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원칙’이 유일한 원칙이 된 국힘 공천 난맥상

국민의힘의 공천 난맥상이 가관이다. 대구시장 공천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이전투구 양상이 펼쳐지면서 공천 방식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그저께 대구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좋은 경선안 만들어 오면 고민하겠다"라고 밝혀, 공천 방식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안을 논의하는 데 1~2주일 걸릴 것으로 보여, 공천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다 키를 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일단 "대구시장 공천은 이번 주에 하기 힘들 것"이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후보들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며 강공 모드를 고수한다면, 당이 '공천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이 위원장과 중진 의원 간에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 '지역 비하' 등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작태를 연출한 게 그 방증이다. 공천 파열음은 곳곳에서 확대되는 양상이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은 아수라장이다. 현역 단체장 컷오프에 이어 추가 공모를 통해 특정인을 밀어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처분 신청에다 공천 신청 취소 사태, 특정 후보 등록에 '공관위의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등 혼돈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컷오프 결정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고, 서울시장은 천신만고 끝에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 참여시켜놓고, '공천 방식은 정해진 것 없다'며 우왕좌왕한다. 공천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원칙이 유일한 원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러다 보니 당 안팎에선 온갖 음모론이 난무한다. 친박과 친윤 득세설, 강성 유튜버 개입설, 특정인 내정설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또 대구 유력 후보의 무소속 출마설과 공석이 된 이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설까지 겹치면서 자중지란의 양상을 띠고 있다. 공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일정 부분 잡음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 자폭 수준으로 비친다. 위기 때마다 보수 정당의 버팀목이 됐던 대구의 민심도 싸늘해지는 건 당연지사다. 이번 공천 사태는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국힘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보수 성지를 지킨 대구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에 가깝다. 대구 민심이 원하는 건 혁신 거부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이다. 이게 보수를 회생시킬 최소한의 염치다. 민심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20

[사설] 품격 잃은 공천 신경전, 대구 자존심도 무너질 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둘러싸고 음모론이 난무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위한 '꽃길 깔기' 의구심도 나오고, '한동훈 차단설'도 제기된다. 중진들 가운데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진입을 막기 위해 중진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한동훈 차단설'이다.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 아닌 '호구' 취급하는 음모론들이다. 음모론이 횡행하면서 '전기 충격기'나 '망나니짓' 같은 자극적인 말이 동원되고 있다.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으로서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대구시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대구시민이 세대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찍어줬는데, 도대체 대구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정치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구시민이 화가 난 지점은 새 인물을 강요하는 듯한 중앙당의 태도에 있다. 물론 상향식 공천이 꼭 정답은 아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꽃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득권인 중진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다.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와 조직력을 쥐고 있는 중진들에게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제는 후배들에게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진 컷오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인데, 대구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중진들 역시 개인의 정치생명보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구 시민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줄 품격 있는 교체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9

[사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격차… 균형발전은 어디 있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수도권 집중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줬다.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18.67%)과 경기(6.38%)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10%)이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9.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6.29%)과 경북(0.07%)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의 등락은 단순히 집값의 변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다. 공시가격 상승은 자산 축적과 신용 확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은 오르는 곳에 오래 머물고, 더 몰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락은 자산 가치 축소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공시가격 격차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은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하락은 인구 유출과 수요 붕괴의 결과다.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란 이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들을 하루빨리 실행하고,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삶의 기반이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젠 결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9

[사설] 국민의힘, ‘절윤’ 선언을 공천으로 증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9일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즉 '절윤(絶尹)'을 선언한 것이다. 국힘 지지율이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절윤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저께 국힘 공관위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것이 충북지사 공천 경쟁에 뛰어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내란재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부산시장 공천에서도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공천하려다 논란이 일자, 양자 경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대구시장 공천 때 중진의원들을 컷오프하려는 것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광역단체장 공천은 밀실에서 소수의 공관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윤 어게인' 인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는다면 유권자의 선택이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어게인' 인사의 승리를 위해 공천 구도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공천 권력이 판을 기울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절윤을 선언해 놓고 실제 공천에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윤 어게인' 인사에게 공천을 준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국힘이 절윤을 말하려면 공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의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선 안돼

중동 전쟁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유값 폭등 같은 경제적 이슈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서방 주요국과 중국까지 포함돼 선택의 부담이 적다 해도 혈맹이라 부르는 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다룰 수도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가 SNS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40여 년간 우리가 보호해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여·야도 신중한 반응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투 개입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도 '당연한 파병' 대(對) '쓸데없는 전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투를 최소화한 파병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과 파병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안이 과거 베트남·이라크 파병처럼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은 커졌다. 글로벌 이슈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엄연한 현실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자유성] ‘페이팔 마피아’

미국-이란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어딜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다. 미군의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 MSS가 팔란티어 작품이다. MSS는 위성, 감시장비, 첩보에서 얻은 기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 표적을 설정해 준다. 즉 공격 좌표를 제공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첫 24시간 동안 목표물 1천 개를 타격한 압도적 공격력도 팔란티어 덕분이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방산 기업' 대접을 받는다. 몸값도 높아졌다. 시가총액 3천800억달러로 전통적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의 3배를 넘는다. 팔란티어는 2003년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등 5명이 공동 창업했다. 틸이 이사회 의장이며, 그의 스탠퍼드대(大) 로스쿨 동창 알렉스 카프가 최고경영자(CEO)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하다. '페이팔 마피아'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출신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다. 2007년 포춘지에서 처음 쓴 용어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다.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스티브 첸 유튜버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창업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력은 AI나 ICT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정책과 정치까지 주무른다. 팔란티어 사례에서 보듯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한다. '페이팔 마피아'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축이기도 하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2026.03.18

[사설] 대구 공천 파열음, ‘정치적 쇼’로 만들어선 안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천 소음'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 소동, 중앙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침으로 시끄럽다. 대구를 중심에 둔 공천 파열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견고한 공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공천 과정에서 늘 혁신을 외쳐왔다. 대구 후보들은 혁신의 실험대상일 뿐이었다. 중앙 정치의 오만과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만든 비극이다. 이 위원장은 현역 중진들에게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권 위임' 카드를 받아들여 복귀했다. 대구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약속된 대련'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제 이 위원장은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식 변화도 대구를 타깃으로 한 듯 하다.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석 가운데 1석은 오디션을 통과한 청년에게 주겠다는 게 중앙당의 방침이다. '청년 오디션'을 명분으로 시·도당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중앙당 눈에 들지 않으면 끝인 상황이라면 어느 청년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는가. 청년 오디션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보다 '말솜씨'가 좋은 청년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파열음을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산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쇼'로 접근한다면 대구시민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를 넘어섰으며, 시장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값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밥상물가 불안은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으로 전가돼,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중동의 미사일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날아든 모양새다. 중동발 복합 위기 엄습에도 해결책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충격을 주지 않을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비축유 방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통합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 정신’은 살려야

TK(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차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본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지만,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이 TK 통합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처지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통합의 엔진이 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공허하게 들린다. TK 민심을 의식한 '립서비스' 냄새도 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이제 '플랜B'를 구상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무산됐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통합 무산의 자리에 날 선 비난의 목소리만 가득 차선 안된다. 무엇보다 '내부 총질'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대구경북을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에 남으려는 청년이 있겠는가.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엄중하다.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작을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화'를 선언했다.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한 개가 통과된 상태"라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 무산의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알짜배기' 공공기관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때 가서 정부 탓만 할 텐가. 통합의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TK신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포스트 통합 기구'를 상설화하고, 책임 전가가 아닌 자성(自省)을 바탕으로 공동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속도전이었던 통합 논의도 시·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결코 시·도민을 체념케 해선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법왜곡죄에 노란봉투법까지... 집권 민주당은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헌법재판소법 개정)과 판·검사가 수사와 판결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여기다 노동 분야 1호 개혁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개혁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희대)이다.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됐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때문이다. 박 대법관은 이 재판의 주심이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를 달고 법왜곡죄가 등장했다. 재판소원도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시행 이후 하루 수십 건이 헌재에 접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란 별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위기에 몰린 노조측에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연유한다. 선의의 상징이긴 하나, 개정 법안이 현장에 투영되면서 우려 섞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경영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교섭대상자로 최상위 경영주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혁'은 아름다운 언어다. 국가는 끊임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반면 개혁이 모조리 바꾼다는 관성에 매몰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개혁으로 포장한 법안들을 언제든 관철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의 뒷감당, 즉 책임도 준엄하게 뒤따른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법왜곡죄만 해도 도대체 판사와 검사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란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재판소원을 놓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4심제를 넘어 5심, 6심으로 사법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식을 넘어선 개혁은 개악이 되기 쉽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6

사설 하/ ‘의원보다 당직’ 대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

대구 동구청장 후보 8명 가운데 4명이 똑같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후보는 "예전에 부위원장 타이틀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조차 구의원이나 시의원 경력 보다 당직을 대표 명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당의 부위원장이 무려 53명이나 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씁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고위 공직자 출신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00구청 부구청장' 같은 타이틀이 난무하고 있다. 대구 선거에서의 직함 경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대구의 정치풍토에 대해 '고작대작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관대작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고관대작 정치만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구의 지방선거 흐름을 보면 이 대표의 지적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방의원 출신보다 당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의 경험이 정당의 임명직 당직보다 낮게 평가받는 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논하는 게 말이 되는가.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리는 데 골몰하다 보면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비전이 아니라 명함을 보고 투표하는 '관객'으로 전락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대구의 선거풍토는 '권위주의 서열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과거의 이력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열문화에선 민의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에 더 신경을 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다. "좀 도와달라", "공천만 받아온나"라는 후보와 유권자의 대화가 여전히 오가는 게 대구 정치판이다. 중앙정치의 '해바라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구의 보수적 서열문화가 낳은 '직함 중독'은 능력보다 계급에 방점이 찍히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혁신의 목소리는 "어린 게 뭘 안다고"라는 한마디에 묻힌다. 인재을 키우기 보다 검증된 과거만을 선호하는 사회에 청년들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하다. 대구에서 청년 정치인이나 혁신적인 전문가의 등장 보다, '올드 보이의 귀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과거의 이력이 아닌 미래의 책임을 묻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비루한 골목 안의 서열싸움만 계속 할텐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3.13

사설 상 / 점점 공허해지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지방선거는 국가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비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별 검증하며 행정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의 6·3 지방선거는 출발부터 허접해지고 있다. 한껏 열기를 내뿜었던 TK(대구경북)통합 아젠다가 슬그머니 숙지더니 대구경북의 지배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분리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TK통합을 놓고 지난 4일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통과 촉구대회까지 열었다. 그랬던 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분리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는 TK통합이 물건너갔다는 자인의 신호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통합시켜주면 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인데, 통합의 성사를 떠나 지역발전의 치열한 담론을 스스로 삭제한 셈이다. 국민의힘 면접장에는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의 후보들이 등장했다. 총 15명이다. 이들 역시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찬반 입장은 고사하고, 소신 있는 설명이나 분석도 생략했다. 각자 내건 지역발전 공약과 철학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문화를 일구어 대구를 혁신하겠다', '신산업 유치로 지역소멸의 경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교과서적 수준에 그친다. 대구경북의 여론을 환기할 임팩트 있는 이슈 발굴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공천 관문만 통과하면 민주당과 경쟁할 본선에서는 승리가 쉽다는 후보들의 인식이 팽배한 탓일지 모른다. 중앙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저자세로 의심받을 만하다. 공천 면접이 새내기 직장 면접으로 전락하고, 시장 도지사 자리가 정치인의 말년에 직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라면 대구경북의 비극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층 허약해진 전투력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군이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만 난무한다. 전국 구도의 선거전략에서 대구경북은 아예 배제되는 인상이다. 강원도지사·인천시장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찬대 전 국회 원내대표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하며 공을 들이는 것과 대비된다. 집권당이 선거를 방기하는 지역이라면 공직선거의 깊은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뻔한 결과에 지친 시민 참여도는 추락한다. 기권이란 비(非)민주성을 양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활력없는 선거는 활력없는 도시 분위기를 잉태한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대구경북 지방선거 준비에 진심을 가져야 한다. 집권당의 최소한 정치적 도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3.13

[사설] 대구시장 후보 이구동성 “경제”, 그럼 그런 후보 뽑아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이 그저께 열렸다. 국민의힘의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인데다가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력한 텃밭이란 점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대구경북 지역민도 이들의 입을 주목했다. 9명의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제"를 외쳤다. 공감하는 바이다. 예비 시장들이 대구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다. "먹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한구 후보는 '지역전문가 그룹' 가동을 제시했고, 유영하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과 삼성병원 유치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민생회복TF 설치를 약속한 윤재옥 후보는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만 후보는 랜드마크 '대구 스피어' 유치, 100일 내 TK 신공항 착공, 세일즈 행정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숙 후보는 에너지, 방산, 교육 중심의 '산업혁명' '정신혁명' 등 두 갈래 혁명을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은 대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표류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앞세워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후보는 '위대한 대구'비전을 제시하며 "즉시 '대구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조직해 근본적인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석준 후보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키"임을 강조했다. 내일쯤 1차 컷오프의 윤곽이 드러난다. 선택의 기준은 명료하다. 후보 모두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대구의 시대적 요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민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구와 우리의 삶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