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계엄 1년…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의 불안과 해제의 안도를 기억한다. 그날 밤 국회로 몰려든 수 많은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전 세계가 감동했던 K-민주주의의 복원은 우리 국민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과 화해의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파 입에서는 "이미 사과했다", "다시 사과하는 것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장외집회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친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프레임과 국민의힘 해체를 운운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용보다는 야당 공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내내 특검을 앞세운 내란 종식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격렬한 대립은 국민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는 승리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권의 진정한 성찰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계엄 1년, 이제는 일상의 평온이 필요하다. 분노를 포용으로 전환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 툭하면 터지는 해킹과 피싱, 대한민국의 수치다

국내 최대 IT 물류유통 기업인 쿠팡의 해킹 사태를 놓고 국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 한국에서 저개발 국가 수준의 해킹이 밥 먹듯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 취약성이 국가경제 및 안보를 침탈할 지경이 됐다는 우려가 높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자본시장에서부터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한다. 해킹 사태는 쿠팡의 그런 비전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4천만명에 육박하는 모든 고객정보와 심지어 거래이력까지 빠져나갔다. 2류, 3류 기업이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커머스와 IT기업의 해킹은 전방위적이다. 안 털린 곳이 없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611만명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자산 445억원을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을 비롯, KT·롯데카드·SGI서울보증·예스24·GS리테일도 해킹당했다. 공공 분야인 '온나라시스템'도 해킹의 수모를 겪었다. 해킹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취약성은 한국에서 유독 극성을 부린다. 대표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당하면서 드러난 보이스 피싱 조직은 동남아를 진지로 한국을 집중 타켓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해커들의 먹이감이자, 보이스 피싱 범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정부는 IT강국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에 도취돼 보안 대응능력에서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민간 기업들도 영업에만 열중해 자체 보안 투자와 인력 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방치하면 IT강국이란 성벽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해커와 범죄꾼들의 목표물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적 수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2

[사설]영일만대교·동해안 고속도로 언제까지 미룰건가

고속도로와 철도로 대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은 정보통신과 AI 시대에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공공시설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무에 따라 물류와 유통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번성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시 원평동~군위군 효령면 21.2㎞' 고속도로 건설은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장차 건설될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구미국가산단의 생산량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 물동량으로 항공 수송이 불가피하다. 인접 공항과 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고속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유독 한 곳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해안이다. 지난달 8일 동해안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일대 주민들로서는 감격적 인프라의 등장이다. 31km 4차로에 1조6천115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국토 남북을 연결하는 최동쪽 남북 10축으로 불리는데, 경북 영덕~강원 삼척 구간 117.9km가 남아 있다. 동해안과 대비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전남 무안~서울 금천구 340㎞ 구간이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전 개통됐다. 24년전에 완성된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U자형 국토개발이 아닌 L자형 불균형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포항 앞바다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도 마찬가지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지 17년째 우와좌왕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커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정착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동해안 북극항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태평양 지역 교류도 재차 부각될 조짐이다. 언제까지 국토 불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 로드맵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인접 노선인 경산~울산(50km) 직선 고속도로 건설도 지역민의 바람을 담아 계획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이 도로는 경산의 자동차부품 단지와 울산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영남권 핵심 도로 인프라이다. SOC는 지역을 살리는 동맥이다. 수도권으로 극히 편향된 국토불균형발전을 해소할 기본 장치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사설]쿠팡 3천만 고객 정보 유출…국민은 불안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보 유출은 지난 6월부터 시도된 것으로 나타나, 쿠팡 측의 보안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 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일 고객 계정 4천500건이 유출된 것으로 밝혔지만, 불과 9일 만에 피해 규모는 7천500배 이상 확대된 초대형 사고로 비화됐다.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전 국민 보안 리스크'가 발생한 셈이다 빠져나간 개인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이며,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하다고 쿠팡 측은 해명했다. 하지만, 주문정보 등 유출된 내용만으로도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고 인지 시점도 문제다.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쿠팡은 지난 16일 고객의 신고 후, 18일에야 최종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5개월간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보안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가 심각한 건 이번 유출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원의 내부시스템 접근 통제는 물론, 인적보안시스템마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이 직원이 외국 국적자인 데다 이미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보 유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은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로서, 해킹의 주요 타깃이 되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쿠팡 측이 그동안 보안 투자, 시스템 고도화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보안 체계 재정비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보안 인프라 투자 수준, 사고 대응 투명성 등에 대한 조사한 뒤, 엄중하게 조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화, 사고 공개 기준 강화, 집단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등의 대책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2.01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12.01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등

◆ 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통화정책의 초점을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보다 서울 집값, 고환율 안정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금리(4.0%)와의 격차는 여전히 1.5%포인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이번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묶었다. 불안한 서울 집값에다 환율 비상인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한은이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탓에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 '발작' 수준의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 탓에 물가 곡선도 우상향을 그린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2%→2.1%)와 내년(1.9%→2.1%) 모두 올랐다. 성장률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6%를 오르내리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반도체 주도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서민, 특히 지방민의 체감 지표와는 간극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한다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 경기를 되살릴 맞춤형 통화·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 K스틸법·지역의사제 국회 늑장 통과, 후속조치 서둘러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민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됐다.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오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뒤늦게 법제화됐거나 하기로 약속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철강도시 포항시와 시민들, 포스코와 연관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K-스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는 사실상 고율관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한 해 4천억 원을 넘어선다. 중국 철강의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공장들이 이미 폐쇄됐고 노후 설비나 채산성이 낮은 라인부터 문을 닫는 중이다. 개별 기업의 힘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스틸법'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를 조속히 설치해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다급하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 했다. 자치단체와 기업도 미리 의견을 모아놓아야 실행이 더는 지체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된 건 아쉽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개정 및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2028년 적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의료계는 도입 시점이 연기된 만큼 정부와 논의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수련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의사만 내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 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IMF도 우려한 한국의 정년·연금 문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도 개혁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연금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고쳐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및 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특히 65세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연금 수급 시기를 68세로 늦추라는 제안은 또 다른 소득 절벽 시기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IMF의 권고 내용 상당수는 한국 내부에서도 제기돼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도마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조언은 밀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들이다. 특히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령자의 채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처방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정년 연장은 세대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정치권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연금 수급 시기는 우리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맞물려 있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으니, 더 늦지 않아야 한다. ――――――――――――――――――――――――――――――――――――――――― ◆ 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 대구 달성군이 대구교도소 이전터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달성 아레나'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3년 완료가 목표인 달성 아레나는 달성군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2천~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다. 대형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대구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된다. 한때 대구는 서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프라,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했다.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3년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하우스 개관 이후 국제오페라축제도 열면서 공연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구 대표콘텐츠인 뮤지컬마저 부산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도시 중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대구는 2022년 티켓 판매액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올해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연 티켓 예매수는 24만8천324매, 판매액은 118억7천69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티켓 예매수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부산이 드림씨어터와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끌어낸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대구문화예술허브사업 등 대구의 문화 인프라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다. 2022년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문화예술허브사업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내년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한다. 지역 문화 경쟁력을 결정짓는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텐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등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선 투쟁만 벌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 1년을 코앞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둘러싼 노선투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을 들고 나섰고, 이에 당내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모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사과 메시지'에도 선을 그었다. 여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반전 기회로 삼아, 내란 프레임을 정면돌파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까지 끌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黨心) 반영을 높일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지층 결속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인데, 자칫 민심을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경 노선에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팽배하자, 수도권과 부산지역 초선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정면으로 비판, 내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들은 1년을 맞은 계엄사태에 대해 매듭을 짓고, 중도 확장을 위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대를 주장한다. 국힘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최근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 방정식은 명확하다. 보수진영은 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했을 때 승리를 가져왔다. 국힘이 합리적인 대안 없이 강경 노선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포용력이 지금 국힘에 필요한 전략이다. ――――――――――――――――――――――――――――――――――――――――― ◆ 지방공직자 대폭 포함된 국민추천제, 포퓰리즘쇼 안돼야 어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로 공식 도입된 것이다. 국민 추천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국민 주권'의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다.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 상당수 공직자가 국민추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인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국민추천제 역시 보완·개선할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먼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정보가 국민에겐 사실 부족하다. 주변 인사나 인기인이 추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초대 내각 문체부 장관에 손흥민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게 대표적 사례다.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해선 안 된다. 폴리페서, 텔레페서 등의 부상도 걱정이다. '셀프추천' '동원추천' 가능성도 있다. 인사 책임의 소재도 문제다. '인사실패 방패 삼으려 하나'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 국민추천제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사실상 낙점 인물이 있다면 10만 건 추천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유명 인물에 치우친 국민추천제라면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발굴할 가치가 있는, 지방에서도 반짝이는 진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게 국민추천제의 핵심 목표다. 내정자를 숨은 진주로 둔갑시키는 일 따윈 없어야 한다. ――――――――――――――――――――――――――――――――――――――――― ◆ TK 민·군 통합 신공항, 정부 차원의 대결단 필요 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로드맵을 놓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는 대구와 광주의 공군기지를 옮기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寄附 대 讓與)' 방식으론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항 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 국방부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신공항 사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이젠 대세다. 국방의 핵심 인프라인 공군기지(대구의 경우 K2)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어라는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주도 방식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K2기지내 미군시설 이전도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K2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포기한 상태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 군위·의성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법으로 정부 개입을 못 박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지친 상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6

[사설]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등

◆ 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에서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2일(현지시각) 김 여사는 주(駐)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김치, 된장 등을 소개하며 K-푸드에 깃든 한국문화를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행사에 참석해 한국음식 홍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K' 열풍이 거세다. K-팝 등 K-컬처와 함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8천만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K-푸드 수출은 201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K-푸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으론 라면, 김밥 등이 꼽힌다. 경북에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흥행몰이를 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축제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서 진행된 김밥축제에도 15만 명이 찾았다. 두 행사 모두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음식축제를 넘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플랫폼으로서 경북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 ◆ 대구·경북 수출 부진, 보릿고개 넘을 방책은 없나 대구·경북의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의 부진 탓이다. 지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을 탔다.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폭탄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선박이 수출을 견인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거둔 점과 대조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건 대구·경북 수출 전선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북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제철보국(製鐵報國) 경북'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대구 역시 7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악재는 쉽게 걷힐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 수출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산업 재편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I용 부품, 전력 인프라, 2차전지,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는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책으로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차전지, AI용 부품, 전력 분야의 선방으로 수출 감소세를 줄인 점이 그 방증이다. 단기적으론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하면서, 여느 때 보다 수출시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역시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뚫고 경기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 '집값'으로 또 머리 싸맨 진보 정권, 답은 '지방'에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터치한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심리지표이지만, 2~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년여 만에'라는 지적에도 천착할 필요있다. '100'을 회복한 건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였다. '100'이 가리키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역설적 시그널이다. 집값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거나 무산된 정책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개월 만에 3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것이다. 집값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출을 죄고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양질의 기업과 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하한 집값 정책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집값 잡기와 엇박자인 게 많다.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산업과 RE100 관련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지방이 희생된 꼴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백약이 다 무효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각성이 없으면 난제를 풀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등

◆ 국힘, 장외여론전 보다 '중도층 포용' 큰 그림 그려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힘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다음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힘이 장외 여론전이라는 강수를 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우기가 버거운 데다, '항소 포기'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국힘이 얻은 게 달리 없는 형국이다. 당 지지율은 계속 20%대에 정체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성 우클릭'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높은 장외 여론전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국힘이 이런 국면에서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패'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엔 장동혁 당 대표의 납득이 안가는 행태도 한몫한다. "우리가 황교안(전 국무총리)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윤(尹) 어게인론'에 재차 불을 지핀 상황이다. 강성 우파부터 연대하려는 당의 좌표 설정도 민심을 붙잡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식과 거리가 있는 행보 탓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주말 장외여론전에선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힘 일각에서 '중도층 포용 요구'가 분출하는 점도 답답한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이다. 하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중도 확장 메시지는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는 게 국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힘이 지지율 정체라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이참에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한 '윤과의 절연' 선언을 통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비롯한 대대적인 혁신·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힘 지도부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라는 한 혁신파 의원의 한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국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낼 힘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보수의 유연함에서 나온다. 이게 보수가 회생할 유일한 방법이다. ――――――――――――――――――――――――――――――――――――――――― ◆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정치쇼 아닌 공론장 되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맞토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그저께 받아들이고, 조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관행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데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검찰은 7천886억원으로 봤는데, 1심 판결은 428억원 추징을 결정됐다.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차액 7천400여억원의 추징을 다툴 기회마저 사라졌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이 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을 갖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조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이다. 보수 및 진보정당의 대표면서 법률전문가여서 토론의 상징성도 크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 대표는 공권력의 정당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이 항소 포기를 놓고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생산적 장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할 근거 있는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휘였는지, 1심 판결의 논리적·법률적 약점은 무엇인지 등은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법률가의 언어로 분석돼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진영논리 속에 묻여 있었다.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이번 토론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 열린 설명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국민이 장 대표와 조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해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한 근거 제시와 성숙한 논의다. 이번 토론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오랜 혼란을 덜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4

[사설]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

◆ 대통령·여당 대표, TK신공항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2천795억원)과 이에따른 금융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당 대표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의 어휘 중 '검토'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이라는 구체적 항목까지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의지를 담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사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당장은 TK신공항 건설방법에 대한 대구사회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 사업을 아예 정부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공자기금 지원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TK신공항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한 만큼 정부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정부 내부 분위기가 호의적이라는 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잠시 접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공자기금이 포함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사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대구의 몫이다. 공자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의미다. 공자기금을 지원받더라도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해야 하고, 대구시는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공자기금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가 빌릴 공자기금이 얼마나 될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임은 분명하다. 공자기금 지원은 TK신공항 건설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다. TK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나아가 여야와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餘震), 민주당 정권의 주홍글씨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2심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 후속 공방이 격렬하다. 이재명 정권은 친위부대에 가까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18명의 검사장을 정치적 중립을 거스른 '집단 항명 공무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며 민주당 정권을 '조폭 정권'으로 규정,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먼저 검찰의 원죄가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심 재판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했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해도 검찰청장(대행)은 법률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 정권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했다"는 식의 발언은 한 공직자의 회한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결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기는 대목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과거 정권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발탁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좌천된 것은 검찰 스스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습성'이 낳은 폐해 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에 대해 "꺽인 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나쁘지만, 꺽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는 더 나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항소 포기 전말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챙길 7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을 놓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중지된 재판에 회부돼 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설사 있었다 해도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대장동에 얽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민은 더 정의로운 사법절차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고, 주홍글씨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이 악수를 낳고, 변명이 또다른 악수를 보태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1

[사설]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등

◆ 경북 영양 인구 급증의 비결…지속가능한 모델이길 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 AI협력으로 커 가는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이번엔 AI(인공지능) 육성에 힘을 모은다. 달빛동맹의 협력사업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성장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5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확정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 조성'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는데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 도시 협력은 시의적절한 전략적 연대라고 여겨진다. 양 도시는 AI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에다 영남권 제조 벨트의 구심점이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여기다 양 도시의 AX 프로젝트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의 많은 기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즉 AX 접목에는 공감하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핵심 인재 양성을 비롯한 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AI산업 육성에 양 도시가 'AI협력'으로 부응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을 바란다. 달빛동맹 추동력은 이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의 결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AI협력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양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醫·政 의견차 비교적 작은 '지역의사제'부터 시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건가. 의·정 갈등이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번 쟁점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환자와 수요자 입장에는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각 쟁점마다 의사 반발이 만만찮다. 의사들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사회적 필요성과 의사들의 시각 간 괴리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 초심대로 '연내 입법'이란 근거 없는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다만, 다급하고 의·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지역의사제'만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과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도 8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의료계는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라"고 한다. 그 많은 전제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하세월이고 돈도 많이 든다. 지역 환자들의 건강·보건과 소중한 생명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의사들이 조그만 불편과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밀어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의사들과 보다 긴밀히 대화하길 바란다.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비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0

[사설]고금리에 고환율, 연말 서민 가계부담 완화책 없나 등

◆ 고금리에 고환율, 연말 서민 가계부담 완화책 없나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6%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6%대 고금리는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이건만, 정작 지방의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이자 부담 가중에다 대출한도 축소로 더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갖은 안정화 노력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60원대가 위태롭다. 자칫 환율 1,5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원화 가치는 2021년(환율 평균 1,144원) 대비 20% 이상 떨어진 셈이다. 환율 상승은 원재료 등 수입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 내수 중심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운다. 날은 추워지는데 당장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겨울나기에 걱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고환율 탓에 연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내외 구조적인 여건상 '고환율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는 특히 내수 중심의 지방경제에 치명타다. 건설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삼중고'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복 불능의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자칫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수출 활황에 도취, 지방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말을 맞아 밥상물가 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방 맞춤형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 방산 외교 나선 이 대통령, 방산 도시 구미에도 훈풍 불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부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오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방문하는 UAE 등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을 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방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른바 K-방산 특사인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한 것도 K-방산 세일즈 외교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의 첫 순방지인 UAE는 방산 분야에서 핵심 상대국으로 여겨진다. UAE는 2022년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 도입 계약을 했다. 천궁-Ⅱ는 구미에 본사와 생산 거점을 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협력체계로 생산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했다. 오는 24~25일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도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구미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 포진해 있고 지난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방위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K-방산 세일즈가 좋은 성과를 거둬 방산 핵심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구미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기대한다. ――――――――――――――――――――――――――――――――――――――――― ◆ 대구의 삼성상회… 지금이 닫힌 문을 열 때다 삼성인력개발원이 확장현실(XR)로 구현한 '삼성 역사 체험'에는 1938년 대구에서 출범했던 삼성상회의 낡고 작은 사무실이 등장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이번 달부터 삼성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연간 2만여 명의 삼성맨들은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디지털 세상에서 접하게 된다. 삼성상회 건물은 대구 중교 인교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북구 침산동의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9년째 문닫혀 있다. 삼성창조단지내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제일모직 집무실도 복원돼 있지만 이곳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 이들 시설물이 잠겨 있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완전 해결됐다. 삼성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건과 의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의 초심은 삼성상회 창업 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이다. 삼성은 대변혁기 때 사업보국을 강조해왔다. 삼성의 주력 업종이 식품과 의류였던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들 때, 1983년 반도체 사업 참여를 선언할 때 강조했던 것도 사업보국이었다. 450조원 투자 발표는 삼성의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업종 중심으로 또 한 번 대변혁하겠다는 선언이다. 사업보국의 정신이 깃든 삼성상회의 문을 이번에는 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초심은 대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9

[사설]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등

◆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12·3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임기가 보장된 5년 대통령 직이 박탈당하면서 졸지에 야당으로 위치가 180도 바꼈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끝 모를 내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미래를 향한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아픈 구석이 있겠지만, 현명한 정세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치적 고초라고 할 만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한 계엄에 대해서는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나 해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집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미래 진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당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신당을 비롯 보수우파의 연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결별해야 한다. 야당으로의 위치 변화를 자각하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을 감시하며, 미래 수권을 향해 국민 신임을 다시 호소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 ◆ 대기업 1천조 투자한다는데…대구경북, 준비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내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고 주문하자 재계 총수들이 '1천조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1천조 투자'는 한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집는 규모다. 산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역의 운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람의 삶도 바뀐다. 변화를 바란다면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 여기엔 중요한 전략포인트가 있다. 출발시점부터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준비됐는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투자에 대구경북은 없었다'라고 보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울, 인천, 수원·용인, 대전·충청, 부울경 보다 비교우위의 대구·경북 투자 매력포인트는 뭔가. 답에 자신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대구·경북(14.0%)은 광주·전라(16.2%)에도 미치지 못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기업 2/3가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밝힌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 아직 '삼성의 출발지' '프로야구 연고지' 같은 감성팔이를 하는 건 삼성같은 초일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다. '1천조 투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에 불리하다고 방치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대구경북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패자들의 하수지책(下手之策)이다. 늦었지만 TK의 투자매력을 고양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 ◆ 李 대통령 '지방산업 활성화' 당부…재계, 실행으로 화답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를 담은 '조인트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 SK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 향후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투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450조원을, SK그룹은 128조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LG그룹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인 대규모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이를 상쇄할 국내 투자 방침을 밝힌 건 고무적이다. 이참에 이들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전방위 투자계획을 밝혔다. 삼성SDS가 주축이 돼 경북 구미 등지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구미 1공장에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관계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내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인구 편중 현상이 가속하면 나라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 기업들이 대통령과 약속을 조속히 실행해 대구경북지역 산업이 다시 한번 우뚝 서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사설] 시동 건 대구 취수원 이전 새 대안, 논란 끝내는 해법 되길 등

◆ 시동 건 대구 취수원 이전 새 대안, 논란 끝내는 해법 되길 등 지난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구미 해평, 안동댐 외에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을 새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취수원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이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을 옮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에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표류해왔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합의했지만, 민선 8기 들어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대안으로 대구시는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언급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그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니 제3의 안을 갖고 타당――――――――――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쓰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강변여과수의 최대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부족한 양은 복류수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미 부산, 창원, 김해 등에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를 일부 활용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는 수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물양(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용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용역 결과는 내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다. 아직도 대구 시민은 낙동강 페놀 사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오염 우려를 걱정하며 물을 마셔야 하나. 대통령이 대구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대안을 직접 언급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십 년간 중단과 후퇴 과정을 반복해온 취수원 이전이 정부의 새 대안 마련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 ◆ 적극 행정이 먼저… "내란 공모 색출은 사법기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감사 폐지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필벌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글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체질화된 공무원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훗날 감사받고, 아무 것도 안하면 감사받지 않는 공직사회 구조가 공무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매 정권 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책은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특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나아가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 상대로 한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의 잠재력과 동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미래를 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때 동조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 TF의 주목적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을 행정기관이 대신할 경우, 인사권 남용의 위험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했던 것을 경험했다. 그때처럼 내부 색출이 목적이 되면 공직사회는 더욱 납짝 엎드릴 것이고, 그 결과 행정집행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으면 국가경쟁력도 뒤쳐진다. 활기 있는 공직사회가 정책을 민첩하게 집행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며,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내란극복이란 이름으로 TF가 관가의 공포를 조장하는 순간,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고 정책은 멈춘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비상계엄 동조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기는 게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