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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7계단이나 ‘뚝’, 이재명 정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20위)에 오른 뒤 1년 만에 폭삭 주저앉았다. IMD 국가경쟁력은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 평가를 토대로 했다.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를 보는 지표이자, 국가 전체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다. 무엇보다 기업 효율성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낮아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내려갔다.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결정적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 효율성 순위 하락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을 통한 국회 입법과 정책 공약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젠 달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재계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제 원팀'을 내세운 새 정부의 실용·친기업 기조를 공언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올라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8

[사설] 내년 동해가스전 예산 0원? ‘대왕고래 꿈’ 포기 이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인근의 동해 시추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예산이 이대로 '0원'이 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던 자원개발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열흘 남짓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띄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폐기처분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자원개발사업의 성패는 지속성이 관건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 가이아나 사례에서 보듯 초기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개발을 이어간 국가와 기업이 결실을 거둔다. 동해 울릉분지처럼 당장은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꾸준한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중국, 일본이 확보한 시추공 데이터는 작년 말 기준 각각 4만8천개, 800개에 달한다. 한국은 70개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 축적으로 경쟁국을 이기는 건 오직 '운(運)'뿐이다. 이달 중 1차 탐사시추의 중간결과가 발표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여전히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번의 시추로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삼성 시총의 5배'라는 화려함으로 포장되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정치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미래와 경제안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제라도 당연히 정치색(色)을 빼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으로 더 세밀히 들여다본 후 진퇴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실용적 태도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시동 건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TK 공약 반영에 힘 모아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60일간 활동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17일부터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이 향후 몇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핵심사업 건의, 지역 공약과 주요 사업의 반영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 과제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정기획위 출범에 발맞춰 같은 날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약 분석 및 국정과제 채택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12일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가동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군 부대 이전,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환동해 국가 에너지 및 해양 수도 건설 등 공약과제로 제안한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힘만으론 어렵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속도감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으냐에 달려있다. 특히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여야 새 원내대표, 민생·협치의 길 나가야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원내사령탑으로 뽑았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운영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추경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여당은 의회 권력 남용과 과속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대선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문한 것은 권력의 균형과 절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라며 협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상임위원회 운영 방안, 대법관 증원 등의 현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국힘 원내지도부 역시 과감한 내부 쇄신과 함께 거대 여당 견제, 민생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최근 내홍과 지지율 급락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국힘은 20%대 지지율로는 소수 야당 노릇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파괴적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토대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설적 야당' 역할에 매진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렵다. 중동 위기, 트럼프 관세 등 급박한 정세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다. 이제 정치가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협치가 곧 민생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7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내 사람 심는 채널 아니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들이 고위 공직을 맡는 것은 관행이었다. 특히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리품이 돼, 전문성이 없는 캠프 인사가 맡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민추천제는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일부를 국민에게 넘겨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추천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정을 진두지휘해 온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이자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된 것은 새로운 고위 공직자 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국민 추천제가 '이 대통령 사람'을 발탁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포장돼서는 안된다. 추천된 인사중엔 캠프에 있지 않았지만, 캠프 인사보다 더 친(親) 이재명 사람도 포함돼 있다. 역량있는 진보진영 인사가 국민 추천제에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처럼, 논란이 되는 친 이재명 인사가 국민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게 당연시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실은 오늘까지 추천받은 인사들중 가능성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할 것이다. 고위 공직은 전문성과 도덕성·정책 이해도·위기관리 능력 등 다면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했으니 곧 적임자라는 단선적인 판단을 캠프 출신이나 친 이재명 인사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국민 추천제라 하더라도 인사의 기준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6

[사설] 준비 미흡 우려 속 최태원도 거든 APEC, 민관 협력 절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민관합동 경제 간담회에서 경주APEC 정상회의에 대한 강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 APEC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 회장의 말을 계기로 민관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의 성공을 위해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하겠다"며 "민관이 '원 보이스'로 협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11월 경주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다. 통상 APEC CEO 서밋엔 1천명 정도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여하는데, 그는 1천700개 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리는 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국격과 외교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국가 중대 사업이다. APEC이 성공하면 경제 파급효과도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겐 국제사회에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미·중·일 정상 간 현안 논의를 통해 얽혀있는 외교 문제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는 행사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 회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초청 및 행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 미흡으로 인한 부실 운영사태로 국가적 망신을 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선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민관이 원팀이 돼 행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6

[사설] 李 대통령 첫 정상외교, 가치 공유와 실용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州)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다.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공식 회원국이다. 서방 선진 핵심국가들의 회의체인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받아 왔다. 이 대통령을 16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당장 이스라엘-이란간의 사실상 전면전이 진행중인 상황과 겹쳐 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령 사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란 정변(政變)을 거치며 정상외교의 공백을 겪어 왔다. 외교적으로 보면 '국제적 미아(迷兒) 상태'였다. 국방과 내치가 그런대로 돌아갔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밝혔듯이,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떨치고 한국의 민주주의, 대외 신인도가 건재하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해야 한다. 또 다른 목표는 이 대통령도 공언했듯이 '실용 외교'의 실천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과거 여러 발언과 정치적 가치가 서방국가들의 그것과는 일체성이 떨어진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세세'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첫 단초를 이번 회담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할 것이다. 첫 만남이라 일종의 기(氣)싸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서방의 일원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근거로 할 말을 하면서 국가이익을 관철시키는 실용 외교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6

[월요칼럼] 시누아즈리, 자포니즘, 한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호평을 받은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지난 8일(현지시간) 토니상의 극본상과 작곡·작사상을 받았다. 토니상은 미국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16년 한국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다. 앞서 이 작품은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와 '드라마 리그 어워즈'에서 수상한 데 이어 '2025 외부 비평가 협회상'에서 '최우수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의 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한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과 함께 한류 열풍의 위력을 다시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서양화가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이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말한다.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고흐의 작품을 보면 문득 일본풍의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몬드나무' '비 내리는 다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채색목판화인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 모네는 일본풍 정원까지 만들어 이를 그렸다. 음악 분야에선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이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아예 일본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150여 년 전 일본문화에 열광하는 '자포니즘(Japonism)'이 유럽에서 대유행한 것이다. 앞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는 중국풍이라는 의미의 '시누아즈리(Chinoiserie)'가 큰 인기였다. 특히 도자기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이렇듯 과거 유럽인에게 동양은 신비스러운 미지의 세계였고 그 문화를 추종했다. 시누아즈리, 자포니즘에 이어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드라마에서 시작해 대중음악, 영화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BTS' '블랙핑크' 등의 인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생충'은 물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은 안겨준 '미나리' 등의 영화도 한국문화 위력을 보여준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상의 한국 콘텐츠도 인기가 놀라울 정도다. 아시아, 미국에서 일던 한류 바람은 유럽, 중남미까지 퍼져나갔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순수예술로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강의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피아니스트 임윤찬·조성우 등 젊은 예술인들의 세계 최고 권위 콩쿠르 수상은 우리 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관련 공약을 내놨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깔린 공약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K 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자기 중심의 시누아즈리, 미술 중심의 자포니즘에 이은 한류는 그 확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중국풍, 일본풍 문화보다 한 단계 성숙시켜 한순간의 인기로 끝나는 한국풍 문화가 아닌 전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지원과 투자는 필수다. 그래야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도 커진다. 이재명 정부의 2030년 목표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6.16

[사설] 16일 院代(원내대표) 선거가 쇄신의 성패 가를 1차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그저께 예정된 의총을 40분 전 전격 취소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당 서열 1위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 패싱당했다.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논란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다. 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며 한 주 전 사퇴한 상태이다.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수행한다는 묵시적 동의 아래 활동을 이어온 것뿐이다. 그런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그에게 의총 취소 권한이 있긴 한건가. 대형 사고를 치고는 바로 퇴임 기자회견을 연 것도 볼썽사납다. '먹튀' 인상을 준다. 공당으로서 막장 진풍경이다. 친윤은 늘 그렇게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했다. 사당(私黨) 취급이다. 쌓이고 쌓인 비상식적 행태가 국민적 실망을 쌓고 쌓아 대선 대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불행은 다 지난 시간의 되갚음이다. 국민의힘은 '쇄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면 당의 존폐마저 염려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조용한 쇄신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 쇄신(刷新)은 쇄신(碎身·몸을 부수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당 상임고문까지 나서 "당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고언한 마당이다.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쇄신의 성패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의총 취소로 입을 막은 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게 친윤에 유리한 판이 형성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만신창이 정당에 책임을 질 사람이나, 계파 당권이 쇄신보다 우선인 세력을 다시 전면에 세운다면 국민의힘에 진짜 비극의 시간이 올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APEC 준비시간 촉박한 만큼 더 정밀한 점검 필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행사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준비 상황은 여전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경북도가 그저께 밝힌 APEC 준비상황을 보면, 주요 시설 공정률은 미디어센터 20%, 전시장 15%, 만찬장 5%에 머무르고 있다. 경북도는 최신 공법과 기술을 활용하고,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빠듯한 건 사실이다. 국회 APEC 지원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준비 상황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시설의 공기(工期)가 촉박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플랜B'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숙소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플로팅(크루즈)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를 제기했다. 파푸아뉴기니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시도된 플로팅 호텔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면, 국제사회에 '인프라 부족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APEC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러프 발(發) 관세전쟁 탓에 이번 경주 APEC은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행사다. 특히 미·중·러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사의 격도 높아지게 됐다. 부산 APEC 보다 준비 기간이 3개월 짧지만, 그만큼 대비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사 일정 단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는 등 한 치의 실수 없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이재명 대통령, 포항의 절박함에 응답하라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이끌었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 놓은 일등공신이라는 포항시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마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중국산 저가공세 등으로 인한 철강수요 감소로 철강산업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에 포항경제가 침몰직전이다. 2차전지 산업도 전구체 및 양극재 주문 급감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증설투자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과 2차전지 산업 위기는 국가 제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들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철강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산업 균열도 시간문제다. 특히 수출효자로 떠오른 K-방산과 K-조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주포와 유조선이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만들어진다면 품질 저하로 인해 'Made In Korea' 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제혜택과 전기요금 인하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빠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도 필요하다. 2019년 시작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정부가 촉발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감싸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3

[사설] 中 ·美 참여 기대 높이는 APEC, 이재명 실용외교 발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정식 초청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 주석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다. 이는 APEC 성공은 물론 양국의 경제·안보 등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세 나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 외교의 핵심축이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왔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념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칫 미·중 간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상황이 우려된다. 미국은 대중 억제를 위해 동맹국에 반중 대열에 동참하라 압박하는데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전략의 핵심 관계국이다. 한일 관계도 역사문제 등이 다시 불거져 윤석열 정부가 10여 년 만에 복원한 셔틀 외교의 성과를 물거품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함으로써 경주APEC의 실질적인 막은 올랐다.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각료, 경제 사절 등 무려 2만여 명이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 APEC이 대성공한다면 이 대통령 실용외교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코스피 상승, ‘허니문 랠리’ 넘어 경제 도약으로…

11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07.04로 마감했다. 2,900을 돌파한 것은 3년5개월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크게 늘면서, 한동안은 허니문 랠리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니문 랠리는 한시적인 것이다. 머지 않아 끝난다. 허니문 랠리가 끝난 뒤에도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피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허니문 랠리 이후 3,000, 나아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럴 때일 수록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다. 정부가 이끌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코스피 5,000시대도 열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이 대통령, ‘불편한 동거내각’ 진정한 의미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두 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극한 국무회의'란 용어가 나올 만큼 이례적으로 장시간 소요됐다.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일종의 '동거 내각(cohabitation)'이 가동된 셈이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경제·외교·안보 상황이 위중함에 따른 국정 공백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앞선 정권의 각료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러 뒷말도 나왔다. 당장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권이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거부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반대 토론을 허용하고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장관들로서 굴욕적일 수 있다. 동거 내각은 프랑스에서 유래한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 발생한다. 내각제 채택 국가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하는 것도 일종의 동거내각이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간다는 기능이 있다. 작금의 이재명 정부 동거내각은 일시적이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여야 극한대치와 계엄령 사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민주정'의 불행한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이념과 정파, 정책을 달리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한 이들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세와 각오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정권교체의 진정한 뜻은 여기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늘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2

[사설] 민생의 최우선은 밥상물가 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열린 경제점검TF 회의에서 라면값을 언급할 정도로 밥상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가공식품은 물론 계란, 닭고기 등 자주 쓰이는 식재료 값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 생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라면값은 1년새 6.2%나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1.9%)의 세 배를 넘는 수치로, 서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부담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급등하는 체감 물가에 대한 서민의 고충을 대변한 것이리라.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기름값 하락 덕분에 1%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에서 고공 행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식품·외식업체 60여곳이 제품 값을 줄줄이 올린 게 밥상물가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엔 계란 값 상승세도 우려할 만하다. 계란 한판 값이 4년 만에 7천원을 웃돈다.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재료 값이 오르면 밥상물가 뿐 아니라 외식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등 고물가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환율 급등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대지만, 이는 핑계에 가깝다. 주요 곡물 가격은 물론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원가(原價)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원가 증가율이 매출 상승율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혼란기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바구니 물가는 민심의 온도계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았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새 정부는 업체의 편법 인상, 가격 담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밥상물가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