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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 안보이는 최악의 내수 침체…경기부양 언제 할건가

계엄·탄핵·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다 미국발(發) 관세전쟁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장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하다.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탓에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매판매, 소비지출, 가계부채, 설비투자 등 내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역대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IMF사태 때보다 더한 불황이다.내수 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과 비용(임대료, 재료·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눈물의 폐업'이 줄 잇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무려 100만명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거리마다 빈 점포가 넘쳐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늘지 못하고 줄곧 감소했다. 관련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응은 더디고 소극적이다. 여태껏 수수방관하다 이번 주에야 10조원 남짓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니 만시지탄이다. 더구나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만 책정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예산으로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추경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더 미뤄선 안 된다.

2025.04.15

[사설] 세월호참사 넘은 산불 성금, 고통 속 희망 불꽃은 타올랐다

경북도가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액이 1조4천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유시설이 3천865억원, 공공시설이 1조435억원이다. 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하동과 울산 언양·온양까지 포함하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2조원, 복구액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는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으면 잠정 피해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역대 최악의 산불에도 공동체 의식은 빛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경북을 포함해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 성금이 1천3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830억원), 세월호 참사(1천290억원) 때 성금을 넘어선 규모다.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 등으로 경제 전반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계각층의 온정은 후끈 달아올랐다. 여기에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봉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산불로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평생 살던 집은 물론 애써 가꾸던 과수원,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들마저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 아픔과 슬픔을 어찌 형언할 수 있을까. 다행히 전국 여러 지자체와 기업, 사회봉사단체 등이 적극 나서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서 화마에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보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이재민들은 그나마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다. 온정의 손길에 참여한 기부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5.04.14

[사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국민의힘이 배워야 할 것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한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멈췄다.김문수 전 장관은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못 박았다. 모두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니, 국민들에게는 '나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오 시장이 불출마와 함께 "다른 후보를 도울 수는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합종연횡(合縱連橫)이 시작됐다. 그와 손을 잡으려 주요 주자들은 오 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지지층 흡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문수·나경원은 햄버거회동을 하면서 "어느 후보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종연횡은 양날의 검이다. 유연하게 손을 잡고 '나 아니어도 된다'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야당과 대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적 공격만 남발하며 '나만 된다'고 쪼개진다면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할 뿐이다.

2025.04.14

[사설] 민주, 국민참여 경선은 '어대명 선택' 수순 아닌가

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룰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바꾼다. 지난 19·20대 대선에 적용했던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보장한 '완전 국민 경선'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방식은 권리당원의 뭉치표에 후보 결정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당 지도부는 당원 중심 정당과 역선택 방지, 짧은 경선 기간 등의 명분을 장황하게 댄다.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방식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추대 경선'이라고 반발한다.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비명계는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친명계가 국민참여 방식을 강행한 것은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포석이다. 앞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친명계의 이번 결정은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경선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 속 정당'이란 정체성마저 거스르게 됐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실 이 후보는 국민 경선의 최대 수혜자이다. 2017년 경선 당시, 무명의 성남시장에서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것도 국민 경선 덕분이었다. 이런 그가 경선의 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행위는 민주주의 룰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되든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없다.

2025.04.14

[사설] 韓 대행, '출마'보다 'T공포' 극복의 소임 다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전격 결정한 데 따른 우리 정부의 첫 반응이다. 제대로 협상조차 못한 우리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Trump) 정부의 관세(Tariffs) 정책이 불러온 'T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이 협상은 단판승부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이 막중한 소임을 담당할 사람으로 한 대행만한 적임자가 없다. 주미대사를 지내 미 조야에 적지 않은 인맥이 포진해 있고,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할 전문적 지식을 지닌 경제학자 출신이다. 특히 그의 풍부한 행정경험 중 '외교통상' 이력에 주목한다. 이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FTA 국내대책위원장으로서 통상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8일 밤 한 대행과 처음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물어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도 우호적이다. 한 대행은 어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짐이 아니라 당부 수준의 언급에 그쳐 유감이다.전대미문의 국가위기 앞에 그만이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그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더 가치 있는 길이다. 어제 국민의힘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이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꽃가마 특혜는 없다"고 했다. 당장 이번 주 중 결정하라는 뜻이다. 그건 한 대행이 오랫동안 쌓은 명예와 명분을 해치는 일이다.

2025.04.11

[사설] 박 법무장관 탄핵 기각…민주당의 자성은 생략되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했다. 박 장관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시도된 각료 및 고위공직자 23명의 30건 탄핵 사건 중 하나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알다시피 유일하게 인용 파면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나머지 12건은 철회 또는 폐기 조치됐다.윤 대통령은 12·3 계엄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극심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적 사안에 군경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헌재는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탄핵소추권 행사도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국회 탄핵으로 공직자가 곧바로 직무정지되는 점을 이용해 다수 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를 남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이다.비상계엄은 야당으로서도 당혹스럽고 분개했을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계엄 전후 야당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100%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스스로 국기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면서 대통령 공석에도 모자라 국무총리, 법무장관까지 내란 혐의를 씌워 탄핵시킨 것은 분명 과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은 정치 코미디에 가까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진정 수권정당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적절한 자성과 회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세상일은 '과유불급' 임을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

2025.04.11

[사설] 경북 산불 피해 복구에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조4천300억원, 복구비는 2조7천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합동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된다. 피해 및 복구 금액의 7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복구는 조림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후변화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수종 변경, 임도 개설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피해지역은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산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인 점을 감안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종전에 부동의했던 지역조차 산불 피해로 부동의 요인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지역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은 더욱 그렇게 해줘야 한다.동시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경북도가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 투자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는데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경북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경북도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산사태 우려마저 높은 산불 피해지역인 만큼 재난이 겹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2025.04.11

[사설] 이재명·홍준표·이철우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6·3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출마 선언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도 저울질에 들어갔다. 한동훈·안철수·유승민·이준석·이정현·황교안까지 범여권 주자 가운데 시·도지사 출신이 절반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했다.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보아도 이처럼 단체장들이 쏟아져 나온 경우는 없다. 현직 6명이고 본선에서 맞붙을 유력 장수에도 단체장 출신이 있으니 단체장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모든 것이 서울로 쏠린 1극(極) 체제에 좋은 기업도 일자리도 없는 지방이 이번 대선에 기대를 걸어 볼 카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다를 것이라 생각되지만, 경기도에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6곳이나 된다.대구경북은 성장동력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고 현안도 산적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제자리 걸음 중이고, APEC 경주 개최·경북 산불 대응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구경북 미래비전 중에도 중앙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업이 허다하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누가 되더라도 지방 문제를 중앙 무대에 올리기는 지금보다 한결 쉬울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밝힌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선 이후 살아나는 지방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25.04.10

[사설] 이재민은 대피소 생활 중인데 여야 추경 논의는 하세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평생 살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돌아갈 곳이 없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수는 4천197채다. 전소한 주택이 3천654채나 된다. 이재민 3천273명 가운데 440명은 아직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체육관 등 대피소에 머문다. 경로당, 마을회관, 연수원 등 임시거처에 있는 이들도 2천명이 넘는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오죽하겠나.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다.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다. 임시주택 입주 수요는 2천905채인데 현재 공급이 진행 중인 임시주택은 56채에 그친다. 산불 피해가 워낙 커서 임시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살 집이 없어 힘들지만 앞으로 먹고살 일도 막막하다. 농기계·하우스 등이 모두 타버려 농사마저 지을 수 없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도 잃었다. 고통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이재민의 가장 큰 바람은 빠른 일상 회복이다. 이를 위해선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극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신속 추경을 제시했지만 정쟁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기대를 했던 8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산불 관련 추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한시가 급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신속한 추경 편성이 급선무다. 우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면 된다. 이번 추경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만 바라보고 처리하길 바란다. 이재민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2025.04.10

[사설] 트럼프, 관세에다 방위비까지 압박에 대책 서둘러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저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소통을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 측은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 북핵 문제와 함께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다. 미국 요청으로 첫 소통이 성사됐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한 대행과 통화 이후 SNS에 '원스톱 쇼핑은 효율적'이라고 썼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미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로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6년도 방위비 1조6000억원의 9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에 비용을 더 받겠다는 의도다.결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관세율 조정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까지 걸린 고차원 방정식이 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민감 국가 등 여러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인 탓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어떻게든 협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강한 압박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방위비 문제를 제기한 것만 봐도 그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와 맞서지 않고 협상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핵심 이익 고수'라는 원칙은 지키되, 방위비 문제는 현실적인 외교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익의 발목을 잡는 언동(言動)을 삼가야 한다.

2025.04.10

[사설] 무너져 가는 서민, 민생챙기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위력이 무섭다. 지난 7일 코스피가 5.57%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렸다. 어제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선 관세 25%는 경제전반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쓰나미급이다. JP모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내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사일이 핵폭탄급이다 보니 충격파가 크게 느껴지지만, 실상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는 오래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여 가구나 쌓여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상가 공실률은 13.8%(중대형 기준)나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폐업 사업자는 총 98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9.0%)이다.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정치인들의 행보는 나는 모르겠소다. 채소 가격도 모르면서 재래시장에서 사진만 찍어 댄다. 택시요금도, 알바생 최저 시급도 모르면서 서민경제살리기 간담회를 연다고 야단법석이다. 주군에게 아첨하기 위해 병풍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보여주기식에는 달인이다.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며칠씩 머무르며 밥짓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안마봉사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종으로 비쳤다.6월3일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주군과 당에 대한 충성놀이를 향한 어느 때보다 커다란 장이 선다. 서민들의 노점 손수레는 요란한 선거유세차량에 속절없이 골목 안쪽으로 밀려날 뿐이다. 맹자(孟子)는 정치인들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맹자가 말한 정치인을 보고 싶은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2025.04.09

[사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야당이 임명을 재촉했던 마은혁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야당의 공격은 여러 대목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먼저 권한대행은 공석인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수행권을 이어받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으로 어지럽힐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마 6·3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파(自派)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수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9인 체제의 헌재 공백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전체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장이 서류조차 접수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무엇보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성향과 이력에 따라 찬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인은 어차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로 임명권을 나눠, 배분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재판관의 성향이 특정 탄핵사건 심판에서 매번 완벽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듯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까지 포함해 8인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12·3비상계엄 후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의 항로가 그나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놓고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상식적 국민이 보기에는 권력 쟁탈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2025.04.09

[사설] 尹 파면에도 식을 줄 모르는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비상계엄 때 중앙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보낸 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계엄군과 미군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부정선거 근거로 내세웠다. 물론 그 기사는 100% 가짜뉴스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제기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부정선거론은 식을 줄 모른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조차 부정하는 것이다.최근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총선 부정선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를 이슈화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좌파단체 선관위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선관위 앞 시위를 독려하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선관위 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해 내부 정보를 알아내자는 제안까지 나온다. 이처럼 극단화되는 부정선거론의 중심에는 일부 정치인이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선관위와 사법부가 한 몸이어서 헌재가 부정선거 진실을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당하다.일부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지지층 결집과 돈벌이 목적이 크다. 하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속지 않는 게 그나마 최선이다.

2025.04.09

[사설] 가열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금융시장 초토화

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블랙먼데이'로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5.57% 곤두박질쳤고,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세로 반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외국인 투자자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관세발(發) 전쟁이 실물 경제에 앞서 금융시장부터 강타하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증시에선 이틀 새 무려 6조6천억달러(한화 9천600조원)가 증발했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응전, 글로벌 'R(경기 침체)의 공포'가 증폭된 탓이다.그런데도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결 전에는 협상을 안한다"며 관세 폭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항전 태세여서, 미·중 간 치킨게임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폭락 장세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JP모건은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문제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 경제로 전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관세 대응,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대선 정국에도 경제 리더십을 갖고,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경제, 민생만큼은 협치의 도리를 다하는 게 책무다.

2025.04.08

[사설] '6·3대선' 오늘 확정…TK, 3가지를 주목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조기 대선일을 6월3일로 확정한다. 그리되면 후보자 등록일(5월11일)은 한 달 남짓 남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여야는 이달 중 예비·본경선을 마무리하고 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대선 시계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다.국민의힘은 어제 당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뽑았다.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까지 발표했다. 조기 대선을 준비라도 한 듯 빠른 속도다. 이정현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또는 내일 대표직을 사퇴할 듯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퇴임, 14일 출마 선언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번 주가 '결단의 시간'이다. 3가지 관전 포인트에 주목한다. 첫째 홍 시장, 이철우 도지사,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준석 의원 등 유력 후보 대부분이 TK 출신이다. '6번째 TK 대통령' 탄생 여부가 관심사다. 둘째는 TK백년대계의 운명이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경주 APEC,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원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업구조 전환 등 TK 미래를 결정할 수십조, 수백조의 메가 프로젝트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를 갈무리할 리더십이 소진되려 한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시장과 도지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면 '백년대계'가 길을 잃을 수 있다.셋째는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이다. 논의의 중심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있다. 물론 중요한 의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권력집중을 막을 핵심 안전장치는 다른 데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게 진정한 권력 분산이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