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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의 후적지 개발사업들…희망고문이어선 안된다

제2작전사령부·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가 군위로 옮겨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대구는 또다시 대형 후적지 개발사업장을 갖게 됐다. '기부 대 양여 (寄附 對 讓與)' 라는 군부대 이전 방식 때문에 170만 평에 이르는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지역에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올려 선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경북 의성·대구 군위에 걸쳐 건립한다는 계획 때문에 200만 평에 이르는 K2 공군기지 일원의 후적지도 개발해야 한다. 수성구 연호동으로 옮겨갈 예정인 대구법원,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하겠다는 대구염색산업단지도 현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니, 이들 지역도 후적지 개발 사업장이다. 대규모 후적지를 잘 개발했을 때는 대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군부대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지역사회가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현실을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은 시기적으로도 겹친다. 신공항 건설에 나타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군부대 이전에는 손을 든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부재한 첫 번째 이유는 후적지 개발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넘쳐나는 미분양아파트로 설명되는 대구의 경기 침체가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적지 개발사업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2025.03.07

[자유성] 이철우의 페북

요즘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한다. 큰 정치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쓴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정치적 공방으로 뜨겁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표적이다. 2월8일 이전까지는 그랬다. 2월8일은 동대구역에서 역대급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날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단상에 올라 갔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의례적인 인사말과 애국가만 부르고 내려왔다. 대신 집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이 도지사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5일 오전에는 '탄핵 찬성, 내란 주장 등으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요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오후에는 '자유 우파는 조기 대선보다 윤석열 2.0시대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복귀 이후의 정국을 거론했다. 글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한 문장의 끝을 '~했음'으로 써, 행정기관 보고서 같았다. 동대구역 집회 이후 글부터 대부분 문장이 '~했습니다'로 끝나는 서술형으로 바뀌었다. 표현 방식에 무게가 실렸고, 메시지 전달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도지사의 언행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를 새롭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도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김진욱 논설위원

2025.03.07

[사설] 軍威, 명실상부 軍의 威嚴(위엄) 갖춘 도시 되길

대구시는 어제 평가위의 평가 결과(군위 95.03점·상주 81.24점·영천 82.45점)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 도심 5개 군부대를 이전한 뒤 남은 터를 개발하는 수십조 단위 프로젝트이다. 대구경북 통합과 신공항 이전 사업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은 이 두 사업 이상의 의미와 파급력을 지닌다. 이전 대상 군부대 모두 요지에 위치해 있어 K2 후적지와 함께 대규모 도심 빈 땅을 여하히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구 100년의 미래가 달라진다.군위는 삼국통일 전초기지로서 김유신 등 삼 장군이 통일 의지를 모았고, 이때 군사의 위세가 당당해 '군위'라 이름 지어진 곳이다. 5개 군부대가 통합 이전하면 K2를 포함 최고 최대의 군사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군사시설 집적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미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확정돼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넓은 가용부지에다 높은 수준의 주민 수용성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대구시로 같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다.이전대상 5개 군부대의 전체 면적이 5.65㎢ (170여만평)나 된다. 수성구에만 4개 부대(61만 평)가 몰려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대한민국 최대 의료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좋은 구상이다. 고층 아파트나 소비성 상가나 짓다가는 대구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사업성'과 '미래 발전'이란 두 가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최선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관건이다.

2025.03.06

[사설]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개헌, 李 대표 결단만 남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을 더는 미룰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우회적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했다.세부적인 개헌 방향은 이견이 있지만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고 그동안 사회가 급변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은 번번이 좌절됐다. 남 탓만 하며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절실하고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개헌은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봤듯, 국가의 존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개헌 의지도 높다. 개헌의 목표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 복원이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시대로 가는데 동참하는 게 지도자다운 일"이다.

2025.03.06

[사설] '비리 온상' 선관위 때늦은 사과…'셀프 개혁' 가능하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등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외부 통제 수용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때늦은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직원 채용 비리를 발표한 게 지난달 27일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일주일가량 눈치만 보다가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동료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결격 사유가 있어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선관위가 불법 채용을 고발하는 투서를 받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니 기가 찬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채용만이 아니다. 선관위 간부가 '세컨드폰'을 이용해 정치인들과 은밀히 연락한 것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국가 기관이 비리 온상이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런데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는 이미 2023년 5월에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사실상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셀프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없이는 불신을 씻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025.03.06

[사설] 우경화 치닫는 국민의힘, 중도층 떠나도 괜찮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처음이다.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서 보수결집을 통한 활로찾기 포석이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 보인다. 특히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악연이었던 두 사람 간에 사과와 용서가 있었다니 다행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마냥 보수층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지나친 우클릭 행보에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30%대에 그치고 있다. 대략 40%선에서 내려앉은 건 6주 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확연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 당 간 지지율 격차 중심에는 중도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였다. 거의 더블스코어다. 중도층 민심을 못잡는 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급격한 우경화가 문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 계엄까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이다. 급기야 당내 강경파 의원은 3·1절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다음 대선의 희망이 중도층이란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극우 논리에 편승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보수의 길로 되돌아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도층 마음을 잡을 수 있다.

2025.03.05

[사설] '담장 위에 선 나라'…미국은 親中(친중)한국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파국적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미 동맹의 전면적 재검토 시나리오에서부터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갈등,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한·미는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트럼프의 돌출 행동과 극단적 자국 중심주의는 그 견고함에 언제든지 균열을 낼 수 있다.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미국의 강력한 후원 속에 존재감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이제 독자적 유럽 방위론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전통적 미국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이 유럽보다 결코 더 중요한 지역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트럼프는 중국 봉쇄를 외교정책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외교정책은 중국 견제에 동참할 중요 국가로 일본·호주·인도를 지목한다. 한국은 '담장 위에 선 나라'로 표현했다. 한국 내 친중(親中) 정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행여 중국에 경도될까 주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외시 한 편중 외교'를 적시한 대목은 그래서 찜찜한 구석이다.트럼프는 자국 실리를 겨냥한 주고받는 딜(Deal)을 선호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희토류 광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 반도체 생산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신 '돈을 버는 기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한국을 재단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내밀 청구서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도 줄 것이 무엇이고 받아낼 것은 무엇인지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응석을 용인하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25.03.05

[사설] 심각한 경북의 인구 감소…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경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커, 경북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자연 감소 인구가 작년에 12만명이나 됐다. 이 중 경북이 1만4천900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특히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 수가 50명에 못 미쳐, 100명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 기법상 출생아 수가 '0'명인 지역이 됐다. 출생아 수가 100명인 곳도 의성·청송·봉화·영덕·청도·고령·성주 7곳이다. 이들 지역도 머지않아 출생아 수 '0'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경북의 전출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8천3명이나 많았다. 자연 감소에다 구직 등의 이유로 경북을 떠나는 인구까지 겹치니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구도 자연 감소 인구가 6천700명, 순 유출도 4천712명으로 많긴 하지만 경북에 비할 바는 아니다.지방의 인구 감소는 결국은 지방 소멸로 귀결된다. 경북의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에다 경제·교육·주거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결과다. 정부와 경북도뿐 아니라 일선 시·군까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지원 등을 표방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기존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외지인 및 외지기업의 지역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는 없는지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 중인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 타임조차 놓칠 수 있다.

2025.03.05

[사설] 고준위法, '계속 운전' 고려않은 독소조항 당장 뜯어고쳐야

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입법 추진 9년 만에 늑장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원전의 기초적 절차인 '계속 운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부처와 정치권의 무지와 방기의 결과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이번 법안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다. 법이 '현실'(계속 운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다. 30년 설계 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만료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될 판이다. 울진의 한울원전 1·2기도 마찬가지다.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 또한 계속 운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준위법이 시행되면 설계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 추가 확대가 어려워진다. 저장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경북도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가동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원전 최대 밀집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더 이상 위험 부담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2025.03.04

[사설] 민생 현안 걷어찬 민주, 그래놓고 중도 확장하겠나

민생현안을 다룰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갑작스레 엎으면서 정국이 얼어붙은 탓이다. 민주당은 어제도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은 여·야가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고, 연금개혁안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의 상습적 독선에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국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추경, 연금개혁 등의 골든 타임이 중요한 상황에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민생 현안과 바꾸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미증유의 몽니와 다름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생·경제 이슈를 내걸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행태로 인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등의 과감한 우클릭이 화려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극심한 내수침체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에는 추경이라는 영양제가 꼭 필요하고, 트럼프의 '독선 외교' 역시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정략에 매몰,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생은 정략 대상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다 보면 표(票)는 자연스레 다가오는 게 이치다.

2025.03.04

[사설] 의대 휴학·탄핵 집회로 개강이 반갑지 않은 대학들

3월 개강철을 맞아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가 의대 휴학, 탄핵 찬반집회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된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이 마비상태인 가운데 대학까지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가 잦아들기는커녕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집회는 과열 양상이다. 지난 1~3일 연휴에 전국 대학 곳곳에서 탄핵 반대집회와 이에 맞불을 놓는 찬성집회가 열렸다.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고된 대학들이 있어 개강 이후에도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욕설, 폭력사태 등을 빚어온 외부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집회가 더 과격해질 것으로 보여 대학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개강했어야 할 의대 교실은 텅 비어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한 의대생은 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교육은 실습 중심이라 1∼2월 개강한다. 그러나 휴학생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많은 대학이 3월4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거점 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이 5.8%에 그쳐 강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휴학생 복귀가 미미한 데다 올해 신입생도 상당수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 알 수 없다. 대학가에선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터졌을 때 신입생이 수강신청하고도 수업을 거부했던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탄핵사태, 의정 갈등으로 대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학생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은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대학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 모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5.03.04

[사설]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와중에 의료개혁 완수되겠나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지역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 뜻대로 의료개혁 작업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증원부터 벽에 부딪혀 있다. 알다시피 의료개혁 1차 방안 발표 당시는 의·정 힘겨루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정부의 엄포에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커녕 의사 집단의 반발만 극심해졌다. 사실상 의료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변죽만 울리다 좌초됐다. 특히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마저 모두 사라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의료계의 비협조 때문으로, 어찌보면 당연하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의사들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리 만무하다. 정부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성이다. 무작정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의·정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다. 그렇지 못하면 의료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2025.03.03

[사설]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중견 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달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경남 2위 업체인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 5개사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롯데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까지 매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자금 여력이 약한 지방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도 높게 나오고 있다. 이미 지역 중견업체의 매각설도 들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작년 말 현재 준공됐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 1·2위가 대구(2천674호)·경북(2천237호)이다.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신규 공급될 아파트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곳도 대구·경북이다. 하지만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와 시장이 알고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PF) 현장의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시장도 미분양 아파트 가격 조정과 거래 위축을 거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기설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만 진정한 위기로 나타난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알려진 위기'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2025.03.03

[사설] 세계가 경악한 트럼프-젤렌스키 파국,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서막을 알릴 정상회담에 돌입하자마자 파국으로 치달아 세계를 경악게 했다. 국가 원수 간 만남에서 고성이 오가고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50여 분간 진행된 설전(舌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두 정상 간 대치는 전쟁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말든 지금은 양보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돌아봐야 하며 정전 이후 자국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끊임없이 '딜(Deal·거래)'이란 단어를 구사하며 "당신은 (미국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모욕적 도발을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러시아의 푸틴에 경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럽 안보에서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될 수 없다는 자탄이다. 이는 곧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간 동맹의 균열이자, '유럽의 독자적 생존'을 의미한다. 유럽 정상들은 6일 영국 런던에서 긴급 회동한다.'이번 사건'은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재임 당시 북한을 상대로 '고도의 딜'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한국은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본심,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는 절박해지고 있다.

2025.03.03

[사설] 반등한 대구·경북 출산율, 지속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출산율과 관련해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0.7명대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더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 9천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1만명대가 붕괴됐던 대구가 지난해 다시 1만명을 넘어서며 극적 반등에 성공했다.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00명으로 2023년(9천400명)보다 7.5%나 늘었다. 경북도 출생아 수도 2023년보다 100명 늘어난 1만300명을 기록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인구 증가가 담보돼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의 보육 환경 개선 등에 힘써온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이 지속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어렵게 이끌어낸 반등이 '반짝 효과'가 아닌 추세로 굳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의 미래 전망에서 가장 암울한 부분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젊은 층의 고용·주거 안정, 아이와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