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사설] 국민기업 삼성전자…노조도 책임 달라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동안 파업이 진행될 경우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성과급 비율을 높일 경우 지급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노조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을 이끄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안정적인 생산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으로 기업 가치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는 국민의 자산 손실로 직결된다. 노조의 권리 행사가 광범위한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 국내 최고의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의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 요구를 이어가면 수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노조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단순한 이익집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해까지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주체여야 한다. 물론 노조의 성과에 대한 요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지 일반 기업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동시에 국가 경제와 직결된 공적 성격도 있는 기업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파업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선택이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가동 중단 등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된다. 협상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극단적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노조라면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만큼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0

[사설] 역대급 수익 낸 대성에너지, 서비스는 ‘나 몰라라’

대구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센터 토요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 서비스가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중단된다. 대성에너지 측은 서비스 축소의 명분으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경영 효율화로 경비를 줄여야만 요금 인상 요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대성에너지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03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2%나 급증한 수치다. 수익이 나면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게 상식인데, 시민 서비스부터 칼질하겠다는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경주와 영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와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삼천리가 토요일 고객센터 업무를 유지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성에너지의 태도다. 홍보 담당자는 "지난 2019년 일요휴무제도를 시행할 때도 반발이 컸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안착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시민의 불편을 '적응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독점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대성에너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 사회 공헌과 밀접한 사회공헌팀도 폐지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며 만든 사회공헌 조직까지 없앤 대성에너지에 과연 '향토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대구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전년 대비 4.96%나 인상해줬다. 대구시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인천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부산과 인천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독점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할 수 없지만, 도시가스는 시민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이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대성에너지 외에 선택지가 없다. 독점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를 줄이는데 대구시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방조에 가깝다. 대구시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은 대성에너지도 무거운 공적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의 희생에 기댄 '손쉬운 장사'로 곳간만 채울 게 아니라, 그 결실을 시민 서비스 강화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0

[사설] 국힘 대구시장 경선 일정 더 앞당기지 못할 이유 있나

국민의힘은 오늘 중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 6명 중 2명을 추려 발표한다. 아직 경선 일정은 한참 더 남았다. 최종 후보 1인은 이달 말쯤에야 결정된다. 가장 치열할 것 같았던 서울시장 경선이 내일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면 느려도 한참 늦다. 이달말 정해질 후보 1인마저 최종 후보가 될지 불투명하다. 장외의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의 단일화 경선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일정이 늦어진 데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여전히 비상계엄과 윤(尹) 어게인의 늪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과 싸우는 국민의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갈등 또한 경선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보수 표심이 분열하고 경선 분위기마저 침체하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늘어진 경선은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6명의 후보로 압축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후보들도 지쳤다. 경선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사이 '김부겸 신드롬'은 확산 중이다. 보수 유권자들의 조급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 결선 후보 2인이 확정되면 최종 경선일정을 마냥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흥행은커녕 느림보 경선이 지역민의 외면 속에 지루한 시간만 제공할 뿐이다. 오는 19일 비전토론회→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본경선 조사→ 26일 결과 발표 등 향후 열흘의 일정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그래야 혹 있을지 모를 무소속 후보들과의 단일화 협상에도 여유 있게 임할 수 있다. 작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오만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도전자임을 가리킨다. 도전자에겐 시간이 금이다. 하루 빨리 김부겸 후보에 맞설 후보를 확정해 링에 오르게 해야 한다. 비전토론회 후 바로 경선 조사에 돌입, 다음 주 초쯤 최종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공천 혼란 수습 대신 방미를 택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의 목사가 지선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당내 비판까지 나온다. 당대표가 없다고 해서 공천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대표 부재는 공천 조율 동력을 약화하고 내부 교통정리를 더디게 한다. 장동혁 대표가 속히 당무에 복귀해 남은 선거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한다.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세라는 여론조사가 쏟아지지만, 대구시장 선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아직 견고하다. 남은 40여 일은 절대 짧지 않다. 경선을 빨리 끝내고 장외로 나선 후보들과의 교통정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7

[사설] 정부 수도권 위주 부동산 정책, 지방은 보이지 않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택 실거래가격 잠정치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 역시 내림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먹혀드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13년 만에 반수를 넘어선 것은 수도권 민심이 집값 잡기에 호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선을 대구 부동산 시장으로 돌린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분위기다. 수도권의 집값 잡기 드라이브에 지역 경기의 버팀목인 주택건설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 심리는 공포 국면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8.1을 기록, 한 달 새 24.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주택사업 성수기인 봄 시즌, 대구 분양시장이 문을 닫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위기는 다분히 정부 규제정책 탓이 크다. 우선 대출 규제와 함께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무려 7%를 웃돈다. 실수요자마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더 얼어붙게 하는 모양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 카드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 노동자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조건 등이 까다로워 매입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구시 역시 '취득세 50% 감면'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방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에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매몰돼 있다는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방 희생을 동반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7

[사설] 말뿐인 주권, 기름 범벅 된 독도에 국가는 없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에서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게 확인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로 드러난 독도경비대 발전기 인근의 기름 유출 사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독도 수호'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낡은 기름탱크 하나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오염시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사고의 본질은 단순한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있다. 사고 인지부터 대응까지의 과정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독도경비대 근무자가 '기름이 샌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작업 중 일시적 발생'이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관리 기관 간의 '떠넘기기'도 기막히다. 보고 주체를 놓고 경북도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기본단계부터 혼선이 벌어지는 사이 독도는 기름 범벅의 땅이 됐다.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로 신음하는 독도 생태계에 이번 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기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국가의 방치와 무능이 부른 인재(人災)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설물 및 위기 관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생태계가 파괴된 독도는 영토 주권의 상실과 다름없다. 기름에 오염된 영토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독도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즉각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토를 방치하는 국가에 주권을 논할 자격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

[사설] 미-이란 전쟁에 대구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전 세계적 경제 불황의 공포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올해 세계 성장률이 당초 3.3%에서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난 14일 경고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 이전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예측됐지만, 원유수급과 세계 무역로의 불안정 속에 1%대 후반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지역으로 좁혀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구의 경제 지표는 악화일로이다. 이미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기준 대구의 주력인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뒷걸음질 쳤다. 대부분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분기 전망치가 1분기를 하회한다. 자동차 부품만 해도 기준선 100 아래인 것은 물론 1분기 55에서 2분기 48로 하락했다. 전쟁통에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중동지역이 수요처인 섬유 완성제품은 해상길이 불안정해지면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나프타를 비롯한 원료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고갈되는 상황이다. 대구는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란 충격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 에 따르면 대구의 총생산 성장률(GRDP·잠정치)은 2024년 -0.8%, 2025년 -1.3%였다. 전국 최하위다. 위기 신호가 전방위적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는다. 대구시장은 1년 이상 공석이고,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만 가중된다. 자칫 이러다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6·3지방선거를 계기로 대구경제의 환골탈태를 모색할 시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여론주도층과 학계 인사들, 지역 기업인들이 백지상태에서 대구경제의 미래를 논해야 한다. 절박하고 시간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

[사설] 국힘 이철우 후보 확정, 끝나도 끝난 게 아니 되려면

이철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아직 본선거가 남아 있지만 보수 텃밭 경북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니 그의 후보 확정은 여타 지역과 다른 무게를 지닌다. 공천이 끝나도 선거가 끝난 게 아니 되려면 이 후보의 새로운 의제 생산과 가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투표일까지 남은 50일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이 후보 앞에 놓인 가장 주요한 과제는 분열된 지역 및 보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경선이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모적 공방과 분열을 멈추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책임, 품격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열세가 예상되는 지방선거 국면을 타개하는 것도 그의 과제 중 하나다. 이 후보가 공천 확정 뒤 첫 일성으로 '대구경북을 위한 공동선대위 구성'을 요구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TK에서 무너지면 전국도 없다"는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 대구와 경북의 민심과 조직, 메시지와 전략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같은 핵심 현안은 대구와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긴 투병 끝에 거둔 경선 승리는 기적 같은 인간 승리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건강 문제와 함께 3선 연임에 대한 피로도, 경선 때 제기됐던 의혹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경선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쉬운 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본선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

[사설] 대구시장 선거, D-50 기점 ‘비전대결’로 전환돼 다행

대구가 최대 격전지가 된 탓인지 지방선거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정략적 이슈가 부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모름지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잘 실현할 지역 일꾼을 뽑는 절차다. D-50일을 기점으로 대구시장 선거가 본래 취지를 살려 '비전경쟁' '정책대결'로 방향 전환한 듯해 마음이 놓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6명이 그저께 벌인 '비전토론회'는 차별화한 공약을 확인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특히 "우리 모두 대구 경제를 이렇게 만든 방관자"라는 한 후보의 고백은 지금껏 듣지 못한 자기반성이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유영하), '더블100 프로젝트' 실행(윤재옥), 대공연장 '스피어' 유치(이재만), 산업구조 고도화(최은석), 돈·사람이 모이는 대구(추경호), 골목 상권 살리기 '10조원 펀드' 조성(홍석준) 등 다양한 메뉴가 유권자들 앞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TK 공항 공자기금 융자와 관련 "민주당도 동의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한다. 실현되면 공항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공항 건설사업은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인생을 걸고' '마지막 소명'이란 다소 비장한 언어를 사용하며 약속한 'TK 행정통합 속도전' '산업구조 전환'도 대구가 외면할 수 없는 당면 현안이다. 날선 정치 구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다. 대구의 미래를 모색하는 차분한 정책 대결이 지역정치와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남은 50일은 짧지만, 대구가 다시 부흥할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사설] ‘로봇 수도 대구’ 그 꿈은 실현될 것인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로봇수도 대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웠고,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도 로봇과 AI를 지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힘을 보탠 바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K-AI로봇 수도 대구' 조성계획을 직접 보고했다. 대구는 이미 2010년 국내 로봇산업의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둥지를 틀었다. 당시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이명규 전 국회의원, 양명모 전 대구시의원이 정부 요로에 로봇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대구가 적지임을 호소한 끝에 성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기계를 필두로 일반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이 근간을 이뤄왔다. 이들 제조업 현장은 이제 로봇산업의 거대한 데이터 공간이 됐다. 기계에 AI(인공지능)가 가미되면 바로 로봇이 된다. 자동차의 모든 장치는 로봇과 그 원리를 공유한다. 여기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로봇산업클러스터도 가세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르짖는 공언이 제대로 실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혁신 산업은 기업의 지속적 투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대구에 둥지를 튼 HD현대로보틱스처럼 앵커기업 유치가 요구된다. 지역대학의 관련학과 육성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파격적 수준이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로봇 수도 대구는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이다. 그 꿈이 영글 때 고급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머무는 도시 창조에 일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을 주시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사설] ‘독도 식물의 비명’ 죽어가는 독도 생태계 살려야

독도의 식물이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 속에 죽어가고 있다. 영남일보의 '독도 생태기록' 보도에 따르면 독도 곳곳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세력이 약화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독도의 척박한 토양이 더욱 메말라지면서 자생 식물이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게 확인됐다. 독도 식물의 '비극'은 일본의 반복되는 영유권 망언과 맞물려 우리에게 독도 수호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자, 동해 생태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동안 우리가 '땅'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해, 그 땅이 품은 '생명'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토의 물리적 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태 주권이다. 지난 2005년 개방 이후 연간 20~25만명이 독도를 찾고 있다. 입도객의 신발 밑창이나 옷에 묻어온 외래종 씨앗이 독도 고유 식물의 터전을 잠식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무감각이다. 독도 입도의 회차당 허용 인원은 470명이다. 회차당 470명이라는 입도 기준은 독도의 생태적 수용량이 아니라, 여객선의 수송 능력에 맞춘 행정 편의적 수치에 불과하다. 이제 독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선 '얼마나 많이 방문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입도 행정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방문객 수를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질적 수호'로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4천339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경북도의 사업이 독도의 훼손을 부르는 토목 공사가 돼선 결코 안된다. 독도의 초록빛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사설]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남일보가 연재 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 보도는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富)의 편중,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과 자산 시장의 왜곡,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이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회전된다. 국가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위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집(House)이 차지한다. 집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곳(Buy), 즉 투기하는 곳이 됐다. 어디에 사는지가 계급화됐다. 서울, 그것도 강남이냐 대구 수성구냐가 차이를 결정한다. 설상가상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대구의 아파트를 팔면 서울의 한 평 정도만 살 수 있다. 국가 발전이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 탓이다. 이는 교육 분야로 전이됐다. 대구 대입 수험생의 약 20%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다. 그것도 상위권 학생들이다. 인 서울(in seoul)의 인재유출이다. 이는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대부분이 겪고 있는 부조리가 됐다. 정치가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근원적 악순환 구조는 정치 분야에도 전염됐다. 입법부인 국회의 의원 숫자는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인구에 따른 1인 1표를 강화시킨 탓이다. 지역대표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북의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목소리는 끝없이 약해진다. 개혁은 무엇인가.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자산과 교육, 정치적 대표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안을 기득권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내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대구경북 의료비품 부족에도 정부는 ‘탁상공론’만

대구경북의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수액백 등 필수 소모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본 의료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중동전쟁 쓰나미가 지역 의료현장까지 덮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이 어젯밤부터 이란 해상 봉쇄에 돌입, 자칫 원유·나프타 공급난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의료비품 부족 현상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의료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최근 경북도의사회 조사 결과, 주사기(33%)와 주삿바늘(21%)의 수급 차질이 가장 크며, 가격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의료비품 재고 확보는 물론, 생산 설비에도 차질이 없다는 견해다. 향후 1~2개월간은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다분히 지방의 의료현장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의료비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배경에는 왜곡된 유통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유통업체에선 물류비가 급등하고, 공급이 달리면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지방은 물량 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에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료 비품마저 '양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가 의료비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 등 대책에 나선 점은 다행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필수 의료비품을 전략 물자로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이 물량 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급망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경고등 켜진 국가부채…재정 건전성 강화할 때다

그저께 공개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29조4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출의 필요성과 지출의 속도는 다른 문제다. 위기를 이유로 한 확장 재정이 상시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 운용 흐름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차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추가 지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에 무감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해마다 1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위험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문다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민생 지원은 하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장동혁 대표 방미 논란…리더십부터 돌아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출국해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귀국하는 방미 일정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인사 및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핵심이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 정계와 교류하며 외교 채널을 넓히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제 정세를 점검하고 당의 외교·안보 노선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화당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문제는 시기다. 지금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과 갈등이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 당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워싱턴의 회의장이 아니라 전국의 선거 현장이다. 후보군을 점검하고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현실은 뼈아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후보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거철이면 격전지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장 대표의 방문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방문을 꺼리는 후보들이 제법 많다.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힘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해외 무대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현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행동과 처신이다. 후보들이 먼저 찾고, 당원들이 안심하며,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민심 현장에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해외 일정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은 자칫 현실 회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기왕 방미길에 오른 만큼, 야당 대표로서의 외교적 역할만큼은 충실히 수행하고 돌아와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계와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미국 방문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정치의 공백을 상쇄할 수는 없다. 정치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없다. 정치에서 시기 부적절은 때로는 의도가 좋더라도 나쁜 메시지를 남긴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가 그런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방미의 성과가 있었더라도 장 대표가 귀국 후 해야 할 일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흔들리는 민심을 잡는 것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