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표면적인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반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는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0조원 지원 약속 부재,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주장처럼 특별법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통합부터 한 뒤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선하자는 게 많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입장이다. 이걸 모를 일 없는 시의회가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반대하면서, 행정통합은 무산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대구 국회의원과 충돌되는 입장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구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주호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강한 톤으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 성명은 겉과 속이 다른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시의회를 앞세워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해 바라봤을 것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셈법으로만 판단하지 않았길 바란다. 진정 행정통합을 바란다면 대구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음번 총선 때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동을 지켜보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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