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식물의 비명’ 죽어가는 독도 생태계 살려야

독도의 식물이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 속에 죽어가고 있다. 영남일보의 '독도 생태기록' 보도에 따르면 독도 곳곳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세력이 약화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독도의 척박한 토양이 더욱 메말라지면서 자생 식물이 멸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게 확인됐다. 독도 식물의 '비극'은 일본의 반복되는 영유권 망언과 맞물려 우리에게 독도 수호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자, 동해 생태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동안 우리가 '땅'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해, 그 땅이 품은 '생명'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토의 물리적 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태 주권이다. 지난 2005년 개방 이후 연간 20~25만명이 독도를 찾고 있다. 입도객의 신발 밑창이나 옷에 묻어온 외래종 씨앗이 독도 고유 식물의 터전을 잠식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무감각이다. 독도 입도의 회차당 허용 인원은 470명이다. 회차당 470명이라는 입도 기준은 독도의 생태적 수용량이 아니라, 여객선의 수송 능력에 맞춘 행정 편의적 수치에 불과하다. 이제 독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선 '얼마나 많이 방문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입도 행정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방문객 수를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질적 수호'로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4천339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경북도의 사업이 독도의 훼손을 부르는 토목 공사가 돼선 결코 안된다. 독도의 초록빛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사설]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남일보가 연재 중인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기획 보도는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富)의 편중,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과 자산 시장의 왜곡,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이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회전된다. 국가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위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집(House)이 차지한다. 집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곳(Buy), 즉 투기하는 곳이 됐다. 어디에 사는지가 계급화됐다. 서울, 그것도 강남이냐 대구 수성구냐가 차이를 결정한다. 설상가상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대구의 아파트를 팔면 서울의 한 평 정도만 살 수 있다. 국가 발전이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 탓이다. 이는 교육 분야로 전이됐다. 대구 대입 수험생의 약 20%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다. 그것도 상위권 학생들이다. 인 서울(in seoul)의 인재유출이다. 이는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대부분이 겪고 있는 부조리가 됐다. 정치가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근원적 악순환 구조는 정치 분야에도 전염됐다. 입법부인 국회의 의원 숫자는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인구에 따른 1인 1표를 강화시킨 탓이다. 지역대표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북의 의성·청송·영덕·울진 4개 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목소리는 끝없이 약해진다. 개혁은 무엇인가.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자산과 교육, 정치적 대표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직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안을 기득권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내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대구경북 의료비품 부족에도 정부는 ‘탁상공론’만

대구경북의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수액백 등 필수 소모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본 의료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중동전쟁 쓰나미가 지역 의료현장까지 덮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이 어젯밤부터 이란 해상 봉쇄에 돌입, 자칫 원유·나프타 공급난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의료비품 부족 현상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의료현장에서 더 심각하다. 최근 경북도의사회 조사 결과, 주사기(33%)와 주삿바늘(21%)의 수급 차질이 가장 크며, 가격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의료비품 재고 확보는 물론, 생산 설비에도 차질이 없다는 견해다. 향후 1~2개월간은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다분히 지방의 의료현장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의료비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배경에는 왜곡된 유통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유통업체에선 물류비가 급등하고, 공급이 달리면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지방은 물량 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에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료 비품마저 '양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가 의료비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 등 대책에 나선 점은 다행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필수 의료비품을 전략 물자로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이 물량 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급망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경고등 켜진 국가부채…재정 건전성 강화할 때다

그저께 공개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29조4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출의 필요성과 지출의 속도는 다른 문제다. 위기를 이유로 한 확장 재정이 상시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 운용 흐름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차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추가 지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에 무감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해마다 1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위험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문다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민생 지원은 하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사설] 장동혁 대표 방미 논란…리더십부터 돌아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출국해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귀국하는 방미 일정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으로, 공화당 인사 및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핵심이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 정계와 교류하며 외교 채널을 넓히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제 정세를 점검하고 당의 외교·안보 노선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화당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문제는 시기다. 지금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과 갈등이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 당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워싱턴의 회의장이 아니라 전국의 선거 현장이다. 후보군을 점검하고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현실은 뼈아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후보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거철이면 격전지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장 대표의 방문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방문을 꺼리는 후보들이 제법 많다.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힘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해외 무대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현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행동과 처신이다. 후보들이 먼저 찾고, 당원들이 안심하며,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민심 현장에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해외 일정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은 자칫 현실 회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기왕 방미길에 오른 만큼, 야당 대표로서의 외교적 역할만큼은 충실히 수행하고 돌아와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계와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미국 방문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정치의 공백을 상쇄할 수는 없다. 정치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없다. 정치에서 시기 부적절은 때로는 의도가 좋더라도 나쁜 메시지를 남긴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가 그런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방미의 성과가 있었더라도 장 대표가 귀국 후 해야 할 일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흔들리는 민심을 잡는 것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3

[사설] 석주 이상룡 3등급 방치, 보훈의 정의 아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훈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훈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2년 만들어진 독립유공자 훈격을 현대적 가치와 역사적 자료에 맞춰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60여년 전 군사정권이 급하게 그어놓은 '낡은 선'을 지워야 보훈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 재검토의 최우선 순위에 경북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 있어야 한다. 석주 선생의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머물러 있다. 석주 선생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만주에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립군 양성의 기틀을 닦았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대통령급)을 역임했다. 노비들을 해방시킨 뒤 만주의 혹한 속에 몸을 던진 석주 선생의 삶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이기도 하다. 단순한 투쟁을 넘어 기득권을 통째로 넘긴 석주 선생의 결단은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 가치를 지닌다. 일제가 석주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에 철길을 놓아 훼손할 만큼 석주 선생은 일제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도,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을 3등급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임시정부의 수반을 맡았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서훈이 1등급(대한민국장)인 것과 비교하면 국가 보훈 체계의 모순이다. 현재의 '등급 불균형'은 5·16 군사정권의 속전속결에서 비롯됐다. 충분한 사료 검증과 역사적 가치 평가보다 기록 위주로 등급을 매긴 결과였다. 일제가 남긴 판결문이나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등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됐다.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옥고 기록'이 부족해 과소평가됐다. 전 재산을 던지고 독립운동에 나선 '희생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셈이다.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객관적 물증'도 대거 발굴됐다.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낼 당시 중국 정부와 주고받은 외교 문서가 나왔고, '서간도 시종기',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들린다' 등 당대 인물들의 증언과 기록이 '사료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석주 선생의 임청각 매각 기록도 존재한다. 국가보훈부는 석주 선생의 사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본 경찰에 잡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훈격의 족쇄가 되는 역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석주 선생에 대한 재심사는 단순한 등급 상향이 아니라, '보훈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3

[사설] 고유가 시대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바꿔야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으로 '글로벌 경제 파국'은 면했지만, 기름값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값싼 에너지 시대는 저무는 형국이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하루 통과 선박 수를 10여 척으로 제한할 움직임이다. 그것도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호르무즈 톨게이트' 설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넘어 국제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전가, 인플레이션 확산에 불을 지필 우려가 크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기름값 전망치를 21% 이상 상향 조정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에너지 확보 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데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마저 더는 돈만 있다 해도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지만,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참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도 고유가 시대에 맞춰, 삶의 방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원전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합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급 확대 여지가 크다. 최근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주력하면, 최대 4.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력량이면 33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야당의 부정적인 인식, 주민 민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부적절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이제 에너지는 안보, 민생 경제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로 국가 안보다.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육성에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4.10

[사설] 4월 11일을 기억합시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의미다. 작가 한강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는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현재는 물론 곧 미래를 함께 여는 길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머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흔하다. 그중 하나가 '4월 11일'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올해가 107주년이다.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오늘 또는 내일 관련 행사를 거행한다. 임시정부 수립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도 그때다.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국체(國體) 전환이었다. 대한민국의 골격은 그때 다 만들어진 셈이다. 둘째, 대구경북은 '보수의 심장'이기 훨씬 이전 '독립운동의 성지'였다. 독립유공자만 2천500명이 넘는다. 임시정부 참여 인사는 120여 명이나 된다. 광복군 참여자까지 더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이런 자부심은 역설적으로 무거운 미션을 던진다. 4가지 숙제가 있다. 첫째,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에 '제2독립기념관'을 유치하는 일이다. 역사적 자부심과 함께 국내 유일 '국립신암선열공원묘지'을 보유한 대구는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최적의 입지다. 둘째,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안동)의 서훈이 3등급에 머물고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빠른 시일 내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추가 서훈'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통합사관학교 유치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나흘 전 통합사관학교의 '지역설립'을 공언했다.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영·호남·충청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2작사를 위시해 수많은 군사 기지, 방산시설이 분포한 대구경북은 통합사관학교 최적의 입지다. 서울의 육사, 창원의 해사, 청주의 공사는 3, 4학년 심화학습 중심 학교가 될 것이다. 1, 2학년 기초교양 과정 학습의 장인 통합사관학교는 대구경북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적 균형에도 맞다. 넷째, 대구간송미술관은 독립운동가였던 전형필 선생이 수집했던 작품을 전시한다. 전국적 핫플레이스이다. 이곳이 미술품 중심 전시장에서 나아가 문화보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면 대구경북의 역사적 위상을 드높일 더할 나위 없는 변신이 될 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4.10

[사설] 생명을 놓친 4시간,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

지난 2월 28일 밤 대구를 찾은 임신 28주의 쌍둥이 산모가 조산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포함한 7개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산모는 구급차 안에서 50분 넘게 대기한 뒤 병원을 찾아 헤매다 4시간 만에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그사이 골든타임은 무너졌다. 쌍둥이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손상을 입었다. '메디시티'를 자부해 온 대구 의료의 민낯을 드러낸 참담한 비극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살려야 할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 참사다. 임신 28주의 쌍둥이 산모라면 산과 전문의, 응급수술팀, 신생아중환자실이 즉각 연동돼야 한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병원은 있었지만 시스템은 없었고, 기관은 있었지만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는 이미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다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도로 위에서 방치됐다. 이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와 보건당국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수도권까지 4시간을 달려가야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어느 시민이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땜질식 처방으로 안 된다. 고위험 산모 전담 병상과 신생아중환자실 확충, 24시간 협진체계, 실시간 이송 지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메디시티 대구'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비극을 계기로 지역 의료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9

[사설] ‘나 없는 대구는 필요 없다’ 대구 보수 품격의 추락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표적 배제'를 주장하며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문 뒤로 숨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고 당초 의결대로 6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뽑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컷오프의 부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발언에서 20여년간 당을 이끌어온 중진의 무게감은 보이지 않는다. 6선에다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인물이 당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적 다툼에 매달리는 행태가 꼴사납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행정 권력,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마저 통째로 민주당에 내어줄 판이다. 6선이라는 경륜을 갖고도, 당의 위기에는 아랑곳없이 개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게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당과 대구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나를 달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의 행보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 전 위원장에게 선당후사(先黨後私)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보수 정당의 가치인 '책임'과 '희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선당후사는 당의 결정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 나를 지우는 결단이다. 이 전 위원장의 독자 노선은 당의 가치나 철학보다 컷오프된 데 대한 증오와 반발로 읽힌다. '나 없는 대구는 필요 없다'는 식인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뒤틀린 욕망이 대구 보수의 품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9

[사설] 위기 속에 피는 당내 민주주의 그나마 다행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은 정치를 대하는 시민 감성을 악화시키고, 정치 혐오증마저 불러일으킨다. 심각한 현상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아성인 지역이라 더욱 그렇다. 역대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이번에는 다르다. 국민의힘 공천작업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한탄 속에서도 한켠에서는 치열한 경쟁의 장(場)이 열린 것은 의외의 수확이다. 대구시장선거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진검승부가 예고됐다.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북도지사 선거의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방식이 차용되면서 전례 없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철우 현 도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맞대결이다. 일각에서는 인신공격의 과열된 경선을 우려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설득력 있다. 지역은 이 같은 치열한 공방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다. 당선 이후 행정 집행력의 힘을 키울 수도 있다. 포항 시장 경선도 마찬가지다. 박용선 전 도의원이 토박이 시장론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후보직을 쟁취했다. 포항 미래 발전을 놓고 논쟁이 끓어올랐다. 경주시장 경선도 마찬가지다. 주낙영 현 시장과 박병훈 전 도의원의 맞대결은 경주지역 정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선거는 어떤 인물, 어느 정당이 이기는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선거과정에서의 공방은 지역과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경쟁의 부작용은 민주주의의 최소한 비용이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마저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은 분명 지역발전의 긍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정치 혐오증으로 선거를 마냥 회피할 수 없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9

[사설]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기준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는 현직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자신의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전력까지 있는 전과 5범 인사가 군수 공천을 신청한 곳도 있다. 또 어느 현직 군수는 돈을 받고 군청 직원을 승진시켜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사자는 정치공작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심사에서 엄중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여전히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만큼 공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특히 3선 단체장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후계자 만들기'에 나선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 개입이다. 공천은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을 묻는 민주적 절차이지, 현직 권력이 후임을 점지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직 단체장의 개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 비위, 갑질과 권한 남용, 사회적 물의 등을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며 원천 배제를 공언했다. 그런데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경선 명단에 포함된다면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잇단 공천 잡음으로 강한 민심의 경고를 받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부적격 기준만큼은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김부겸의 다양한 현안 제안, 말잔치에 그쳐선 안돼

대구시민들이 '김부겸의 귀환'을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국민의힘의 혼란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오랜 시간 대구에서 고생한 그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다. 딱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다.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업고 최악의 침체기를 겪는 대구를 다시 혁신·부흥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다.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 시간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와 '대구 공약'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소문도 이런 기대감을 키웠다. 이게 그의 출마 명분이자 이유란 사실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한다. 그의 '2년 뒤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제안은 신선하다. 대구시장이 누가 되던 TK의 새로운 의제가 되리라 본다. 새로운 단체장이 임기 4년을 다 채우면 통합기회가 날아간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그가 은연중 "나를 뽑아줘야 (정부여당에) 땡깡이라도 부릴 것 아니냐"라며 언급한 '엑스트라 10조원'이란 수치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란 느낌이 든다. TK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자금 융자' 방식을 제안했다. 기금 확보에 드러낸 그의 자신감에 주목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변여과수 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해평취수장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놓고 결정하자고 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기업은행 유치, 산업 대전환,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도시 및 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구 모두 솔깃한 제안이다. 그의 '머슴론' '일꾼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 말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 김 전 총리의 제안은 집권여당의 당론이 되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건 사실 그가 대구시장이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삼성 반도체가 높인 국격…과제는 기술 초격차 유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천억 원이라는 '전인미답의 성적표'를 내놨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과거 실적과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사상 최대 성과다. 하루에 6천40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과거 연간(2018년) 최대 이익에 버금가는 실적을 낸 것은 단순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넘어,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음을 의미한다. '깜짝 실적'의 견인차는 AI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망은 더 밝다. D램과 낸드, HBM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여기다 환율 효과까지 맞물리며 영업이익 증가세에 가속이 붙어, 2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도 무려 30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엔비디아를 넘어 '세계 1위 영업이익' 등극도 가능하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세계는 지금 AI혁신 경쟁만큼 반도체 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삼성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려면 선제 투자와 혁신으로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킬레스건'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메모리 위주의 '시클리컬 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주 52시간 적용' 등 혁신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파업보단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8

[사설] 지역 국립대병원 ‘빅5’ 버금 육성 구두선 안되기를

정부가 어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이 먼저 우수인력 확보 방안 등의 사업을 설계하면,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주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여기다 이들 병원이 당장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질환·암 치료 등 병원별로 특화하는 전략도 타당해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와 환자 모두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거점 국립대 병원 육성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환자들의 서울 빅5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빅5의 비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수도권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게 그 방증이다. 암 등 중증 질환의 진단은 지역 병원에서 받지만, 치료를 위해선 서울 빅5로 향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빅5는 첨단장비, 축적된 연구·임상 역량에다 의료진의 친절까지 삼박자를 갖췄기에 환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지역 국립대 병원이 빅5못지 않은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정부와의 긴밀한 '2인3각'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 또 국립대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성과에 책임을 묻는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다 국립대 병원 역시 임상 역량 강화는 물론 친절도 향상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특정 진료분야 만큼은 '서울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