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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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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대구 군부대 이전과 희망고문
1990년대 중반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을 때, 대구시와 지역경제계는 강하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했다. 대구에 국가산단만 들어서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대구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7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외국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산업판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기업도, 규모 있는 외국기업도 오지 않았다. 당연히 대구도 꿈꿨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점은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의 권한인 반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군부대 이전 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이들 사업 자체가 희망고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때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군부대 이전사업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온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대구를 바라보는 민간기업의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그렇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곳에 군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선투자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사실상 실패다. 지난해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어느 기업도 응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방향을 튼 게 정부가 운용하는 공자기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없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성구의 제2작전사령부, 북구의 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 모집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응모할 기업이 없을 것 같다. TK신공합 후적지 개발사업자 모집에 관심 갖는 기업이 없었던 때와 대구의 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침체된 대구의 부동산 경기, 가속화된 지방소멸 등이 어울어진 결과다. 군부대 후적지에 아파트가 아닌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구 발전 전략은 2030년까지 5천500여억원을 투입해 AX(인공지능전환)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적 거점은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이다. 군부대 후적지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희망고문이다. 지금 상태로는 K2 후적지 300만평,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 200만평 등 500만평에 뭔가를 채워야 한다. 게다가 올해 7월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77만평도 있다. 군부대 후적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은 도심 팽창기 때는 가능하다. 지금은 대구도 도심에 있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 때 대구의 이 같은 빅 프로젝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대책에 대구사회가 냉정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포항과 영양의 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 7곳에 포함됐던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은 보류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탈락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선정된 4곳은 태양광,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 울산과 충남 서산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중심이었다. 기후부가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게 탈락 이유다. 지난달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영양의 제안은 채택됐고, 그렇지 않은 포항은 탈락했다. 게다가 안정적 전력공급이 경쟁력 되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하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에너지로 삼으려 한다. 대구·경북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답은 정해져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깐부와 교촌
'깐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된 계기는 2021년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한 출연자의 대사 때문이었다. 깐부는 '친한 친구' 또는 '동료'라는 뜻을 지닌 은어다.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온 젠슨 황 엔비디어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깐부치킨' 매장에서 깜짝 회동하면서, 깐부는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탔다. 이 회동은 젠슨 황의 딸이 기획한 것인데, 3명의 최고경영자들이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깜짝 회동 이후 깐부치킨의 인기는 폭발했다. 배달의 민족 앱에 깐부치킨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1~2일에 임시 휴업을 할 정도였다. 깐부치킨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성북점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다. 전국에 18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젠슨 황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오면서 깜짝회동이 생겼으니, 깐부치킨은 경주 APEC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런데 경주 APEC의 공식 후원사는 깐부치킨이 아니라 교촌치킨이다. 경북 구미에서 출발한 유명 프랜차이즈다. 이 때문에 구미 송정동에는 '교촌 1991로 문화거리'도 조성돼 있다. 교촌치킨은 경주 APEC때 7천200인분의 치킨을 제공했다. 그런데 깐부치킨이 주목받고 있으니 머쓱했을 것 같다. 하지만 깐부치킨 때문에 공식 후원사는 교촌치킨이라는 것도 알려졌으니, 다소나마 위안은 됐을 것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현직 컷오프
국민의힘이 현직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임기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 공약 이행률, 지역 유권자 여론 조사, 사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직 단체장은 주민들과 만나는 게 주된 업무로, 임기내내 합법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현직 단체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하는 대구·경북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구 9개 구·군, 경북의 22개 시·군중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현직의 컷오프 가능성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돌고 있다.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과의 관계가 나빠, 컷오프될 것이란 말이 나도는 곳도 제법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경선없이 특정인에게 바로 공천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선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 잘하는 재선을 컷오프시킬 수도 없고, 재선 단체장과 경선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선 단체장도 컷오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언제든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공천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이진숙 사용 설명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이 낮아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컷오프됐다. 그런데 지난 15일 발표된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중 지지율 1위(21.2%)를 차지했다.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을까. 필자는 대구의 보수적 정서와 민주당을 향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투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진영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과 잘 싸우는 인사를 좋아한다. 대구는 보수층이 다른 지역보다 두터우니,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기를 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정부를 어느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논객이 진중권 교수였다. 당시 많은 대구시민들은 진 교수의 조국사태 비판에 속시원해 하면서 그를 좋아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반격하는 모습에도 대구 보수층은 열광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인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 7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올해 추석 연휴 때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탄압받는'이란 수식어가 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 전 위원장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지율 1위가 나온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 높은 식별성을 확보했고, 이는 그를 대구시장 1순위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전투적이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 전 위원장의 쓰임새는 비판과 심판이 필요한 정치의 영역에 적합하다. 무대는 국회여야 효과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정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그의 강점과 어울린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전투력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혜안·행정력·협상력과 같은 다른 역량이 필요한 자리다. 대구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장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과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한다. 지금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국 최악의 부동산경기 타개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대구시장직은 이 전 위원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도전은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가려지는데, 경선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당원투표까지 합산한다. 이 전 위원장이 대구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왔지만 지역당원 기반은 약한 게 사실이다. 경선에서 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다. 보수 진영의 소중한 전사에게 상처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와 국민의힘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보내는 게 대구와 보수진영의 실리를 지키는 길이다. 최근 들어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구시민이 제법 많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코리안 데스크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다. 쉬운 영어 단어로 이뤄져 있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납치·감금·살인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코리안 데스크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태국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필리핀에는 마닐라, 세부, 딸락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작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감금 범죄가 급증하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소극적이어서 당장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현지 경찰 조직 내부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것이어서, 현지 국가의 치안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지 범죄조직과 연결된 토착 세력의 반대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큰만큼 코리안 데스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전설이 된 가수
추석(6일)에 방송된 KBS 기획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전국 평균 시청률 15.7%라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공연에서 조용필은 75세의 나이를 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모나리자' 등 29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조용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함없는 가창력의 비결로 꾸준한 연습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무대에서 죽는 게 꿈이다.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필(1950년생)뿐 아니라 남진(1946년생)·나훈아(1947년생)를 전설이 된 가수로 꼽는다. 나훈아는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수칠 때 떠나겠다"는 그의 말은 여러 말보다 더 깊한 울림이었다.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해 아름다운 퇴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남진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여전히 전성기때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무대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인기가수가 아니다. 노래를 매개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팬들과 호흡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 나이 들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초고령화 사회의 롤 모델이 됐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관리를 잘해 그들의 영역에서 전설이 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들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 편익은 충분한지, 사회적 필요성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고 국비 부담이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의 주관 하에 조사를 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방사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는 예타 면제를 결정하겠다는 달빛철도 구축사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구축에 4조5천억원이나 투입돼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이다. 핵심 AI(인공지능) 개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때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 방지와 AI시대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소멸과 AI 기술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의 본질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전직 대통령 묘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신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영구 안치하는 방안을 전씨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씨 유해는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로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씨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파주의 한 부지를 가계약했으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지금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해, 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씨와 함께 12·12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에 있는 공원묘지인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돼 있다. 노씨 역시 전씨와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곳은 고인이 영면하길 원했던 곳이다. 동화경모공원은 실향민과 파주시민만 묻힐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됐고 고인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파주시와 묘지 이사진이 동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노 전 대통령처럼 군대를 동원해 집권했던 것은 같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돼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과(過)도 있지만 산업화의 공(功)이 커,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없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DJ가 대통령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150세 시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 전승절 행사 때 인간이 150세까지 살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나란히 걷는 동안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인간의 수명과 장기 이식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중 푸틴의 통역가가 시 주석에게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로불사, 불멸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이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다.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2001년 미국에서 있었다. 두 명의 노화 방지 전문가가 2001년에 태어난 아이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놓고 내기를 한 것이다. 공중 보건학자인 스튜어드 올샨스키는 "기대수명은 의학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150세까지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3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스티븐 오스태드는 150세가 가능하다고 입장이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2150년이 돼야 알 수 있다. 지금 의학계는 AI(인공지능), 줄기세포 등의 기술로 150세 시대가 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나아가 2001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가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시 주석도 이런 주장을 전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22세 5개월의 나이로 1997년에 사망한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의전(儀典)
의전은 국가간 공식 행사나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고위급 인물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의전을 위한 부대가 의장대다.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무부 의전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 워싱턴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 대통령을 맞은 미국측 인사는 의전국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인 에비게일 존스였다. 미국 측 인사 숫자도 많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는 의전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숙소도 국빈이 머물던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DC의 한 호텔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의전에서 홀대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사진을, 한산한 이 대통령의 도착 사진과 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박·윤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고, 이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의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으로 구분된다. 공식 실무 방문은 국빈 방문보다 의전의 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호텔에 숙박한 것도 블레어하우스가 수리중이어서 불가피했다. 통상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임기중 한번이다.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안된 이 대통령이 이번엔 '공식 실무 방문'을 했지만 임기중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 그 때 미국의 의전은 이번과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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