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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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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돈 되는 산
2년 전 필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들었던 도정 방침 중 하나는 '돈 되는 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돈 되는 산이란 그의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다. 3월말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과 관련, 이 지사는 산불 난 곳 전부를 원형 복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런데 몇몇 경북도내 일선 행정은 이 지사의 방침과 다르게 작동된다.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대선(大選)과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황폐화시킨 경북 북동부 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국가적 참사다.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산을 삼켰고, 마을을 덮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을 흔적도 없이 앗아갔다. 이재민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손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선은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으로 두달간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차기 대통령선거로 모아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진영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목숨을 건 세(勢)대결은 투표일 때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관심도 대선에 묻힐 것만 같다. 당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부터 대선 정국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이다. 이 지사는 역대급 피해를 입은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같은 기존 복구 대책만으로는 안되기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손잡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을 돌며 치러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이 대선전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 복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예전처럼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 삶의 터전을 잃은 노령층은 자식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고, 귀농했던 청년 농부들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머지 않아 피해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질 일이다. 피해지역중 영양·청송은 경북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인구가 적은 1·2위 지역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의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3위, 영덕은 12위다. 산불 피해지역은 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돼 있는 곳이다. 아주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복구 대책이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멸 방지는 여야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북도와 피해지역 시·군의 역량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 의성군이 피해 지역에 투자를 추진하다 진행 상태가 주춤한 기업과 최근 다시 접촉하는 것도,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려는 시도여서 의미가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를 경북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산림지역의 원형복구보다는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재창조를 강조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진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이 지사의 표현처럼 산불과 싸워 이긴 '전화위복(戰火爲福)'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재난영화
'2012' '행성충돌: 지구 최후의 날' '볼케이노' '해운대' '판도라' 등등. 재난을 주제로 다룬 국내외 영화 제목들이다. 이들 재난영화에 등장하는 재난은 행성 충돌·지진·해일·화산폭발 같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 힘든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재난을 다루는 영화도 있다. 재난의 이유가 뭐든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이 송두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봐왔다. 재난영화에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 남으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 더욱 간절한 가족간의 사랑, 타인을 구하기 위한 자기 희생도 등장한다. 인간의 욕심이나 부주의에 대한 경고도 준다. 동시에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만든다.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져간 산불은 재난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피 차량으로 정체된 도로, 체육관으로 대피한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 그리고 승용차를 대피하는데 도로 옆에는 불이 붙어 있고 연기 때문에 앞은 안 보여, 살아서 이 곳을 빠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상황. 여기에 구조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안타까운 사연과 가족애, 자기 희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머지않아 들려올 것이다. 자연재난은 반드시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 경북 동북부의 산불 참사가 수습되면 재난이 준 경고를 잘 새겨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인구소멸지역의 규제
최근 경북 영양군의 미얀마 난민 유치 계획이 화제가 됐다. 영양의 인구는 2월 말 현재 1만5천271명에 불과한데 매년 줄고 있으니, 미얀마 난민이라도 유치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영양군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 영양군과 인접한 청송군은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도소 근무 직원을 청송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절박한 시도다. 청송의 인구는 2만3천621명으로, 경북에서는 울릉(9천26명)·영양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다.그런데 인구가 적은 1~3위 지역에는 많은 지자체가 '외지인의 이주나 기업의 투자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한 규제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군(郡) 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인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이 조항이 있는 지역은 울릉·영양·청송·울진 4곳뿐이다. 16개 시·군은 이미 폐지했고, 2개 지역은 단서조항을 달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양군 등이 규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조항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이주나 투자를 포기한 사람이나 기업이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가만있어도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서울은 올해 들어 민생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더욱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에 투자를 막는 규제가 있다는 것은 난센스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규제를 없애야 1명의 인구라도 늘릴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초 계획보다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확대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 11차 전기본이 올해 확정된 이유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려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5.1%,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가 배출되는 발전 비중을 낮추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에서 원전 비중은 32.5%인데 반해 수소 등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11차 전기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 2036년까지 경북 영양과 봉화에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양수발전은 수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에 기댔던 이탈리아가 작년에 원전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중동 산유국조차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이념화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의 장점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부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이 국내에서 외면받는 일이 벌어졌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대폭 늘렸다. 이에 일부 보수 언론은 태양광이 설치된 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약한 지반과 부실 시공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보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비리를 적발해, 태양광을 '비리 카르텔'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권, 원전은 보수 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각인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고, 권장했던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란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산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시대다. 머지않아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시대도 올 것이다.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임을 자부해 왔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잘 조화시킨다면 경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날이 온다고 필자는 믿는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이철우의 페북
요즘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한다. 큰 정치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쓴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정치적 공방으로 뜨겁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표적이다. 2월8일 이전까지는 그랬다. 2월8일은 동대구역에서 역대급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날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단상에 올라 갔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의례적인 인사말과 애국가만 부르고 내려왔다. 대신 집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이 도지사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5일 오전에는 '탄핵 찬성, 내란 주장 등으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요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오후에는 '자유 우파는 조기 대선보다 윤석열 2.0시대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복귀 이후의 정국을 거론했다. 글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한 문장의 끝을 '~했음'으로 써, 행정기관 보고서 같았다. 동대구역 집회 이후 글부터 대부분 문장이 '~했습니다'로 끝나는 서술형으로 바뀌었다. 표현 방식에 무게가 실렸고, 메시지 전달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도지사의 언행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를 새롭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도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경산 현대 아웃렛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된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이 경북 경산에 프리미엄 아웃렛 부지를 낙찰 받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유통 환경의 격세지감을 느낀다. 20여 년 전 만해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쇼핑몰의 지역 내 진출을 막아 왔다. 그런데 현대 아웃렛의 경우 경산시가 적극 유치 활동을 펴 이룬 결실이다.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형 쇼핑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아웃렛 유치를 위해 경산시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경산시민 16만명이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웃렛의 실태를 감안할 때, 경산의 아웃렛도 단순한 쇼핑뿐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체험이 접목된 체류형 공간이 될 것이다. 당장 규모만으로도 다른 지역의 사람까지 불러 들일 것이다. 경산 아웃렛의 부지는 10만9천228㎡(약 3만3천 평)로 대구·경북지역 쇼핑몰 중 가장 크다. 현재 가장 큰 부지의 쇼핑몰은 2026년 9월 개점을 목표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에 공사 중인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으로 7만7천49㎡다.2028년 상반기에 개점할 예정인 경산 아웃렛 쇼핑객을 아웃렛 바깥으로 끌어내, 경산의 관광과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경산시에 주어진 과제다. 지금의 경산 모습으로는 쉽지 않다. 아웃렛 유치에 의기투합했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이유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대구·경북의 빈집
지방소멸의 징후는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는 것에서 시작됐다. 젊은 층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골에는 빈집이 생겨났다. 지금도 경북, 특히 군(郡) 단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일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빈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그런데 경북에도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서 빈집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북의 빈집은 12만9천41호나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빈집이 153만4천919호나 되는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경북의 빈집은 매우 많다. 이 중 아파트가 5만8천716호, 단독주택이 5만3천526호다. 나머지 빈집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에서 나왔다. 대구의 빈집도 5만 6천673호로 예상외로 많다. 대구 전체 주택 수 87만6천286호의 6.5%를 차지한다. 이 중 아파트가 4만2천841호, 단독 주택이 8천295호다.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악성 미분양 아파트 통계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준공됐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 1위가 대구(2천674호), 2위가 경북(2천237호)이니 민감할 만하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빈 아파트가 10만1천557호, 빈집은 18만7천757호나 된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빈집에 대한 정확히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지방소멸 막는 햇빛연금
#1. 전남 신안군은 우리나라의 소멸 고위험 지역 56곳 중 하나다. 그런데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작년 말 신안군의 인구는 3만8천173명으로, 전년보다 136명 늘었다. 2023년에도 179명 늘었다. 이 때문에 신안군은 소멸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신안군의 인구증대 비결로는 '햇빛연금'이 첫 번째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마련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에게 발전(發電) 이익을 나눠주고 있다. #2. 경기 포천시의 '마치미' 마을은 33세대가 2023년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경기도의 자금을 지원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올해부터 참여 주민들에게 발전 이익을 배당했는데, 1월 배당금이 약 20만 원이다. 앞으로 연금처럼 매달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천시의 어느 마을도 같은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매달 16만원 가량을 참여 주민에게 배당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경기 RE 100 마을 사업'으로 불린다. 그래서 주민들은 RE 100이 무슨 뜻인지 알고, RE 100 때문에 햇빛연금을 받는다고도 좋아한다.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참여기업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구글·애플·벤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KT 등 국내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RE 100을 실현하려면 납품받는 제품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기에, 대기업 협력업체들도 자연스럽게 RE 100을 따라가고 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전력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각국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올해 15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계획인 KT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접촉하며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에 뛰어들면 수요는 폭증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겨냥한 민간 전력거래사업자까지 등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RE 100 시대가 된 것이다. 필자는 RE 100 시대에 경북에도 재생에너지를 지방소멸 방지의 매개체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경기 RE100마을 사업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운영한다면, '태양광 연금'과 '바람 연금'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의 시·군에 사람이 모여들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도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농촌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착 보조금 지원 등의 지방소멸 대책을 펴 왔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은 진행형이다. 재생에너지로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방지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상을 전환하면 가시적 결과는 머지않아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미치광이 전략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라는 게 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또라이' 라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줘, 미친 짓을 벌이기 전에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전략이다.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상대 역시 미치광이 전략으로 맞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동시에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최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미치광이라는 명칭과 달리 합리적 계산하에 이뤄지는 고도의 이성적인 전략이다. 미치광이 전략은 냉전 시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에서 시작됐다. 당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자신들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믿게 했다. 이에 소련은 북베트남(월맹)을 움직여 미국과의 종전 협상장에 나가도록 했으니 미치광이 전략은 먹혀들었다.미치광이 전략을 잘 활용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일 (현지시각) 이를 한 달간 유예했다.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마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이 1기 집권기에 이어 2기 집권기에도 등장한 것이다. 머지않아 트럼프는 한국에도 미치광이 전략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목적이다.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조류충돌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무안공항에서의 치명적인 조류충돌은 1만2천221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적혀 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의 조류 서식환경과 규모가 무안공항과 비슷한 만큼, 조류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만2천221년 만에 한 번 일어날 것이라던 치명적인 조류충돌이 작년 12월29일 발생했다.이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10배라고 강조했다. 22일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가덕도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246배에 달한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에서의 조류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항 건설을 반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있었다. 조류충돌이 무안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자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건설될 신공항 중 철새 도래지는 가덕도신공항·새만금신공항 외에도 울릉공항·제주제2공항·흑산공항·백령도공항 예정지에도 있다. 말로만 듣던 조류충돌에 따른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으니, 신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거듭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전직 대통령
지난 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열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는 생존해 있는 전·현직 대통령 5명이 함께 했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100세로 세상을 떠난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카터는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다. 주(駐)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실패 등의 여파로 재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퇴임 후의 활동이 더 눈부셨다.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북한 관계 및 보스니아 사태 등에서 평화의 사절로 활동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2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퇴임 후가 더 빛난 전직 대통령이 있고, 그의 마지막 길을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추모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부러운 장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야 후 망명, 피살, 극단적 선택, 수감되는 '불행한 전직 대통령'을 숱하게 봐 왔다. 지금도 탄핵 심판 및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한 명의 불행한 전직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는 퇴임 후가 더 빛나는 전직 대통령이 없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정치 구도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퇴임 후에는 새로운 권력으로부터 재임 중의 일 때문에 정치 보복성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 야당은 현 대통령이 망해야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 극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쉽지 않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경북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가?
2023년 8월24일, 환경부는 민간과 지방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환경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할 규제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과 관행 혁파로 검토는 내실화, 민간·지방 투자는 활성화'라는 목표를 앞세웠다. 이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과도한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 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당시 환경부는 "'킬러 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규제 완화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고, 시행령도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대구시 등 대부분의 시·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2월21일 시행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북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작년 10월 경북도의회가 '환경부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다'며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부결시킬 당시,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박규탁 경북도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인구는 줄고 소멸지역이 돼 가고 있는데, 환경만 보호하면 무엇으로 먹고 사나.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이유가 있나. 경북은 땅이 넓고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개발할 곳은 개발하게 해줘야 한다."민간과 지방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하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줬는데, 경북도는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어 정부 의도와 엇박자를 낸 것이다. 경북도는 그 이유를 '민원이 많은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빈대만 잡으면 될 것을 초가삼간을 태워 빈대 잡으려 한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지금까지, 경북도나 경북도의회 모두 조례를 만들 계획이 없다. 그 결과 경북에서는 앞으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맡게 됐다. 경북도가 맡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투자를 막는 규제는 경북의 몇몇 군(郡) 조례에도 있다. 경북지역 4개 군의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제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중히 보존해야 할 곳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돼 있는 군 지역에 행여 있을 수 있는 투자마저 막는 낡은 규제다. 이 때문에 경북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2개 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정 목표를 '규제 철폐'로 내걸었다. 서울은 그냥 있어도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도 부족하다며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포함한 4개 규제를 철폐했다. 경북보다 산림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작년 6월 시행된 강원도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뒤, 90여 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원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 규제에 대한 경북도와 일부 군의 '마인드 리셋(mind reset)'이 절실한 시기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논설위원의 직터뷰] '인문명리 전도사' 이승남 명지현 대표
지난달 14일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주최로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라는 행사가 열렸다. 대구시의사회, iM뱅크(옛 대구은행), 명지현이란 3개 단체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게 이날 행사의 콘셉트다. 대구시의사회와 iM뱅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단체여서, 단체 이름만으로도 어떤 봉사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짐작대로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봉사를, iM뱅크는 선물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다. 일반인에게 낯선 이름의 명지현(대표 이승남)은 무슨 봉사를 했을까.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의사회, iM뱅크와 함께 초빙한 단체이니, 검증된 단체임은 분명했다. 명지현은 대구 서구 소재의 인문명리 및 힐링타로 교육 기관이다. 이날 명지현 봉사단은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리상담과 타로상담 봉사를 했다. 이승남 대표는 명리학계에서는 고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인문학에 명리를 입혀 인문명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명지현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명리의 대중화에 나선 것이다. 명리를 주술 또는 미신처럼 폄훼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요즘, 이 대표가 추구하는 인문명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명리상담과 타로상담을 봉사로 하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다. 어떤 연유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나."제가 도서관 등 대구의 공공기관에서 타로 상담사 자격증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격증을 획득한 제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서관에서의 타로상담 봉사였다. 그때가 2017년도다. 지금은 인문명리상담봉사단도 활동하고 있다. 40여 명의 힐링타로봉사단과 30여 명의 인문명리상담봉사단은 현재 도서관·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원 모두 명지현에서 발급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봉사단이란 이름은 없었지만, 2013년부터 소규모로 명지현 사무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리 상담 봉사를 했었다. 그때도 상담은 제게 명리를 배운 제자들이 맡았다." 심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명리생활 속 활용하려 배우는 사람 대부분의사·변호사·수의사 등 전문직도 있어아카데미 운영 중…대중화 계기 기대▶지금까지 배출한 제자가 매우 많겠다. 몇 명 정도 되며, 어떤 사람들이 배우러 오나."제게 배운 사람을 헤아려보지 않아 모르겠다. 개인 교습을 받은 제자도 있고, 도서관 등지에서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도 저에겐 제자다. 수백 명은 넘는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리를 배워서 철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제자가 제법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철학원을 운영하려고 명리를 배우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명리를 배워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온다. 그러다 보니 제자 중에는 공기업의 초급 간부부터 의사·변호사·수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명리학 고수로 알려져 있다. 명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고수라는 이야기는 과찬이다. 하지만 제가 통변(사주를 해석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고수로 불리는 분들도 인정한다. 20여 년 전에 미술 심리상담 일을 했었는데, 사람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명리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다. 미술 심리상담을 할 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MBTI도 공부했는데, MBTI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명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게 됐다. 명리를 처음 배울 때는 재미있어, 밤새는지도 몰랐다."▶명리에 인문학을 입힌 강의를 많이 하던데."명리에 인문학을 입힌 게 아니라 인문학에 명리를 입혔다. 명리나 인문학이나 둘 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중 강의를 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명리로 설명하고 있다. 제 호(號)인 '명지'를 건 '명지쌤의 행복 토크 콘서트'를 달성문화재단 등의 초대로 5년째 연말에 열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 예를 들면 오행(五行) 중 목(木)의 기운이 많은 사람의 경우, 추진력은 좋은 데 결실을 내는 것이 약하니 작은 것이라도 결실을 내는 연습을 해보라는 조언을 한다. 또 금(金)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는 금(金) 기운이 강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배우는 게 좋다는 말도 한다."▶명지현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들었다. 명리를 대중화하기 위한 시도인가."대중화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대중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명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명리를 강의하다 보니, 팬들이 생기더라. (웃음) 제게 배우고 싶다는 유튜브 구독자들이 생기기에, 용기를 내서 2022년 9월에 '명지현 아카데미 1기'를 시작했다. 지금은 5기가 수업 중에 있다. 기수마다 40명 안팎의 수강생이 모인다. 전국에서 수강생이 모이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해외 수강생도 지금까지 7명이 있었다는 게 뿌듯하다. 수강생 중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 장애인도 있었는데, 낯설고 먼 길을 혼자서 찾아왔다. 열정에 감동했다. 명지현 아카데미는 수료생들이 모인 총동창회도 결성돼 있다. 명지현 아카데미는 고급 과정이다. 입문반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1월 말에는 명리현 아카데미 입문반도 시작할 예정이다."성공한 사람은 특정 기운이 매우 발달없는 기질은 배워서 습관화하면 생겨저마다 최적 방안 찾아 사는 게 중요해사주 맹신하고 주술적 처방하면 안돼▶명리 이야기도 좀 하자. 어떤 사주가 좋고, 어떤 사주가 나쁜가."저는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오행이 다 갖춰진 사람을 좋은 사주라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오행을 다 갖추지 않고 특정 기운이 매우 발달해 있다. 그래서 각자 타고난 사주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는 게 중요하다. 내게 없는 기질을 보완하려면 많이 갖춘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행동으로 습관화하면, 사주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것이 된다. 사주의 좋고 나쁨을 맹신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술적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 명리는 하나의 학문인데 일부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주술이나 미신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게 안타깝다."▶2025년 올 한 해는 명리학적으로 어떤가."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꽃이 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해'다. 내가 무슨 꽃을 피울지 준비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해다. 사람만큼 강한 에너지는 없다. 바람이 간절하면 이뤄진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 돼야 한다. 주변의 사람을 도와줄 나의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재능은 상대를 힘 나게 만드는 칭찬일 수도 있고, 편하게 만드는 미소일 수도 있다. 내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잘 될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사람에게 이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해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 대표와 인터뷰하면서 현 정치 상황이나 정치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대표에게 "정치인들이 상담하러 많이 올 것 같네요. 큰 정치인들도 오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웃기만 했다. 김진욱 논설위원 jwook@yeongnam.com대구의 인문명리 및 힐링타로 교육기관인 명지현의 이승남 대표. 인문학에 명리를 입혀, 명리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자유성] 재생에너지 거래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은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캠페인이다. 애플·구글·벤츠 등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430여 개에 이르는 전 세계의 RE 100 참여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글로벌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된 국내기업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RE 100 때문에 공장 내에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해야 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 경북 의성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청암에너지(대표 장진출)가 전력거래 플랫폼 기업인 엔라이튼과 20㎿ 규모의 태양광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 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민간 전력거래기업의 중개를 통해 수요기업에게 공급되는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암에너지의 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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