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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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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에너지전환시대…경북의 도전
김진욱 논설위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얼룩졌다.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토론하길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정책대결이 있었던 분야가 에너지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시대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언급하면서,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전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 후보와는 다른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30%대인 원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는 진보진영, 원전은 보수진영의 정책이라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새삼 보여줬다.경북은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 중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우호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윤석열 정부때의 태양광사업 비리수사 때문에 경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재생사업자들은 경북에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인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는데, 경북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부터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제법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경북도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단초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역대급 산불이 제공했다. 산불피해지역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소 집적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다. 풍력·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신안군은 풍력발전소의 이익도 '바람연금'이란 이름으로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됐다.필자는 경북의 산불피해지역 다섯 곳도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든 표현인 '전화위복(戰火爲福)', 산불을 이겨 복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업구도 때문에 통상 20년을 지급기간으로 하니,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지급시기다. 산불피해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시기를 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북도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대선 이후 하루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하방(下放)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각 시·도 선대위에 보낸 '168시간 집중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다. 지난 26일 배포된 지침은 본 투표일까지 남은 7일(168시간) 동안의 유세 원칙을 담은 것이다. 지침 내용 중 하나는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다. 과도한 율동 자제, 민주당 승리처럼 보이는 행동 절대 금지 등이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의 예다.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정 의원 등이 췄던 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미 승리했다고 좋아서 추는 춤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현역의원 전원이 여의도를 비우고 지역으로 하방해 골목 선거운동 실시'라는 지침에 등장하는 '하방'이란 단어다. '내려가'로 쓰면 쉽게 이해되는데 하방으로 적었다. 하방(下放)은 1950년대말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그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이다. 지방에서 민생현장을 체험해 부패한 관료가 되지 말라는 취지다.하방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된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2년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였다. 당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때의 하방은 단순히 지방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하방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른다. 최소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고 썼을 것이다. 하방해 선거운동한 민주당이 지방현실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매물로 나오는 대구의 대형 부동산들이 주는 경고
이랜드리테일이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점과 별관 및 경북 구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매물로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수자가 없어 빈 건물로 있다. KT는 수성구 KT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로 사용하던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건물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떠나는 자본의 속성이 반영됐고,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 몫을 한 것은 같아 보인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5년간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5년내로 대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자본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간에, 대구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다. 후적지에 기업유치, 아파트 및 상가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기존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후적지 분양도 실패한다. 잘못하면 대구를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신공항 건설 및 군부대 이전 사업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사회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에너지 믹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인 석유나 석탄은 아니어야 한다. 대안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정치화된 논쟁거리다.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공약을 재천명한 것이다. 원전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예전의 입장과 다르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라는 말을 썼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니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끌어 올리는 것이 공약이다. 김 후보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말한 것이다.작년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31.7%로 최대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6%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높이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국민의힘,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
김진욱 논설위원정치권은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성사되기도 하는 곳이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려던 지도부의 전횡을 당원들이 막은 사태에 대해, 어떤 이는 "막장 드라마"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필자는 당원 민주주의 승리로 규정한다. 이번 사태를 무엇으로 규정하든간에 당의 주인인 당원이 지도부의 횡포를 막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사태의 표면에는 후보단일화가 있다. 지도부와 당원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지도부에게 단일화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였고, 당원들에게는 대선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였다.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교체가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지도부가 추진했던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보수정당에 익숙한 '용병정치'다. 당의 정체성과 가치와는 상관없이 대선 승리를 위해 외부의 덕망인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는 토론과 검증 절차를 지켜본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그런 검증절차조차 무시한 채 외부 수혈을 강행하려 했다. 용병이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심각한 절차적 오류를 무릅쓰고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려 한 것이다.당원들은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지도부 결정을 투표로 무산시켰다. 당원 투표가 진행된 그저께(10일),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지도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 결과 '위에서 아래'로 향한 지도부의 의사결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당원들의 제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소수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당원들의 결정은 김문수 지지뿐 아니라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지지로도 해석된다. 당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한 것은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단일화하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당이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존재한다면, 정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은 형해화(形骸化)된다. 절차적 정당성은 후보 뿐 아니라 후보를 낸 정당의 품격과 직결된다. 지도부는 품격을 지키지 않았지만 당원들은 품격을 지켰다.김문수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당원들의 지지로 잃을 뻔했던 후보 지위도 유지했다. 김문수는 당 후보 자격이 회복된 이후 발표한 소회를 통해 '사필귀정, 민주영생, 독재필망, 당풍쇄신'을 내세웠다. 당풍쇄신이란 말까지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에게 낸 메시지다. 이젠 당원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를 선출하고 지켜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선일까지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다.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돈 되는 산
2년 전 필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들었던 도정 방침 중 하나는 '돈 되는 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돈 되는 산이란 그의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다. 3월말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과 관련, 이 지사는 산불 난 곳 전부를 원형 복구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 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런데 몇몇 경북도내 일선 행정은 이 지사의 방침과 다르게 작동된다.이 지사는 돈 되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 경북에는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권한은 올해 2월2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됐다.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북도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경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청송과 영양의 산불 피해지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에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이들 지역의 조례가 개선작업의 걸림돌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 이 지사의 '돈되는 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 내부의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대선(大選)과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황폐화시킨 경북 북동부 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국가적 참사다.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산을 삼켰고, 마을을 덮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을 흔적도 없이 앗아갔다. 이재민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손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선은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으로 두달간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차기 대통령선거로 모아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진영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목숨을 건 세(勢)대결은 투표일 때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관심도 대선에 묻힐 것만 같다. 당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부터 대선 정국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이다. 이 지사는 역대급 피해를 입은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같은 기존 복구 대책만으로는 안되기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손잡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을 돌며 치러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감안할 때, 특별법 제정이 대선전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당장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 복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예전처럼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 삶의 터전을 잃은 노령층은 자식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고, 귀농했던 청년 농부들은 도시로 떠날 것이다.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머지 않아 피해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질 일이다. 피해지역중 영양·청송은 경북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인구가 적은 1·2위 지역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의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3위, 영덕은 12위다. 산불 피해지역은 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돼 있는 곳이다. 아주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복구 대책이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멸 방지는 여야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북도와 피해지역 시·군의 역량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 의성군이 피해 지역에 투자를 추진하다 진행 상태가 주춤한 기업과 최근 다시 접촉하는 것도, 민간기업의 투자로 피해지역을 복구하려는 시도여서 의미가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를 경북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산림지역의 원형복구보다는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재창조를 강조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진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이 지사의 표현처럼 산불과 싸워 이긴 '전화위복(戰火爲福)'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산불 피해 복구…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해야
안동·의성·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5개 북동부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예정된 경북도의 1차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임은 분명하다.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복구를 하더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고령자들은 자식이 있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의 꿈이 산산조각난 귀농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한다. 신속하게 살만한 농어촌 모습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피해지역의 소멸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니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민간투자도 피해복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외지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투자를 추진중인 피해지역이 있다. 피해 산림중 한 곳은 해당 지역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부지다. 해당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민간자본으로 피해 산림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또다른 피해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해당 지자체에 제안한 상태에서 산불이 났다. 스마트팜 조성 예정지 역시 산불 피해 영향 구역안에 있다. 스마트팜 조성 인허가에 속도를 내면, 해당 지역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화위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재난영화
'2012' '행성충돌: 지구 최후의 날' '볼케이노' '해운대' '판도라' 등등. 재난을 주제로 다룬 국내외 영화 제목들이다. 이들 재난영화에 등장하는 재난은 행성 충돌·지진·해일·화산폭발 같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 힘든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재난을 다루는 영화도 있다. 재난의 이유가 뭐든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이 송두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봐왔다. 재난영화에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 남으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 더욱 간절한 가족간의 사랑, 타인을 구하기 위한 자기 희생도 등장한다. 인간의 욕심이나 부주의에 대한 경고도 준다. 동시에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만든다.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져간 산불은 재난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피 차량으로 정체된 도로, 체육관으로 대피한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 그리고 승용차를 대피하는데 도로 옆에는 불이 붙어 있고 연기 때문에 앞은 안 보여, 살아서 이 곳을 빠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상황. 여기에 구조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안타까운 사연과 가족애, 자기 희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머지않아 들려올 것이다. 자연재난은 반드시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 경북 동북부의 산불 참사가 수습되면 재난이 준 경고를 잘 새겨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인구소멸지역의 규제
최근 경북 영양군의 미얀마 난민 유치 계획이 화제가 됐다. 영양의 인구는 2월 말 현재 1만5천271명에 불과한데 매년 줄고 있으니, 미얀마 난민이라도 유치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영양군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 영양군과 인접한 청송군은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도소 근무 직원을 청송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절박한 시도다. 청송의 인구는 2만3천621명으로, 경북에서는 울릉(9천26명)·영양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다.그런데 인구가 적은 1~3위 지역에는 많은 지자체가 '외지인의 이주나 기업의 투자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한 규제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군(郡) 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m 이상인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의 22개 시·군 중 이 조항이 있는 지역은 울릉·영양·청송·울진 4곳뿐이다. 16개 시·군은 이미 폐지했고, 2개 지역은 단서조항을 달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양군 등이 규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조항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이주나 투자를 포기한 사람이나 기업이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가만있어도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서울은 올해 들어 민생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더욱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에 투자를 막는 규제가 있다는 것은 난센스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규제를 없애야 1명의 인구라도 늘릴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월요칼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초 계획보다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확대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 11차 전기본이 올해 확정된 이유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려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5.1%,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가 배출되는 발전 비중을 낮추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에서 원전 비중은 32.5%인데 반해 수소 등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11차 전기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 2036년까지 경북 영양과 봉화에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양수발전은 수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에 기댔던 이탈리아가 작년에 원전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중동 산유국조차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이념화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의 장점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부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이 국내에서 외면받는 일이 벌어졌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대폭 늘렸다. 이에 일부 보수 언론은 태양광이 설치된 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약한 지반과 부실 시공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보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비리를 적발해, 태양광을 '비리 카르텔'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권, 원전은 보수 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각인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고, 권장했던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란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산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시대다. 머지않아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시대도 올 것이다.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임을 자부해 왔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잘 조화시킨다면 경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날이 온다고 필자는 믿는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이철우의 페북
요즘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한다. 큰 정치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쓴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정치적 공방으로 뜨겁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표적이다. 2월8일 이전까지는 그랬다. 2월8일은 동대구역에서 역대급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날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단상에 올라 갔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의례적인 인사말과 애국가만 부르고 내려왔다. 대신 집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이 도지사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5일 오전에는 '탄핵 찬성, 내란 주장 등으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요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오후에는 '자유 우파는 조기 대선보다 윤석열 2.0시대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복귀 이후의 정국을 거론했다. 글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한 문장의 끝을 '~했음'으로 써, 행정기관 보고서 같았다. 동대구역 집회 이후 글부터 대부분 문장이 '~했습니다'로 끝나는 서술형으로 바뀌었다. 표현 방식에 무게가 실렸고, 메시지 전달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도지사의 언행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를 새롭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도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경산 현대 아웃렛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된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이 경북 경산에 프리미엄 아웃렛 부지를 낙찰 받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유통 환경의 격세지감을 느낀다. 20여 년 전 만해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쇼핑몰의 지역 내 진출을 막아 왔다. 그런데 현대 아웃렛의 경우 경산시가 적극 유치 활동을 펴 이룬 결실이다.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형 쇼핑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아웃렛 유치를 위해 경산시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경산시민 16만명이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웃렛의 실태를 감안할 때, 경산의 아웃렛도 단순한 쇼핑뿐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체험이 접목된 체류형 공간이 될 것이다. 당장 규모만으로도 다른 지역의 사람까지 불러 들일 것이다. 경산 아웃렛의 부지는 10만9천228㎡(약 3만3천 평)로 대구·경북지역 쇼핑몰 중 가장 크다. 현재 가장 큰 부지의 쇼핑몰은 2026년 9월 개점을 목표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에 공사 중인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으로 7만7천49㎡다.2028년 상반기에 개점할 예정인 경산 아웃렛 쇼핑객을 아웃렛 바깥으로 끌어내, 경산의 관광과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경산시에 주어진 과제다. 지금의 경산 모습으로는 쉽지 않다. 아웃렛 유치에 의기투합했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이유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대구·경북의 빈집
지방소멸의 징후는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는 것에서 시작됐다. 젊은 층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골에는 빈집이 생겨났다. 지금도 경북, 특히 군(郡) 단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일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빈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그런데 경북에도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서 빈집은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북의 빈집은 12만9천41호나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빈집이 153만4천919호나 되는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경북의 빈집은 매우 많다. 이 중 아파트가 5만8천716호, 단독주택이 5만3천526호다. 나머지 빈집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에서 나왔다. 대구의 빈집도 5만 6천673호로 예상외로 많다. 대구 전체 주택 수 87만6천286호의 6.5%를 차지한다. 이 중 아파트가 4만2천841호, 단독 주택이 8천295호다.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악성 미분양 아파트 통계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준공됐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 1위가 대구(2천674호), 2위가 경북(2천237호)이니 민감할 만하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빈 아파트가 10만1천557호, 빈집은 18만7천757호나 된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빈집에 대한 정확히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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