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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위, 33년 전 악몽 되풀이 되지 않게 정부 관심 필요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에 미군이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고 시위 양상도 33년 전 LA폭동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자칫 유혈사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LA에 거주하는 한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LA폭동 당시 한인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州)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1965년 이후 처음이다. 해병대 동원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방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나는 내전을 원치 않는다"고 이를 정당화했다. 해병대 투입 이후 시위는 더욱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큰 충돌을 예고했다. 이번 시위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서 시작됐지만, 미 정부가 그들의 분노를 어딘가로 돌리려 할 수 있다. 1992년 LA 폭동 때도 흑인과 백인문제였지만, 백인보호를 위해 흑인과 한인간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사회가 트럼프 주니어의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사태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인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교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여전히 親尹이 장악한 국힘, TK의원이 ‘쇄신’의 편에 서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다수 여론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저께 열린 대선 후 첫 의원총회에 대한 TK지역민의 관심이 컸던 것도 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 때문이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성찰과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리란 기대감이 작지 않았다. 결과는 기대를 여지없이 깼다. 5시간 난상토론 끝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졌고 그의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됐다. 당의 절대 다수인 친윤(親尹)계의 비토를 뚫지 못했다. 쇄신파와 일부 소장파, 친(親)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원사격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승부수로 띄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갈이 파동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초 전당대회' 등 소위 '5대 개혁안'은 당 주류 의원들에 의해 꼼짝없이 거부됐다. 대선 패배를 자초한 당사자 친윤 기득권 세력이 반성과 책임을 방기한 채 아직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친윤 세력이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총선 3연패에다 대선 대패까지 한 마당에 또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텃밭 출신 의원일수록 이런 안일한 선택이 만성화됐다. 특히 '토착 중진 꼰대'들이 당 중심에 꽈리를 틀고 있는 한 쇄신은 어림도 없다. '돌고 돌아 또 그 사람' 행태가 반복하는 이유다. 당의 다수를 점하는 TK의원들이 앞장서 쇄신을 위한 반란을 꿈꾸는 건 어떤가. 그땐 변화가 가능하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지 않는가. 국민의힘에게 지금이 난세 중 난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

[사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가야할 길은 멀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 높지만, 이명박(79.3%)·박근혜(64.4%)·문재인(74.8%) 전 대통령보다는 낮다. 기대보다 낮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이 49.4%였으니 다른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8.8%포인트가 이 대통령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취임 초기에 기대치에서 상승하거나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탄핵으로 끝난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각각 4%·11%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말 최고 지지율인 42%를 기록한 문 전 대통령조차 임기 초기보다 32%포인트나 떨어졌다. 다른 대통령들도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5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내려 앉았다. 하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경제를 잘 이끈 대통령이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꼽힌 것도 마찬가지다. 도시 근로자 임금과는 거리가 먼 내 집 마련과 계절마다 되풀이 되는 먹거리 가격상승에 보통사람들은 의식주(衣食住) 해결조차 벅차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20.4%)과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12.8%)보다 경제를 먼저 챙겨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동안 가야할 길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팬덤에 사로잡힌 국론분열과 당리당략에 빠진 보복정치라는 샛길로 빠지지 않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국민의힘 후보교체 시도,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대위 체제 때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5월 10일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당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설사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세워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단일화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당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가 보더라도 한 후보로 단일화시키려고 애쓰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중 하나로 후보교체 시도도 꼽힌다. 적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당원들의 선택을 소수의 지도부가 뒤엎으려는 것을 보고, 저런 정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잘못한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도 그래야 한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사설] ‘李 파기환송심’ 고육지책 연기, 헌재 재판관 사유화도 멈춰야

새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분출하지만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법과 정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 부재는 최근 긍정적 행태와 부정적 사례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법·검 개혁에 사적 감정과 당파적 이해가 개입하면 더 심한 왜곡과 비정상을 낳을 뿐이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법 감정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이나 재임 중 수사,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은 마비될 게 뻔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법 취지와 함께 그런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역주행이다. 헌재 재판관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헌재는 법질서 최후의 보루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변호인을 재판관에 앉히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대법관증원법' '검사징계법',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공론화로 법안을 한층 숙성시켜야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와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을 이해하면서 '법-정치 관계의 정상화'에 새 정부의 보다 깊은 관심과 철학적 천착(穿鑿)이 요구된다. 법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도 결국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새 정부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0

[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6.10

[사설] 이재명 정부, 대구의료계 제시 3대 과제 반드시 주목하길

대구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의료 보건 정책의 혁신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대 정부' 간 대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계에서 비교적 비중있는 목소리를 가진 대구 의료계를 대변한 것이라 반향이 크다.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지난 5일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3대 의료정책으로 '전공의 6월말 복귀와 의정갈등 조기 해소' '보건부 신설 독립' '지역 암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대구시의사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를 근간으로 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의료 현안은 윤석열 정권 파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재명 정부도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2천명 의사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군입대를 불사하며 수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설득해 의과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현재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도 공언했다. 이와 관련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의 경우 암전문 종합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의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은 참고가 될 것이다.의료는 전문가가 다뤄야 할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영역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료계도 이번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 정책을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소명 의식에 충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025.06.09

[사설] 시동 건 정상 외교, 무역전쟁 속 한미 동맹 더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대선으로 한국은 6개월간 정상 외교 공백 상태였다. 이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세 폭탄, 미·중 갈등 격화 등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했다. 늦게나마 정상 외교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돼 다행이다.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바짝 속력을 내는 것은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후 민·관·정이 합심해 정상 외교 공백을 메워보려 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나고 이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외교 전략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장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태산이다. 정상 외교 데뷔전인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2025.06.09

[사설] 허탈한 대구경북민심…스스로 보듬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에서 23.22%, 경북에서 25.52%를 얻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곳 1·2위가 대구·경북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경북(66.87%)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대선 결과가 대구·경북 민심과 크게 다르게 나타났으니, 지역 유권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지역민도 적지 않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지역 민심은 지금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 득표율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 허탈해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어줬다. 보수정당 역시 지역 유권자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대구시장은 공석이고, 경북도지사는 신병치료 중이다.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거물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줄 여유마저 없다.지역민심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유권자 본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남은 건 지역민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대구·경북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야 할 때다. 그러면 지역민의 품위는 돋보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은 올라간다.

2025.06.06

[사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처럼 5년 임기 마쳐 주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은 비교적 떠들썩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지나갔다.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됐기에 인수위원회도 인수기간도 없이 당선이 곧 임기 시작이었던 탓이다. 외국 정상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과 국민을 초청한 성대한 취임식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행보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에는 더 어울렸다. 경북 안동에서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대를 졸업하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그의 삶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인천 사저에서 이웃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이 대통령은 맨 먼저 국회 내 방호 직원들과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오찬에서는 주요 정당 대표들과 원탁에 앉아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쳤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취임사에서 밝혔지만 지켜졌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친국민·대통합의 결말도 지금은 미지수다. 그러나 '흙수저'와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TK와 PK에서의 의미 있는 득표율 등 성공 키워드는 여럿 갖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권력을 야당이나 반대 세력에게 휘두르고 싶은 충동은 내려 놓고, 그가 가진 성공 키워드를 토대로 국민 대통합과 경제위기 돌파에 전념해야 한다. 첫날의 의미 있던 행보를 5년 동안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06

[사설] 김문수의 뒤늦은 '민주주의 성찰'을 주목하는 이유

6·3 대선이 끝나자 그 결과를 놓고 회한의 자성이 쏟아지고 있다. 패배한 국민의힘 쪽이다. 놓칠 수 없는 발언이 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 입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4일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졌다”고 일갈했다. 당의 비(非)민주성은 대통령을 향한 예스맨 집단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주헌법 87체제' 이후 한국정치의 주류 정당의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에 민주성이 없다는 실로 뼈아픈 자백이다.김 전 후보의 발언은 향후 전개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뒤늦은 자성을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계엄령이란 시대착오적 정변을 잉태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선택에서 멀어졌다.당내 민주주의는 현대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작동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게 삐걱거린다면 밑으로부터의 여론이 당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사태에서 보듯 돌연변이식 권력정치가 독버섯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 새벽 3시에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공고문도 그런 DNA의 연장선상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비단 국민의힘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1인 체제'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점은 다른 당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먼저 혁신하고 바꾸는 데 있다. 이는 후일 새로운 국민적 선택이 기다리는 시작점이 된다.

2025.06.06

[사설] 이재명정부 출범, 지방시대 활짝 열리길 바란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비수도권 지역민으로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균형 발전 기반 마련을 내세웠다.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해 인재 유출을 막고 전국 10개 권역에 서울대급 거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사가 실현된다면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국정 운영은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 교통·의료·교육·산업 인프라에서도 소외됐다. 일자리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수도권 쏠림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돼야 하고 그 첫걸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국가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남았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오길 바란다.

2025.06.05

[사설] 민주당 정권, 대구·경북 공약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경제·산업 정책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향후 우리 산업의 큰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산업 정책에는 AI로봇 육성,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2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등 대구·경북의 주요 공약이 포함돼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분야는 국가 성장의 새 엔진 동력으로 떠오르는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새 정부의 집중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TK의 공약에는 TK신공항 건설, 남부내륙철도 조속 완공 등 SOC 사업과 바이오·수소·철강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대체로 새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추진이 힘든 분야이다.TK는 지금껏 대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을 챙긴 적은 별로 없다. 후보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한 탓인지,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후엔 항상 들러리로 전락했다. 전략적 투표를 통해 각종 실익을 챙기는 충청, 부산과 대조를 보인다. 이번에도 TK에서의 이 대통령 득표율이 20%대에 그친 만큼 새 정부가 공약 실현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영남지역을 공략하는 이른바 '동진(東進)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TK공약의 과감한 실행이라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지역민도 공약 실행을 끝까지 확인하고, 행여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여기다 더 이상 '보수의 심장'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하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

2025.06.05

[사설] TK 의원들이 국민의힘 쇄신에 앞장서 달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소수야당으로 전락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거칠긴 해도 틀리지 않는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방치하면 산 전체가 병든다”고 했다. 과감한 당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5일 오늘, 대선 패배 후 첫 의총을 주목한다. 쇄신의 대강(大綱)이 나와야 할 자리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구태정치 퇴장'이다. 대선 패배는 “국민이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한동훈 전 대표)에 다름 아니다. 보수 텃밭이라며 여태껏 당을 지켜온 TK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패배의 치유와 쇄신의 고통을 짊어지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끊임없는 자충수로 패배를 자초했다. 경선 과정부터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확실히 끊지 못했다. '후보교체' 시도는 협잡이었다. 자중지란의 당은 끝까지 통합 못했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면서 무릎 꿇었다. 예고된 참패였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틀딱'(노인)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는 내부 비판에는 보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담겨 있다.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선거에 지면 책임지는 게 관례다. 지도부는 여전히 거취 표명을 않고 있다. 하루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 당 진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67.62%, 66.87%의 득표율로 보수텃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그만큼 당 쇄신에 TK의 책무가 크다. 대구경북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뀌고 우리 정치가 바뀐다. 사여원위(事與願違) 망정재개(忘淨再開)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2025.06.05

[사설] 대통령 당선이라 쓰고, 국민 대통합이라 읽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5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끈다. 무너진 경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주한 미군 협상, 북한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이 만들어 낸 국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거대한 장애물이다.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번의 대선 동안 갈라선 국민여론의 골은 이번에 한 층 더 깊어졌다. 생각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진 보궐선거이다 보니 지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같은 갈등에서 한발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나 정당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내보이기보다는 '분열'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능숙했다. '내란' '탄핵' '방탄' '범죄자' '독재'라는 선동 단어는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이용됐다. 세 번의 TV토론회도 공약과 정책을 논의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사회갈등을 조장했다.대선 기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질문에 '최악(最惡)이 아니라 차악(次惡)'이라고 답했다. 영국 BBC방송에서조차도 “한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민이)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가'다”라며 “새 대통령은 양극화된 국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다. 상대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다 보니 정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최선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자신을 등극시킨 여유 있는 득표율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임기동안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그를 선택하지 않은 절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을 내란 지지세력이라고 등을 돌릴 것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불모지인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직전 대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 대통령에게로 한 발 더 다가온 것이다. 경상도를 반쪽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끌어 안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에 내란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확대될 것인가다. 그것을 무기로 또 다른 국민 갈등을 만들어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절대로 국민들을 나눠서 한쪽에 편승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유치·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시간이다.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모아가는 진짜 대통합의 대통령, 그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