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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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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寄附(기부) 對(대) 讓與(양여) 방식의 리스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건설키로 한 이후 필자가 많이 들었던 우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난개발, 또 다른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군부대 이전 때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리스크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란 사업자가 옮겨갈 곳에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선투자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다 보면 후적지가 난개발될 수도 있다. 또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군위의성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통합신공항을 건설하면 후적지, 즉 현 대구의 K2 공군기지 개발 이익을 높이려고 아파트나 상가 위주로 분양하면 난개발된다는 게 첫 번째 우려였다. 하지만 대구시가 K2 후적지 개발 방향으로 '미래 50년을 선도할 가치 창출'로 잡으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었다. 2~3년 전부터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민간 건설업체가 없을 것이란 말이 들렸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넘쳐나면서 나온 우려다. 후적지 개발로 수익을 올리려면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데,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7월 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 70가구다. 숨겨진 미분양이 1만 가구, 내년 말까지 분양될 물량이 1만5천여 가구, 사업승인을 받아 향후 분양될 물량도 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의 시장 규모로 볼 때 공급과잉이 분명하다. K2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신하는 사업자가 없을 만하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 참여서가 아니라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사의 요구 사항에서도 대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각을 볼 수 있다. 대우 컨소시엄은 후적지 개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대구시가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대구시는 거부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공영개발방식을 포함해 최적의 신공항 사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더라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인 만큼 후적지를 개발해 이익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제2작전사령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등의 군부대 이전도 추진 중이다. 오래전 대구 달서구에 있었던 옛 50사단 부지와 수성구의 옛 국군대구병원 부지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다. 그래서 이전하려는 군부대 후적지에도 많든 적든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법 있다.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 까. 군부대 후적지 개발 카드가 K2 후적지 개발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대구사회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대구의 현 경제 상황이 K2 후적지 와 제2 작전사령부 등 군부대 후적지를 동시에 개발해 성공시킬 수 있을 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대구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병약했던 김형석
1920년생으로 올해 104세인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이후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정호성 시인은 오래전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특강 때 "누구나 김형석을 꿈꾸지만, 김형석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김형석뿐이다"고 했다. 김 교수처럼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사례인 것이다. 그런 김 교수가 어릴 때는 병약했다고 한다. 김 교수가 쓴 신간 '100세 철학자의 사랑수업'에 따르면 김 교수 어머님의 소원은 아들이 스무 살까지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허약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린 시절 병약했던 게 장수 비결이 됐다. 어릴 적부터 건강에 나쁜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기주의자'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병약했던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필자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 1933년생으로 올해 91세인 A씨는 신혼 때까지도 병약해 혼절한 적이 제법 많았다. A씨는 5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다. 가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A 씨 역시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를 했다. 젊었을 때 병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비교적 건강하다.건강에 해로운 것을 안 하는 만큼 장수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김 교수의 글이 가슴에 와닿는다. 사랑은 삶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가족·친구 나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A씨도 사랑이 많은 분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에 박주현 대구과학대 경찰경호과 교수
박주현 대구과학대 경찰경호과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임시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대구안실련은 기존의 김중진, 임영태, 이승훈 공동대표와 함께 4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자유성] 30년째 꼴찌
지난 5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는 역대 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에서 대구는 30년째 꼴찌를 차지했다. 1993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대구는 항상 꼴찌를 차지했기에,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놀랄만한 뉴스도 아니다. 그런데 국내 2대 도시인 부산의 몇몇 통계가 인천에 밀렸다는 것은 눈길이 가는 일이다. GRDP와 GRNI(지역내 총소득)에서 인천이 부산에 앞선 것이다. 2021년 부산의 GRDP는 100조7천590억원으로, 99조7천820억원의 인천보다 많았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인천(106조6천50억원)이 부산(102조4천980억원)에 앞섰다. GRNI도 2022년에는 인천(118조2천600억원)이 부산(113조1천770억원)보다 많았다. 이런 결과 뒤에는 인천의 2022년 실질 GRDP 성장률이 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부산은 1.7%로 전국 평균(2.7%)에도 못 미쳤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인천은 머지않아 부산까지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국내 2대 도시가 될 것 같다.울산은 오랜 기간 1인당 GRNI 1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2022년 울산의 1인당 GRNI(6천97만원)는 석유화학 및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축으로 서울(6천378만원)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뉴라이트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 며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뉴라이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일반인 귀에 자주 들리게 된 것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며 사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은 이들을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했다. 뉴 라이트(New Right) 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보수주의자 세력을 지칭한다. 반공산주의를 앞세웠던 종전의 '올드 라이트(Old Right)'와 대비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중시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등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자유주의연대를 출범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였다. 김진홍 목사가 주도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한때 회원 수가 17만명에 달했다.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과 역사논쟁을 벌이면서 친일세력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뉴라이트 인사에게 극우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있다. 극우라는 말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김진욱 논설위원
[논설위원의 직터뷰]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필자가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상무)을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그가 경북지역본부장을 맡았을 때다. 그에게 받는 첫 인상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올해 상무로 승진한 이후 산단공 직원이 현실적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상무라는 것을 들으면서, 실력을 갖춘 겸손한 사람임을 알게 됐다. 윤 본부장은 1970년 대구 군위에서 태어났다. 대구대를 졸업했다. 명문대 출신이 즐비한 산단공에서 젊은 나이에 지방대 출신의 임원이 됐다. 윤 상무보다 높은 직책인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있지만, 윤 상무와 인터뷰를 한 이유 중 하나다. 그에게 "대구권 대학 출신이 젊은 나이에 대구 본사의 공기업 임원이 됐다는 것은 지방대 출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어보니, "운이 좋았다" 며 말을 아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6개의 국가산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산업단지 등 총 8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인 공공기관이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실에서 산단공 임직원으로 살아온 이야기와 그가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및 그린 산단 구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스마트 산단이라는 말이 있던데,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및 그린 산단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디지털과 그린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됐다. 기업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분야다.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단지를 우리는 스마트 산단이라고 부른다.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늘리는 길이다. 2027년까지 25개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현재 18개 산단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그린 산단 구축의 한 방법인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구글·애플·벤츠·삼성전자 등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 납품업체에게도 'RE 100'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들에게 'RE 100'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뿐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기 힘든 시대에 와 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공장 지붕 위나 공장내 빈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갖춰, 공장 자체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장내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으로 구미산업단지의 300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다."대구권大 출신 임원 비결 "운 좋았다" 디지털+그린 접목 단지 '스마트 산단'제조업 경쟁력 높이는 첨단화로 진화 'RE 100 캠페인' 협력사 참여 요구 커구미산단 300여곳 자체 태양광 설비신재생 에너지 생산 제품 수출의 시대탄소중립 애로 많지만 지속 성장 노력▲태양광사업자가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성과가 없다고 들었는데…"민간 사업자가 공장 지붕을 임대하는 경우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할 때 소유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등의 이유로 기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단공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 내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많이 다니면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을 것 같다.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장 많이 듣는 애로 사항은 인력 부족 문제다.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된 제조 공정을 운영하기 위한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애로사항은 스마트 공장 도입이나 디지털화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설비와 기술 도입 비용이 높아, 디지털 전환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압박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올해로 60주년이다. 그 의미는."1964년에 우리나라 첫 산업단지인 서울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출범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돼 지금은 1천306개에 이른다. 60년 동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다.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 쉬는 산업 캠퍼스'로 진화할 것이다. AI(인공지능)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세대간·지역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변신할 것이다."▲산단공에 근무하면서 기억 남는 일은 무엇인가"입사 초기에 국제협력과에 근무하면서 '경남국제기계박람회(KIMEX, Kyungnam International Machinary Expo)'라는 전시회를 당시 과장으로 모셨던 분과 함께 기획해 개최한 적이 있다. 첫 박람회지만 나름 성공했던 전시회였다. 첫 행사 이후 산단공의 경영 방향이 새로 정립되면서 전시회를 경남도로 이관했다. 그 전시회가 지금은 '한국국제기계전시회(KIMEX, Korea International Machinary Expo)'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우선 기억에 남는 일이다. 최근의 기억은 경북지역본부장을 할 때다. 관내 농공단지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모습이 크게 달려졌을 때 입주기업인들이 좋아했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다. 함께 노력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대구에 있는 공기업인데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직원들이 많아 썰렁하다는 말이 있다."처음에는 서울 출신들이 많아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 지역인재 할당으로 지역 출신들이 꾸준히 입사하면서 지금은 주차장이 꽉 차 있다. 점차 대구에 안착하고 있다. 지역 대학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웃음)." 인터뷰를 마치니 퇴근 시간이 됐다. 윤 본부장은 대구혁신도시 내에 있는 숙소로 걸어서 퇴근했다. 필자와 헤어지면서 그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수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탄소 중립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김진욱 논설위원 jwook@yeongnam.com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수출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자유성] 병품아
대구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는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거는 말이 있다.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동시에 해당 되는 아파트는 분양에 성공한다는 말이다. A씨의 아파트 부지는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준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다.A씨의 현장은 아직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시공사는 선정돼 있다. 초품아 단지는 우선 수주 대상이라는 시공사 측의 말에, 지금 같은 대구의 부동산 불경기에도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A씨는 갖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병품아 단지임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병품아 단지에 대한 기대까지 겹쳤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병품아가 아파트 홍보의 주요 수단이 된 지는 제법 됐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다. 나이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인근에 병원이 있는 아파트라면 고령층에게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예 병원을 단지내에 두고 있는 고급 실버타운을 분양하려는 시행사도 있다. '슬세권(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이 아파트 홍보에 사용된 지는 아주 오래됐다. 역세권임을 홍보하는 단지가 넘쳐나자,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보다 강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병품아를 홍보하는 단지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때는 차별화된 병품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또 다른 신조어가 나타날 것 같다. 그게 뭘지 궁금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광화문의 그들
제79회 광복절인 지난 15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각자 기념식을 가졌다. 해방 직후 일어났던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이 요 며칠 사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졌다. 80년 전의 퇴행적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장년층들은 소득절벽에 처참해 한다.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AI(인공지능)가 일상화될 미래 준비로 바빠야 할 지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그 날, 필자는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에 관심이 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광화문 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 폭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안내가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주최 측 주장 5만명, 경찰 추산 2만명이 광화문 거리를 메웠다.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 했을까.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자유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구에서 올라간 필자의 지인은 "지금 보수 우파가 행동하지 않으면, 좌파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강성 보수 집단이다. 극우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태극기 부대에는 고령층이 상당수 있다. 태극기 부대 고령층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광화문 거리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면서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경험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다시 혼란스러운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된 것이다.이와 별개로 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태극기 부대에서 본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층은 투표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는 조직화돼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실버층을 장악하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마우로 기옌이 쓴 베스트 셀러 '2030 축의 전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의 고령층은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정치 집단으로 존재할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우군으로 만들려는 보수정치 집단의 시도는 앞으로 더 노골화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태극기 부대를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게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쩌면 '태극기 부대 =극우'라는 인식은 이들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씌운 프레임일 수도 있다. 태극기 부대도 일반 국민이 동의하는 대중적인 화법을 쓰는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난기류
지난 4일 오전 승객 281명을 태우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97편 항공기가 중국 텐진공항 북동쪽을 지나다 난기류를 만났다. 항공기가 수초간 급강하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과 기내식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는 기내식 등이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된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이나 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20일에는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의 보잉 777이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달 26일에는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 6명과 승무원 6명이 다쳤다.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이전보다 잦아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적기가 겪은 난기류는 1만4천820건.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겪었던 1만5천241건의 97%에 해당된다.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적기 항공사고 10건 중 7건의 원인이 난기류로 분석됐다. 난기류가 급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이 대기층까지 흔들만큼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팀이 1979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 40년간 난기류가 50% 증가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항공기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부메랑 효과
정치와 경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는 부메랑효과다. 어떤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78세의 트럼프가 81세의 바이든을 고령이라 인지능력도 떨어진다고 공격한 것은 먹혀들었다. 총기 피습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를 외치던 트럼프의 모습에서 고령 리스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이 물러나고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고령 리스크는 이젠 트럼프가 안게 됐다. 해리스 측이 트럼프의 나이를 공격할 것이며, 바이든을 향해 던진 고령 리스크 공격이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사태도 관련업계에서는 부메랑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해당 플랫폼 내 셀러(판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불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큐텐은 지난 2년 동안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위시·AK 몰 등 5개 회사를 잇달아 인수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큐텐이 무리하게 외형을 키운 것이다. 무리한 확장이 결국 정산지연에다 환불까지 막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보통 사람의 일상조차 부메랑효과가 나타난다. 오늘의 일이 내일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구미와 경산
구미시와 경산시는 경북 22개 시·군 중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딱 두 곳이다.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지 여름호에 실린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이란 제목의 보고서다. 소멸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는 소멸위험지수를 근거로 판단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임신·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소멸위험지수는 0.615다. 경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 346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전남(0.329)에 이어 둘째로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대구는 0.553이다.보고서는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동구처럼 신도시를 끼고 있는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조차 소멸위험이 높다는 것을 경고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래서 구미와 경산은 소멸위험 지역이 아니라고만 언급돼 있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얼마인지, 소멸위험 지역이 안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쉽다. 소멸위험지수 계산 방법으로 볼 때 구미와 경산에 젊은 여성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들 중엔 결혼한 여성도 있을 테니, 젊은 남성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미와 경산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소멸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것 같다. 젊은 층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올해 61세인 보험대리점 대표인 A씨. 요즘 노인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다. A씨는 1~2년 내로 현재 일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 이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다. 10년 전 대기업 보험사에서 명예퇴직해 대리점을 시작할 때는, 대리점을 그만할 때 자신도 은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120세 시대가 온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A씨는 "80세까지 일해야 되는 세상에 살 것 같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돈벌이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64세의 B씨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NPL(부실채권) 시장에 뛰어들 절차를 밟고 있다. 제2금융권이 부실채권을 싼값에 처분할 때 매입해 차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B씨는 "80세까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 체력적으로 NPL 시장에서는 그 나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난 적도 있고 재기해 큰돈을 벌기도 했던 65세의 C씨. 아직도 새로운 목표가 있다. 긴 시간 공들여 온 몽골에서 돈을 버는 것과 90세까지 일하는 것이다. C씨는 "90대의 전직 대학교수가 정년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며 "그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고 하던데, 지금은 웬만하면 오래 산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했다. 100세 시대 나아가 120세 시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익숙해지면서 장수 시대에 대비하는 장년층이 적지 않다. 지난 10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만 62명으로, 전체 인구 5천126만12명의 19.51%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미 대구는 20.26%, 경북은 25.3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2072년에는 47.7%가 된다는 통계청의 예측 자료도 있다. 초고령화시대의 사회시스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가기 위한 평생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각자 인생의 스케줄도 지금보다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세상의 축이 달라진다는 말로 표현한 학자도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마우로 F. 기옌이 2021년에 썼던 베스트 셀러 '2030 축의 전환'에 그런 말이 있다. 이 책은 8가지의 큰 변화 때문에 2020년에 존재했던 세상은 2030년에는 없다고 했다. 8가지 큰 변화 중 하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대다. 실버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고, 고령층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 투표장에도 잘 간다. 실버층을 공략하면 부와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장년층이 많지만, 노후준비를 못하는 장년층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이 부기지수다. 어떤 정책으로 이들의 노후 걱정을 그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120세 시대가 온다는 말과 함께 들리는 경고를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준비 안 된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이젠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동의안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기는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고위공직자 및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청문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다. 누가 봐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는 MBC를 현 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탄핵안이었다는 것은 놀랍다. 그중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수사를 이끈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 수사 방해이자 보복 탄핵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선거가 열릴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설(說)이 터무니없는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까지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폭거를 지켜봐야 하는지 안타깝다.
[자유성] 엔화의 등장인물
일본이 1천·5천·1만엔권에 새겨진 초상을 근대사 인물로 바꾼 새 화폐를 3일 발행했다. 1천엔권에는 일본 근대 의학의 기초를 놓은 기타자토 시바사부로(1853~1931), 5천엔권에는 일본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쓰다 우메코(1864~1929)가 주인공이다. 1만엔권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가 들어갔다. 시부사와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란 평가를 일본에서 받는다. 시부사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구한말 경제침략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시부사와)는 구한말 한반도에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 강점기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으며 경제 침탈에 앞장선 인물로 비판받아 왔다"며 "대한제국 시절 이권 침탈을 위해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하고, 스스로 지폐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 치욕을 안겼던 인물이다"고 적었다. 엔화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은 우리나라 화폐 주인공들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한다.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1천원권에는 퇴계 이황, 5천원권에는 율곡 이이, 1만원권에는 세종대왕,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다. 모두 조선 시대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 각 나라의 화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나라의 영웅이다. 동시에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도 보여준다. 지금도 우리는 조선을 지향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前 국회의장의 가벼운 처신에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한 자신의 회고록이 파문이 일자 지난달 2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며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고 회고록과 다르게 적었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전직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의전서열 1위와 둘만이 나눈 이야기를 의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회고록으로 낸 것 자체부터 진중하지 못하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아파한 참사를 대통령이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듯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위기에 빠트리기 위한 음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김 전 의장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마저 급증했다. 30일 현재 70만명을 넘었다. 가뜩이나 낮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 파문까지 겹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상처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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