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충격적 마이너스 경제성장 누가 책임지나

대구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이다. 충격적이다. 건설업에서부터 시작된 침체는 제조업을 비롯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치) 성장률은 -1.3%로 역성장이었다. 2024년 -0.8%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수도권(1.9%)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1.0%)에도 한참 뒤처졌다. 알다시피 대구의 1인당 총생산은 광역단체 중 33년째 전국 꼴찌다. 도시 경제의 허약함은 체질화됐다. 국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2년 연속이었다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상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대구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1당 독점'의 지역정치 질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산업 구조 개편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후유증이란 분석도 있다. 근원적으로 수도권 일극(一極)체제의 국가개발 방향이 지방도시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진단이다. 3~4년 전 대구의 성장률에 잠시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엘엔에프,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2차산업, 반도체 분야의 기업과 자동화를 장착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약진한 배경이 있었다. 결국 대구의 성장은 중견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에 그 승패가 달렸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늪에 빠진 대구경제를 이대로 둔다면, 인구 감소, 도심 쇠퇴, 청년층 이탈이 지속될 것이다. 지역의 리더,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개방된 포럼을 구축해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 보자. 절박한 대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사설] 영덕 ‘민·관 합심’ 원전 신청, 지역활력 마중물 되길

경북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과감한 승부수이다. 영덕군의 민·관·의회로 구성된 '원전유치 원팀'은 지난 27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 지역은 옛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노물리 일대 324만㎡(약 98만평)이다. 한수원이 어제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쟁 구도는 경남 울주군과의 2파전 양상이다. 영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백지화라는 아픔을 겪은 바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덕이 다시 원전 유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역민의 절박한 심정은 찬성률 86.1%라는 비장한 결기로 이어졌으며, 군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마디로 지역 사회가 원전 유치를 위해 '원팀'으로 뭉쳐, 그 진정성을 입증한 셈이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주민 수용성이라는 점에서 영덕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첫 단추를 잘 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도 영덕이 과거 원전 백지화로 인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유·무형적 희생을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게 에너지 안보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원전은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매력적인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지역 회생의 마중물로 여겨진다. 여기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한 축을 형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길도 열리게 된다. 영덕이 부디 새 원전을 유치, 국가 에너지 안보의 거점이자 자립형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청년들의 집은 없다’ 대구시장 후보들은 답하라

어제부터 대구시가 월 최대 20만원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고물가 속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대구 청년들의 '주거 절벽'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 서울에 비해 낮아도, 대구의 집값 역시 평범한 월급쟁이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중위 가격 집(2억5천만 원)을 사려면 가구 전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 생활비를 쓰면서 소득의 30%를 저축했을 경우 20년 이상이 걸린다. 영남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더 안타깝다. 대구의 무주택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3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고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청년들이 발 뻗고 누울 '내 집'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기준 평당(3.3㎡) 3천15만원인 대구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20만원의 월세 지원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3천호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임대 전환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원은 청년들을 대구에 '잠시' 머물게 할 뿐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됐다. 후보들은 거창한 정치적 수사 대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대구 비전의 치열한 경쟁장이 돼야

역대급 대구시장 선거가 막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사실상 여당 후보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5명의 후보들이 나서 시장경선 1차 비전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강행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후보 확정을 향한 경쟁의 장(場)은 펼쳐졌다. 선거에서 여야, 혹은 어떤 성향의 정치적 인물이 승리를 거머쥐는 가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의 미래 비전을 다시 그리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산업경제에서부터 문화, 예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동력을 잃어가는 대구의 현실을 뼈저리게 돌아보고, 도시의 도약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선거는 말로부터 시작된다. 현란한 말들은 곧 아이디어이며, 그것이 구체화되면 비전과 정책이 된다. 난상토론이 대구 발전을 향한 진정한 급소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가리는 포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를 앞세운 민주당은 AI수도, 로봇산업, 공공기관 이전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홍석준·이재만 후보도 신공항 정부지원, AI·로봇·빅데이터와 산업혁신, 반도체와 대기업 유치, 문화콤플렉스 건립, 도시공간 혁신을 쏟아냈다. 설령 낙마하거나 패배한 후보의 대구 비전도 승리한 대구시장의 책상 위에 올릴 때 선거란 치열한 경쟁의 장이 유의미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호하는 인물과 비호감 후보 간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정책의 깊이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1

[사설] 얼어붙은 주택·소비심리, 앞으로가 더 걱정

중동발(發) 쓰나미에 대구경북 서민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이달 들어 소비심리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실물경제 전광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으로 중동전쟁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해 걱정이다. 대구경북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2포인트 하락한 105.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107을 밑돌며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앞으로 경기 전망은 더 나쁘다. 지수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하락, 소비자의 경기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한 달 만에 12포인트나 급락한 96을 보였다. 지수가 기준치(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13개월 만이다. 1년 뒤 집값이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지역 경기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마저 더 침체하면, 지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금리·고물가 공포가 서민 가계를 더 짓누를 수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이지만,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조짐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7%로 무려 0.9%포인트나 높였다. 이는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렇게 되면 실물 경기가 침체한 지방, 특히 대구경북은 더 엄혹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전쟁 추경'으로 긴급대응에 나선 점은 다행이지만, 고유가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한 점이 그 방증이다. 정부도 재정지출만으로 이번 사태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종합대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한정된 추경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원책이 한층 정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직격탄을 맞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핀셋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도 오늘부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면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0

[사설] ‘우리가 남이가’는 옛말, 대구민심은 최선을 원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마침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차례로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김 전 총리의 파괴력은 가늠하기 힘들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영남일보의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 8명과의 '1대 1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싱거워보였던 선거전 초반과 달리 '보수 텃밭' 대구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셈이다. 김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세 후보로 떠오른 데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오만'이 결정적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태도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거물급 대안'의 등판을 불렀다. 김 전 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화두로 들고 나올 게 분명하다. 이미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AX(인공지능 대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대구의 제조업 DNA에 AI를 입히겠다는 게 김 전 총리의 구상이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의 출마는 당과의 조율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할 경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당장 대구시민을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오만과 독선부터 사과해야 한다.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김 전 총리의 민생과 경제 공약에 대해 시민의 삶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 싸움에 골몰하느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신음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 진보 정당이 비판받던 '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윤'이니, '절윤'이니 하면서 이념전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선 보수가 유능하다'는 이미지도 사라졌다. 민생보다 이념적 선명성 경쟁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보수의 수치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실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은 차악(次惡)이 아닌 최선(最善)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민이 냉철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남이가'식의 보수의 정(情)에 기대는 국민의힘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30

[사설] 총체적 난국 대구 후적지 개발, 공간 혁신이 미래 성장 기반

대구시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구 도심 곳곳에 산재한 후적지를 개별 단위로 개발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재편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시도여서 바람직한 행정적 변화로 읽힌다. 그러나 후적지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협의체가 통합 관리하려는 후적지는 총 23개소(공공시설 14개, 군사시설 9개)이다. 전체 규모가 방대하다. 도심 노른자위 땅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게 3.71㎢(112만 평) 규모의 K-2 군 공항과 5개 육군부대 터다. 이들 빈 곳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대구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대역사(大役事)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빈 곳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확보된 대규모 부지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후적지 개발의 핵심 요체다. 그러나 일련의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계획 차질과 행정 부실이 이어졌다. 대구신공항·K-2 후적지 개발부터 총체적 난국이었다. 기껏 제시된 개발전략 역시 '주거지 위주' 구상에 머물렀다. 산업 대전환 같은 미래전략이 부족했다. 시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 '톱다운 행정'의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비전과 리더십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 유의할 점은 이런 것이다. 먼저 △도시균형발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전략 △통합 관리라는 3가지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관련 실·국 간, 정부·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정책의 중복, 낭비를 피할 수 있다. K-2와 군부대 이전터 구상이 겹치는 게 대표적 중복사례다. 정부의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기능 분산 및 집중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대구시의 33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은 크게 4개 기능군으로 나뉜다. 지역 산업구조 및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1차 이전기관과 시너지, 지역발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배치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후적지 개발은 대체로 대구시가 사업 주체다. 핵심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성과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 못지않게 대구 도심 내 불균형 해소도 고려해야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재정지원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의 가동이 2026년을 대구 공간 혁신을 본격화하는 원년의 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7

[사설] 두배 늘어난 대구 1조 기업…이젠 질적 성장으로

영남일보가 대구 상장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1조 클럽)은 10개사로,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의 확대는 고용과 투자, 협력업체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진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5개사가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했다는 것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업종 구성도 긍정적이다. 자동차 부품(에스엘·삼보모터스·피에이치에이), 2차전지 소재(엘앤에프), 농기계(대동), 인쇄회로기판(이수페타시스) 등 제조업 중심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대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도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매출 1·2위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라는 것이 그렇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구조는 실물 산업, 특히 민간 제조업체가 아직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1조 클럽의 수가 늘어났지만 구조는 여전히 개선할 게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앵커기업 유치와 육성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대구경제의 과제다. 앵커 기업 유치는 오래된 구호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초대형 민간 제조기업이 있어야 협력업체, 인재, 자본이 함께 모이며 산업 생태계는 도약한다. 지금처럼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정점에 서 있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나아가 폭발적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도 과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전기차·자율주행 부품, 2차전지 소재, 로봇, 의료기기 등 미래산업으로 대구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연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단편적 성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투자-인재 유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는 물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전략적 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 대구의 1조 클럽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성과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며, 지역을 대표할 민간 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출 1·2위가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1조 클럽의 양적 확대를 질적 도약으로 연결하는 것, 지금 대구 경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7

[사설] 카타르 LNG 공급중단, 현실화한 에너지 안보위기

카타르가 한국 등에 LNG 장기 공급물량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번 공급중단 선언은 최근 이란의 공습으로 '라스라판 LNG 생산 허브'가 큰 피해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우려한 대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에 돌입해도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 파손이 심각,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공급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타르산(産) LNG 도입 비중은 14% 선이다.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수급은 현물시장에서 비싼 값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LNG 값 급등이 문제다.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비롯한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최악의 악재다. LNG가 발전과 난방, 산업 전반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작지 않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 건 시의적절하다. 중동전쟁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풀려도 공급 부족은 4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장 LNG와 원유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격은 심리적 요인이지만, 공급 부족은 실존적 위협이다. 실물경제 안정화 대책도 절실하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는 올 한해 내내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참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저소비 구조 대책도 요구된다. '에너지 천수답'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에너지 구조 재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6

[사설] ‘대구가 부끄럽다’ 젓가락 갑질 방치한 대구시

대구에 본점을 둔 전국 브랜드 신전떡볶이의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에게 젓가락 등을 강매해 6억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은 대구 24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645개에 이른다. 신전떡볶이 과징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며 제재 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꾸짖었다. 대구가 부끄럽다. 대구의 자랑이던 향토기업이 영세 상인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업체였다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대구에 갑질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대구시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프레임에 갇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외면한 꼴이기 때문이다. 친기업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공정 경제를 무시하고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대통령까지 나선 중대 사안을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된다. "조사권이 없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사권만 탓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직무유기에 가깝다. 서울과 경기, 부산은 다르다. 5~6년 전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불공정거래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전담조직을 꾸리고 인력과 변호사를 배치했다. 대구시는 고작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조사권도 없는 산하기관에 상담 업무만 던져놓았다. 이번 갑질 사태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시는 간판만 내건 면피행정을 걷어내고, 을(乙)의 권한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6.03.26

[사설] 안개 자욱한 대구시장 선거전, ‘대구 비전’에 득이 될 수도

6·3 대구시장 선거전이 전국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영남일보가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와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열세인 것으로 집계됐다(리얼미터, 3월 22~23일, 812명 AR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 후보 진영이 고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당내 공천 과정에서 보인 난맥상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중진 배제론'에 이어 경선 후보 중 선두권을 달리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6선)을 컷오프(공천 배제)시키는 모험을 감행했다. 후보가 다수 일 때는 공정하고도 객관적 잣대로 경선을 이끌어간다면 오히려 흥행 요인이 될 텐데, 그러한 기회를 차버리고 무리한 공천작업을 고집하다 지지세력에 마저 혐오감을 안기는 상황을 초래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2·3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내란재판이란 초유의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철학이나 입장을 정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온 것도 패착으로 분석된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한다면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예측이다. 정치적 성향이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는 일반 시민이라면 선택지가 넓어진 선거전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후보를 결정해 버리면 본선은 하나마나한 선거가 되고, 이것이 대구 전체의 비전(vision)과 '도시의 총량적 힘'을 까먹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선거전이 대구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시민의 힘이 보태져야 한다. △ 조사방법: 무선 ARS 방식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6

[사설] 통합돌봄 안착 관건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우리나라 노인·장애인 돌봄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 이른바 '돌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노인·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 부담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밝힌 로드맵을 보면, 이달부터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등 핵심 서비스 30종류를 먼저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병원 동행을 포함해 모두 60종류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망라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묶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결국 이를 실행할 공무원과 복지사 역할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인력·예산 투입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려면 지자체와 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해당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는 곳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국민의 희망과 맞닿아 있어, 그만큼 거는 기대감이 크다. 우리 사회 복지의 새 지평을 여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란다.

2026.03.25

[사설] 잇단 경고에도 끝내 영덕 참사, 에너지 전환 ‘속도’보다 ‘안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 1기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는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예고된 참사'였다. 그동안 울린 경고음 대부분은 '노후화한 시설'에서 비롯됐다. 지난달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못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최적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안전은 '기술' 이전에 '준비'의 문제다. 불과 10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점검체계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멀쩡했던 구조물이 접혀 쓰러지고 불이 날까' 하는 의문은 우문이다. 사실 멀쩡하지 않았다. 겉핥기에 그친 안전진단이 그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단순한 개별사고가 아니라 '시설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2005년 상업운전 후 20년이 지나서도 초기 세대 설비로 운전 중이라고 한다. 이건 방치다. 부품의 피로 누적과 성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내구연한이 20~25년이라니 안전 진단과 부품 교체에서 나아가 전면적인 설비 교체까지 검토할 시점이다. 경북지역 풍력발전기 비중은 국내 전체의 25%를 웃돈다. 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안전 인프라 정책은 보급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이다. 안전은 현재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2026.03.25

[사설] 라팍 스위트박스, 대구시의회 치맥 파티 장소인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대구시 보유의 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 스위트박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라팍 스위트박스는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이 설치된 프리미엄 좌석이다. 시즌권으로만 예매가 가능해 일반 시민의 이용이 어렵다. 시즌권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두 곳을 제공받았다. 시민의 혈세가 담긴 공공재인 셈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난해 8월부터 9월말까지 시 보유 스위트박스 활용 35회 중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공공재 배분의 순위가 이래도 되는가. 주인인 시민은 들러리로, 대리인인 시의회가 안방을 차지한 격이다. 시의회는 "스위트박스 활용 목적이나 현황을 수합한 것은 없다"고 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공공 자산을 가장 많이 향유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특권의 일상화이다. 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공공 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의회를 '상전' 모시듯 떠받드는 행위는 비굴하기까지 하다. 시는 "올해는 시정 유공자나 취약계층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 될 게 아니다. 모호한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 현행 조례는 '간담회 활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권력층의 사적 이용 빌미를 주고 있다.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및 시정 유공자에 대한 우선 배분을 명문화해야 한다. 시나 시의회가 간담회 장소로 스위트박스를 활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례가 정체불명의 간담회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5

[사설] 중동전 위기 최고조…더블쇼크 피해 최소화해야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시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왔지만, 이란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4주째 접어든 중동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4차 오일 쇼크마저 엄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내 산업도 휘청댄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한때 1,510원을 웃돌며,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친다. 고유가, 고환율의 '더블쇼크'가 국내 실물경제를 본격적으로 휩쓸고 있는 국면이다. 물가와 금리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서민들은 기름값에 이어, 이자 부담, 밥상 물가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여기다 국내 산업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동 뱃길이 끊기면서 석유화학의 핵심원료인 나프타는 물론, 비료용 요소 수급에 차질을 빚어서다. 산업 현장에선 '4월 셧다운'을 걱정한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차, 건설, 전자 등 모든 산업을 강타하는 국가적 공급망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벌써 대구에서도 쓰레기봉투마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2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과 물가 관리라는 '복합처방'에 나선 건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는 데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교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원유 수급망 안정부터 꾀해야 한다. 공급망 불안 심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더 확산할 수 있어서다. 또 과감하게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 도입과 함께 취약 계층 지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