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in서울’ 계층상승 보증수표 아닌데 서울行 줄잇는 TK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1~4학년 모두에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지역균형장학금'이란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 지방거점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경북대와 금오공대, 국립경국대 등 3개 대학이 혜택받게 될 것이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우수인재가 지역국립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외부 인구 유치라는 어려운 길 대신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서울행 인구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청년층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4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85~90%가 청년층이다. 특히 대구의 수도권 순유출자 가운데 20~39세 청년층 비중이 20년 동안 17.7%p 증가(2005년 65.7→2025년 83.4%·통계청)한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은 미래를 설계할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는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 TK 청년들의 '인서울' 의지를 대책없이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2026'은 청년층의 '서울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보고서의 골자는 '인서울이 더는 계층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이주 청년이 부모보다 더 잘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은 예전보다 낮아졌고, 수도권 진입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중·저소득 가정 자녀가 상경에 성공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 생활을 이어가기란 매우 팍팍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 첫 번째 장벽으로 '높은 주거비'가 지목됐다. 중위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비율이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급락했다는 OECD의 분석은 놀랍지만 설득력 있다. 지방을 향한 OECD의 해법 또한 특별하지 않았다. 익히 알려진 것,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이다. OECD의 지적이 아니라도 'in서울'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복은 지방에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만 가지 대책보다 더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풍요 속 빈곤’ 대구 로봇 인재, 핀셋 교육으로 풀어야

대구가 'AI로봇 수도'라는 지표는 인재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구지역 대학의 로봇 관련 대학원생 수는 262명으로 서울(212명)을 제치고 전국 1위다. 학부생과 교원까지 합치면 3천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재 숲을 이루고 있다. 대구 로봇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뒤편에는 씁쓸한 역설이 자리잡고 있다. 대구의 로봇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요람을 품고서도, 지역 기업들은 인재 기근에 시달리는 '풍요 속 빈곤'을 마주하고 있다. 로봇 인재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 사이의 깊은 간극에 있다. 지역 대학의 로봇공학 커리큘럼은 수도권 대학의 연구개발(R&D) 중심 교육 체계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로봇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고 운용할 '실무형 오퍼레이터'는 정작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핀셋형 맞춤 교육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인 직무 단위로 세분화해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은 4년제 교육과정 전체를 바꾸는 부담에서 벗어나 3~4학년 과정에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하는 '마이크로 디그리(소단위 전공) 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대구시의 정책적 주도권도 중요하다. 대구시는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 등을 활용해 청년 인재와 로봇 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말뿐인 상생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대구는 진정한 '로봇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구미의 제2전성기 대구까지...옛 영광 되찾아야

메트로폴리턴을 지향하는 대구는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 구미와 포항의 산업력으로 지탱한다. 그런 점에서 구미 산업단지가 제2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2025년 생산(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은 최전성기였던 2014년 45조6천억원의 99% 수준인 45조4천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삼성, 두산, 오뚜기 등 유력 기업들의 투자도 쇄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이재용 회장이 "그룹 차원의 로봇투자는 구미에 집중한다"고 공언한 대로 구미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확정됐고, 19조원의 첨단산업 투자가 발표됐다. 두산 그룹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세계적 기업인 SK실트론(본사 구미)을 인수한 것도 큰 변화다. 두산 그룹은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구미에서 철수한 뒤 2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K푸드 바람을 등에 업은 식품회사의 구미 산단 입성도 고무적이다. 오뚜기라면은 2천억원을 투입해 수출전용공장을 짓기로 했다. 연 3억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구미와 대구의 관계는 광역철도 개통에서도 보듯 메트로폴리턴 공동체에 가깝다.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의 최대 기지일 때 대구도 소비도시로 공동 번영을 누렸다. 구미~대구 8차선 고속도로가 활력을 띨 때 두 도시는 공존의 길로 나아갔다. 구미의 쇠퇴는 대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구미와 보조를 맞출 준비를 해야 한다.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TK신공항 철도(서대구~동구미~신공항) 건설에 대구시의 행정력을 보태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여기서 시작된다. TK의 핵심 라인 구미~대구의 산업밸리가 옛 영광을 되찾길 대구경북민들은 함께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경기도 화성시에도 뒤진 대구의 총생산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역지방정부인 대구의 총생산이 일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적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 집중 상승 속에 새삼 드러난 도시별 생산의 격차는 지방의 열패감을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은 73조1천억원으로 17개 지방정부 가운데 11위에 그쳤다. 1인당 생산은 물론 꼴찌다. 총생산 1위는 경기도(651조원)이고 2위는 서울특별시(575조원)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구의 총생산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뒤진다는 점이다. 인구 100만의 화성시는 90조9천억원으로 인구 234만의 대구보다 17조원 앞선다. 화성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화성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경북의 구미시와 포항시는 30조원 전후로 이들 도시에 뒤진다. 수도권 도시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대기업 R&D(연구개발), 자금줄인 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태계가 대표적이다. 집값도 급등해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핵심 거주단지는 '차세대 강남'으로 불릴 정도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지방세 수입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을 탓할 일은 아니나,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의 부흥,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과는 역주행이다.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 차별 성장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불행을 잉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자유성] 바퀴벌레당

분노의 힘, SN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가 청년 실업자들을 향해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고 발언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은 격분하며 반발했고, 다음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홍보학을 공부하며 구직 중이던 아비짓 딥케(30)는 인도의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가상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지면서 며칠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생기는 등 돌풍이 일어났다. CJP는 이후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1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7월25일 결국 프라단 장관은 사퇴해야 했다. 청년·소외계층을 향한 멸시와 프레임 씌우기가 촉발한 이번 사례는 권력층의 공감 능력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권력자와 정치인이 대중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문화적 저항 방식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회다. 정치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기존 정당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04

[사설] 악성 미분양 정부개입 TK 집중, 손뼉칠 일만 아니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대구경북에 오히려 신규 착공이 대폭 증가한 까닭은 불가사의다. 이런 시장의 역설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 물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미분양 사업장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도피처가 된 건 유감이다. 공공의 개입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이게 시장왜곡 조짐으로 이어지는 건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경북의 심각성이 도드라진다. 6월 말 기준 대구의 악성 미분양(3천575가구)은 전국 1위, 경북(2천973가구)은 4위다. 특이한 게 있다.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459.2%나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경북이다. 대구도 94.9%(5위) 증가했다. 안 팔린 아파트가 널려 있는데 무슨 배짱일까. 배짱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매입해주니 손해가 없다. 매입가도 넉넉히 쳐준다. 그 결과 주택 공급조절기능은 심각한 왜곡에 빠졌다. 대표적인 곳이 TK다.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은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리스크가 있어야 혁신도 하고 품질도 개선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동기가 생길 리 없다. 공공이 미분양을 계속 떠안으면 공공재정은 악화하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 건설경기 회복과 시장왜곡 사이의 균형을 어찌 찾을까. 역경매 방식 도입, 공급 조절 장치 마련, 건설사 책임 강화, 수요 기반 정책이 그것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04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사설] 들끓는 여론 직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안이다. 개악이 될지 개혁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 법률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은 사법체계의 파멸 가능성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은 해방 이후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78년 만에 모든 범죄의 수사에서 검사 아닌 경찰이 주체이자 사실상 종결자가 돼버렸다. 14만여명의 방대한 조직을 보유한 경찰은 누가 통제할지에 의문부호가 처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사의 핵심적 권한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주체를 검사로 못박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은 다분히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 더구나 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진영의 감정개입이 이번 사안의 동인(動因)이란 점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바친 화분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다. 특정 정치진영에서 발로한 보복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정의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4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 사안이 의제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들이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 민심의 의구심이 지금 미묘한 지점에 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TK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선점해야

대한민국 수도권 초집중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흥을 일으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란 호평이 대체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국 광역지방정부는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이른바 노른자위 기관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승부처다. 대구시는 34개 유치 목표 기관을 공개했고, 경북도도 조만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우리 지역에 특정 기관이 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논리 개발이라고 조언한다. 눈독을 들이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타 지역과 경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만 해도 산업기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TK와 겹친다. 특히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차별적 배치가 예상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다 1차 공공기관에서 배제됐던 대전은 세종시 조성에 따른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벼르고 있다. 대전은 과학,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과거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과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됐다. 예를 들면 기존 대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더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자금조달, 수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에는 현재 각각 1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교육과 정주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로 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 경우 센텀시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했다. 도심 공동화를 저지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기관 배치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반도체 호남 집중 등 국가자원 배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가프로젝트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성격이 농후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대동단결해 비수도권의 설움을 일부나마 씻어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

[사설]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명품 공원’ 도약 발판

대구시 달서구의 두류공원은 대구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구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다. 산과 연못,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기념탑, 83타워 등을 갖추고 있다. 대구 대표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여기서 열리고 있다. 1965년 공원 지정 이후 묘지와 돼지 사육장이 산재해 있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상희 전 대구시장(1982.5~1985.2) 시절, 농업용 저수지였던 성당못을 산책로와 정자 등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과 83타워 건립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사계절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 사랑을 받는 이 두류공원(165만㎡)이 전국적인 명품 도시공원으로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맞고 있다.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온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두류 국가도시공원 시민참여 거버넌스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문가와 시민, 행정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국가도시공원 사업은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구상안에는 입지가 확정된 대구시 신청사와 두류공원을 연결하는 오버브릿지 설치, 두류공원 둘레길 조성과 지하주차장, 대형 온실정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기존 공원의 발전적 개발을 도모하는 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이지만, 지정이 되면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대구시는 이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실무 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었고, 아직 지정된 곳도 없다. 인천시(소래습지), 부산시(낙동강하구), 군산시(월명공원) 등도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치밀한 실무 준비는 물론,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두류공원이 반드시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래서 두류공원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 속에 전 국민이 찾는 영남의 대표적 '명품 공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

[사설] 신공항·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의 종착점은 ‘일자리’다

잠시 '열심'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 내 열심의 목표가 뭔지를 되물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께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한 자리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행정통합 △TK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이다. 대구경북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과제들이다. 그런데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할까, TK 신공항에 목매는 이유는 대체 뭔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사업 자체가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까.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TK 공조 1순위에 '행정통합'을 올린 건 적절했다. 큰 틀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으니 이제 속도만 내면 된다. 한동안 멈췄던 통합엔진을 재가동한 건 의미있는 성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8월이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야 공조에 나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긴밀한 협력과 세밀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적기개항에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만 언급된 TK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최대 난제다.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대구경북이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버전의 무기가 장착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항공·물류 허브 기능을 동시에 구축, 24시간 운영되는 남부권 경제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다. 그래야 항공정비(MRO), 화물운송,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두 지역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 인프라·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촘촘히 배치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연구·행정·기술 전문직 지역 인재의 직접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학과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수도권 대비 낮은 생활비·주거비로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TK 3대 과제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 효율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든 과정 속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전략이 스며들어야 TK 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바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