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탁’ ‘현지 누나’…이게 경고로 끝낼 일인가

대통령실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비서관에서 인사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비서관과 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중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 문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안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이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까지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학연을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모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엄중 경고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설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고 해도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김 비서관과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5

[사설] 대구·경북 예산 喜悲…‘사상 최대’ 속 신공항 공자기금 ‘0’

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등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명 발표와 잇따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감 없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12.3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 진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시 그는 절대다수 제1야당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상찬하며 노벨상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대히 후퇴시켰다.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민통합과 '친위쿠데타-계엄'의 후유증을 함께 치유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있다. 이 대통령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일단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고 전제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통합의 방식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나아가 야당이 진정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법치의 틀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할 것이고, 세계적 찬사도 보태질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는 훌륭하나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행여 법치를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4

[사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정치가 화답해야 한다 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

[사설] 더 세진 경제 한파, 어려울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각각 열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나눔 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 모금 목표액은 106억2천만 원, 경북 목표액 176억7천만 원이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 심리 위축도 뚜렷하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6년 모금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5년 캠페인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기업들의 통 큰 기부와 개인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온도 탑 100℃를 넘기는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경북지역은 총 213억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어려울수록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더 많은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나눔 캠페인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

[사설] 고환율 탓에 심상찮은 생활물가…보고만 있을 텐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3% 가까이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과 수입 먹을거리가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고공 행진하는 환율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9월 2.1%, 10월 2.4% 등 3개월 연속 2%대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고환율 발(發)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물(5.6%)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석유류(5.9%)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월(4.8%)보다 커졌다. 물가당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추가 인상 압력 요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생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고환율 여파가 서서히 우리 실물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물가 쇼크'가 발생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값은 보통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는 먹을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발등의 불인 환율 불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3

[사설]TK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 주목한다

대구·경북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결성이 활발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의례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의 주력인 정당의 운영 및 선거전략에 영향력을 발휘할 세(勢)를 지녔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 메시지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비록 지금은 역부족이지만, '주목'할 만한 선의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셋째,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는 정당과 달리 보·혁 시민단체가 공통의 과제에 소통과 대화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TK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희망이다. 보수 활동가 중심으로 'TK정치혁신연대'가 발족했다. 출범 선언문의 메시지는 꽤 세다. 이들은 △TK 국회의원 전원 용퇴 △지방선거 공천개입 차단 △완전국민경선제 △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정파적 주장이란 일각의 시선이 있긴 하다. 그러나 TK 혁신이 중앙당 혁신을 이끌고, 그래야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포용성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은 여권 외곽 시민사회단체다. 척박한 진보의 토양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자는 심정의 발로로 발족했을 터이다. 대구 변화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건 '혁신 연대'와 같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가 진보의 마지막 도전이란 각오로 '김부겸 후보 추대'를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두 단체는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각자 최선을 다하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라는 주문이다. '정치'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는 할 수 있다. TK 정치혁신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이들의 선언이 결기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비상계엄 1년…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의 불안과 해제의 안도를 기억한다. 그날 밤 국회로 몰려든 수 많은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K-민주주의의 복원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과 화해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파 입에서는 "이미 사과했다", "다시 사과하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장외집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친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프레임과 국민의힘 해체를 운운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용보다는 야당 공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내내 특검을 앞세운 내란 종식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격렬한 대립은 국민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는 승리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권의 진정한 성찰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계엄 1년, 이제는 일상의 평온이 필요하다.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툭하면 터지는 해킹과 피싱, 대한민국의 수치다 등

국내 최대 IT 물류유통 기업인 쿠팡의 해킹 사태를 놓고 국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 한국에서 저개발 국가 수준의 해킹이 밥 먹듯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 취약성이 국가경제 및 안보를 침탈할 지경이 됐다는 우려가 높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자본시장에서부터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한다. 해킹 사태는 쿠팡의 그런 비전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4천만명에 육박하는 모든 고객정보와 심지어 거래이력까지 빠져나갔다. 2류, 3류 기업이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커머스와 IT기업의 해킹은 전방위적이다. 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611만명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자산 445억원을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을 비롯, KT·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GS리테일도 해킹당했다. 공공 분야인 '온나라시스템'도 해킹의 수모를 겪었다. 해킹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취약성은 한국에서 유독 극성을 부린다. 대표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면서 드러난 보이스 피싱 조직은 동남아를 진지로 한국을 집중 타켓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해커들의 먹이감이자, 보이스 피싱 범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정부는 IT강국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에 도취돼 보안 대응능력에서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민간 기업들도 영업에만 열중해 자체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방치하면 IT강국이란 성벽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해커와 범죄꾼들의 목표물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적 수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등

고속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보통신과 AI 시대에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공공시설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무에 따라 물류와 유통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번성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시 원평동~군위군 효령면 21.2㎞' 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장차 건설될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구미국가산단의 생산량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 물동량으로 항공 수송이 불가피하다. 인접 공항과 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고속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유독 한 곳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해안이다. 지난달 8일 동해안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일대 주민들로서는 감격적 인프라의 등장이다. 31km 4차로에 1조6천1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토 남북을 연결하는 최동쪽 남북 10축으로 불리는데, 경북 영덕~강원 삼척 구간 117.9km가 남아 있다. 동해안과 대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전남 무안~서울 금천구 340㎞ 구간이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전 개통됐다. 24년전에 완성된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U자형 국토개발이 아닌 L자형 불균형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포항 앞바다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도 마찬가지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지 17년째 우와좌왕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커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정착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동해안 북극항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태평양 지역 교류도 재차 부각될 조짐이다. 언제까지 국토 불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 로드맵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인접 노선인 경산~울산(50km) 직선 고속도로 건설도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계획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경산의 자동차부품 단지와 울산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영남권 핵심 도로 인프라이다. SOC는 지역을 살리는 동맥이다. 수도권으로 극히 편향된 국토불균형발전을 해소할 기본 장치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1

[사설]K스틸법·지역의사제 국회 늑장 통과, 후속조치 서둘러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민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됐다.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오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뒤늦게 법제화됐거나 하기로 약속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철강도시 포항시와 시민들, 포스코와 연관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K-스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는 사실상 고율관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한 해 4천억 원을 넘어선다. 중국 철강의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공장들이 이미 폐쇄됐고 노후 설비나 채산성이 낮은 라인부터 문을 닫는 중이다. 개별 기업의 힘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스틸법'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를 조속히 설치해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다급하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 했다. 자치단체와 기업도 미리 의견을 모아놓아야 실행이 더는 지체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된 건 아쉽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개정 및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2028년 적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의료계는 도입 시점이 연기된 만큼 정부와 논의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수련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의사만 내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등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통화정책의 초점을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보다 서울 집값, 고환율 안정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금리(4.0%)와의 격차는 여전히 1.5%포인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이번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묶었다. 불안한 서울 집값에다 환율 비상인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한은이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탓에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 '발작' 수준의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 탓에 물가 곡선도 우상향을 그린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2%→2.1%)와 내년(1.9%→2.1%) 모두 올랐다. 성장률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6%를 오르내리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반도체 주도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서민, 특히 지방민의 체감 지표와는 간극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한다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 경기를 되살릴 맞춤형 통화·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

대구 달성군이 대구교도소 이전터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달성 아레나'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3년 완료가 목표인 달성 아레나는 달성군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2천~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다. 대형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대구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된다. 한때 대구는 서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프라,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했다.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3년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하우스 개관 이후 국제오페라축제도 열면서 공연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구 대표콘텐츠인 뮤지컬마저 부산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도시 중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대구는 2022년 티켓 판매액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올해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연 티켓 예매수는 24만8천324매, 판매액은 118억7천69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티켓 예매수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부산이 드림씨어터와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끌어낸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대구문화예술허브사업 등 대구의 문화 인프라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다. 2022년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문화예술허브사업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내년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한다. 지역 문화 경쟁력을 결정짓는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텐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