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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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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소년범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보호·교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배우 조진웅이 10대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연예전문매체에 보도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정의로운 배역을 주로 맡아 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이 크다. 동시에 철없던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한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음지에서 지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진웅 사건은 소년범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 씨가 정치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어서 그런지 여당 의원은 그를 옹호하고 있고, 야당 의원은 그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아예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소년범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대구 군부대 이전과 희망고문
1990년대 중반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을 때, 대구시와 지역경제계는 강하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했다. 대구에 국가산단만 들어서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대구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7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외국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산업판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기업도, 규모 있는 외국기업도 오지 않았다. 당연히 대구도 꿈꿨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점은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의 권한인 반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군부대 이전 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이들 사업 자체가 희망고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때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군부대 이전사업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온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대구를 바라보는 민간기업의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그렇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곳에 군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선투자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사실상 실패다. 지난해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어느 기업도 응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방향을 튼 게 정부가 운용하는 공자기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없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성구의 제2작전사령부, 북구의 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 모집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응모할 기업이 없을 것 같다. TK신공합 후적지 개발사업자 모집에 관심 갖는 기업이 없었던 때와 대구의 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침체된 대구의 부동산 경기, 가속화된 지방소멸 등이 어울어진 결과다. 군부대 후적지에 아파트가 아닌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구 발전 전략은 2030년까지 5천500여억원을 투입해 AX(인공지능전환)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적 거점은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이다. 군부대 후적지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희망고문이다. 지금 상태로는 K2 후적지 300만평,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 200만평 등 500만평에 뭔가를 채워야 한다. 게다가 올해 7월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77만평도 있다. 군부대 후적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은 도심 팽창기 때는 가능하다. 지금은 대구도 도심에 있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 때 대구의 이 같은 빅 프로젝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대책에 대구사회가 냉정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포항과 영양의 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 7곳에 포함됐던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은 보류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탈락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선정된 4곳은 태양광,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 울산과 충남 서산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중심이었다. 기후부가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게 탈락 이유다. 지난달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영양의 제안은 채택됐고, 그렇지 않은 포항은 탈락했다. 게다가 안정적 전력공급이 경쟁력 되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하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에너지로 삼으려 한다. 대구·경북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답은 정해져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현직 컷오프
국민의힘이 현직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임기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 공약 이행률, 지역 유권자 여론 조사, 사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직 단체장은 주민들과 만나는 게 주된 업무로, 임기내내 합법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현직 단체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하는 대구·경북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구 9개 구·군, 경북의 22개 시·군중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현직의 컷오프 가능성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돌고 있다.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과의 관계가 나빠, 컷오프될 것이란 말이 나도는 곳도 제법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경선없이 특정인에게 바로 공천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선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 잘하는 재선을 컷오프시킬 수도 없고, 재선 단체장과 경선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선 단체장도 컷오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언제든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공천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이진숙 사용 설명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이 낮아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컷오프됐다. 그런데 지난 15일 발표된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지지율 1위(21.2%)를 차지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p.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을까. 필자는 대구의 보수적 정서와 민주당을 향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투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진영 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과 잘 싸우는 인사를 좋아한다. 대구는 보수층이 다른 지역보다 두터우니,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기를 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정부를 어느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논객이 진중권 교수였다. 당시 많은 대구시민들은 진 교수의 조국사태 비판에 속시원해 하면서 그를 좋아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반격하는 모습에도 대구 보수층은 열광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인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 7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올해 추석 연휴 때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탄압받는'이란 수식어가 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 전 위원장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지율 1위가 나온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 높은 식별성을 확보했고, 이는 그를 대구시장 1순위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전투적이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 전 위원장의 쓰임새는 비판과 심판이 필요한 정치의 영역에 적합하다. 무대는 국회이어야 효과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정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그의 강점과 어울린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전투력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혜안·행정력·협상력과 같은 다른 역량이 필요한 자리다. 대구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장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과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한다. 지금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국 최악의 부동산경기 타개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대구시장직은 이 전 위원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도전은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가려지는데, 경선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당원투표까지 합산한다. 이 전 위원장이 대구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왔지만 지역당원 기반은 약한 게 사실이다. 경선에서 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다. 보수 진영의 소중한 전사에게 상처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와 국민의힘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보내는 게 대구와 보수진영의 실리를 지키는 길이다. 최근 들어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구시민이 제법 많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코리안 데스크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다. 쉬운 영어 단어로 이뤄져 있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납치·감금·살인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코리안 데스크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태국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필리핀에는 마닐라, 세부, 딸락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작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감금 범죄가 급증하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소극적이어서 당장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현지 경찰 조직 내부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것이어서, 현지 국가의 치안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지 범죄조직과 연결된 토착 세력의 반대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큰만큼 코리안 데스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전설이 된 가수
추석(6일)에 방송된 KBS 기획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전국 평균 시청률 15.7%라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공연에서 조용필은 75세의 나이를 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모나리자' 등 29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조용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함없는 가창력의 비결로 꾸준한 연습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무대에서 죽는 게 꿈이다.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필(1950년생)뿐 아니라 남진(1946년생)·나훈아(1947년생)를 전설이 된 가수로 꼽는다. 나훈아는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수칠 때 떠나겠다"는 그의 말은 여러 말보다 더 깊한 울림이었다.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해 아름다운 퇴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남진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여전히 전성기때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무대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인기가수가 아니다. 노래를 매개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팬들과 호흡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 나이 들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초고령화 사회의 롤 모델이 됐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관리를 잘해 그들의 영역에서 전설이 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들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DJ가 대통령 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의전(儀典)
의전은 국가간 공식 행사나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고위급 인물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의전을 위한 부대가 의장대다.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무부 의전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 워싱턴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 대통령을 맞은 미국측 인사는 의전국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인 에비게일 존스였다. 미국 측 인사 숫자도 많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는 의전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숙소도 국빈이 머물던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DC의 한 호텔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의전에서 홀대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사진을, 한산한 이 대통령의 도착 사진과 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박·윤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고, 이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의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으로 구분된다. 공식 실무 방문은 국빈 방문보다 의전의 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호텔에 숙박한 것도 블레어하우스가 수리중이어서 불가피했다. 통상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임기중 한번이다.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안된 이 대통령이 이번엔 '공식 실무 방문'을 했지만 임기중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 그 때 미국의 의전은 이번과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300억 들여 수성못 망치려 하나”
필자가 7월 21일자 본란에 쓴 '예산 낭비와 부족'이란 제목의 칼럼이 나간후 참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구 수성못에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칼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이었다. 대구 국회의원, 전 수성구청장, 전 수성구 부구청장,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된 말은 수상공연장 건설 반대였다. 필자는 33년째 수성못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에 수성못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너무 잘 안다. 수성못에 애정과 추억을 가진 수 많은 대구시민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수상공연장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수성구청이 올해말 착공하겠다는 수상공연장은 '무대는 물위에, 관람석은 땅위에' 있는 일반적인 수상공연장과는 다르다. 관람석과 무대 모두 물위, 즉 수성못 안에 설치된다. 관람석이 1천200석이나 되는 3천평 크기다. 축구장 1.5배 크기 수상공연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만큼 수성못을 매립하거나, 콘크리트 혹은 쇠로 된 강력한 지지대를 물 속에 세워야 한다. 매립하든 지지대로 받치든 수성못 수면이 3천평 줄어드는 것은 같다. 지금도 작은 수성못을 300억원이나 들여가며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 수상공연장을 짓게되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야 해, 수성못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미 수성못에는 수상공연장이 1개 있다. 또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6곳이나 된다. 수성못 바로 옆의 상화동산에는 큰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무대를 설치해 여는 축제는 많다. 수성못 인근 식당가에 있는 야외공연장 '울루루문화광장'은 조명과 음향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이 공연장에서 걸어서 1~2분이면 수성못에 도착한다. 수성못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수성아트피아라는 멋진 공연장도 있다. 지금도 수성구청이 만든 공연장이 넘쳐나는 곳이 수성못 일대다. 수상공연장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니 벤치마킹 대상부터 잘못됐다. 수성구청이 모델로 삼은 수상공연장은 인구 3만명이 안되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브레겐츠에 있는 호수 공연장이다. 그 수상공연장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 콘스탄츠에 들어서 있다. 수성못보다 2천500배나 큰 호수다. 인구 230만명이 넘는 대구의 작은 인공 못이 모델로 삼기에는 지리적·문화적 환경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 수상공연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성못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휴식처다. 수성구민뿐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수성구에 있다고 수성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수상공연장 건설은 수성못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수성못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수성못 수면을 좁혀서 수상공연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수성구청뿐 아니라 사업비중 100억원을 부담하는 대구시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연 적이 없으니 모르는게 당연하다. 공청회를 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300억원을 들여 수성못을 망치려 하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난 이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태양광 주차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설치 주차장의 크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혹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니, 태양광업계에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중엔 주민참여 혹은 이익공유제가 접목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영농형 태양광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농업소득에다 태양광 발전수입을 추가해 농민의 소득을 늘려 농촌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즉 RE 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중에 2개 지역을 RE 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류에 맞춰 경북의 한 군(郡)은 자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RE 100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을 쌓아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손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전(發電) 수익을 연금형태로 주민에게 나눠줘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내 시·군이 이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노인과 소비쿠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노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그중 하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카드사가 휴대전화 문자로 잔액까지 알려준다. 그런데 상당수 노인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다. 대구의 지역화폐는 대구로페이다. 소비쿠폰 발행 초기에 대구로페이를 발급받으려고 노인들이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찾다보니 대구로페이가 금방 동이 나, 며칠 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은 노인이 제법 많았다. 대구로페이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잔액은 iM뱅크 모바일 앱이나 대구로페이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바일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도,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원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대구로페이 사용후 받은 영수증에도 잔액표시가 없어, 노인들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메모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 대구로페이 사용 점포에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을 낮춰 재결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번 대구로페이 소비쿠폰에는 노인 편의를 위해 영수증에 잔액표기가 되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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