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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결국 동결…섣부른 정책으로 고통만 준 의료개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천명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는 증원 철회를 확정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업 참여율이 20%대 수준임에도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깬 것이라 '의료계에 결국 항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의대 증원을 동결했지만 의대생이 얼마나 수업에 더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조건부 증원 철회' 방안 제시 후 전국 40개 의대생 대부분이 제적을 피하기 위한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몇몇 대학은 유급을 확정했고 다른 의대의 유급 결정시한도 임박해 있다. 의대생이 집단 유급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장 본과 4학년생의 집단 유급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감소로 직결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게 자명하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지난해 2월 무리하게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줬다. 의료 공백으로 지난해 2~6월에만 사망환자가 3천명이 넘었고, 병원·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으로 의사는 줄었다. 국민이 그 피해를 봤다. 의대 증원이 철회된 만큼 이젠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고 전공의와 학생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도 국민 건강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2025.04.18

[사설] 최악의 대구 부동산 침체, 이대로 놔둘 텐가

대구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다. 올 들어 대구의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다시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그저께 발표한 3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0.34% 하락하면서 올 들어 누적변동률이 -1.11%였다. 3월까지 1%대 떨어진 곳은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수성구마저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가 모두 하락, 그 심각성을 더한다. 또 미분양 아파트도 6개월 만에 다시 9천가구를 웃돌아, 지역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든 형국이다.반면 서울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대구 부동산 침체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구매력 있는 청년층과 30~40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수급 불균형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대출, 세제 규제 영향이 더 크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정부는 확실한 처방전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자생적 수요를 촉진하는 세제·금융 지원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 탓이다.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승수(乘數) 효과는 지대하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난망이다. 일괄 규제가 아닌, 지역별 체온에 맞춘 정책 온도조절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분리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파격적인 맞춤형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25.04.17

[사설] 이철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大選 화두 돼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다.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릴 대안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온전한 지방자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폐해를 방치하고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조기 대선(大選)에서 지방분권 대개혁이 화두가 돼야 하는 이유다.이 도지사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도 늘 해오던 주장이다. 다만 지역적 한계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 도지사가 대선 주자 자격으로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무게감이 더해진다. 때마침 대선판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도 나쁠 게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여당 대선 후보 자격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알다시피 연방제는 북한 전유물이 아니다. 미국, 독일식 연방제에도 반대한다는 건가.지방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를 이끌겠다는 일부 정치인이 여전히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다. 그 출발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2025.04.17

[사설] 국민의힘, 흥행경선과 우파 단일대오만이 살 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에 따른 대선 구도는 명확하다. 입법부를 장악하며 좌파 진영을 통합해 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우파의 맞수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우파의 최대 축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후보 간 경쟁의 박진감으로 흥행 경선을 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는 감이 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직후 근 보름간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의 돌을 누가 던졌느냐는 내부 분란은 8:0 헌재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비현실적 논쟁에 불과하다. 탄핵에 불복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대선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한 게임임이 틀림없다. 당의 어젠다도 공허하게 들린다. 반(反)이재명 일색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을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다. 김문수 전 장관·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재명을 대적할 자'가 자신이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안철수 의원도 나름의 근거로 같은 논리를 편다.반(反)이재명 슬로건만으론 우파가 이기기 어렵다. 시야를 넓히고, 애국적 우파 본래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대선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를 공정하게 탄생시킬 의무가 윤석열 정부 총리인 그에게 부여돼 있다. 대신 '우파 빅텐트론'은 목표적 대안이다. 건강한 우파를 중심축으로 상식적 중도좌파까지 포용하는 시대정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런 통합의 정신이 작동된다면 이번 선거는 '우파와 좌파의 진검승부'가 될 수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좌우가 아닌 앞으로 전진시킬 장치이다.

2025.04.17

[사설] 韓·美 내주 '관세 담판'…급한 건 미국, 서두르지 말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미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 영향을 끼칠 '룰의 전쟁'이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내주 한미 고위급 협상이 '담판'의 첫 대면이 될 게 분명하다. 대행체제의 불안정성과 촉박한 협상 일정이 우리로선 큰 짐이다.미국 사회의 정상에 오른 인물, 특히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협상의 달인들이다. 한국을 '5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놓고는 당장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기선제압용 '협상의 기술'이다. 미 재무부 장관은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속도전의 덫을 놓았다. 관세전쟁에서 고전하는 미국이 합의 도출이 쉬운 우방국과의 협상 성과를 지렛대 삼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급한 건 미국이다. 우리가 속도전에 말려들 필요 없다. 오늘 협상에 들어가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고 했다. 상대가 아무리 우방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주눅 들거나 가녀린 풀잎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 패를 먼저 다 내보이는 것도 어리석다. 우호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윤곽을 잡고 큰 틀에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견이 크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25.04.16

[사설] 국민의힘, "또 용병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본격화됐는데도,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심지어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보수정당이 용병을 기용하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때는 총리 출신의 이회창이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UN 사무총장 출신의 반기문 영입론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을 영입해 대선에 승리했지만, 탄핵을 당해 조기대선 상황에 처해 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용병 기용이었는데도, 또다시 한덕수라는 용병을 기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한 대행의 현 지지율은 여권 내 1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낮고, 다른 유력 주자들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것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린다. 국민의힘 경선은 중도성향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으로, 흥행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경선의 컨벤션효과를 극대화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인사에 미련을 갖는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다.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것은 경선 후보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 반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는 모습을 보일 때, 후보들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그것이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2025.04.16

[사설] 라면축제대박 구미, 문화선도산단으로 청년 정착시켜야

지난해 11월 열린 '구미 라면축제'에 17만1천여명이 다녀갔다. 외지인이 절반이었다. 축제 시작 3년만에 구미는 핫한 도시가 됐다. 1991년 농심 구미공장에서 라면이 생산됐고, 지금은 국내 라면시장 판매량 1위인 신라면 국내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구미시는 주요 산업에 청년들이 좋아할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킨 축제를 만들었고 성공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사실 구미는 라면축제 이전에 더 유명한 도시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 섬유와 전자, 1980년대 컴퓨터와 반도체, 1990년대 백색가전과 전기·전자산업의 중심지였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단에는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었다. 최근 방산과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라면축제 같은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3월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선도산업단지란 오래된 기존 산단을 개선하고, 청년층·근로자·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장호 시장은 "일본 요코하마를 롤모델로 구미국가산단을 문화·휴식·일자리가 공존하는 융복합형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없는 '3(산업·문화·관광)無'를 '3有'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라면축제가 전국 청년 눈길을 구미로 돌리게 했다. 문화선도산단 성공으로 청년들을 구미에 정착시킬 차례다.

2025.04.16

[사설] 이준석 후보가 TK에 몰입하는 이유를 주목한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훑고 있어 화제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대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거의 매일 대구경북을 찾아 선거유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주일 중 5일간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아침인사를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영남일보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5㎞를 완주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 의원은 선거초반부터 TK 공략에 나선 데 대해 "보수의 심장이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렇다. 이 의원의 표현대로 TK는 대한민국 정치사(史)적으로 두드러진 곳이다. 대구는 보수의 엔진 역할을 해왔으며, TK의 선택은 대선의 결정적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87체제' 이후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점에서도 증명된다. 당장 국민의힘 경선만 보더라도 TK는 대통령 후보를 점지할 힘을 갖고 있다. 50%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힘 전국당원 비율에서 TK는 거의 30%에 육박한다.TK의 위력은 후보군에서도 엿보인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단체장의 관록을 내걸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 파면은 그를 지배적으로 지지했던 대구경북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상실감과 구심점 공백의 심리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그런 아노미 현상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보수를 지지하든 아니든 TK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다는 자부심이다. 6·3 대선은 어쩌면 대구경북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나아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2025.04.15

[사설] 짧은 조기 대선, 'TK 공약' 서둘러 黨·후보와 공유해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여러 과제들 중 TK신공항 건설이 핵심 1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과 관련된 대구경북 단체장의 첫 공식 언급이다. 이번 대선은 선거기간이 매우 짧아 극단적 네거티브 공방이나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에 빠지기 쉽다. '지역'은 대선 의제 밖 애물단지로 밀려날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거대담론보다 구체적인 지역공약들이다. 대구경북은 각종 메가 프로젝트로 판은 크게 벌여놨는데 하나도 마무리된 게 없다. 모든 것이 '진행 중'이고 '미완(未完)'이다.대구시가 염두에 둔 공약 사업은 20개쯤 된다고 한다. 20대 대선(5대 분야 16개 사업)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신공항 건설'이 핵심 1호 과제로 점지된 것은 지당하다. 그만큼 중요하단 의미다. 여·야 이견이 없을 듯한 달빛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과 미래 신산업 육성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경북도의 경우 대형 산불피해 재건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발등의 불이다. 답보 상태인 공공의대 설립, 바이오·백신·2차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SOC사업,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도 주요 과제다. 산불 특별법의 경우 '피해 보상'에서 한 발 나아가 '피해 복구'에 방점을 찍는다면 특별법 제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대선 TK 공약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과 연계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늦어도 이번 주 초 TK 공약을 확정해 당과 후보의 대선 공약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 서둘러도 빠르지 않다.

2025.04.15

[사설] 끝 안보이는 최악의 내수 침체…경기부양 언제 할건가

계엄·탄핵·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다 미국발(發) 관세전쟁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장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하다.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탓에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매판매, 소비지출, 가계부채, 설비투자 등 내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역대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IMF사태 때보다 더한 불황이다.내수 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과 비용(임대료, 재료·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눈물의 폐업'이 줄 잇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무려 100만명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거리마다 빈 점포가 넘쳐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늘지 못하고 줄곧 감소했다. 관련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응은 더디고 소극적이다. 여태껏 수수방관하다 이번 주에야 10조원 남짓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니 만시지탄이다. 더구나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만 책정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예산으로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추경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더 미뤄선 안 된다.

2025.04.15

[사설] 세월호참사 넘은 산불 성금, 고통 속 희망 불꽃은 타올랐다

경북도가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액이 1조4천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유시설이 3천865억원, 공공시설이 1조435억원이다. 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하동과 울산 언양·온양까지 포함하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2조원, 복구액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는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으면 잠정 피해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역대 최악의 산불에도 공동체 의식은 빛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경북을 포함해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 성금이 1천3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830억원), 세월호 참사(1천290억원) 때 성금을 넘어선 규모다.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 등으로 경제 전반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계각층의 온정은 후끈 달아올랐다. 여기에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봉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산불로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평생 살던 집은 물론 애써 가꾸던 과수원,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들마저 송두리째 사라졌다. 그 아픔과 슬픔을 어찌 형언할 수 있을까. 다행히 전국 여러 지자체와 기업, 사회봉사단체 등이 적극 나서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서 화마에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보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이재민들은 그나마 고통을 견디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다. 온정의 손길에 참여한 기부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5.04.14

[사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국민의힘이 배워야 할 것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한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멈췄다.김문수 전 장관은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못 박았다. 모두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니, 국민들에게는 '나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오 시장이 불출마와 함께 "다른 후보를 도울 수는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합종연횡(合縱連橫)이 시작됐다. 그와 손을 잡으려 주요 주자들은 오 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지지층 흡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문수·나경원은 햄버거회동을 하면서 "어느 후보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종연횡은 양날의 검이다. 유연하게 손을 잡고 '나 아니어도 된다'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야당과 대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적 공격만 남발하며 '나만 된다'고 쪼개진다면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할 뿐이다.

2025.04.14

[사설] 민주, 국민참여 경선은 '어대명 선택' 수순 아닌가

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룰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바꾼다. 지난 19·20대 대선에 적용했던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보장한 '완전 국민 경선'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방식은 권리당원의 뭉치표에 후보 결정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당 지도부는 당원 중심 정당과 역선택 방지, 짧은 경선 기간 등의 명분을 장황하게 댄다.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방식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추대 경선'이라고 반발한다.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비명계는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친명계가 국민참여 방식을 강행한 것은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포석이다. 앞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친명계의 이번 결정은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경선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 속 정당'이란 정체성마저 거스르게 됐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실 이 후보는 국민 경선의 최대 수혜자이다. 2017년 경선 당시, 무명의 성남시장에서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것도 국민 경선 덕분이었다. 이런 그가 경선의 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행위는 민주주의 룰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되든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없다.

2025.04.14

[사설] 韓 대행, '출마'보다 'T공포' 극복의 소임 다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전격 결정한 데 따른 우리 정부의 첫 반응이다. 제대로 협상조차 못한 우리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Trump) 정부의 관세(Tariffs) 정책이 불러온 'T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이 협상은 단판승부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이 막중한 소임을 담당할 사람으로 한 대행만한 적임자가 없다. 주미대사를 지내 미 조야에 적지 않은 인맥이 포진해 있고,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할 전문적 지식을 지닌 경제학자 출신이다. 특히 그의 풍부한 행정경험 중 '외교통상' 이력에 주목한다. 이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FTA 국내대책위원장으로서 통상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8일 밤 한 대행과 처음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물어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도 우호적이다. 한 대행은 어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짐이 아니라 당부 수준의 언급에 그쳐 유감이다.전대미문의 국가위기 앞에 그만이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그게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더 가치 있는 길이다. 어제 국민의힘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이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꽃가마 특혜는 없다"고 했다. 당장 이번 주 중 결정하라는 뜻이다. 그건 한 대행이 오랫동안 쌓은 명예와 명분을 해치는 일이다.

2025.04.11

[사설] 박 법무장관 탄핵 기각…민주당의 자성은 생략되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했다. 박 장관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시도된 각료 및 고위공직자 23명의 30건 탄핵 사건 중 하나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알다시피 유일하게 인용 파면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나머지 12건은 철회 또는 폐기 조치됐다.윤 대통령은 12·3 계엄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극심했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적 사안에 군경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헌재는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탄핵소추권 행사도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국회 탄핵으로 공직자가 곧바로 직무정지되는 점을 이용해 다수 야당이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를 남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뜻이다.비상계엄은 야당으로서도 당혹스럽고 분개했을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계엄 전후 야당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100%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스스로 국기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면서 대통령 공석에도 모자라 국무총리, 법무장관까지 내란 혐의를 씌워 탄핵시킨 것은 분명 과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은 정치 코미디에 가까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진정 수권정당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적절한 자성과 회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세상일은 '과유불급' 임을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