객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더 많은 삼결살이 나왔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식당 보다 비계가 적은 편이다"는 요지의 말까지 한 영상이 SNS에 나돌면서, 평소 울릉도의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됐다. 파장이 커지자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식 사과를 했고, 울릉군은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울릉군이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올해는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다. 특별법은 울릉도를 포함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달 초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당연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울릉군민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지역주민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울릉 주민들은 '비계 삼겹살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관광객은 울릉도의 절경을 보러 왔지만, 음식·가격·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관광객을 울릉도의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지향하는 세계적 관광 섬이 될 수 있다. 결국 울릉도의 미래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 달려 있는 셈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보수 어게인? ‘尹어게인’ 확실해 보이는 국힘 전대 등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尹)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과 기대는 실현되기 쉽잖아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윤어게인' 선포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그저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전한길·김문수·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대거 나섰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눈높이는 정당 문을 닫으라는 거다.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께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께 가닿을까 회의적"이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한탄은 메아리 없이 공허했다. 오히려 '전한길 입당'을 놓고 당과 당권주자들이 갈라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소리만 요란했다. 제1야당의 한심한 행태다.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전한길씨의 엄포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되면 새 지도부를 뽑은들 국민이 돌아보기나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서 '보수 어게인'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극우세력과의 단절이 우선이다.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부정선거론'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세력'은 마땅히 절연할 3대 극우세력이다. '보수 어게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 ◈산불에 미국산 사과·소고기까지, 두 번 우는 경북 농민들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부상하자 경북 사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 사과 농가는 지난 3월 안동·청송 등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산불에 이어 냉해, 여름철 폭염까지 겹쳤다. 힘든 시기인데 미국산 사과 수입이란 복병까지 만났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다. 안동·청송을 중심으로 1만8천여 농가가 1만9천㏊에서 사과를 재배한다. 지난봄 산불로 이들 지역의 사과 재배지 1천560㏊에서 피해를 입었다. 3월 말∼4월 초엔 과수 꽃이 피는 시기의 이상저온,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자식 키우듯 정성 들여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과원을 지키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고기 시장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꺼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우도 경북지역이 전국 사육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화되면 사과·소고기 주산지인 경북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100% 거절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움직임에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안동시·문경시·청송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로 인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과 수입문제까지 터지니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 ◈金총리 'APEC 촉박' 냉정한 진단…그래도 성공시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APEC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APEC 준비 현황에 대해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행사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섣부른 낙관론을 강조하기 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현재 시설 공정률을 보면 회의장 40%, 미디어센터 60%, 만찬장은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내부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PEC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릴 계기이며, '88서울올림픽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김 총리의 이날 평가는 지극히 타당하다. 대구·경북 차원에서도 '글로컬(Global+Local)'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과 구미, 경산 등지의 산업단지 시찰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준비 항목의 체크 리스트 점검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핵심 시설이 마무리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면 'K-APEC'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산자부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조경태 의원(6선)의 입에서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내년까지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을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그가 대구 공약을 낸 것이 이채롭다.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예로 들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마당에 대구에 산자부를 가져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부처에 이전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난관은 있다. 해수부 이전만 해도 세종시를 비롯 충청권에서 반발이 크다. 서울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충청권의 욕심이 과하다. 헌법상 국가 균형발전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120조, 제123조는 지역균형발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구 이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강효상 전 의원이 주창한 대법원 대구 이전이다. 사실 대법원 이전은 수도 서울의 헌법상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다. 반면 산자부 이전은 대구의 산업 실태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설득력을 갖는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중추도시란 명분이 있다. 산자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풍부하다. 단순한 행정조직의 이전을 넘어 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의 아젠다로 선정해 실천시켜 주길 바란다. ───────────────────────────────────────── ◈국민눈높이 무시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어렵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올렸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 논란이 자신사퇴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과 국정운영 철학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당사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 나왔다. 제자 논문 표절, 자녀불법유학, 보좌관 갑질 같은 개인적 범주의 일탈도 문제였지만, 국가정책를 다루면서 배우자가 연관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해명은 변명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때부터 국민소통을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당사자를 버젓이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끝까지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 여론조사업체의 강 후보자 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부적합이 60.2%로 나올 만큼 여론이 등을 돌렸는데도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취임하다보니 혼란스러운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고, 오랜 기간 뜻을 맞추어온 사람과 새로운 정책을 함께 펼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눈높이를 무시한 채 국민저항을 안고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고 간 정권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 ◈"고마웠기에"… 수재민 돕는 경북 산불 이재민들 지난 3월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영양·의성·안동 주민 30여명이 그저께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 복구를 도왔다. 청송과 영덕 주민들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모두 또다른 재난 피해지역을 돕는다. 산청은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함께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수해까지 덮쳤으니 산청 주민들을 향한 경북 산불 이재민들의 아련함은 더욱 컸을 것이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품었던 기억이, 물에 잠긴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로 이어진 것이다. 경북 산불 이재민들은 산청 지원과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들이 준 도움을 잊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들의 행동은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의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감동의 드라마는 있었다.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상처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이어져 왔다. 가장 우리답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재난은 본디 사람을 나누기 마련이지만, 재난의 기억을 공유한 이들은 서로를 안아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된다. 이는 인도주의의 실천이자 공동체 정신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일회성 찬사로만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인 연대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겪었기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막바지 관세협상, 국익·동맹 고려한 윈윈해법 찾아야 등

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통상 협의'를 갖는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에 힘을 모으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관세 이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요구한다. 여기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력산업인 차, 철강 품목에 예고된 25% 고율 관세를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협상 카드인 쇠고기·쌀·사과 수입 확대 방안은 국내 농축산 단체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 시대에 10% 이상의 관세율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내심 통상 협상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협의하는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럴러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늦춰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정치권도 실속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운운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 강화가 양국 안보·경제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대미 협상력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 ◈경주APEC, 의미 있는 국가전략행사로 위상 재설정하라 경주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APEC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설정하고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공감한다. APEC이 정상들의 기념사진이 화제가 되는 단순한 국제외교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장단기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외교현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지금의 준비 방식과 목표는 크게 수정돼야 한다. APEC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 질서의 재정립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 △성장 회복의 동력 확보 등이다. APEC이 한국 외교와 국제정치질서 양면에서 획을 긋는 새로운 길을 여는 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초청'과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APEC에는 글로벌 기업 CEO도 대거 참석한다. 세계사에 드문 천년 수도 경주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품격과 상상력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그리고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지구촌에 전달된다면 경주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다. 경주와 가까운 울산은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가 아닌가. 그가 이 곳을 방문한다면 한미 협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격차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구상의 중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참석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두 정상의 참석 여부가 APEC의 성패를 가른다. 당장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사안이다. ───────────────────────────────────────── ◈툭하면 시험지 유출, 무너지는 공교육 살릴 방안 없나 안동, 울진 등 경북지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경비 시스템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엔 울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주류가 된 가운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내 시험 유출 시도 사건이 이어지니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안동 사건은 2018년 터진 '서울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숙명여고 교사가 같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북도교육청은 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범 보안 경비 시스템, 평가관리실 보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권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지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교육 당국은 보안 강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남을 앞서가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성적 지상주의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를 뭉개버렸다.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관도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포항공대 70세 정년연장 정책, 두뇌 유출 막는다 등

포스텍(포항공대)이 글로벌 수준의 교수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도되는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50대 교수 4명에 대해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학 최초이다. 대상 교수들은 물리학, 신소재, 빅데이터, 기후위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논문을 다수 발표한 석학들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근년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해 3만5천명이 유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석·박사급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EB-1·2) 발급 건수(2023년 5천684명)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 보다 10배나 많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고급 두뇌 유출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텍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파격적 대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인재 유출이 만성화되면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포스텍의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포스텍은 특히 수도권과 이격된 도시, 포항에 소재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한국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고급 두뇌도 유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이다. ───────────────────────────────────────── ◈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 ◈삽 뜰 시간에 아직 '돈'이 없다?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 심각 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두 축은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이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고백이다. 지난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상적이라면 첫 삽을 뜰 시간이 임박했는데 'TK 신공항 시계'는 수개월째 멈췄다. 시간도 돈이다.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재원 조달 대책 없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 '돈'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최종 시한을 김 대행은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 기간 11조5천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가 가능할까. 공자기금 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대구시도 인정한다. 공자기금 융자 역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리셋하는 일이다. 우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해 차액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대구경북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설득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TK 신공항이 포함되는 게 확실한가.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시간이다. 'TK 신공항' 정상화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접근법이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鐵의 도시 포항 이강덕 시장 ‘백악관 시위’의 절박함에 주목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암 투병 후 회복기에 있는 이 시장이 이역만리 미국으로 날아가 호소까지 한 절박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과제이자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강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에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처럼 최소한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한국산 철강은 미국 내 건설과 자동차, 에너지 등 핵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왔다. 과도한 관세는 한국과 미국 경제에 직접적 손실은 물론 양국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실망을 넘어 심각성을 인식한 이 시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시 포항의 경우 단순한 수출 타격이 아닌 지역경제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포항지역 제철소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중소 철강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60~70%대로 떨어졌다. 일반 열연이나 강관 제품은 평균 수익률이 10% 안팎에 불과한데, 여기에 50% 관세가 부과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다. 당장 정부의 정책적 보호장치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더 늦기 전에 철강 분야에 대한 한미 관세협상를 개시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3

[사설] 삼성, 이젠 대구에 있는 모태(母胎)를 개관할 때다 등

대법원이 지난 17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기계적인 상고로 기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은 회사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을 키워 삼성을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대구의 삼성상회 개관에도 이 회장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삼성상회는 이병철 창업주가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든 삼성의 모태다. 북구 옛 제일모직 부지위에 조성된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건물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복원해 놓고도 9년째 문이 닫혀 있다. 삼성창조경제센터내에는 제일모직내 이병철 창업주의 집무실과 여직원 기숙사도 복원돼 있으나, 이 역시 삼성상회처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삼성이 다시 뛰기 위해선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공유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삼성상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뉴 삼성' 비전에는 AI 등 첨단산업의 강화뿐 아니라 삼성의 창업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도 포함돼 있다. 삼성상회는 사업보국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삼성의 DNA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명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 빠른 시일내로 삼성상회가 개관돼, 삼성의 출생지 대구에서 새롭게 도약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길 기대한다. ───────────────────────────────────────── ◈혁신위 또 좌초 위기, 국힘 어디까지 추락할 텐가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여 일 만에 좌초 위기다. 혁신위가 내놓은 계엄·탄핵 사죄, 지도체제 개편 등 혁신안에 대해 주류측의 반발이 워낙 드세기 때문이다. 국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의 의원들의 전체 뜻을 확인할 작정이지만,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윤 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이 수용될 여지도 희박하다. 앞서 국힘은 인적 청산을 요구한 안철수 혁신위를 닷새 만에 좌초시킨 바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의 위기감 없는 기득권 집착에 당이 회생 불능의 늪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국힘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을 허용한 당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다. 전 씨는 전당대회에 개입할 뜻을 내비치며 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나 극우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기를 희망하는 민심과 역주행하는 행태는 대중정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어게인' 성격의 행사에 참석, 비난의 화살을 자초했다. 이러다 보니 야당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정권 견제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야당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국힘 의총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혁신위의 쇄신안은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부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 '탄핵의 바다'를 건너길 바란다. 지금 야당은 각종 개혁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는 책무는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다. ───────────────────────────────────────── ◈극한 폭우·폭염이 뉴노멀, 기후 위기 대응체계 재정립해야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은 17일 시간당 114.9㎜의 비가 내려 시간당은 물론 하루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루 강수량 기준 200년 만에 한 번, 시간당 강수량 기준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많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11일 기준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이번 폭우로 대구경북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구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경주·성주 등지에선 도로 침수로 통행이 제한됐다. 충남, 경남의 피해가 크지만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2023년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떠올리면 남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른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이 부른 참사다.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이른 폭염에 이은 폭우 피해가 막대하다. 비가 그친 20일부터는 폭염 경보속에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젠 폭염·폭우 같은 극단적인 여름 기후가 일상화되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체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배수·저류시설이 수십 년 전 강수량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폭우 대책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이상기후로 더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 위기 대응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