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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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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뉴노멀
'뉴노멀(New Normal)'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이다. 뉴노멀이 대중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다. 전 세계 사람들은 국경이 닫히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온라인 쇼핑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뉴노멀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는 이전의 성장 궤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성장·저금리·고실업 국면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를 뉴노멀이라고 불렀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또다른 뉴노멀을 맞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폭염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이 됐다"고 적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117년만의 폭염이 7월에 나타났다. 폭염 직전 나타난 기록적인 폭우, 3월에 발생한 영남권의 역대급 산불 역시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재난대응책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뉴노멀을 새로운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산업전환은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에너지 혁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뉴노멀을 적응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예산 낭비와 부족
대구 수성유원지는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명소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고 온갖 축제도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수성못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던 때부터 포장마차 촌이 형성됐던 시절을 거쳐 지금같은 멋진 공간으로 진화해 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 시간과 돈을 들인만큼 멋지게 변해온 곳이 수성유원지다. 그런데 올해들어 필자는 수성유원지를 산책할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예산 낭비를 느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떠오른다. 리모델링비로 9억원을 들여 올해 2월 준공한 공중화장실을 보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시작됐다. 보통 크기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는 스페인 건축가에게 맡겼고, 변기도 수입품이라는 사실이 불편하다. 오리배 선착장에 있는 휠체어 승강기에서도 예산 낭비의 흔적을 본다. 작년 11월 오리배 영업이 중단되면서 8천500여만원을 들인 휠체어 승강기는 설치 10개월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은 수성유원지 동편광장이 공사중이다. 늘 다녔던 곳이라 멀쩡했던 곳임을 너무 잘 아는데, 왜 공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오는 11월에는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관람석이 1천200개나 되는 3천여평 규모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명품 수상공연장으로 만들고, 공연없는 날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수성유원지에는 이미 작은 수상공연장이 있고, 인근 식당가에도 야외공연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수상공연장에서 열릴 공연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축구장 1.5배 크기의 수상공연장이 수성못 안에 들어서면 수성못의 쾌적한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성유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연장(수성아트피아)을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만큼, 좋은 공연 장소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 예산 낭비는 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두류정수장 폐쇄가 대표적 사례다. 1천775억원을 투입해 문산정수장을 신설했는데 수돗물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정상 가동됐던 두류정수장을 폐쇄했다. 경북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꼽힌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으로 건립된 46개 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난해만 288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총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새로 강구키로 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예산 낭비의 흔적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행정기관의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지내왔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에 매칭시킬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없는 지 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대법원의 지난 16일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대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됐다. 내가 낸 세금이 잃는 게 더 많은 곳에 투입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대구 연상 단어
대구라고하면 섬유와 사과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대구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일 때,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일 때의 이야기다. 하지만 대구의 섬유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사과의 주 생산지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간 지금, 더 이상 대구를 섬유 및 사과와 연계해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중엔 더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한 여름에 대구에 오는 외지인들은 그걸 실감한다.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최고기온 40.0도를 기록했던 1942년 8월 1일의 대구였다.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말)'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2018년 들어 가장 더웠던 곳은 바뀌었다. 그해 8월 1일 강원도 홍천(41.0도)· 북춘천(40.6도)·경북 의성(40.4도)·경기도 양평(40.1도)은 76년전의 대구보다 더웠다. 1년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도 대구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을 보면 광주 서구가 32.3도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32.1도를 기록한 대구 달성이다. 기상학자들은 한가지 데이터로 특정 지역이 가장 덥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늘어나 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여서, 대구보다 더운 지역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프리카가 추억이 되고, 대구를 연상하는 단어에서 더위도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듯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피크 코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작년 우리나라 폐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가 하나둘 발표되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새삼 무겁게 와닿는다. 일본 언론이 먼저 사용한 말로 알려진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못 사는 첫번 째 세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피크 코리아의 한 현상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상경계열 교수 1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니 66.7%가 '동의한다'고 답해, 피크 코리아를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는 경제학자가 제법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 코리아의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 수도권 집중 현상,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등이 꼽힌다. 원인을 알면 대응책 마련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주춤했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 경제에 정점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피크 코리아는 우리 경제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 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2030년의 대구, 희망고문이 안되려면…
2030년은 대구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 5개 군부대의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의 목표연도다. 목표대로 된다면 2030년의 대구는 지금보다 크게 발전했을테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실패할 것 같다. 잘못하면 대구를 유령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부동산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사업 방식 때문이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진행된다. 230만평의 K2 공군기지 및 200만평의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옮겨갈 지역에 공항과 군부대를 지어야 한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비용(4천500억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구시유지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이전도 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 매각된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된다. 대구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엄청난 양의 아파트와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공급과잉때문에 전국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전제로 대구의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시장(市場)은 공적 사업도 공급과잉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기업도 나서지 않았다. 올해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의 일반용지가 미분양되고, 연호지구의 상업시설이 미분양된 것도 같은 메시지다. 대구는 공급과잉의 피해를 입은 적이 수 차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대구의 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폭주할 때, 공급과잉의 신호로 인식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2009년에는 새로 만든 문산정수장이 가동되자, 수돗물 공급과잉이 생겨 정상가동되던 두류정수장이 폐쇄된 경험도 있다. 공급과잉의 상징물인 두류정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라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을 정부 자금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군부대 이전 등을 고수한 채, TK신공항을 국비로 건립해달라는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 정부가 TK신공항을 국비로 짓더라도 K2 후적지는 개발해 이득을 올려야 한다. 대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K2 후적지 하나만 개발해도 이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군부대 후적지 등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정부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누군가에게는 대구 군부대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이 TK신공항 건설의 사업지연 요소로도 비쳐질 수 있다. 4개 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려면 우선순위와 시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구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대구시당, 그리고 대구시의회까지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30년의 장미빛 전망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모두 다 이루려다 어느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아이언 돔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공상과학영화 '스타 워즈'에 빗대, SDI는 스타워즈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산됐다. SDI는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돔은 SDI의 현대판이지만,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의 미국판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됐다. 실제로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수많은 드론과 수백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자 아이언 돔이 뚫렸다. 2년전 하마스 공격에 이어 두번째로 아이언 돔이 뜷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방어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 대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망은 긴장관계 완화와 상관없이 구축돼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에너지전환시대…경북의 도전
김진욱 논설위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얼룩졌다.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토론하길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정책대결이 있었던 분야가 에너지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시대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언급하면서,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전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 후보와는 다른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30%대인 원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는 진보진영, 원전은 보수진영의 정책이라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새삼 보여줬다.경북은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 중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우호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윤석열 정부때의 태양광사업 비리수사 때문에 경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재생사업자들은 경북에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인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는데, 경북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부터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제법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경북도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단초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역대급 산불이 제공했다. 산불피해지역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소 집적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다. 풍력·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신안군은 풍력발전소의 이익도 '바람연금'이란 이름으로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됐다.필자는 경북의 산불피해지역 다섯 곳도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든 표현인 '전화위복(戰火爲福)', 산불을 이겨 복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업구도 때문에 통상 20년을 지급기간으로 하니,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지급시기다. 산불피해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시기를 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북도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대선 이후 하루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하방(下放)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각 시·도 선대위에 보낸 '168시간 집중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다. 지난 26일 배포된 지침은 본 투표일까지 남은 7일(168시간) 동안의 유세 원칙을 담은 것이다. 지침 내용 중 하나는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다. 과도한 율동 자제, 민주당 승리처럼 보이는 행동 절대 금지 등이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의 예다.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정 의원 등이 췄던 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미 승리했다고 좋아서 추는 춤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현역의원 전원이 여의도를 비우고 지역으로 하방해 골목 선거운동 실시'라는 지침에 등장하는 '하방'이란 단어다. '내려가'로 쓰면 쉽게 이해되는데 하방으로 적었다. 하방(下放)은 1950년대말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그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이다. 지방에서 민생현장을 체험해 부패한 관료가 되지 말라는 취지다.하방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된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2년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였다. 당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때의 하방은 단순히 지방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하방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른다. 최소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고 썼을 것이다. 하방해 선거운동한 민주당이 지방현실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매물로 나오는 대구의 대형 부동산들이 주는 경고
이랜드리테일이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점과 별관 및 경북 구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매물로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수자가 없어 빈 건물로 있다. KT는 수성구 KT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로 사용하던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건물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떠나는 자본의 속성이 반영됐고,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 몫을 한 것은 같아 보인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5년간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5년내로 대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자본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간에, 대구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다. 후적지에 기업유치, 아파트 및 상가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기존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후적지 분양도 실패한다. 잘못하면 대구를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신공항 건설 및 군부대 이전 사업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사회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에너지 믹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인 석유나 석탄은 아니어야 한다. 대안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정치화된 논쟁거리다.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공약을 재천명한 것이다. 원전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예전의 입장과 다르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라는 말을 썼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니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끌어 올리는 것이 공약이다. 김 후보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말한 것이다.작년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31.7%로 최대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6%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높이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국민의힘,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
김진욱 논설위원정치권은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성사되기도 하는 곳이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려던 지도부의 전횡을 당원들이 막은 사태에 대해, 어떤 이는 "막장 드라마"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필자는 당원 민주주의 승리로 규정한다. 이번 사태를 무엇으로 규정하든간에 당의 주인인 당원이 지도부의 횡포를 막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사태의 표면에는 후보단일화가 있다. 지도부와 당원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지도부에게 단일화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였고, 당원들에게는 대선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였다.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교체가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지도부가 추진했던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보수정당에 익숙한 '용병정치'다. 당의 정체성과 가치와는 상관없이 대선 승리를 위해 외부의 덕망인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는 토론과 검증 절차를 지켜본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그런 검증절차조차 무시한 채 외부 수혈을 강행하려 했다. 용병이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심각한 절차적 오류를 무릅쓰고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려 한 것이다.당원들은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지도부 결정을 투표로 무산시켰다. 당원 투표가 진행된 그저께(10일),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지도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 결과 '위에서 아래'로 향한 지도부의 의사결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당원들의 제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소수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당원들의 결정은 김문수 지지뿐 아니라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지지로도 해석된다. 당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한 것은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단일화하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당이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존재한다면, 정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은 형해화(形骸化)된다. 절차적 정당성은 후보 뿐 아니라 후보를 낸 정당의 품격과 직결된다. 지도부는 품격을 지키지 않았지만 당원들은 품격을 지켰다.김문수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당원들의 지지로 잃을 뻔했던 후보 지위도 유지했다. 김문수는 당 후보 자격이 회복된 이후 발표한 소회를 통해 '사필귀정, 민주영생, 독재필망, 당풍쇄신'을 내세웠다. 당풍쇄신이란 말까지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에게 낸 메시지다. 이젠 당원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를 선출하고 지켜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선일까지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다.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돈 되는 산
2년 전 필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들었던 도정 방침 중 하나는 '돈 되는 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돈 되는 산이란 그의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다. 3월말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과 관련, 이 지사는 산불 난 곳 전부를 원형 복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런데 몇몇 경북도내 일선 행정은 이 지사의 방침과 다르게 작동된다.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대선(大選)과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황폐화시킨 경북 북동부 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국가적 참사다.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산을 삼켰고, 마을을 덮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을 흔적도 없이 앗아갔다. 이재민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손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선은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으로 두달간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차기 대통령선거로 모아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진영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목숨을 건 세(勢)대결은 투표일 때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관심도 대선에 묻힐 것만 같다. 당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부터 대선 정국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이다. 이 지사는 역대급 피해를 입은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같은 기존 복구 대책만으로는 안되기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손잡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을 돌며 치러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이 대선전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 복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예전처럼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 삶의 터전을 잃은 노령층은 자식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고, 귀농했던 청년 농부들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머지 않아 피해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질 일이다. 피해지역중 영양·청송은 경북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인구가 적은 1·2위 지역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의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3위, 영덕은 12위다. 산불 피해지역은 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돼 있는 곳이다. 아주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복구 대책이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멸 방지는 여야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북도와 피해지역 시·군의 역량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 의성군이 피해 지역에 투자를 추진하다 진행 상태가 주춤한 기업과 최근 다시 접촉하는 것도,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려는 시도여서 의미가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를 경북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산림지역의 원형복구보다는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재창조를 강조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진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이 지사의 표현처럼 산불과 싸워 이긴 '전화위복(戰火爲福)'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재난영화
'2012' '행성충돌: 지구 최후의 날' '볼케이노' '해운대' '판도라' 등등. 재난을 주제로 다룬 국내외 영화 제목들이다. 이들 재난영화에 등장하는 재난은 행성 충돌·지진·해일·화산폭발 같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 힘든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재난을 다루는 영화도 있다. 재난의 이유가 뭐든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이 송두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봐왔다. 재난영화에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 남으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 더욱 간절한 가족간의 사랑, 타인을 구하기 위한 자기 희생도 등장한다. 인간의 욕심이나 부주의에 대한 경고도 준다. 동시에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만든다.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져간 산불은 재난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피 차량으로 정체된 도로, 체육관으로 대피한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 그리고 승용차를 대피하는데 도로 옆에는 불이 붙어 있고 연기 때문에 앞은 안 보여, 살아서 이 곳을 빠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상황. 여기에 구조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안타까운 사연과 가족애, 자기 희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머지않아 들려올 것이다. 자연재난은 반드시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 경북 동북부의 산불 참사가 수습되면 재난이 준 경고를 잘 새겨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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