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정부 대응 TK 원팀 발족, 늦은 만큼 서둘러야 등
어제 새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추진에 조응해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두 달 남짓 지나고, 그 사이 국정기획위가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해 왔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날에 비로소 TF를 발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찍부터 공동 전선을 펼쳐 TK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 국정과제 채택에 올인해 왔다.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늦은 만큼 서둘러 공동협력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을 탈피, '5극3특' 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TF'는 이에 대한 대응기구인 셈이다. 그런데 공동TF의 과제을 보면 '5극3특'에 국한하지 않고 대구경북 현안이 총망라돼 있다. 첫 회의에서 선정한 '우선 논의' 대상에만 신공항,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달빛철도, 미래모빌리티, AI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포스트 APEC, 초광역 관광그리드, 탄소중립 등 무려 21개 과제나 포함됐다. 급한 게 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 실행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협력·추진되면 금상첨화다. 지역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전략이다. ◈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 커진 경주APEC, 세계 화합의 장 되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유예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이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이날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경주 APEC에 양국 정상의 참석이 유력해진 만큼 이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체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포용적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 실현에 핵심가치를 둔다. 경주 행사가 이 같은 APEC 핵심가치를 잘 실현함으로써 단순한 경제 논의를 넘어 세계 경제 협력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계속되는 무력분쟁으로 국제사회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경주 APEC이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공동 번영을 이끌어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논의는 물론 정치적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천 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국제사회 정상 외교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 ◈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구속, 다신 이런 불행 없기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그저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라의 국격이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다. 이날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 관련 잡음이 있었지만, 김 여사만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개이지만,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명품 수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더욱이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어이없는 해명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서희건설 측이 문제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했건만,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모조품이라고 발뺌하니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이러고도 특검 출석에 앞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으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김 여사의 이런 범죄혐의 뿐 아니라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농단에 국민들은 또 한번 국격 추락의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한 뒤,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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