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예산 국회, 절박함 갖고 TK 국비 확보에 나서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제출했다.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치다. 6∼7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증·감 여부를 심사한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비상이 걸렸다. 시와 도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대구 4조3천6억 원, 경북 12조3천억 원) 달성을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신공항 건설 사업 등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불황이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도 부담이다.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자동차, 철강이 주력 품목인 대구경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과거보다 높은 관세로 수출 부담이 커졌다. 관세를 낮춘 자동차와 달리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 벼랑 끝에 몰렸다. 경제 불황, 고율 관세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란 점에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삭감되거나 빠진 예산을 되살릴 기회는 앞으로 한 달간의 국회 심사에 달렸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5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4

[사설] 경주APEC 성공의 숨은 주역들에게 박수를 등

경주 APEC의 화려한 성공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있다. 외국어와 문화해설사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254명의 자원봉사자가 숨은 주역 1순위로 꼽힌다. 이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APEC 손님들을 맞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땀 흘리며 봉사해, 경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행사 기간 교통 차단 등의 불편을 감내하며 성공을 응원한 경주 시민들도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이다. 경북도청 직원 29명, 경주시청 직원 26명으로 구성된 APEC 준비지원단의 열정이 없었다면 대회는 성공할 수 없었다.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행사를 준비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준비 시간도 부족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 경주 APEC의 24시간을 지킨 경찰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경계근무, 교통통제, 검문검색에 투입돼 경주의 질서와 안전을 지켰다. 행사기간중 많은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하루에만 20t이 넘은 쓰레기가 배출됐지만,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노동자들 있어 쾌적하고 청결한 행사가 됐다. 1년전부터 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준비하고, APEC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국 대표단이 모두 떠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한 한국전력 직원들의 공도 크다. 전력은 행사장 운영 뿐만 아니라 방송 송출, 통신, 교통, 숙박 등 각종 시스템의 기반이어서, 1초의 정전이라도 발생하면 행사의 큰 흠집으로 남는다. 하지만 한전 직원들의 노고 덕에 단 한 건의 전력장애도 없었다. 숨은 주역들이 흘린 땀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경주 APEC에 감동했다.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사설] 의제도 못 올린 '철강', 정부의 철강산업 인식에 문제 없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에는 으레 그늘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완벽히 빠진 건 심히 유감이다. '완벽히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철강관세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우리 측이 이에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50% 철강관세로 작금 포스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철의 도시 포항의 절망도 이만저만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뒷전이다. '철'은 산업의 실핏줄과 같다. 철강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후회할 땐 늦다. 관세장벽에다 탄소중립, 중국발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범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각종 규제,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다중중첩 위기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K스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신경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영국처럼 일정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받는 쿼터제를 확보하는 외교적 해법도 절실해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에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다.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게 최선이다. 철강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된 후 긴 세월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홀로 우는 철강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업계가 관세 타결로 부담을 덜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순 없다. 산업 전반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 [사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3일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도 곧장 한발 물러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재판중지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5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확정하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5명 전원이 법정구속된 직후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재판부 판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인 것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헌법의 포괄적 해석 아래, 사법부와 개별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재판중지법에 위헌심판이 제기돼 행여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 사안은 더 꼬일 수 있다. 집권여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행보를 걷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025.11.04

[사설] 경주APEC 성공 개최, 이제 포스트 APEC이 시작됐다

경북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준비 부족 등으로 행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과 연쇄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관세 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도 냈다. 올해 APEC이 열리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해 6월 경쟁 도시들을 제치고 행사 유치를 확정했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대선 등 국내 정치상황도 혼란스러웠다. 이만이 아니다. 무역전쟁 중인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경주선언'을 포함한 3건의 주요 성과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국으로서 이 과정을 이끈 한국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한 지자체,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경주시민 모두가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적극 동참한 덕분이다.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첫 다자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가며 정상 외교에 공을 들였다. 미국과는 정상회담 때 합의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대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승인하는 성과도 냈다.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점도 APEC의 성과다. 향후 미·중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합의가 한국을 무대로 성사된 것이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APEC 성과가 경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포스트 APEC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APEC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APEC 이후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10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PEC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경주를 세계 10대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다.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저력이 포스트 APEC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조한 APEC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이끄는 토대가 되고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란 바람이 실현될 것이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1.03

[사설] 엔비디아와 동맹, 대구·경북도 AI 육성 절호의 기회다

경주 APEC의 큰 성과로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동맹을 꼽을 수 있다.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31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싹쓸이로 웃돈을 주고도 구입 못하는 최신형 GPU 블랙웰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5만 개, 네이버 클라우드 6만 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5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금액으로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CUDA)'에 참여,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히 AI의 핵심인 GPU를 받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AI 팩토리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면서 미국 빅테크에 이어 삼성, 현대차 등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도 앞다퉈 'AI 전환(AX)'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AI동맹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또 우리 기업들은 AI 팩토리를 통해 스마트 제조, 로봇,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AI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가 관건이다. 여기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전력이다. 정부가 이참에 '탈원전' 기조를 접고, SMR(소형모듈식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AI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구와 경북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경북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포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구도 AX 거점도시를 뒷받침하고, AI 로봇 수도를 지향하기 위해 'AI 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구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젠 정부가 '규제프리존'이라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구·경북의 AI산업을 적극 지원할 때다. AI 산업은 전력 확보가 쉬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AI산업 유치에 팔을 걷어 붙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03

[사설] 核잠수함에 관세 타결까지… 굳건한 韓美동맹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낸 과감한 승부수가 먹혀든 셈이다. 난항을 겪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함께 이 대통령의 뚝심 있는 실용외교가 성과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핵 관련 사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보완, 미국의 기술 지원, 연료 공급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콕 집어 명시, 한미간 조선 협력을 대외에 천명하는 한편,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상징이며, 최근 중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또 중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핵연료 등에 대한 직접 접근은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은 한미동맹 위상 강화의 이정표다. 이날 주요 외신들이 '최우방인 호주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북아의 역학관계와 안보, 국방력 강화 측면에선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내리고,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다. 현금 2천억 달러의 분할 투자 방식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던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꼼꼼하게 챙겨, 경제와 안보 분야의 실익을 더 많이 거둬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1

[사설] 한·중 정상회담…구호가 아니라 실리로 대응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시작된 한국내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정상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보여준다. 11월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모델과 균형외교의 틀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의 핵심 파트너다.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한·중 모두 이번 정상회담 때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이 대통령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민생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을 확대해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과의 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신화통신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시 주석의 과거발언을 제목으로 포장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양국가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안건은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일대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추적한 사건은 단순한 해양 갈등을 넘어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한반도 안정화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미국 중심의 반중 동맹에서의 신중한 행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국익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아래 재단돼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만들 필요도, 종속될 이유도 없다. 협력에는 열린 마음으로, 주권 침해에는 냉철한 단호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구호가 아니라 실리로 대응할 때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시진핑의 11년 만의 발걸음은 한국에게 또 하나의 기회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만남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1

[사설] 트럼프-시진핑과 세계 경제인들 체류, 경주의 신기원 등

2025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전례 없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란 파고 속에 지구촌 절반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반과 경제인들이 모여 국가간 무역증진, 경제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 더욱 빛이 난다. 세계 2대 파워(power)로 불리며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 중국의 정상도 관세협상을 비롯 첨예한 이슈를 경주에서 논의한다. 경주가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다. 지역적 입장, 향토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APEC의 파급효과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은 경주의 지리적 장소적 부각이다. 29일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보문단지내 힐튼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30일 입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근 코오롱호텔에서 숙박한다. 양 정상이 제3국의 특정 도시를 동시에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측은 당초 보안 문제로 부산 숙박을 고려하다 방향을 틀었고, 시 주석은 서울을 예약했다 취소하고 경주를 택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큰 수확이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은 경주박물관에서 열렸다. APEC을 맞아 '신라 금관-권력과 위신- 특별전'이 열리는 곳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심오하게 준비한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 받았다. 건국 300년이 채 안되는 미국 대통령에게 천년 역사의 찬란함을 담아 전한 셈이다. 금관은 경주의 미학, 비견되기 어려운 고고함의 소재다. 경주 곳곳에 산재한 왕릉, 기와집이 집적된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를 비롯 곳곳의 유적들은 경주를 찾은 각국 지도자, 경제인들의 눈에 각인될 것이다. 금전적 이득, 경제적 파급효과를 떠나 이번 APEC의 가장 큰 부산물임에 틀림없다. 경주는 이제 세계 역사도시이자, 품격의 관광도시로 비상할 때가 왔다. [사설] APEC 앞두고 경주 인접 도시 들썩, 낙수효과 기대한다 3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포항, 울산 등 인접 도시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 28일에는 APEC 참석자들이 숙박할 대형 크루즈 2대가 포항 영일만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APEC 부대행사인 'CEO 서밋'에 참석하는 경제인들이 머무는 '바다 위 숙소'다. 크루즈 입항에 맞춰 포항시는 APEC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28일과 29일 미디어파사드 등 문화행사를 연데 이어 30일엔 크루즈에 머무는 경제인을 대상으로 지역 첨단산업을 홍보하는 '선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 시찰, 죽도시장 등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경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포항 시내의 호텔과 고급 모텔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울산도 APEC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APEC 참가국 대사관을 찾아 행사에 오는 주요 인사들이 울산지역 기업 및 관광지 방문을 요청했다. 미국 조선업 부흥에 적극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D 현대중공업 방문 가능성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APEC 참가국 외교사절과 기업인 상당수가 머무는 부산도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APEC을 지역 산업과 관광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부산 APEC의 경우 정상회의 후에 지역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어났다. APEC을 통한 낙수효과를 넘어 경주와 인접 도시들을 아우르는 동해안 공동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금상첨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0

[사설]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이번 APEC 기간 내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 오찬 자리에서 "이번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회동 불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러다 '깜짝 회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동이 성사되든 아니든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 그동안 초강력 러브콜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다. 우리의 기존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 벌써 세 번째다. 김정은이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운 것을 되풀이 언급한 의도가 혼란스럽다. 오랫동안 견지해온 '북 비핵화'라는 한·미 입장과도 상치된다. 북핵을 인정할 경우 기존의 비핵화 노선 대신 핵동결이나 핵군축으로 안보전략의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양국이 "비핵화 목표에 흔들림이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는 있지만, 호소력과 신뢰성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북 비핵화' 압박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핵화 협상 포기' '핵 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 3종 선물 세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대북 노선과 일치하는 게 없다. '노벨 평화상'을 위해 이렇게 까지 멍석을 깔아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을 배제하는 건 곤란하다. 추후 트럼프-김정은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우리 모르게 모종의 빅딜이 진행된다면 그건 끔찍한 사태다. 양국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페이스메이커' 없는 '피스메이커'의 나홀로 질주는 위험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30

[사설]오늘 韓美 정상회담, 우리 미래에 가볍지 않은 전환점 등

오늘 오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시점과 내용에서 여타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메가 이벤트'이다. 무엇보다 난항을 빚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세계질서를 재편 중인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경제 및 관세의 룰을 정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안보 패키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두 기둥이다. 그 대강이 오늘 논의되고, 어쩌면 합의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긴장되는 하루다. '견고한 동맹'은 거듭 확인하되 그렇다고 '행사 세리머니용' 양보와 타협이 있어선 안된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도 안된다.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진다는 점이다. 양국의 이익과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협의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로선 타결도 결렬도 아닌 '중간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APEC으로 향하는 첫 담판이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의 윈-윈 합의가 'APEC 성공' 길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계속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될 거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경주APEC이 "APEC이 존재할 가치 있느냐"를 되묻는 자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사설]金총리 "APEC은 새로운 시작", 정책으로 실현하라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경주 APEC을 계기로 K-컬처에 관광을 입혀 우리나라를 문화관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가 포스트 APEC에 대한 준비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만큼 경주 APEC이 끝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진흥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가 APEC의 무대였기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소는 경북이어야 맞다. 천년고도 경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비 도시 영주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포진한 경북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뒤따르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 각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손을 맞잡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각 지역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사설] 철강 생존의 마지막 방패 'K-스틸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기의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된 지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당시 여야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K-스틸법 마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국내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도 최근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EU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최대 8천75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북 산업의 축인 포항이 '러스트 벨트'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책 지원은 타이밍이다. 'K-스틸법 통과가 늦어지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국가산업 백년대계인 K-스틸법의 빠른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9

[사설] 주가 4천 포인트, 여야 정치권의 미세한 정책 차이도 있다 등

한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27일 4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먼저 최근 상승 랠리는 시장 내부 변화의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바로 반도체 회사의 초호황 사이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쟁력과 함께 AI시대로 불리는 세계 경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속에 가장 큰 수혜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4천 포인트 돌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의미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이다. 경제 외적인 정치적 함의도 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부터 근 1천 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공약했다. 한국 주식의 밸류업(Value up)을 주창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오너(Owner)가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를 명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종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오르도록 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주식시장 정책이 기여한 바 분명 있다.이 지점에서 반추되는 부분은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내 주식시장을 놓고 보다 섬세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속에 초일류 기업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응한 시장가격을 획득하지 못해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그런 고질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작금의 주식시장 활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급상승은 늘 급락의 후유증이 따른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 정책방향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부창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경제환경이 전제된다 해도 투자는 결국 나의 책임이다. [사설] 美中회담 부산 개최, 경주는 APEC 본연 역할 충실해야 APEC을 계기로 30일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장소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PEC 개최지인 경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려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빛이 바랠까 우려가 있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인데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양국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긴장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갈등이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오랜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역사적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전 세계의 눈길이 쏠려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APEC'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북과 경주로선 APEC 최고의 빅 이벤트가 부산에 넘어갔으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APEC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더 크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남은 기간 물밑 외교를 통해 회담장소를 경주로 돌려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아쉬움은 접어두고 APE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APEC은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의 위상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큰 무대다. 경북과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뚝 서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가 요구된다. [사설] 막 오른 글로벌 CEO 회합... TK 혁신성장 계기되길 경주 APEC의 주요 행사인 'CEO 서밋'이 오늘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이번 CEO 서밋은 그 여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첨예한 글로벌 경제현안이 논의되는 데다, 참석자 면면도 화려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세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IT기업 거물을 비롯해 글로벌 CEO 1천700명이 참석, 그 위상은 '메인 행사'에 버금간다. 특히 젠슨 황은 오는 31일 기조연설, 간담회를 통해 AI·로보틱스·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에서 HBM 공급, AI 협력 강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젠슨 황을 비롯한 IT 거물들의 행보는 국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글로벌 기업 간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의 장도 펼쳐진다. 미·중 기업인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한 점은 관세협상 휴전 이후 교류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첨단기술과 한류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세계 일류급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다. 대구·경북도 이번 행사를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이자, 투자유치의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대표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편입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또 세계 혁신기술 흐름을 파악,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EO 서밋은 화려한 잔치다. 이 잔치에 먹을 것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8

[사설] 카운트다운 APEC, 경주는 세계무대에서 통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등

'경주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APEC 스스로 추구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의 가치를 넘어 파생적인 의미를 던진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보면 인구 24만의 전통도시 경주에서 세계적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에서는 역대 비중 있는 국제회의는 거의 수도 서울의 독차지였다. 기껏해야 부산, 제주 정도가 나눠가지는 식이었다. 경주APEC의 성공은 한국의 중견도시도 세계적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시험대이다. 경주APEC에는 무려 21개국 정상들이 몰려온다. 세계 양대 파워(power)로 불리는 미·중의 트럼프와 시진핑은 물론, 일본 신임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을 보인다. 둘 다 1986년생 39세 최연소로 국제무대에는 생소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페루의 호세 헤리 대통령도 경주를 찾는다. 세계적 기업가들도 경주에 모습을 보인다.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의 맷 가먼, 구글의 사이먼, 존슨앤존슨의 호아킨 두아토 등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 글로벌 CE0들은 'Bridge, Business, Beyond(3B)'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를 갖는다. 경주란 천년도시가 21세기 현시점의 글로벌 담론을 울리는 공간이 된 셈이다. 당연히 경주의 성공은 중앙집권적 구조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도 세계로 향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 APEC이 경주의 미래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경주는 수백억원을 들여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경제전시관을 비롯 인프라를 깔았다. 외형적인 시설물 단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APEC을 디딤돌로 '천년도시 경주의 찬란한 정신, 한국전통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경주를 찾게 하는 과제이다. 이른바 'POST-APEC' 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삼국통일과 산업화를 이끈 경북의 정신을 발판으로 APEC에서 발굴한 관광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국제적 시선이 집중된 현재가 경주와 경북의 호기이다.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K-POP 케데헌'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명제를 새삼 입증하고 있다. 경주 황리단길과 동궁과 월지(안압지)에는 벌써부터 해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주APEC은 '경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긍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천년도시 경주의 무한한 자부심이 만개할 기회이다. [사설] "집권 때 하시지…", 李대통령의 TK신공항 뼈있는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려셨어요"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 "오늘 의제로 안 삼은 것은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안돼 답변을 못 드린다"는 등의 말을 했다.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농담 속에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정부 때 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대구를 비꼬는 말이 아니라,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정치권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국가사업의 적극적 요구는 없었다.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매달리다가 안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도 여의치 않자 지역 정치권에서 국가사업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런 요구가 나온 것인 만큼, 국민의힘 집권 때는 가만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국가사업으로 해달라 하느냐는 지적을 대구사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시장만 있었던 대구에서 박근혜·윤석열 정부때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 뒤, 국가사업화를 요구해야 한다. 지역민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알리고, 향후 계획을 진솔하게 설명하며 신뢰도 쌓아야 한다. 지역내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체로서 역할 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냉정하게 따지면 TK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화 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대구시 편의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무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비용을 대구에 떠넘기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이 맞다. 따라서 TK신공항은 이제 명확히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TK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물류·산업·관광이 결합된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다. 대구경북의 100년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사업구조가 재설계돼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야만 완공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책임은 인정하되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7

[월요칼럼] 하늘길을 열어 경북의 미래를 짓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포항철강산업단지·안동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 신소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생산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경북 내륙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다. 하지만 인천공항까지는 최단 3시간 30분, 교통 체증 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다. 부산항 역시 최근 항만 적체와 물동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수출이 쉽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물류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7.5%로 독일(5.5%)·일본(5.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로 인한 경쟁력 손실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북은 내륙에 위치해 항만이나 공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물류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경북지역 수출 80% 이상이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와 시간 비용은 경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경북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자체적인 항공물류 허브가 필수적이다. 경북은 언제까지 인천·부산 등 타 지역 공항에 경제의 생명줄을 맡길 것인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우리만의 하늘길 없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2021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당시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물류 차질로 인해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경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속한 물류는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신공항은 단순히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다. 경북의 모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항공물류단지와 MRO(항공정비)는 물론 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안동의 백신·구미의 시스템반도체·포항의 첨단 신소재가 신공항을 통해 골든타임 내 세계로 수출되는 미래에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인천공항 인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23년 기준 1천5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경북 역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신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곧 도태로 이어진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꺼져가는 지방의 불씨를 되살릴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신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경북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모두의 의지를 모아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고 미래로 힘차게 비상할 때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하늘길' 개척의 결정적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2025.10.27

[사설] 민주당 제안처럼 APEC선 정쟁 멈추고 국익 추구해야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APEC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APEC 기간 정쟁을 중단하는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했다. 중차대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경제, 안보 등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K-컬처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가행사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1천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도 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외교와 경제 관련 빅 이벤트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최되는 APEC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EC 행사 전후로 수행원, 경제인 등 전 세계에서 2만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북 경주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도 될 수 있다. 국운을 담은 국가행사 기간에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는 자해나 마찬가지다. 당장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 개최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 대표의 무정쟁 APEC 제안은 환영할 만하다.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그러면 국민의 힘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부산 APEC도 여야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국민은 여야의 갈등과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여야 모두 협치와 상생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 대구시청 첫 방문 총리의 말에 묻어난 市政의 답답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시청를 찾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이었던 만큼 김 대행이 "이때다" 싶었던 것 같다. 시정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김 총리의 화답이 돌아왔다. 소기의 성과다. 아쉬움도 있다. 대구·경북의 가장 핵심사업 'TK신공항'에 대한 두 사람 간 이해의 간극이 꽤 컸다. 그 '간극'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이 건의한 현안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인공지능전환(AX) 혁신기술 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이다. 모두 대구 미래와 결부된 핵심 사업이다. 수많은 현안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엄선한 사업을 건의한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 그 덕에 "지역은 국가의 힘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김 총리의 호응을 끌어냈다. 아쉬운 대목은 이것이다.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TK 신공항'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아직 이러니 참으로 한심하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사실상 용도폐기한 방식이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공공자금관리기금 방식에 대해 김 총리는 "전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거나 '처음 듣는다'는 태도, 둘 중 하나다. '공자기금' 방식은 오랜 시간 추진해온 대구시의 대안이었다. 중앙부처와도 수없이 논의했다. 총리가 이제서야 '전례'를 따진 건 무엇을 의미하나. 대구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가, 총리가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인가, 아직 정부를 설득 못한 것인가. 가뜩이나 신공항 일정이 늦춰지는데 가장 핵심 사안인 '자금 조달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걱정이다. 김 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기민한 후속 대응이 있어야겠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가 "과거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으로 (대구에) 일종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 시절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만난 사람도 ICT 전문가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대구 타운홀 미팅의 주제 역시 이와 같다. 우연의 일치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대구시가 꿈꾸는 미래와 정부가 기대하는 대구의 미래가 조응해야 도시의 미래가 순항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4

[사설]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인구 1만5천 영양군의 도전 등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사설] 대구취수원 이전, 정쟁 관점 탈피해야 해결될 것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꼽는다면 TK신공항 건설, 대구시 신청사와 함께 대구취수원 이전이다.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자, 235만 대구시민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페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고농도 오염물질인 페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방류됐고, 대구의 각 가정으로 여과없이 흘러들었다. 대구취수원을 보다 안전한 상류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당초 안동댐이 검토됐다가 조(兆) 단위를 넘는 사업비용으로 무산됐고, 구미 해평 일원이 거론됐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가 수년간 밀고 당기기 끝에 해평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측과 대립 끝에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란 명칭으로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로 전격 선회했다. 안동댐 이전도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수원 사업에 정치적 시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해평취수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수원도 그중 하나다. 취수원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 또 국가하천과 댐은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이 사안의 방향을 확고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설] 북, APEC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한미 협력 확고히 해야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황해도에서 동쪽 내륙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다분히 오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러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인 데 이어, 올해 최대 외교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경주 APEC을 활용해 몸값을 한껏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에 열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설도 무르익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대신, 어제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을 동해상이 아닌 내륙으로 떨어뜨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도 엿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폭탄 등의 영향 탓에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태 또한 미덥지 못하다.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지키려면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