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권력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그 재화와 서비스로 얻어지는 추가 만족감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주장했대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은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의 크기를 말한다. 운동 후의 맥주도 첫 잔의 청량감이 단연 최고다. 잔을 거듭할수록 효용은 감소한다. 정권의 권력도 시간에 비례해 효용이 떨어진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한다. 권력효용이 체감(遞減)하지 않는다면 '레임덕'이란 용어가 없었을지 모른다. 여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권력효용 체감의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리라. 12·3 비상계엄 역시 권력효용 체감 현상이 발단일 수 있겠다 싶다. 권력 체감을 작위적으로 정지시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 계엄 선포의 동기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을 변곡점으로 공천 개입,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점화 등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그립이 느슨해지면서 '김건희 방호벽'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였다. 권력 누수를 더 큰 권력으로 막으려 했던 것일까. 내란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권력효용 체감을 의식한 조급함의 발로로 여겨진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숙고의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법 조문을 정치(精緻)하게 다듬지 못하다 보니 늘 디테일이 미흡하다. 정통망법은 법사위를 거치며 누더기 법안이 됐고, 미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정작 폐지돼야 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니 공감 능력이 의심스럽다. 언론사의 사설·논평까지 반론 청구를 인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괜한 시빗거리만 만드는 꼴이다. 권력은 야누스다. 효용 체감과 부패는 권력의 두 개의 함정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존 달버그 액턴이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을까.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의 급속한 붕괴를 역사가 실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없애려던 이유도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두려워한 까닭일 터다. 권력은 남용할수록 체감 속도는 빨라지고 부패 가능성이 증폭한다. 반대로 권력을 절제하면 효용 체감을 늦추고 부패 단절에도 유효하다. 절제는 민주적·합리적 '권력 사용방식'이다. 하지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움켜쥔 이재명 정권은 좀처럼 절제를 습득하지 못한다. 명저 '자유론'을 남긴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의견과 감정 같은 민주적 수단에 의한 독선을 '민주적 폭정'으로 규정했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지금 여의도 정치지형은 사실상 1당 독점체제다. 실효적 견제 세력이 없으니 절제를 체화(體化)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덕경에 나오는 '직이불사(直而不肆) 광이불요(光而不燿)'는 곧으나 방자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게 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절제의 섭리를 녹여낸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곱씹어야 할 경구 아닌가 싶다. 논설위원

2026.01.15

[사설] 윤석열 사형구형…차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같은 법정에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는 장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국가 질서를 위협했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결코 민주주의에 가한 위협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언급은 사형 구형이 역사적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논리도 재차 꺼냈다. 그러나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불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자의 논리를 충분히 펼쳤고,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여론이나 정치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이나 재단이 아니라 절제와 존중이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책무다.

2026.01.15

[사설] 한동훈 제명 결정… 지방선거 앞두고 ‘뺄셈 정치’ 가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저께 밤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에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날,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 참여를 주도했던 당시 당 대표를 축출한 셈이다. 국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어게인' 세력의 '한 전 대표 축출' 요구에 전격 부응하면서, '보수 위기'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힘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의 제명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친한계는 "찬탄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한 전 대표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혀,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 지도부와 맞설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가족의 적절치 못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한 전 대표 축출'이 국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장동혁 호(號)가 내세운 단일 대오 구축이라는 논리는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 '찬탄'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치면서 당 혁신을 통해 보수 대통합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고도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시나브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 국힘이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우를 범하는 모양새다. 국힘의 '뺄셈정치'로는 지방선거에서 보수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6.01.15

[사설] ‘초등생 급감’ 지방소멸 가속화의 신호탄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9만8천178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겨졌다. 충격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초등 1학년이 70만명에 달했는데, 불과 26년만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는 머스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지방의 현실은 더 가혹하다. 내년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9만8천275명, 9만2천71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20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꼴이다. 정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담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2026.01.15

[사설] ‘화해, 생존, 도약’ 영호남 연대와 협력의 무대

오늘(14일) 국회박물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선도 영호남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가 열린다.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언론사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다. '동서화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정례적으로 영호남 지자체, 정치권, 경제·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재경향우회 인사들이 만날 예정이다. 단순히 지역감정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스스로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와의 화해, 현재의 생존, 미래의 도약'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연대와 협력의 장(場)이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정서적 통합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동서화합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많았지만, 정치권 주도의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남과 호남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을 상징하는 '달빛동맹'이 실질화되면서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수도권에 맞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달빛철도 건설이나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에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중앙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기반도 만들 수 있다. 영남과 호남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고,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지방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영남일보는 영남과 호남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이자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전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사설] “다음에는 안동에서” 위중한 시기 한·일 셔틀외교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펼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다. 작금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두 나라의 관계가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장에 투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엿새만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 사태를 가정한 다카이치의 자위대 파병 발언'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도 실리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일본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이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수적 발언으로 일본을 긴장시켰다. 집권 후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협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도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렸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경주와 55년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는 고향인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도 수도가 아닌 두 나라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린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사설] 換리스크 무방비 노출 지역기업들 지원 급하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대구 산업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체들이 사실상 환(換)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역 기업 5곳 중 4곳이 환율 급등으로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더 뼈아픈 사실은 기업 3곳 중 1곳이 급격한 환율 급등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달리, 지역의 차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제조업체들은 환리스크를 관리할 전문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환율이 급등해도 당장 공장 가동을 위해선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지역 제조업체 대다수가 원자재 수입가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납품단가에 환율 연동은 고사하고, 오히려 원청업체로부터 단가 인하 압박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희망 환율(1,250~1,300원)과 시장 가격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봉착한 형국이다. 중소 업체의 자구 노력만으론 견뎌내기엔 환율의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정부와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의 '구명환'이 절실한 이유다. 수출입 금융 확대는 물론, 환리스크 컨설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환율의 뉴노멀 시대, 지역 업체들이 환리스크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망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사설] 지방에 투자해도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영남일보의 기획시리즈 '대구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현주소'를 보면 지방의 유망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모험' 중심의 스타트업과 '인증' 기반의 벤처에 대한 획일적인 잣대가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가속화하고, 낡은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르는 현상이다. 지방 벤처·스타트업에게 데스 밸리는 더 가혹하다. 투자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문 인력은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구의 스타트업 대부분이 돈과 사람의 불일치 속에 좌절하거나 수도권행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대표적이다. 알파시티에는 현재 240여 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천500명의 청년 인재들이 근무한다.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지역 대학생들은 "갈 만한 기업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수도권과 차이가 나다 보니,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이끌 앵커 기업도 부재하다.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 자생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 자본이 지방의 유망 기업을 발굴할 자본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대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지리적 규제 격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안 되지만, 대구에서는 이 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도 된다'는 식이다. 민간 투자자에게 지방에 투자해도 안전하고 돈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지방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이 돋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 국힘, 당명 바꾸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에 착수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게 결정했다. 책임당원 대상 ARS조사 결과(당명 교체 68.19%)를 따랐다는 게 정희용 당 사무총장의 설명이었다. 당 연혁의 시작점인 한나라당(1997년) 이후 5번째,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현재 당명으로 바꾼 지 5년 5개월 만이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의 개명이다. 국민의힘이 당의 이름까지 바꾸기로 한 것은 당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탓이다. 새 당명은 세 가지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 정통보수의 이념 정립과 미래 가치를 담는 일,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당이 밝힌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 '공화' 등 보수 이념을 반영하자는 당원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지당하다. 다만 유의할 게 있다. 보수 가치가 당내외에 포진한 극우세력과 결합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관성의 힘이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건 '도로 자유한국당'이다. '미래' '민주'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한다. 우경화를 보완할 가치들이다. 그 균형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명을 바꾸면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어 중도 확장을 꾀했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에서 대승했다. 중도 확장성이 강할 때 보수 정당은 더 강했다. 당명 개정이 '세탁용'이라면 그건 속임수이다. 극우 유튜버 입당, '윤 어게인' 세력 연대, 친윤 인사 요직 배치는 당명 개정과 어떤 합일점이 있는가. 당명 개정은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는 승부수가 돼야 한다. 동시에 환골탈태의 쇄신이 뒤따른다면 국민 기대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 서울 대법원, 대구 이전 못할 것도 없다

대법원 대구 이전을 주창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의 도시 대구'를 구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대법원 이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 아젠다는 이미 5년여 전부터 제기됐다. 2021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동시에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보내자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국회가 세종시에 궁극적으로 옮겨가면 사법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기관의 균형된 세력 분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포진한 대법원 이전은 물론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다.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90%가 서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 시민, 정확히는 법조계가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여권 진영에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공식 안건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들은 특히 대구의 법조 도시 전통을 주목한다. 문제는 정작 대구의 지배적 정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효상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의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돌출할 수 있겠다. 사법부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분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을 위해서도 좋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3

[사설]유례없는 1월의 대형 산불…인재인가 기후변화인가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또 한 번의 초대형 산불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의성읍 비봉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멀리서도 보이는 시뻘건 산불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서 많은 의성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저녁 무렵에 휘몰아친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작년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초대형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엄동설한에 강한 화세를 동반한 산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라면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실화이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겨울철 강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 국지적 강풍은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의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대응책은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동시에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제기돼온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손대지 않는 대상'으로만 여겨온 보존중심 정책은 기후변화와 달라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숲을 방치하는 보존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길의 확산을 차단하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이 늘고 있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시설물이 산불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작년 3월 초대형 산불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관리된 시설 부지가 불길의 연속성을 끊는 방재 인프라로 작동했다. 이번 산불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자연의 운(運)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산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춰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마주칠 재난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삼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12

[사설] 연초 물가·환율 불안… 이래서야 경제대도약 실현하겠나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과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연말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한때 진정되는 듯했던 환율은 새해 들어 줄곧 오르면서 어느덧 1,460원 턱밑까지 이르렀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까지 동원,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율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물가도 불안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 머물렀지만,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나 급등했다. 겉으로 보기엔 물가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착시의 물가 안정이라 할 만하다. 금리 인하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기준금리는 5연속 동결 분위기다. 오는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환율 탓에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2%)를 웃도는데다,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오름세인 만큼, 한은이 금리를 낮춰 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와 달리, 시장 금리는 급등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4%대 수준을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초 6% 후반까지 치솟았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 위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초 우리 실물경제 풍경은 냉랭하기 짝이 없지만, 정부는 낙관 일색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가 됐다"고 자찬했다. 여기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성장률 목표치를 2%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1.0%(전망)의 두 배다. 다분히 반도체 호황 영향이 크다. 실제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하면 올 성장률은 1.4%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증시 활성화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을 예상하지만, 이것만으론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퍼져 성장세가 확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기엔 섣부른 감이 있다. 민생 경제의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 '통계 착시'에 빠져 할 일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물가 안정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경제 체력을 더 기르고, 환율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다 '올 경제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균형성장과 양극화 완화에는 더 매진하기를 바란다. 지방 주도성장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장 확실한 방책이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12

[사설] 속도전 돌입한 시·도 행정통합, TK는 또 뒤처지나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행정통합 1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나온 상태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 광역단체는 '이번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멍석'을 깔아주고, 지원사격에 나선 영향이 크다. 뭔가 '큰 당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때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대구·경북(TK)은 또 경쟁에 뒤처질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크다는 방증이다. '5극 3특' 체제가 그 해법으로 판단,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과 체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행정통합의 속도전도 주문하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수년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늘 광주·전남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K는 안타깝게도 행정통합 추진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지만,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을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청사진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리더십 부재의 영향이 크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다. 이 대통령 의지와 '준비된 지역 우선 지원'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TK로선 2년 전 행정통합 무산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신공항 건설에 이어 행정통합까지 뒤처지면, TK가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진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TK는 원래 한뿌리인데, 통합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통합에 나설 수 없다면 이른바 '메가시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역시 행정통합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 여기다 민선 9기에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K형 통합모델'을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9

[사설] 청년의무공천제, 무늬만 공천이 돼선 안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제(7일) 비상계엄 사과와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중심 정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천권을 청년 후보자에게 강제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인재를 발굴하는 방식을 '오디션' 형태로 바꾸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단순히 선거용 후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주요 당직에 전면 배치하겠다고 했다. '노인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나이가 많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 수준이다. 다선 의원과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많은 영향이다. TK(대구경북) 정치권은 특히 심하다. 오죽하면 '고관대작 정치'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장 대표의 청년 중심 정당 도약 선언은 주류 세력의 세대교체 의지로 읽힌다.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젊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어제(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에서 20대가 39%로 모든 연령을 통털어 가장 낮았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2030세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 청년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 우선 청년들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청년 우대'라는 구호가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홀대'에 가까웠다. 청년 후보들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험지로 내모는 '무늬만 공천'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로 10여명의 청년을 공천했으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등 '양지'에 배치된 인물은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무책임한 '학도병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에 대해서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오디션이 '실력과 품격'보다 '자극적인 언사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청년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대가 돼선 곤란하다. 이왕 국민의힘이 청년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의 가치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9

[사설] 반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과 이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까도 까도 또 나온다. 김 의원은 갑질 및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통합의 기치로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보수 야당 출신의 이 전 의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재산 증식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익(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 의원은 덧붙여 버티기로 일관한다. 당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탈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이유에서다. 끝까지 사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김 의원과 강 의원, 이 후보자는 자신들의 의혹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사익 추구,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국민에게 '정직하면 손해'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준다. 자신들의 행위가 한국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위험을 모른 척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재수 없게 걸렸다'고 푸념할 지도 모르겠다. 불공정이 고착화되면 노력의 가치는 의미 없게 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된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도 무너져, '죄의식 없는' 괴물들을 양산하게 된다.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스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김 의원이나 강 의원, 이 후보자 같은 괴물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