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선거 TV토론, 후보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대선 TV토론이 27일 마무리 됐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가 1차 경제, 2차 사회, 3차 정치·외교분야에서 토론을 펼쳤다. 생중계로 전파를 탔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정책은 없고 낯뜨거운 단어만 기억에 남았다. TV토론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19% 시청률이 이를 대변한다. OTT에 밀려 TV드라마 시청률이 10%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현실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도입된 1997년 제15대 시청률 55.7%와 비교할 수 없지만, 2022년 제20대에 기록한 39%의 절반도 안된다.토론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을 설명하기보다 타 후보 비방이나 자기방어에 주력하다 보니 누가 준비된 '대통령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특정후보에 대한 공격과 수비로 인해 네거티브 수위가 한 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도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다”고 낮은 토론 수준을 인정했다.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나 신박한 정책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허탈했다.TV토론은 수백만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선동정치가 아니라 후보들의 비전과 국정수행능력을 살펴보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원초적 단어까지 동원해 상대를 비방하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가까이에서 만나기 힘든 현실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후보 개인성향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TV토론은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국가미래를 논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총 6시간인 토론시간을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는 식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2025.05.29

[사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이 걱정이다

대구시가 지난 26일 신청사 설계공모 절차를 밟자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일정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구청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는 달서구에 있고, 대구시청 산격청사는 북구에 소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사 건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4천500억원에 이르는 신청사 건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대구시는 성서행정타운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되,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부동산경기와 연관돼 있고,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청사를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게 대구시의 계획이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도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 역시 부동산 경기와 대구시 재정 상황과 직결된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대구의 부동산경기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대구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유사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니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대구 전체 그림을 놓고,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인지 총체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5.05.29

[사설]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 유권자 냉철하게 판단해야

오늘부터 6·3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들어섰다. 또 사전투표도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 이는 우세 후보 쏠림현상,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최근엔 이 제도가 오히려 루머와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이번 대선이 최단기 선거이다 보니,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 숙고의 시간이 짧고 막판 변수와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리멸렬하던 보수진영이 다시 결집하면서, 승패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중도층이라는 전통적인 선거 양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 후보들의 돌발적인 설화(舌禍) 등이 막판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 여기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우려 리스크, 김문수 후보의 중도층 포용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문제는 깜깜이 기간을 틈탄 허위 여론조사 유포, 조직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이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른바 '가짜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SNS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가능하기에 더 우려스럽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의 책임 있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과거 행적, 공약 실천의 진정성, 협치 의지를 가진 인물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품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지만, 선거는 한번 선택하면 물릴 수 없다. 투표를 충동 구매하듯이 해놓고 뒤늦게 후회한 들 소용없다. 유권자도 정신 차리고 냉철하게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5.05.28

[사설] 亞육상대회 개막 '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 기대

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어제 구미에서 개막했다. 45개 종목에 43개국 선수단 1천193명이 출전, 닷새 동안 종목별 아시아 왕좌를 다툰다. 31일까지 이어지는 대회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다. 41만 구미시민은 물론 500만 대구경북민의 관심과 성원이 대회 성공을 이끈다. 짧은 기간이나마 구미의 매력을 느끼면서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을 맘껏 즐기기를 바란다.'The dream of Asia, From Gumi to the World(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란 슬로건이 이번 행사의 지향점을 잘 드러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아시아육상축제를 통해 아시아 육상의 도전과 희망은 물론 구미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가 담겼다. 구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인 20인'(타임지)에 선정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고,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구미)에서 난다'는 바로 그곳이다. 세계로 확산하는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시이자, 제1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로서 현재 3천700여 개의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산업화의 중심지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한 구미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0~11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의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국제행사 대응역량과 글로벌 이미지 측면에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APEC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5.05.28

[사설] 지역 상생 새 모델, 엘앤에프 '뉴로컬리즘'의 성공 바란다

대구 대표기업이자 2차전지 종합소재기업 엘앤에프가 지역에서 만든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뉴로컬리즘'을 추진한다. 지역의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엘앤에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최초로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 이는 대구 달성군 구지 3공장에서 생산된다. LFP 양극재 생산 인프라는 2023년 대구시와 체결한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부지에 구축됐다. 이 투자협약을 통해 지역엔 2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엘앤에프의 뉴로컬리즘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장 모델이다. 단순한 투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엘앤에프는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평균 86% 이상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적극적이다.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역기업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이 굴지의 대기업으로 발전하면 지역민의 자긍심도 덩달아 커진다. 특히 엘앤에프의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은 청년이 떠나는, 늙어가는 도시 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머물러 살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청년을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엘앤에프의 뉴로컬리즘을 통한 '메이드 인 대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2025.05.28

대명성당 프니엘 성화반, 10주년 특별전 개최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명성당 프니엘 성화반은 13명의 회원이 정성껏 그린 성화를 선보이는 10주년 특별전을 오는 6월 7~13일 범어대성당(대구 수성구) 드망즈홀에서 연다. 프니엘 성화반은 대구지역 성당 가운데 유일하게 성화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지난 2015년 결성된 후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성화를 그리면서 회원들 간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지도교사는 서양화가 이인혜 씨가 맡고 있다. 이 작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15년간 그림 공부를 했다. 이 지도교사는 "회원들에게 레플리카(원화 복원) 작업은 물론 자화상, 풍경, 신앙생활의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지도하고 있다"며 "성화를 그리는 과정은 나의 허물 또는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신앙의 여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명성당 류지현 주임 신부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모습이 내재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니엘 성화반은 하느님의 얼굴을 간직하고 모습을 전해주는 신앙의 못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010-3936-8240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5.27

[사설] 지각한 '지방분권' 公約, 이번엔 '도돌이 空約' 오명 벗어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로드맵이 꽤 구체적인 게 인상적이다. 오랜 시간 분권운동을 주도해온 우동기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 특별위원장, 오창균 특위 총괄위원장 등 대구경북 출신 전문가들이 공약구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후문이다. '대선 공약에 지역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중이었다. '지방분권'은 선거 단골메뉴다. 한번도 제대로 실행 못한 공약(空約)이었던 셈이다. 확고한 실천의지와 확실한 실행만이 '도돌이 공약'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김 후보의 '지방분권' 슬로건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가 읽힌다.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새 국정운영 방식을 뜻하는 걸까.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검찰·언론·고위공무원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경영은 이제 그만한다는 의미라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포함됐다. 김 후보의 공약이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둔 정공법이라면, 이 후보의 전략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발전 방식에 가깝다.김문수·이재명 후보 모두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을 지냈다. 중앙집중의 폐해와 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시각으로 '자치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도 알 것이다. 중앙의 관점에서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지방분권은 허울뿐이다. 제도적 첫걸음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헌법적 보장 없는 지방분권은 시혜적일 수밖에 없다.

2025.05.27

[사설] 李의 실용외교, 한반도 고차방정식 풀 수 있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밝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은 신뢰 기반 복원을 바탕으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또 한일 협력의 미래지향적 접근,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 후보의 이런 외교 정책은 보수진영 결집으로 인해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자, 다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다. 실용외교라는 '모호한 국익론'으로 이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실용외교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자칫하면 원칙 없는 유연성으로 비쳐,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유례없는 변화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국익'이 무엇인지 그때 그때 방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려는 태도는 '등거리 외교'로 보일 수 있다. 여기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제·문화 협력은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현실 외교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구도이다. 북한과의 관계 역시 인권 개선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핵화 등의 구체적 로드맵 없이 원론적 수사(修辭)를 반복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이 후보가 제시한 국익 중심의 외교가 공허한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모호한 실용주의 대신 일관된 기준과 투명한 외교적 설계가 필요하다. 전략 없는 실용은 오히려 외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2025.05.27

[사설] 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하는 경북 산불피해지역

경북도가 안동·의성·영양·청송·영덕의 산불 피해지역을 원형복구가 아닌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소 집적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밝혔던 '산불피해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해 산불 이재민에게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주자는 제언과 같은 내용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난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을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문표기를 달리한 '전화위복(戰火爲福)'과 평소 지론인 '돈되는 산'을 강조했다. 신재생 e숲 조성 사업은 '전화위복'과 '돈되는 산'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난의 상흔(傷痕) 위에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도 하다.산불피해지역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지방소멸을 막는 묘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에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풍력·태양광 발전소의 발전(發電)수입을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것으로, 바람·햇빛연금과 같은 의미다. 전남 신안군의 사례가 보여주듯, 바람·햇빛연금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신안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결과를 냈다. 경북 산불피해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시대이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우선 싼 가격으로 쓴다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첫 발을 내디딘 에너지 전환시대다. 산불피해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싼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신재생 e 숲은 기업유치에도 보탬이 된다. 신재생 e숲이 기후변화시대에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경고를 가장 잘 받아들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2025.05.27

[사설] 경주APEC은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제1과제 돼야

오는 10월31일~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릴 호기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다. 부산은 APEC 회의를 계기로 세계 지도상에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주 회의에는 세계 21개국 정상과 각료, 경제사절 등 무려 2만여 명이 집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확실시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전략적 대응,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미래산업 패권 경쟁 등 글로벌 핵심 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숙박과 행사장의 규격, 접근성, 완벽한 경호, 응급 의료, 문화행사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인천 등 여러 경합지역을 심사한 끝에 경주를 개최 장소로 결정했다. 계엄령 사태와 대통령 파면으로 우려를 자아냈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공히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APEC 준비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부처별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당연한 독려다.6·3대선이 끝나면 인수위도 생략되면서 곧장 새 정부가 출범한다. 21대 새 대통령과 정부가 맞닥뜨릴 첫 국가 대사가 경주APEC일 수밖에 없다. APEC 전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면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권의 국정 제1순위에 올려 놓는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행사이다.

2025.05.26

[사설] 이준석, 必死卽生(필사즉생)으로 김문수와 단일화 고심해야

한국갤럽이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22∼23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1강(强)을 점하고 있지만 과반 지지율이 깨졌다.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던 샤이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이재명 후보를 뒤엎지 못한다면 단일화는 어렵다. 반면 지금 같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보수 단일화가 선거판을 뒤흔들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1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의 결집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진보와 김문수·이준석 후보를 합친 보수의 초접전 승패로 수렴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도 25일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며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일화 1차 마지노선인 25일이 지난 지금, 시간은 촉박하다. 어쩌면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일화는 지금 단계의 끝(必死)이지만, 미래 정치를 위한 시작(卽生)이다. 김 후보도 이 후보가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주춤했던 더 많은 보수 인사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원팀의 구성만이 현실적으로 보수가 승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방정식이다.

2025.05.26

[사설] 원전 최다 보유 경북에 물음표 던진 이재명 에너지 정책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주요 화두가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원전이 사고가 안 났지만, 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러시아 체르노빌 폭발 사고는 조심 안 했겠느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중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은 미친 짓" "탈(脫)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친(親)원전도 아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원전'은 빠졌다.국내 최대 원전시설을 보유한 경북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원전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바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 작업이 시작됐지만 탈원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간절하다.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원인 원전이 필수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해 원전 비중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때 원전을 금기시하던 미국, 유럽 등이 탈원전 정책에서 급속히 선회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25.05.26

[사설] 분산에너지 정책, 지방발전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정부는 그저께 경북(포항), 전남(해남) 등 7개 지자체를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에는 에너지 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전력 직거래 허용의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전력은 원전이 몰려 있는 경북 등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방은 발전소·변전소·송전선 등의 에너지 인프라를 받아들이면서 환경·건강·안전리스크를 감수해 왔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지방과 수도권이 같다. 희생은 지방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다.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당 지역에 싼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유치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다.분산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 왔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달라진 산업 환경을 감안할 때 지방에 싼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과 'RE 100'(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으로 공장 가동을 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 하나의 국제 규범이자 규제가 된 요즘, 값싼 전기와 재생에너지 공급은 기업 유치에 큰 무기가 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문을 열었으니, 이젠 지방정부가 나설 차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 전력망 정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지방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25.05.23

[사설] 제왕적 대통령 최측근 영부인, 공개 검증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TV 생중계 토론은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자질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배우자는 공식적인 직함만 없을 뿐 직간접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거절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혜경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배우자인 저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이지만, 어쨌든 검증을 수긍한 의사표시다. 설난영 여사는 "국민이 원하고 그 배우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적극적이다. 이번 선거에선 김혜경 여사 쪽에 논란거리가 있으니 지난 대선과 공수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이 발을 빼려는 것은 당연지사다.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은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후보가 의문의 1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배우자는 사적인 영역에서 나와 공적인 영역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사적 공간의 발언과 부탁은 공적인 국정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는 최고의 조언자보다 논란을 일으킨 배우자를 더 많이 봤다. 생중계 토론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자질을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례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2025.05.23

[사설] 보수 우파는 왜 金·李 단일화에 주목하는가

6·3 대선이 종반전에 치달으면서 막판 선거전을 흔들 유일한 변수로 단일화가 떠오르고 있다. 범(汎) 중도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연대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나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 후보에게 단일화를 고민해 달라며 "나이는 적어도 잘 모시겠다"는 말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에게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는 딜(deal)을 제시했다는 전언도 들린다.단일화는 두 후보 간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김 후보로의 통일에 가깝다. 이 후보가 고개를 돌릴 구조다. 이 후보는 줄곧 "단일화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더구나 단일화로 보수우파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단일화의 명분과 요청에는 그럴 듯한 배경이 있다. 이 후보는 이유야 어떠하든 국민의힘 전(前) 당 대표였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분파(分派)임이 분명하다. 대통령 선거처럼 대세를 가르는 선택의 현장에서 분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보수우파의 상처받은 정치적 정서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단합의 길과 이른바 중도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명분 있는 수순이기도 하다. 설령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보수우파가 정책적 신념을 공고히 하고,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남는 발판이 된다. 사분오열된 누더기로 그건 어렵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단일화의 극적 효과가 촉발된다면 반전의 드라마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일화를 향한 신속한 결행은 보수우파로서는 그간의 실수와 착오를 딛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유일한 행로이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