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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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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의전(儀典)
의전은 국가간 공식 행사나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고위급 인물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의전을 위한 부대가 의장대다.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무부 의전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 워싱턴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 대통령을 맞은 미국측 인사는 의전국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인 에비게일 존스였다. 미국 측 인사 숫자도 많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는 의전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숙소도 국빈이 머물던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DC의 한 호텔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의전에서 홀대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사진을, 한산한 이 대통령의 도착 사진과 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박·윤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고, 이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의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으로 구분된다. 공식 실무 방문은 국빈 방문보다 의전의 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호텔에 숙박한 것도 블레어하우스가 수리중이어서 불가피했다. 통상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임기중 한번이다.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안된 이 대통령이 이번엔 '공식 실무 방문'을 했지만 임기중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 그 때 미국의 의전은 이번과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300억 들여 수성못 망치려 하나”
필자가 7월 21일자 본란에 쓴 '예산 낭비와 부족'이란 제목의 칼럼이 나간후 참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구 수성못에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칼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이었다. 대구 국회의원, 전 수성구청장, 전 수성구 부구청장,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된 말은 수상공연장 건설 반대였다. 필자는 33년째 수성못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에 수성못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너무 잘 안다. 수성못에 애정과 추억을 가진 수 많은 대구시민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수상공연장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수성구청이 올해말 착공하겠다는 수상공연장은 '무대는 물위에, 관람석은 땅위에' 있는 일반적인 수상공연장과는 다르다. 관람석과 무대 모두 물위, 즉 수성못 안에 설치된다. 관람석이 1천200석이나 되는 3천평 크기다. 축구장 1.5배 크기 수상공연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만큼 수성못을 매립하거나, 콘크리트 혹은 쇠로 된 강력한 지지대를 물 속에 세워야 한다. 매립하든 지지대로 받치든 수성못 수면이 3천평 줄어드는 것은 같다. 지금도 작은 수성못을 300억원이나 들여가며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 수상공연장을 짓게되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야 해, 수성못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미 수성못에는 수상공연장이 1개 있다. 또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6곳이나 된다. 수성못 바로 옆의 상화동산에는 큰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무대를 설치해 여는 축제는 많다. 수성못 인근 식당가에 있는 야외공연장 '울루루문화광장'은 조명과 음향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이 공연장에서 걸어서 1~2분이면 수성못에 도착한다. 수성못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수성아트피아라는 멋진 공연장도 있다. 지금도 수성구청이 만든 공연장이 넘쳐나는 곳이 수성못 일대다. 수상공연장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니 벤치마킹 대상부터 잘못됐다. 수성구청이 모델로 삼은 수상공연장은 인구 3만명이 안되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브레겐츠에 있는 호수 공연장이다. 그 수상공연장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 콘스탄츠에 들어서 있다. 수성못보다 2천500배나 큰 호수다. 인구 230만명이 넘는 대구의 작은 인공 못이 모델로 삼기에는 지리적·문화적 환경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 수상공연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성못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휴식처다. 수성구민뿐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수성구에 있다고 수성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수상공연장 건설은 수성못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수성못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수성못 수면을 좁혀서 수상공연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수성구청뿐 아니라 사업비중 100억원을 부담하는 대구시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연 적이 없으니 모르는게 당연하다. 공청회를 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300억원을 들여 수성못을 망치려 하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난 이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태양광 주차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설치 주차장의 크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혹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니, 태양광업계에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중엔 주민참여 혹은 이익공유제가 접목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영농형 태양광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농업소득에다 태양광 발전수입을 추가해 농민의 소득을 늘려 농촌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즉 RE 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중에 2개 지역을 RE 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류에 맞춰 경북의 한 군(郡)은 자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RE 100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을 쌓아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손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전(發電) 수익을 연금형태로 주민에게 나눠줘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내 시·군이 이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노인과 소비쿠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노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그중 하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카드사가 휴대전화 문자로 잔액까지 알려준다. 그런데 상당수 노인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다. 대구의 지역화폐는 대구로페이다. 소비쿠폰 발행 초기에 대구로페이를 발급받으려고 노인들이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찾다보니 대구로페이가 금방 동이 나, 며칠 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은 노인이 제법 많았다. 대구로페이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잔액은 iM뱅크 모바일 앱이나 대구로페이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바일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도,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원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대구로페이 사용후 받은 영수증에도 잔액표시가 없어, 노인들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메모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 대구로페이 사용 점포에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을 낮춰 재결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번 대구로페이 소비쿠폰에는 노인 편의를 위해 영수증에 잔액표기가 되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뉴노멀
'뉴노멀(New Normal)'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이다. 뉴노멀이 대중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다. 전 세계 사람들은 국경이 닫히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온라인 쇼핑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뉴노멀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는 이전의 성장 궤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성장·저금리·고실업 국면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를 뉴노멀이라고 불렀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또다른 뉴노멀을 맞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폭염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이 됐다"고 적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117년만의 폭염이 7월에 나타났다. 폭염 직전 나타난 기록적인 폭우, 3월에 발생한 영남권의 역대급 산불 역시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재난대응책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뉴노멀을 새로운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산업전환은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에너지 혁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뉴노멀을 적응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예산 낭비와 부족
대구 수성유원지는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명소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고 온갖 축제도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수성못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던 때부터 포장마차 촌이 형성됐던 시절을 거쳐 지금같은 멋진 공간으로 진화해 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 시간과 돈을 들인만큼 멋지게 변해온 곳이 수성유원지다. 그런데 올해들어 필자는 수성유원지를 산책할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예산 낭비를 느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떠오른다. 리모델링비로 9억원을 들여 올해 2월 준공한 공중화장실을 보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시작됐다. 보통 크기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는 스페인 건축가에게 맡겼고, 변기도 수입품이라는 사실이 불편하다. 오리배 선착장에 있는 휠체어 승강기에서도 예산 낭비의 흔적을 본다. 작년 11월 오리배 영업이 중단되면서 8천500여만원을 들인 휠체어 승강기는 설치 10개월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은 수성유원지 동편광장이 공사중이다. 늘 다녔던 곳이라 멀쩡했던 곳임을 너무 잘 아는데, 왜 공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오는 11월에는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관람석이 1천200개나 되는 3천여평 규모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명품 수상공연장으로 만들고, 공연없는 날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수성유원지에는 이미 작은 수상공연장이 있고, 인근 식당가에도 야외공연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수상공연장에서 열릴 공연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축구장 1.5배 크기의 수상공연장이 수성못 안에 들어서면 수성못의 쾌적한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성유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연장(수성아트피아)을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만큼, 좋은 공연 장소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 예산 낭비는 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두류정수장 폐쇄가 대표적 사례다. 1천775억원을 투입해 문산정수장을 신설했는데 수돗물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정상 가동됐던 두류정수장을 폐쇄했다. 경북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꼽힌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으로 건립된 46개 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난해만 288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총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새로 강구키로 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예산 낭비의 흔적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행정기관의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지내왔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에 매칭시킬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없는 지 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대법원의 지난 16일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대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됐다. 내가 낸 세금이 잃는 게 더 많은 곳에 투입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대구 연상 단어
대구라고하면 섬유와 사과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대구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일 때,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일 때의 이야기다. 하지만 대구의 섬유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사과의 주 생산지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간 지금, 더 이상 대구를 섬유 및 사과와 연계해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중엔 더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한 여름에 대구에 오는 외지인들은 그걸 실감한다.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최고기온 40.0도를 기록했던 1942년 8월 1일의 대구였다.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말)'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2018년 들어 가장 더웠던 곳은 바뀌었다. 그해 8월 1일 강원도 홍천(41.0도)· 북춘천(40.6도)·경북 의성(40.4도)·경기도 양평(40.1도)은 76년전의 대구보다 더웠다. 1년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도 대구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을 보면 광주 서구가 32.3도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32.1도를 기록한 대구 달성이다. 기상학자들은 한가지 데이터로 특정 지역이 가장 덥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늘어나 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여서, 대구보다 더운 지역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프리카가 추억이 되고, 대구를 연상하는 단어에서 더위도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듯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피크 코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작년 우리나라 폐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가 하나둘 발표되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새삼 무겁게 와닿는다. 일본 언론이 먼저 사용한 말로 알려진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못 사는 첫번 째 세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피크 코리아의 한 현상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상경계열 교수 1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니 66.7%가 '동의한다'고 답해, 피크 코리아를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는 경제학자가 제법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 코리아의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 수도권 집중 현상,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등이 꼽힌다. 원인을 알면 대응책 마련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주춤했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 경제에 정점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피크 코리아는 우리 경제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 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2030년의 대구, 희망고문이 안되려면…
2030년은 대구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 5개 군부대의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의 목표연도다. 목표대로 된다면 2030년의 대구는 지금보다 크게 발전했을테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실패할 것 같다. 잘못하면 대구를 유령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부동산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사업 방식 때문이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진행된다. 230만평의 K2 공군기지 및 200만평의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옮겨갈 지역에 공항과 군부대를 지어야 한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비용(4천500억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구시유지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이전도 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 매각된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된다. 대구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엄청난 양의 아파트와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공급과잉때문에 전국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전제로 대구의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시장(市場)은 공적 사업도 공급과잉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기업도 나서지 않았다. 올해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의 일반용지가 미분양되고, 연호지구의 상업시설이 미분양된 것도 같은 메시지다. 대구는 공급과잉의 피해를 입은 적이 수 차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대구의 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폭주할 때, 공급과잉의 신호로 인식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2009년에는 새로 만든 문산정수장이 가동되자, 수돗물 공급과잉이 생겨 정상가동되던 두류정수장이 폐쇄된 경험도 있다. 공급과잉의 상징물인 두류정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라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을 정부 자금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군부대 이전 등을 고수한 채, TK신공항을 국비로 건립해달라는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 정부가 TK신공항을 국비로 짓더라도 K2 후적지는 개발해 이득을 올려야 한다. 대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K2 후적지 하나만 개발해도 이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군부대 후적지 등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정부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누군가에게는 대구 군부대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이 TK신공항 건설의 사업지연 요소로도 비쳐질 수 있다. 4개 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려면 우선순위와 시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구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대구시당, 그리고 대구시의회까지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30년의 장미빛 전망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모두 다 이루려다 어느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아이언 돔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공상과학영화 '스타 워즈'에 빗대, SDI는 스타워즈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산됐다. SDI는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돔은 SDI의 현대판이지만,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의 미국판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됐다. 실제로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수많은 드론과 수백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자 아이언 돔이 뚫렸다. 2년전 하마스 공격에 이어 두번째로 아이언 돔이 뜷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방어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 대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망은 긴장관계 완화와 상관없이 구축돼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과하지욕(袴下之辱)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때의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굴욕을 참으며 이뤄낸 일이 대의(大義)가 있어야 과하지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하지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기(氣)를 펼 수 있다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고 길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모든 강압이든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그걸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천200만(국민)이 기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선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사된 '지각 통화'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러 해석이 나올만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필자는 과하지욕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것 같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임기내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에너지전환시대…경북의 도전
김진욱 논설위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얼룩졌다.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토론하길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정책대결이 있었던 분야가 에너지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시대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언급하면서,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전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 후보와는 다른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30%대인 원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는 진보진영, 원전은 보수진영의 정책이라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새삼 보여줬다.경북은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 중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우호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윤석열 정부때의 태양광사업 비리수사 때문에 경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재생사업자들은 경북에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인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는데, 경북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부터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제법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경북도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단초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역대급 산불이 제공했다. 산불피해지역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소 집적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다. 풍력·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신안군은 풍력발전소의 이익도 '바람연금'이란 이름으로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됐다.필자는 경북의 산불피해지역 다섯 곳도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든 표현인 '전화위복(戰火爲福)', 산불을 이겨 복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업구도 때문에 통상 20년을 지급기간으로 하니,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지급시기다. 산불피해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시기를 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북도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대선 이후 하루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김진욱 논설위원
[자유성] 하방(下放)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각 시·도 선대위에 보낸 '168시간 집중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다. 지난 26일 배포된 지침은 본 투표일까지 남은 7일(168시간) 동안의 유세 원칙을 담은 것이다. 지침 내용 중 하나는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다. 과도한 율동 자제, 민주당 승리처럼 보이는 행동 절대 금지 등이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의 예다.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정 의원 등이 췄던 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미 승리했다고 좋아서 추는 춤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현역의원 전원이 여의도를 비우고 지역으로 하방해 골목 선거운동 실시'라는 지침에 등장하는 '하방'이란 단어다. '내려가'로 쓰면 쉽게 이해되는데 하방으로 적었다. 하방(下放)은 1950년대말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그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이다. 지방에서 민생현장을 체험해 부패한 관료가 되지 말라는 취지다.하방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된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2년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였다. 당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때의 하방은 단순히 지방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하방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른다. 최소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고 썼을 것이다. 하방해 선거운동한 민주당이 지방현실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매물로 나오는 대구의 대형 부동산들이 주는 경고
이랜드리테일이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점과 별관 및 경북 구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랜드그룹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매물로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수자가 없어 빈 건물로 있다. KT는 수성구 KT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로 사용하던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건물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떠나는 자본의 속성이 반영됐고, 대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한 몫을 한 것은 같아 보인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5년간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5년내로 대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자본 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간에, 대구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다. 후적지에 기업유치, 아파트 및 상가분양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기존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후적지 분양도 실패한다. 잘못하면 대구를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신공항 건설 및 군부대 이전 사업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구사회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욱 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에너지 믹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인 석유나 석탄은 아니어야 한다. 대안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정치화된 논쟁거리다.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공약을 재천명한 것이다. 원전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예전의 입장과 다르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라는 말을 썼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니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끌어 올리는 것이 공약이다. 김 후보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보조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말한 것이다.작년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31.7%로 최대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6%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높이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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