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2

[사설] 張, 기어이 韓 제명…격랑 속 국힘, 지방선거 “막막”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최고 수위의 초강력 조치이자 속전속결이다. 화합과 통합의 쓴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쇠귀에 경읽기였다.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6·3지방선거가 코앞인 게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으로선 여느 선거와 사뭇 다르다. 세간엔 '당명을 건 최후의 일전(一戰)'이라 부른다. 그렇지 않아도 역부족인데 적전분열은 자취멸망(自取滅亡)의 지름길이다.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친한계 의원 16명이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고 수위 반발이다.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 2명의 TK 출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회견에는 "한(韓) 제명은 해당 행위" "개인 정치적 이익에 당 미래 희생" "지선 승리 불가능"이란 격한 표현들이 동원됐다. 한 전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다려 달라. 반드시 올라올 것"이라 했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당규상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국민의힘 간판으로 6·3 지방선거와 보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 그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도 '당의 조력'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저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지만, 그에게 지금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시련이 성장을 만든다. 그의 정치는 실로 이제부터다.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고 이제 당이 일사불란하게 될까. 이 상황을 장 대표의 승리로 이해하면 착각이다. 양측 모두의 패배이며 당의 패배다. 장 대표의 협량(狹量)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미숙(未熟)이 결합해 만든 불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뺄셈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 안타까워했다. 장 대표, 한 전 대표는 물론 당의 품이 좀 더 넓고 커져야 한다. 집단자살을 부르는 레밍의 일사불란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협력과 조화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기러기떼의 안행(雁行)이 당에 요구되는 지혜로운 행보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당은 곧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그 전에 화합과 갈등 봉합 그리고 당 혁신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건 전적으로 장 대표의 몫이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가 반등할 적기다. 지금이 그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30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젠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 통합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찬성한 만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닌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먼저 부딪힐 벽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권이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부작용이 더 많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범위에 대해, 중앙부처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각 지역의 입장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중 부산·경남은 통합시기를 2028년으로 설정하면서 늦게 행정통합을 했다고 재정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최대 20조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올해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다는 대구·경북, 광주·전남과는 입장이 다르다. 수도권이나 전북, 충북, 강원, 제주의 공감도 필요하다. 행여 이들 지역이 초광역 통합으로 자기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정당 속성상 행정통합이 올해 지방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로, 정당의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다. 인구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화된 도시로 키우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도시 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으로 바뀐 지도 오래됐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지역 이해나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다뤄져야 한다. 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각 정당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지방소멸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통합 지자체 견제 기능까지 담은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에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30

[사설] K-스틸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담아야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K-스틸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는 철강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말 사면초가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은 제정됐지만, 산업 현장에선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K-스틸법의 핵심인 시행령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을 비롯한 광양, 당진 등 국내 철강 도시들은 위기의 철강산업을 구원하려면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정부와 업계의 자구 노력에도 좀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높아진 관세 장벽에다 극심한 장기 불황에 공장 폐쇄, 감산 등 자구책에 속도를 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재룟값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인 탓이다.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로 전환, 수소환원제철 설비 등 미래 투자 여력마저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제 기댈 곳이 K-스틸법 시행령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철강업계가 최근 힘을 모아 K-스틸법 시행령에 들어갈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발빠른 대처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들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게 아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호소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무게 비중을 두고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는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9

[사설] 헌정사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후대의 경계삼아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과 1천281만5천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빠른 1심 판단이었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 첫 사례였다. 그러나 특검의 구형(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64만원)과는 괴리가 컸다. 특검의 뼈아픈 패배라는 데 이설 없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시작만 요란했을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에 그치는 건 아닐까. 특검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재판부는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3)통일교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 중 (1) (2)에 대해서는 무죄, (3)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년 8개월 징역형'은 앞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량이어서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났다는 게 중평이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특검이 항소를 결정한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재판 이외에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김 여사는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남편인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향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속에 국력이 소모되고 적잖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결코 사인의 범죄나 단죄에 그칠 일이 아니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해 후대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9

[사설] 통합TK 500만 인구, 국토면적 20% 준국가로 재편

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큰 축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도민의 여론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고, 다른 한 축은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배려의 구체성 여부이다. 28일 경북도의회의 '경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투표에서 찬성쪽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구 중심의 통합을 우려한다. 반대 여론의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이다. TK통합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일이다. 통합의 명분과 타이밍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럴수록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야 한다. 관련 특별법을 성안하고 국회 통과를 이루는 것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인세 50%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통합 시·도에 대한 교부금 특혜, 특별 보조금 성격의 20조원 지원(연 5조원씩 4년간)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통합의 대명분이 완성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칭)의 수도와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남은 과제이다. 기능 및 청사 분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선거구 조정도 당장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한지붕 아래 있던 과거 '웅도(雄道) 경북도 시절'의 영광을 재연해보겠다는 의기 투합이다. TK가 뭉치면 인구 500만에 대한민국 영토의 20%를 점하는 특별시가 탄생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럽의 중소 국가에 버금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준(準)국가단위의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 비록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번에는 통합 기치속에 지역 대도약을 향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9

[사설]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 끝내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큰 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이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경북도의회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도의회에서의 '통합 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아 소외된 지역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이 '더이상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 주민보다 신분이 낮다는 의미다. TK 행정통합은 공고히 구축된 '공간 계급 사회'를 깨부수는 거대한 실험이다. TK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토지 이용을 지역경제에 맞게 설계해 대구와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20조원이라는 포괄보조금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 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8

[사설] 국민연금은 시장보다 국민 노후를 먼저 봐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저께 올해 말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추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금 같은 국내 증시 활황기 때 보유 주식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산 총액이 1,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투자 행보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이 금융시장 안정에 역할을 하려는 지금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이다. 연금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나 환율 안정이라는 외부 변수에 동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금융시장과 등지자는 뜻은 아니다. 펀드로서 적절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다각화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 자산 비중 확대와 리스크 분산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본연의 책무, 즉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무게를 가진 만큼 운용 원칙은 엄중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파도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국민연금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 ‘원전 실용 정책’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탈(脫)원전 시즌2'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그저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실용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AI(인공지능)시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심 사항은 새 원전 입지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론화 등을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의식, 새 원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가 '자율유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참작한다면,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이 실제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사업 유치가 확정됐던 영덕(원전)과 경주·군위(SMR·소형모듈원전)가 부지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덕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새 원전 부지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마땅하다. 실제 영덕군은 내부적으로 새 원전 유치를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구·경북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 원전 유치가 이들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필요하다. 대구도 SMR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등 AI분야 산업 유치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지방의 경쟁력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달린 셈이다. 이를 위해선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통합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오는 7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부권의 우려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경제·인구가 이미 대구와 경북 포항·구미 등지로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북부권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TK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북부권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TK 통합 특별법안에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TK 민주당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상 통합된 대구경북은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한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마저 같은 정당이 독식한다면 견제 기능은 상실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TK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북부권 소외와 정치적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통합하자'는 외침보다는 '통합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7

[사설] ‘5천피-천스닥’ 동시 안착 임박, 그러나 숫자에 속지 마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어제 한때 매수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했다. 9개월만이다. 주목할 건 이날 코스닥 지수가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천스닥' 시대가 열린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간의 비공개 모임에서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이 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특히 포항 연고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주가 로봇수혜 기대감에 급등, 상승장을 이끈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냉온탕을 넘나들었다. 지난주 이어졌던 '5000포인트 공방전'을 이날 또 한 번 펼쳤다. 연 사흘째 '5000 맛보기'를 했지만 '재탈환'엔 결국 실패했다. 다소의 변동을 거치겠지만 꿈의 지수 '5천피-천스닥' 동시 안착이 코앞에 왔음이 분명하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포모(FOMO·상승장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증시만 보면 대호황 국면이지만 수치에 취하면 안된다. 실물경제는 딴판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간신히 1%를 기록했을 뿐이다. 올해 전망도 2%를 넘지 못한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는 게 다급하다. 이걸 못하면 '5천피-천스닥' 유지도 버겁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분의 70% 이상 기여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조선·방산·바이오·금융에서 제2, 3의 삼성전자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은 삼성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 증시에도, 국가 경제에도 어김없이 해당한다. 마음을 더 다잡아야 한다. 숫자에 속지 마라. 오히려 갈 길은 더 급해졌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1.27

[사설] 지방선거가 ‘괴물들의 대결’이 돼선 안된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을 받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지명 철회됐다.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진보 정권에서 장관을 희망했지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야권은 '인사 검증 실패'라며 청와대를 비난했고, 여권은 '보수 진영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성찰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정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정치판이 이 지경이니 이 후보자 같은 괴물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그동안 국민은 정치적 괴물을 수없이 목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가족 특혜 의혹, 항공사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강선우, 김병기, 이혜훈 사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예고편일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괴물을 맞닥뜨릴 것인가. 당장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권력을 쥐겠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강도 검증'을 약속했지만,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역대 선거가 증명했듯 '우리 편을 위해 잘 싸우기만 하면 과거의 허물쯤은 덮어줄 수 있다'는 논리가 득세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누가 더 뻔뻔한가'를 겨루는, 염치 없는 장(場)으로 흘러선 안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7

[사설] ‘TK 통합=내 삶의 변화’ 구체적 답변 마련해야

대구시의 '2025년 정책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이 TK(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가'(1+2순위)라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답변은 17.0%에 그쳤다. TK 통합을 역점 추진 사업 1순위로 봅은 시민은 7.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의 조사(2025년 11월 27~12월 3일)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TK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5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240여개의 권한을 통한 강력한 자율권 행사 등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가만 놔두면 소멸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금의 각자도생 분위기로 간다면 '힘이 약한' 지역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특별시에 도장을 찍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쉽게 넘겨줄 리 만무하다. 온갖 핑계를 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떨치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촉박한 통합 스케줄상 그런 절차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다만, 시도민에게 통합이 됐을 때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이란 저출산 대응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천과 비슷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통합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6

[사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당 대표가 2개의 특별검사 도입(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보수 결집이란 희망을 보여준 동시에 당 안팎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2·3비상계엄 이후 당의 정체성을 재정비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가올 6·3 지방선거의 암울함만 더할 뿐이다. 장 대표의 단식은 '범보수의 정치적 정서와 공간'를 확장시킨 효과가 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단식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한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아웃사이드로 개혁보수의 상징이다. 장 대표로서는 외연 확장의 정치적 자원을 얻은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장 대표를 만나 단식을 응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윤석열)의 압박'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쫓겨난 바 있다. 문제는 단식 이후 당 운영과 체제 정비의 방향성이다. 국민 전체, 좁게는 보수 지지자들의 가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냐의 여부다.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보수진영 결집이란 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분란의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제명 논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만명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당 대표를 내쫓아낸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내 정치 역사상 이런 파동을 격은 당이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철폐를 주장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합리적 정치 선택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정체되거나 내려갔다는 수치는 예사롭지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진 20%대 지지율이 감지됐다. 핵심은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에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말로만 당의 노선을 혁신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미래 집권을 아예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향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보수의 건강성과 합리성 회복이다.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내던진 "더 길고 더 큰 싸움"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1.26

[사설] TK통합 새로운 국면, 지방굴기의 방정식 풀어야

TK(대구경북)행정통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 명분이 급부상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매듭짓자며 전방위적 '작전' 이 펼쳐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TK통합은 복잡한 함수를 지니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시기적으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즉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을 뽑아야 완성된다.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통합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통합 아젠다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에 앞서 근 5년전 TK가 먼저 선점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 갔으나 홍준표 전 시장이 장기과제로 미루면서 수면 하로 잠복했다. 핵심축의 하나인 경북도의회 반대가 결정타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합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통합시장 선출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통합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도 의견 수렴의 일환이었다. 교육계도 긍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석 경북도교육감은 각각 대구시장 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통합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1명으로 압축해 선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평가도 있지만, 통합의 적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대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한 지원(4년간 20조원)'을 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통합 단체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어 재원마련이 고민이라고 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행정 효율성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깔고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을 대거 이양받고, 파이를 키워 준(準)국가 단위의 경제규모를 일궈보자는 비전이다. 타임 스케줄은 분명하다. 7월1일 TK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2월중으로 통합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TK는 지방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얼개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세부 항목은 후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성사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고차 방정식에 가까운 현안이지만, 끝모를 의견수렴으로 마냥 시간만 끌어서는 풀리지 않는 사안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