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관리원 대구분원의 본원 전환 검토할 만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에 화재사고가 난 대전 1센터가 '본원'의 역할을 맡아왔고 대구 국정자원은 3센터로서 광주 2센터와 함께 분원 기능을 수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구 대신 이전을 선택함과 동시에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대구국정자원은 동구 도학동 일원 8만여㎡ 부지에 2019년 착공, 2022년 준공했다. 2023년 6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공식 출범했다. 대구에 미래형 주요 국가시설이 존재함에도 지역민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게 사실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존재감이 뚜렷이 부각한 셈이다. 대전·광주센터와 달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 센터로 구축돼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센터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고급인력의 고용 등 대구경제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국가과학기술 및 데이터 삼각벨트 구축으로 지역 ICT 기반 경제생태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스템 대구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해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만 이전할 게 아니라 이참에 본원의 나머지 시설 및 시스템, 인력의 대구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되면 대구의 전통산업은 미래 기술과 만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전기를 맞이할 게 분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30

[사설]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등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 검찰청 폐지, 독소는 도려내되 국민불편은 없어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47년 미군정 시절에 설치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내년 9월까지 현재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청 폐지는 정치권력에 기생한 일부 검사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과도한 권력으로 범죄에 가까운 일탈까지 저지른 자들의 자업자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위해 남용한 결과다.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까지 입맛대로 처리하려 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지를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청 폐지'에만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은 여당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여당안대로 추진된다면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거느린 새로운 거대 권력이 탄생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게 주자는 의견에도 반대하고 있다. 검사들에게 주어진 절대권력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소였다. 이제 시작된 검찰개혁은 그 독소를 도려내고 '세발솥(鼎·정)'처럼 균형 잡힌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것은 최악을 내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도 획일적인 분산 배치가 아니라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불가피한 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법의 ――――――――――――――――――――――――――――――――――――――――― 불 한번에 멈춰선 디지털세상…이중 안전망 구축해야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 중단됐다.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우체국금융 등 정부의 주요 전산 서비스가 한꺼번에 먹통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이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화재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3년 전 화재는 배터리실에서의 불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 주변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데이터센터의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때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도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핵심 데이터 시설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이중화'하는 것이다. 핵심 데이터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동시 보관돼야 하며, 전력 등 핵심 인프라 또한 이원화돼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백업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민간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의 여유 자원을 국가 재난 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리튬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책은 민간 데이터센터에도 적용돼야 한다.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민간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번 화재의 교훈을 민간 데이터센터에 잘 접목하면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번의 화재로 일상생활이 멈추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자유성]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를 어학사전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친한 친구들끼리나 지인들과 이야기 도중에 재미를 겸해 우리는 '아니면 말고'를 자주 사용한다. 실생활에서는 사전적 정의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가벼움이 담겨 있는 표현방식이다.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해 친구 사이가 갈라지거나 두 번 다시 상종 못할 관계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듯이 '아니면 말고'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권의 '아니면 말고'는 가짜뉴스나 폭로 다음에 연결되기에 우려스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내일(30일) 개최키로 했다. 근거는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명이 만났고, 조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녹취파일이다. 처음 논란을 제기한 쪽은 허구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폭로한 서 의원은 묵묵부답이다. 서 의원이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뭉개버린다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지른 것 밖에 안된다. 올해 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이민지 선수와 연장전을 치르고 우승한 이다연 선수가 인터뷰에서 "연장에 들어가며 '연장까지 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우승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편한 마음으로 쳤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같은 대회에서 이민지 선수를 연장에서 눌렀기에 이번에는 우승을 놓쳐도 존경하는 선배가 우승하기에 괜찮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아니면 말고'였다. '아니면 말고'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닐까?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29

[사설] 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상호 이익 접점 찾아야 등

◈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상호 이익 접점 찾아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두고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베선트 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조선 분야에서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 집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나 상황을 설명한 점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깰 수도 없다. 협상이 틀어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는 145개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룬 사실이 냉엄한 국제 정치·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일본에 이어 EU도 최근 자동차 15% 관세 적용을 받아,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관세 25%를 부담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지금은 자동차 관세를 볼모로 잡고 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카드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 강제 억류 사태 이후 국내 일각에서 조장하는 반미 정서는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역과 외교 분야에서의 국익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최대한 '덜 손해를 본다'라는 태도로 마지막까지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 ◈봉화군 지방소멸 극복, 국제교류 성공을 바란다 2021년 개봉된 한국영화 '기적'의 무대는 1980년대 경북 봉화군의 작은 마을이다. 기차는 다니지만 기차역이 없어 마을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철길로 다니는 이곳에 민자역을 만든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40년전에도 오지였던 봉화군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8월 기준 인구 2만8천371명, 60세 이상 인구가 1만6천291명으로 전체 57.4%다. 석포제련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공장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규모나 인구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내몰린 봉화군이 자신들의 특색을 살린 농촌생존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봉화군의 생존키워드는 '다문화'와 '외국인'이다. 봉화군 봉성면은 베트남 리(Ly)왕조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농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군은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 등 지역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농촌살리기나 천편일률적인 귀농귀촌이 아닌 봉화군만의 색깔을 살려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위기 극복의 성공 여부는 마을이 가진 장점을 얼마나 특색 있고 조화롭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고 있다. 베트남 후손과 연계된 'K-베트남 밸리'는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가교는 물론 봉화군 경제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계절근로자 역시 단순 노동자가 아닌 교육을 통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인구증가도 꾀할 수 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정책이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지방소멸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봉화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 ―――――――――――――――――――――――――――――――――――――――― ◈삼성 라이온즈 160만 관중 신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프로야구 대구 연고팀 삼성 라이온즈가 연일 관중 동원의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올 들어 160만명을 돌파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단일팀 최초다. 라이온즈의 관중 동원력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일차적으로 근년 들어 탄탄한 선수층 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강팀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한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시설(facility)의 업그레드이다. 삼성은 역대 8번의 시리즈 우승경력이 있지만, 2016년 전용구장인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한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성적은 열세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대중친화적 팀으로 거듭난 것은 현대화된 경기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팍'은 2만9천명 수용으로 국내 최대인데다, 야구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다. 대구시와 삼성측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건립됐다. 시설의 안락함은 관중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지불하는 입장료(평균 1만6천715원)에 비해 훨씬 깨끗한 좌석, 쾌적한 화장실과 음식점은 남녀노소로 팬덤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 프로야구가 20~30대 여성팬을 모으면서 새 시대로 접어든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라팍 입구에는 지하철까지 있다. 이는 공공·대중시설의 현대화와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동대구역 광장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대구역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역 앞 지상광장이 대폭 확장되면서 대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반면 대구가 도시의 저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이유에는 빈약한 시청사의 이미지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좋은 시설이 있다면 이를 유지·보수하는 후속 조치는 끝임없이 진행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6

[사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간 미국發 ‘북핵’ 엇박자 불안 등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간 미국發 '북핵' 엇박자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이다. 3단계 전 과정이 원만하게만 작동하면 효과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그간의 정부 방침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3단계론의 첫 단계는 고도화된 현재의 북핵능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남북은 물론 북미,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했다.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축소, 비핵화로의 이행을 어찌 담보하느냐" "북핵을 그대로 두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자는 건 '비핵화' 포기?" "현재 북핵능력조차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이다. 비슷한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의 대화 의향 피력이 있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옆으로 치우지 않겠다는 미측의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미국발 북핵 엇박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연상시킨 'END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것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공동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북핵을 그대로 두면서 대북제재를 다 풀겠다는건 이해하기 힘들다.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는 '비핵화론'이 아니라 '현상유지론'이다. 적대적 국가 사이 담보되지 않은 무조건적 '선의'와 '신뢰'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 ◈경주 APEC, AI 시대의 항로를 설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때, APEC 개최국 대통령이 AI 시대의 비전과 책임을 선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AI는 국가 경제, 안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능동적 대응 없이는 고용 붕괴, 정보 왜곡,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AI는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퇴보로 가는 길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 APEC 무대에서 AI를 의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최국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AI'를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경주에서 시작될 논의는 AI 거버넌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AI 시대의 항로가 경주에서 그려질 수도 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항로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5

[사설]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의정 갈등 재현될까 걱정 앞선다 등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의정 갈등 재현될까 걱정 앞선다 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이다. 대학 설립과 준비 과정은 대략 3∼5년 정도로 전망된다. 의대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의료계 반발로 인해 원점으로 되돌아간 의대 증원도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재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새 정부가 지역과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을 보이는 경북 안동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온 예민한 사안이다.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는 전공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를 되찾아가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재현될까 걱정이 앞선다. 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에 전향적 태도로 동참하길 바란다. ―――――――――――――――――――――――――――――――――――――――― ◈경주 APEC, AI 시대의 항로를 설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때, APEC 개최국 대통령이 AI 시대의 비전과 책임을 선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AI는 국가 경제, 안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능동적 대응 없이는 고용 붕괴, 정보 왜곡, 불평등 심화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AI는 교육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퇴보로 가는 길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APEC 무대에서 AI를 의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최국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AI'를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경주에서 시작될 논의는 AI 거버넌스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AI 시대의 항로가 경주에서 그려질 수도 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항로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간 미국發 '북핵' 엇박자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이다. 3단계 전 과정이 원만하게만 작동하면 효과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그간의 정부 방침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3단계론의 첫 단계는 고도화된 현재의 북핵능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남북은 물론 북미,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했다.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축소, 비핵화로의 이행을 어찌 담보하느냐" "북핵을 그대로 두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자는 건 '비핵화' 포기?" "현재 북핵능력조차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이다. 비슷한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의 대화 의향 피력이 있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옆으로 치우지 않겠다는 미측의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미국발 북핵 엇박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연상시킨 'END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것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공동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북핵을 그대로 두면서 대북제재를 다 풀겠다는건 이해하기 힘들다.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는 '비핵화론'이 아니라 '현상유지론'이다. 적대적 국가 사이 담보되지 않은 무조건적 '선의'와 '신뢰'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5

[사설] 중대 재해 ‘제로’ 나선 기업, 정부는 예방 지원으로 화답하길 등

◈중대 재해 '제로' 나선 기업, 정부는 예방 지원으로 화답하길 포스코그룹이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난 22일 개막한 '2025 포스코포럼'에서 장인화 회장이 안전을 그룹의 최고 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장 회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창의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며 "국내 제조·건설 현장에 K-세이프티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그룹사 전 임원이 참석하는 포스코포럼은 그룹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 장 회장은 기술과 안전을 양대 축으로 삼아 위기를 돌파하고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조직 강화에서 나섰다.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을 선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은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삼성물산·GS건설은 CSO 직책을 부사장급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안전 책임 강화 기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을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처벌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아낌없는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중대재해 '제로'의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다. ――――――――――――――――――――――――――――――――――――――――― ◈천년고도 '경주 다움'을 보여준다면 APEC 기념비 될 것 10월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은 장소 선정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27일 외교부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북 경주시를 최종 선택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천년고도(古都) 경주의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 안전한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쟁 도시였던 인천이나 제주를 따돌린 배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의 만찬 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 중정(中庭)에서 돌연 보문단지내 호텔로 변경된 점은 실망스런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경주다움'을 잃는 정상회의가 아니냐고 걱정한다. 정부는 경주박물관 만찬장의 수용 규모가 예기치 않게 줄어들고, 식당과 화장실 등의 동선이 불안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재 공정률 95%인데, 행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장소를 전격 변경한 것은 정상회의 준비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경주 정상회의는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방치돼온 측면이 있다. 역대 APEC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사카, 필리핀 수빅, 멕시코 로스카보스, 미국 호놀룰루, 베트남 다낭 등 그나라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역사·관광 자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만찬장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경주 선택의 애초 취지는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주가 보유한 왕릉, 불국사와 석굴암, 박물관과 왕관이란 유산을 부각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류 선풍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관점의 산물이다. 경주를 세계적 역사도시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삼권분립 안중에도 없나 민주당이 그저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이다. 야당 시절인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개최한 청문회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이 '묻지마식 괴담'에 의존, 정략적 공세에 나선 모습이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을 불러 따져 묻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근거로 내민 비밀 회동설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다. 제보 녹취가 AI 목소리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더욱이 회동설을 최초 제기한 측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에 미뤄,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여당의 청문회 기습 의결에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도 넘은 겁박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트럼프 관세 등 민생 대응이 시급한 이 때,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 정치적 구태를 연출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4

[자유성]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조선시대에 쓰인 고조리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이 조리서들은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음식문화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총회에서 결정된다. 등재될 경우, 관련 학술 연구와 문화 교류는 물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리서다. 16세기 중반 김유와 손자 김령이 저술했으며 제주법, 음식조리법 등이 담겼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다. 음식디미방은 17세기 장계향이 집필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음식조리법, 발효법 등이 기록됐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만두 시장에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불닭볶음면' 등 라면과 초코파이 같은 과자류는 올해 사상 최대 수출(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에다 웰빙 트렌드에 맞춘 채식 지향과 퓨전, 발효 등 K-푸드 장점이 시너지를 낸 것이란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안동 대표음식인 안동찜닭과 안동소주가 올랐다. 외교 자리에서 안동의 밥상이 소개됐다는 것은 경북지역 음식 맛과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경북 전통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K-푸드의 성장을 견인하길 바란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09.24

[사설]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등

◈알고도 당하는 한수원 해킹의 반복, 원전 밀집지 경북 불안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를 노린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756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공개된 한수원 등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2021년 207건, 2022년 164건, 2023년 160건, 2024건 134건이었다.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91건이었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이 중 주요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은 점을 주목한다. 올해 33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42건이다. 원전 해킹은 단순히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정지로도 산업·의료·교통 등 전반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망의 문제만도 아니다. 유사시 원전 안전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 안전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사태로 비화한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동해안과 대구경북 지역민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수원 해킹문제가 제기된 게 10년도 훨씬 넘었다. 최근까지 좀처럼 줄지 않고 올해만 91건이나 발생한 건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짐작된 것도 적잖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원자력은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국가안위에 매우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이버 공격은 대규모 공격의 전조다. 총체적이고 발빠른 보안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핵발전소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인 게 적절한가. 이게 효과적일까. 사회기간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북한은 사이버전 요원만 수만 명 보유한다. 전문성에서부터 불리한 구조라면 개선하는 게 맞다. ――――――――――――――――――――――――――――――――――――――――― ◈"트럼프와 좋은 추억…통일은 없다"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통일과 관련,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두 개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의 직접 통로는 열어두면서 우리 정부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 때문에 한-미관계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참석 기간 때 양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로서는 외교·안보정책의 복합적 변수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의 틀을 다시 확인하고, 행여 있을 수 있는 북-미간의 비공식적 합의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 그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일시적인 '쇼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동맹국과 공조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안보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갑작스러운 만찬장 변경, 불안감 키우는 APEC 준비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로 전격 변경됐다. APEC 준비위원회는 공식 만찬에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꿨다고 했다. 이번 APEC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했던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국제행사이고,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물관 중앙마당에 건설 중인 만찬장 시설 수용인원은 600명 정도로, 지난 2005년 부산 APEC 당시 1천 명을 수용한 만찬장보다 작다. 애초 정상회의 만찬장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정한 것은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에밀레종을 20년 만에 타종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금관을 모아 외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는 등 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APEC 만찬이 'APEC 정상회의의 꽃'인 만큼,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만찬장을 조성하기 위해 80억원을 들여 공사 중이다.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만찬장·미디어센터 공정률 저조 등 준비 미흡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만찬 장소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 APEC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전망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세 전쟁 와중에 양국 정상이 6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의 회담을 통해 뒤얽힌 현안을 풀고 외교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경호·교통·의전 등 준비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3

[사설] 산불 특별법 이번주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등

◈산불 특별법 이번주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 특위를 통과했다. 산불특위는 이달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여야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 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더라도 민생법안인 산불특별법은 예정대로 처리돼야 한다. 특별법안은 피해보상과 지원, 혁신적 재창조, 지역 주도 복구·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어서 기존 대책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특별법안 통과로 다양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돼야 한다. 동시에 혁신적 재창조를 위해 도입되는 산림투자 선도지구 제도를 잘 활용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잘 이끌어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 및 산불피해지역 시·군 공무원들의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특별법안은 신속한 재건 및 투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부서와 달리 인허가 부서는 여전히 규제에 더 익숙한 게 현실이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평소 주장이 실현되려면 산불특별법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두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 특별법은 가시권이니, 이젠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달라질 때다. ――――――――――――――――――――――――――――――――――――――――― ◈美 비자 수수료 인상, 과학기술인재 유치기회 삼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수수료와 비교해 100배 올라간다고 한다. 트럼프의 이번 서명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겼던 고소득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자 신청 수수료가 100배 인상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지금과 같은 숫자의 외국인 기술인력 채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추첨제로 8만5천건이 발급되는 미국의 'H-1B' 비자 최대 발급 국가는 인도로 75%다. 중국 4만6천680여건·필리핀 5천300여건·대만 3천99건·대한민국 2천200여건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인재 유치경쟁에서 이번 조치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일본처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 인도 등 외국인는 물론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력이 대상이다. 한 연구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930명의 해외 우수인재 중 외국인 연구자는 68.7%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 연구자의 5년 체류율은 30%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공부중인 우리나라 석박사나 박사후 연구원의 약 60%가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외국인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모으겠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 ◈한미 관세협상의 무리수, 동맹균열 위기로 치닫나 낙관시 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1차적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이라는 한국 일본에는 압박 일변도로 나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심지어 미 이민국(ICE)과 연방경찰(FBI)은 그들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우리근로자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체포 구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설고 또 능력을 벗어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치켜세우며 3천500억 달러(484조원)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이는 지난 57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보다 1천억 달러나 더 많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의심쩍은 협상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협상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 마치 모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듯이 국민께 보고했다.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시기에 등장했다. 우파가 득세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좌파의 민주당 정권은 근본적으로 궁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우선은 최우선의 목표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듯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대중(對中) 카드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도 동원해야 한다.

2025.09.22

[전영의 세상만사] 우리나라 제조업은 안녕하신가?

공대 외면 우리사회 분위기 제조업몰락 가져올 수 있어 미국 제조업 부활 외치지만 트럼프 뜻대로 되기 어려워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 되길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공범'에 나오는 이야기다. 30년 전 일본을 회상하던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단순히 돈을 굴리거나 광고로 벌어들이는 사람을 더 떠받드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였어요. 제조 현장이나 기술 직종을 싫어한달까, 우습게 여겼어요. 세상에 잔뜩 바람이 든 결과, 그때까지 일본을 지탱했던 제조업은 경시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은 나라치고는 건재하다. 소설에서는 제조업 경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기초체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다. 아마도 소설에서는 제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거품 경제와 이후의 폭락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바람이라고 해석된다.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 가치도 몰락한 제조업의 부활이다. 트럼프 지지층인 러스트벨트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어메리카'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의 부활이다. 그러나 한번 사라졌던 제조업이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대미 투자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둘지 몰라도, 트럼프의 바람처럼 미국에 건설된 제조업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태에서 미국의 현실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인을 구금한 뒤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하던 트럼프는 그들이 건설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과 미국에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는 "반도체·컴퓨터·선박·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도 제조업과 중공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조업의 뼈대가 될 공대는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의대 만능주의'에 밀려 우수 학생들의 공대 진학은 드물다. 과학고마저 의대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될 정도다. 어렵게 공대에 진학하더라도 기업이나 학계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마저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처지는 더욱 어렵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청년층의 진입을 막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게도 추월당한 지 오래다. 인도와 베트남을 비롯한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협력을 구한다고 우쭐해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대에 대한 우호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메시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22

[사설]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등

◈APEC 발목잡는 '바가지 상혼' 방치해선 안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암투병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주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국 대표단에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숙박, 식사 등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주의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소의 최대 10배 수준의 요금을 책정, '바가지 상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경주의 일부 모텔에선 평일 4만원 안팎이던 숙박요금을 회의 기간 예약 때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10만원대 호텔 객실이 60만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파악된 바 있다. 회의 기간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업소도 있다. 아무리 국제행사 특수라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SNS엔 경주의 '바가지 상혼' 횡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확산하자 경주시는 최근 부랴부랴 시장 명의로 숙박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바가지 요금' 문제는 예상 가능한 사안인 만큼 대비에 소홀히 한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APEC 기간의 '바가지 상혼'은 고도(古都) 경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가의 품격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다. 일부의 파렴치한 욕심이 성공적인 회의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특히 이번 APEC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 글로벌 외교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낯뜨거운 점만 전 세계에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의 강력한 현장 지도, 업계 자정노력 등 대책이 시급하다. ――――――――――――――――――――――――――――――――――――――――― ◈기약없던 달빛철도, 李 정부 첫 예타 면제 사업 되길 바란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030년 완공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 다행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를 마무리해 이 정부의 첫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공은 경제성 논리로 이 사안을 1년 넘게 미뤄왔던 기재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듯,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달빛철도가 이 정부의 예타 면제 1호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 ◈ 野, 권성동 구속에 6년 만의 장외집회, 그것도 대구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구속과 관련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첫 장소는 동대구역 광장, 2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건 6년 만의 일이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3개 특검 수사 첫 의원 구속 사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받았을 충격은 짐작하고 남는다. 이뿐 아니다. 6년 5개월 만에 열린 '패스트트랙' 결심공판에서 소속 의원이 줄줄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원 다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여기서 뚫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권 의원의 구속이 '6년 만의 장외집회'로 반응할 만한 사안이냐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혐의 내용도 심각하다. 통일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장외집회는 대개 정당이 선택할 마지막 수단이다. 사안의 경중(輕重)을 살피지 못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듯하다. 나라 안팎에 큰 시련이 닥쳤는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된 점도 걱정이다. 둘째, 왜 하필 대구인가. "권 의원을 잡아갔으니까 대구에 다 모여라"하면 대구시민들이 쉬이 공감할까. 텃밭 대구에서부터 장외 열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구로선 다시 보수의 높은 벽 속에 갇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늘 이념과 정쟁의 전장(戰場)으로 대구가 내몰리는 게 과연 대구 발전에 도움 될까. 보수의 심장이라며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9

[사설] 선출된 권력 여당·대통령, 모든 국민 선택받은 건 아니다 등

◈선출된 권력 여당·대통령, 모든 국민 선택받은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시킨 '권력의 서열'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이라고 못박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여당과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터 법원까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뜻을 같이하는 범여권을 포함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야권도 110석이나 된다. 국회의원 개인을 보더라도 박빙의 경쟁이 벌어진 곳은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사람도 많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49.4%의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뜻은 무시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겠지만, 국민 갈등과 분열을 무시한 채 이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화합'을 강조해왔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뜻도 끌어안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 ――――――――――――――――――――――――――――――――――――――――― ◈대법원 대구이전…이참에 심도있게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부지 매입 비용 1조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자,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저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맞서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해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5년 전에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논의할 때 국토균형발전의 명문으로 함께 거론됐다. 작년 6월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로서 대법원이 소재할 만한 의의를 지닌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야 한다. 독일 등 사법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참에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시된 전제에서 벗어나 대구로의 이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자유성] 말의 품격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부터 소개한다.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글이다. 이 작가는 여기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에 가깝다"는 사족을 달았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에도 수없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와 같은 격언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사람에게로 건너 가는 그 짧은 찰나에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 말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의도가 없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듣는 이가 불쾌하다고 느꼈으면 말을 한 사람의 잘못이다. '말에 베였다'고 할 때도 말을 한 '벤 사람'보다 말을 들은 '베인 사람'을 강조한다. 여야 대변인들의 논평을 보면 선택하는 단어가 저급하다. 주요 당직자들의 SNS에서도 마찬가지다. 글이 활자로 남는 것과 달리 말이 허공에서 사라져버리던 시대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도 글처럼 받침 하나까지 남겨지는데도 말하는 입은 더욱 요사스러워졌고 말은 더욱 거칠다. 정쟁을 펼치는 상대에게 쏟아내는 저주라고 생각해 말하는 것이겠지만, 정작 듣고 베이는 사람은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18

[사설]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등

◈또 외친 "균형"…핵심인 '일자리'와 '교육'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어제 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졌다.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절박함에 대해 "선택이 아닌 운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운명'이란 존망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길을 뜻한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가균형발전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희망적인 메시지다. 20년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결과는 어떠했나. 수도권 1극(極) 체제는 더 강화됐고, 불균형은 훨씬 커졌다. 왜일까. 불균형의 본질,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첩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많은 조사가 이미 답을 줬다. '일자리'와 '교육'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좋은 대학과 명문 학교가 즐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역이 제공하면 비싼 돈 들여 굳이 서울 갈 이유 없다. 선진국처럼 거대 기업, 최고의 명문대, 학교를 골고루 분산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만한 우량기업의 육성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비슷한 우려를 낳는다. 어떻게 할까. 기존의 기업, 대학, 학교를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다 수도권에 놔두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 여하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 ◈TK 신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국가재정 투입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론 도저히 사업 추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그저께 "TK 신공항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가 K2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할 사업자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 해도 사업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신공항 규모는 기존보다 2.3배 확대된 데다, 최신 설비 도입에 따른 군공항 이전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금(PF) 조달금리(7.8%)를 적용하면, 신공항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갑질'과 다름없는 처사다. 이날 주 부의장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는 지극히 타당하다. TK 국회의원들도 군공항 이전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어야 한다. 정부가 현행 TK 신공항 사업방식을 고수한다면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피해를 감내하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 ◈구미에 전국 첫 탄소 중립 산단 조성, 미래 산단 모델되길 경북 구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 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지원 등을 통해 산단의 탄소 배출을 줄여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부산과 경합해 구미가 첫 사업지로 선정됐다. 구미는 총 1천302억원을 확보해 탄소 중립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이 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미전자정보연구원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9년 말까지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통해 성장을 이끌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올해 예산보다 50% 늘려 총 4조원 넘게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구미국가산단에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때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이끌었던 구미의 현재 위상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생산기지를 해외나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 침체에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내부혁신과 기업 유치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미 경제를 온전히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구미국가산단은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축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구미국가산단이 새로운 미래 산단의 모델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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