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도시철 無賃 눈덩이 손실로 ‘안전’ 구멍, 국비보전 마땅

대구도시철도 무임(無賃)수송 손실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실 부담으로 긴급히 투입해야 할 필수 안전예산조차 확보 못하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임을 환기하고 싶다. 따라서 국가가 그 손실을 지역 운영기관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정부는 무책임하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3천500여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704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672억원이나 된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안전예산과 거의 맞먹는 게 놀랍다. 2021년 459억원이던 손실액이 불과 4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단순히 운영기관의 회계상 적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투자에 큰 차질을 준다. 손실이 증가할수록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제적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떠안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흘 전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이들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부터 우선할 일이다. 재정 부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제도 설계 자체를 바꾸어야 할 장기적 위험이다. 그렇다고 무임승차를 축소하자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사이의 재원 분담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적자 보전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교통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면 무임'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연령·혼잡시간·정기권 할인을 조합해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런던의 혼잡시간 제한, 뉴욕의 저소득층 50% 할인, 도쿄의 소득별 정기권 분배, 베를린의 노인 전용권 할인, 프랑스의 소득 기반 무료·할인 구조가 그런 것이다. 손실분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즉시 전액 국비보전'이라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가·지자체·운영기관이 공공서비스 보상 차원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당장 무임수송 손실이 안전투자를 잠식하는 상황부터 멈춰야 한다. 방치하면 시민 안전 리스크만 커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사설] 대구경북도 가뭄 심각,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소방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전국 소방력을 투입, 농업·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나섰다. 전국의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이 동원돼 급수지원활동을 펼쳤다. 대구경북도 가뭄이 심각하다. 곳곳에서 기상·농업용수·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와 달성군은 생활·공업용수 부문에서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영천·경산·청도·칠곡 등이 같은 단계에 올라 있다. 댐의 저수량도 심각한 상황이다. 운문댐은 이미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다. 대구의 주요 용수원과 연계된 운문댐은 현재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한 대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뭄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당분간 대구경북 지역에 비다운 비가 내릴 예보도 없고, 9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80%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10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뭄이 얼마나 지속되고 확대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경지의 흙은 타들어가고 지하수도 점점 더 고갈되고 있다. 이런 가뭄 지속은 농업용수 부족과 농축산물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도 연결된다. 대구와 경북에는 산업단지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확보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직결된다. 관계 부처와 기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가뭄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필요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맞춘 장기적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사설] 준비 끝 경북-소재지 미정 전남광주, 국립의대 적지 어딘가

이달 중 2030년 개교할 국립의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현재 2배수(경북, 전남광주)로 압축된 상태다. 경북도는 오는 20일까지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저께 밝혔다. 객관적 조건과 당위성만 보면 경북이 훨씬 유리하다. 경북은 일찍부터 국립경국대로 입지를 정한 뒤 오랜 시간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전남광주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 간 갈등이 계속된다. 계획서 제출 시한인 20일이 마지노선인데, 의대 소재지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으니 여타 준비상태는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광주전남으로 경도된 탓이다. 반도체 투자에 이어 TK가 또 광주전남의 들러리가 된다면 민심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립 의대 신설은 경북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지원 협의체'를 가동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 부지에 사업비 4천300여억 원을 들여 정원 100명 내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 건립, 기초·임상교수 110여명 확보 방안을 촘촘히 짜놓고 있다. 준비 상태가 전남광주와 천양지차다. 경북은 단순히 의대 수요만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의료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이 누적된 곳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46명,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음에도 세종을 제외한 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다. 긴급 중증환자는 먼 거리 역외 병원을 찾아야만 한다. 최악의 의료사각지대다. 이는 생명권과 직결된다. 지역에서 교육·수련·정착이 선순환하지 않으면 의료 격차는 더 고착화할 것이다.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과 지역민의 간절한 여망을 계속 외면하면 안 된다. 수십 년 묵은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는 합리적 결단을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사설] 갈수록 정치색 농후해지는 이재명 정권의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29일 야심차게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별 투자액의 격차가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 전당대회와 연계됐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올해 투자액수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SK, LG이노텍, 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영남권에 107조원의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를 단행한다니 환호할 만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밝힌 충청권 연내 착수 투자는 246조원이다. 영남의 2배가 넘는다. 인구와 영토가 곱절인데도 투자규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다 호남권의 천문학적 투자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800조원 투자에 대해 대구경북민은 '그렇다면 우리는?'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무게감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메가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AI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바람직하고 또 지향해야 할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이 농후한 차별적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가 자칫 대한민국 내 지역 간 편가르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따라 프로젝트의 총체적 전략과 투자규모를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사설] K­-푸드 세계화 시동 건 경북, 대구도 음식산업 육성 나서야

모든 것이 빠르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다. 식품산업도 AI,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결합하는 푸드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 개인맞춤형·케어 푸드, 대체식품 같은 수요 대응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가 10일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식품문화콘텐츠, K­푸드 세계화를 전담하는 '식품한류산업국(局)' 현판식을 갖고 식품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의 이같은 행보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경북의 풍부한 농·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에 첨단 푸드테크 및 한류 콘텐츠를 접목해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식품한류산업국을 중심으로 원물 생산과 단순 가공 중심의 식품 산업을 AI·스마트제조·바이오 기술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전환, 세계적인 K­푸드 기업을 육성해 9.79조 달러(반도체 시장의 6.5배)에 달하는 세계 식품·음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엄청난 세계 식품산업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경북도가 민간이나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도 식품 시장을 공략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구는 '대구 10미'(뭉티기, 막창, 납작만두, 누른 국수, 육개장 등)를 비롯해 대구만의 음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구 음식을 관련 전문가와 협력, 한류와 연계시키고 첨단기술을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면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도 본격적으로 대구 음식산업 육성에 나서 대구를 살리는 산업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사설] ‘광주는 속도전, 대구는 방치’ 이것이 균형발전인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을 2년 내 이전하고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광주의 거침없는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민의 마음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재정 난항 속에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태생과 성격이 똑같다. 국가 안보 시설을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 동일한 사안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광주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함께 국가 예산 투입,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지원 사격이 더해졌다. 반면 대구 K-2 이전은 여전히 지자체가 위험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늪에 갇혀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증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군사시설을 옮기는 책임을 오롯이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에 떠넘겨온 기존 방식 자체가 비정상이다. 광주에 적용한 '국가 주도 추진'의 논리라면, K-2 사업 역시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정상이다.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에 따라 국책 사업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기는 최악의 행정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 지역 차별인지 묻고 싶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사설] 박형룡·오중기 위원장, TK의 가교역할 각오 돼있나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앞서 대구와 경북의 지도부가 먼저 출범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형룡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달성군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포항북 위원장)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허소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임미애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지역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두 신임 위원장은 당선연설에서 TK에서 민주당의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실 TK민주당은 열악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듯 민주당의 TK 권리당원 비중은 전국 2%에 불과하다. 호남과 수도권 당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당내 권력이 움직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TK에 그리 큰 공을 들이지 않는 배경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는 척박한 지역 배경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TK 민주당 사령탑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정권탄생을 놓고 보면 공헌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TK를 배척해서는 '전국 정당'이란 지향 목표가 공허할 수 있다. TK는 이재명 정권 들어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 저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호남 8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TK신공항에서부터 2년 연속 대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TK가 체감하는 정권 만족도는 부정적이다. TK로서는 앞으로 4년 국정을 이끌 민주당 정권과 실낱같은 교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절박하다. 신임 TK지도부는 TK 소외론을 최소화할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2년 뒤 목표로 한 TK에서의 유의미한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사설] 신규 3대 아울렛, 기회 살리고 우려 최소화 조치 미리 해야

신세계사이먼과 대구시가 지난 주말 동구 안심뉴타운 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은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이달 중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3년 내 유통 빅3 간 'TK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을 예고한 셈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 간 경쟁으로 보고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지역 상권의 변화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기회는 극대화하고 우려는 최소화할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착수할 시간이 지금이다. 대구경북은 신규 빅3 아울렛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상권 및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 및 체류형 소비 증대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교통 혼잡 및 인프라 부담 △유통 경쟁 심화 및 시장 포화 가능성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가 그것이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리란 우려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대형 아울렛 입지와 기존 도심 및 골목 상권, 전통시장 간 경쟁과 소비 분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미리 짜야 한다. 지역 상품 입점,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연계 강화, 주차시설 확충,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개선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3대 아울렛 모두 경부고속도로와 대구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건 다행이다.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운영사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사설]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 기대되는 봉화 ‘K-베트남밸리 특구’

경북 봉화군이 봉화의 역사적 인연과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 중앙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로 자리잡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트남과 관련된 봉화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근 정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로 건너온 이후 이어져 온 한-베 교류의 역사와 이용상 후손들이 정착한 봉화의 문화자산을 지역발전 사업과 결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씨 고택인 충효당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국제교류, 정주 및 산업 기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K-베트남 밸리(봉성면 창평리 일원, 기간 2026~2030)는 역사문화지구, 문화교류지구, 휴양체험지구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등 7개 사업을 K-베트남 밸리와 연계해 개별 사업 방문객의 특구 내 이동과 소비가 연결·확산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베트남 관광객이 핵심 대상이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행사가 보태진다면 K-베트남 밸리는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 지정으로 출입국관리, 토지이용, 국·공유재산 분야에서 10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외국 전문인력 참여와 각종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원 확보, 숙박·상업 시설과 관련 콘텐츠 구축 등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추진해 특구가 지역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사설] 경찰 불신 키운 대구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있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대(對)경찰 불신을 키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관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불거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일로 경찰 수뇌부가 고개 숙여 사과했던 지난달 10일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A경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고 다음날 A경사의 부친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산지구대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청탁을 받은 지구대장은 수사팀 소속 B경사에게 적용 혐의를 문의했고 B경사는 후배 경찰관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했다는 것. 이들은 사흘간 10차례 정도 통화를 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초 수사 기관인 대구 수성경찰서 대신 대구 동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에 더해 피의자를 돕기 위해 내부 조력자들이 수사 상황까지 공유한 사실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과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동료라는 이유로 수사 핵심 정보를 넘겨주고 대응 전략을 조언해 준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종전보다 훨씬 막강해진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하지만 권한의 확대에 걸맞은 조직 기강과 책임 의식,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對)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날부터 며칠간 벌어진 이번 대구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고질적 병폐란 의심을 강화시킨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엄벌에 처함은 물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여러 측면의 불신과 우려를 없애나갈 제도 개선책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0

[사설] ‘정치 구호만 가득’ 민주당에 TK 비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어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대구경북(TK) 경선무대지만, 지역의 미래와 현안을 다룬 정책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 대표 후보들의 일정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되면서 불거진 'TK 패싱' 논란이 대구 현장 연설회마저 정치적 구호로 채워지며 한층 더 짙어졌다. 전국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의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TK 패싱의 일차적 원인은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에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2%에도 못 미치는 TK지역은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TK를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득표수에 5%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TK에서 5% 가중치를 더해봤자 고작 1천여 표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다.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수십만 명의 표심 앞에 5% 가산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과거 대의원의 무게감이 지역 균형을 보완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후보들은 권리당원이 밀집된 호남과 수도권을 향한 득표 효율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시작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TK 등 취약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인 1표제에 대해 "영남이 정치세력으로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대구경북의 실제 정책과 예산 소외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사라진 곳에 지역 맞춤형 공약이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설 자리가 없다. 대구 연설회 무대조차 당내 정통성을 강조하는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소모되면서 TK 신공항 건설이나 첨단산업 육성 같은 지역 현안은 외면을 받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험지'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정치적 소외가 지역 발전의 지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TK 외면은 대구경북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16.8%포인트나 폭락하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실상 여권 전체를 향한 TK 민심의 서늘한 경고다. 부동산 이슈나 국정 현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정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는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험지의 목소리를 잃은 정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국정 운영 또한 정통성을 얻기 어렵다. 표의 논리에만 갇혀 당세가 강한 지역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TK에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영영 상실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0

[미디어 핫 토픽] 빌려쓰는 공공계곡

"들어갈 만한 데는 죄다 사유지라고 하거나 업소가 막고 있어서 눈치만 보다 겨우 들어왔어요. " 폭염 속 어느 계곡에서 나온 말이다. 이상한 일이다. 계곡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데, 정작 그 물가에 발을 담그려면 시민이 상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 경기도의 한 계곡에는 발을 담그려면 찜질방에 입장 후 찜질복을 입어야 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팔공산 자락, 가창, 청도 운문산 계곡. 기자 역시 어릴 때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물가 좋은 자리마다 평상이 깔려 있어 한참을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겨우 자리를 잡으니 상인이 다가와 "여기 앉으려면 백숙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땐 다들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땅과 물 위에, 수십년간 누군가 제 것인 양 써온 관행이 얹혀 있었을 뿐이다. 공공의 것이 조금씩 개인의 것처럼 굳어지는 일은 계곡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바닷가 백사장에 파라솔 대여 업체가 자리를 선점하고, 심지어 평상 앞 공용주차장도 평상 주인의 것이 된다. 도심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벤치 인근 카페가 테이블을 늘리고 등산로 초입 공터가 어느새 특정 업소의 주차장처럼 쓰이는 일들. 처음엔 작은 편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은 곧 권리처럼 여겨진다. 계곡의 평상도 그 흔한 패턴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로 그 규모가 드러났다. 애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 점용시설이 전국 하천과 계곡에 깔려 있었다. 경북도 다르지 않다. 시·군 전역에서 상당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됐고, 일부 지자체가 직접 평상을 걷어내는 장면이 뉴스가 됐다. 문제는 평상을 걷어내도 오랜 시간 굳어진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사이, 상인이 직접 평상을 걷어내는 경우는 드물고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는 미미하기만 하다. 그리고 평상이 사라진 자리엔 더욱 교묘해진 영업방식이 비집고 들어섰다. 계곡 입구 앞 주차장은 잠깐을 세우든 종일 세우든 똑같은 값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모두를 위한 공간을 개인이 독점하고 값을 매기는 희한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상인들의 생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 철 장사로 일년을 버티는 이들에게 평상은 절박한 밥벌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수십년간 모두의 것 위에서 유지돼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눈에 보이는 평상 몇 개를 걷어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함께 쓰는 자리를 개인이 독점하는 방식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주차비 사례가 보여준다. 공공의 것을 공공의 것으로 되돌려놓는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여름이 필요한 걸까.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8.07

[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in서울’ 계층상승 보증수표 아닌데 서울行 줄잇는 TK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1~4학년 모두에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지역균형장학금'이란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 지방거점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경북대와 금오공대, 국립경국대 등 3개 대학이 혜택받게 될 것이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수인재가 지역국립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외부 인구 유치라는 어려운 길 대신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서울행 인구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청년층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4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85~90%가 청년층이다. 특히 대구의 수도권 순유출자 가운데 20~39세 청년층 비중이 20년 동안 17.7%p 증가(2005년 65.7→2025년 83.4%·통계청)한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은 미래를 설계할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는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 TK 청년들의 '인서울' 의지를 대책 없이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청년층의 '서울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보고서의 골자는 '인서울이 더는 계층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이주 청년이 부모보다 더 잘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은 예전보다 낮아졌고, 수도권 진입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중·저소득 가정 자녀가 상경에 성공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 생활을 이어가기란 매우 팍팍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 첫 번째 장벽으로 '높은 주거비'가 지목됐다. 중위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비율이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급락했다는 OECD의 분석은 놀랍지만 설득력 있다. 지방을 향한 OECD의 해법 또한 특별하지 않았다. 익히 알려진 것,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이다. OECD의 지적이 아니라도 'in서울'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복은 지방에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만 가지 대책보다 더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