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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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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최저의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정부의 제1금고 이자율 순위에서 17개 시·도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16위를 차지했다. 경북의 이자율(2.15%)과 대구의 이자율(2.26%)은 전국 평균(2.53%)을 밑돌 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을 보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고 약정 때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방식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고 선정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구·경북 1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이자율은 단순한 통계적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역량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1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들 금융기관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iM뱅크는 단순 이자율 비교는 곤란하며 공공예금 구조와 지역 기여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 등이 낮은 이자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1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지역 기여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증까지 해봐야 한다. 1금고 이자율은 별도의 부담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다.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이니 믿는다' 는 인식이 경쟁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북도는 더욱 엄중하게 농협은행의 1금고 운영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검증할 책무가 있다. 농협이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국 최저 금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금고의 이자율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1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을 한 점 의혹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1금고를 둘러싼 주민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일렉코노미
일렉코노미(Eleconomy)란 전기(Electricity)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의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전기차·재생에너지·2차전지 그리고 AI(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는 전기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일론 머스크는 머지않은 미래에 에너지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까지 한다. 기술 발전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돈의 쓸모는 사라지지만, 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에너지가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디지털 경제가 정보의 가치를 부각시켰다면, 일렉코노미는 에너지를 경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으로 돌아선 것도 일렉코노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느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다. 일렉코노미 시대에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전력망 투자, 전기요금 체계는 환경이나 비용 논쟁을 넘어 성장 전략의 문제다.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일렉코노미는 지역 경제의 지형도 바꾼다. 풍부한 전력 생산 능력과 송배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성장에서 소외된다. 원전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 발전 전략이 된 시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TK통합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오는 7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부권의 우려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경제·인구가 이미 대구와 경북 포항·구미 등지로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북부권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TK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북부권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TK 통합 특별법안에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TK 민주당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상 통합된 대구경북은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한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마저 같은 정당이 독식한다면 견제 기능은 상실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TK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북부권 소외와 정치적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통합하자'는 외침보다는 '통합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는 AI(인공지능) 때문에 머지않아 '보편적 고소득 (Universal High Income)'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I가 상품 및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하기 이전의 머스크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강조했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AI로 막대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당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AI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챗GPT를 만든 기업,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대표적이다. 그는 AI 발전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AI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직원을 줄이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AI에게 일을 빼앗겨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AI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사회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AX와 대구기업
같은 현상을 놓고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정부가 대구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5천500여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거점 AX 기술개발사업'을 발표했을 때 필자도 그런 경험을 했다. 필자의 관심은 처음 듣는 단어, 'AX'가 무슨 뜻인지였다. 정부의 발표 덕분에 AI가 'A(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와 'X(Transformation·전환)'의 결합이며, X는 변화·전환·교차를 뜻하는 수학적 기호이자 미지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원적으로도 X는 'cross(가로지르다)'와 'trans(넘어서다)'의 함의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도 알았다.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하는 필자 지인의 관심사는 5천500여억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였다. 막대한 예산이 대구기업의 성장과 산업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외지기업 잔치'로 끝날 것인지에 쏠려 있다. 그의 우려는 "대구 기업은 AI 전환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형 과제 수행은 수도권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기간 동안만 본사를 대구로 옮기거나 형식적인 지역 법인을 설립해 요건을 맞춘 뒤, 사업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시에 "실제로 예전의 대형 국비 프로젝트들이 대구기업에 도움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구시가 사업비를 잘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겨들을 일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유례없는 1월의 대형 산불…인재인가 기후변화인가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또 한 번의 초대형 산불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의성읍 비봉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멀리서도 보이는 시뻘건 산불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보면서 많은 의성군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저녁 무렵에 휘몰아친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작년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초대형 산불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다. 엄동설한에 강한 화세를 동반한 산불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라면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실화이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겨울철 강수 감소, 건조일수 증가, 국지적 강풍은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의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대응책은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동시에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제기돼온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번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손대지 않는 대상'으로만 여겨온 보존중심 정책은 기후변화와 달라진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숲을 방치하는 보존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길의 확산을 차단하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는 산림이 늘고 있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시설물이 산불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작년 3월 초대형 산불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관리된 시설 부지가 불길의 연속성을 끊는 방재 인프라로 작동했다. 이번 산불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자연의 운(運)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인간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산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기후변화의 현실에 맞춰 능동적인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마주칠 재난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이번 산불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삼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의성 산불피해지역의 재탄생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인구소멸지역이었던 곳을 인구증가지역으로 바꾼 성공적인 지방소멸방지 대책이다. 햇빛이라는 자연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칭찬할만하다. 신안보다 규모는 작고 형식은 다르지만, 햇빛을 재원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경북 의성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되, 민간사업자에게는 기본적인 투자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면서 의성군이 총 1천400억원을 이득 보는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면서, 의성군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산불피해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경북도의 도정 방침에도 부합한다. 의성군이 '1석 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의성군은 오는 14일 의성읍 철파리 일대 72만여 ㎡ 부지에 4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자본(1천200억원)으로 건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경북도·의성군·민간사업자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도중 2019년말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때 '부동의'하자, 민간사업자는 사업 방향을 조정해 재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발생한 경북의 초대형 산불로 발전소 예정부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은 또다시 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했던 생태적 요인들이 산불로 상당부분 사라진 것이다. 사업부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보존'에서 '관리'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 정부의 환경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업무까지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개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경북도의 방침도 산불피해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의성 산불피해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의성군이 얻는 이득이 크다. 의성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의성군유지와 민간사업자 소유의 사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20년간 상업발전을 한 후, 태양광 시설물과 사유지를 의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지역발전 기부금 100억원, 기부채납 받은 이후 의성군 자체 발전(發電) 수익 750억원 등 의성군 재정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금액이 880억원에 이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상업발전이 종료된 이후 발전소 부지 용도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게 돼 있어, 용도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만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훗날 이곳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의성 미래발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지금은 AI(인공지능)와 RE 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가 지역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다. 의성군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AI, RE 100시대에 의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의성군 사례는 머지않아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주민 절반이 65세 이상인 의성·군위가 주는 경고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이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 1·2위로, 주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의성군의 65세 이상 비중은 49.2%, 군위군은 48.96%나 됐다. 3위는 경남 합천군(47.39%), 4위는 전남 고흥군(47.25%), 5위는 경북 청도군(46.49%)이다. 이들 지역 모두 전국 평균(21.21%)보다 두 배 이상 높다.이는 대한민국 지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의성 등 지방의 많은 군 단위 지역은 '절반 고령사회'가 돼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보다 장례가 더 익숙한 마을, 학교보다 요양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이 된 지 오래다. 일자리·교육·의료가 빠져나가 청년이 떠나면서, 고령층이 지역을 지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그늘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드리운 곳이'절반 고령사회' 지역이다. 고령화의 모습도 매우 심각하다. 전체 세대의 42%가 1인 세대인데, 이 중 70대 이상 1인 세대의 비중이 21.60%로 연령대 비중으로는 가장 높다. 혼자 늙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봄 공백·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라는 의미다. 이는 개별 지자체의 잘못이기보다 국가 발전전략의 부작용이다. 의성과 군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역이다. 여기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지역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지방의 정주기반을 되살리는 산업·의료·돌봄·주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적토마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로 불린다. 병(丙)을 오행으로 설명하면 불(火)에 해당하는데, 색깔로는 붉은 색으로 표현된다. 오(午)는 12간지의 열두 동물 중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병오년을 불과 말의 기운이 겹쳐 속도·열정·돌파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해로 풀이한다. 과감한 결단, 앞을 치고 나가는 추진력이 올해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붉은 말은 자연스럽게 적토마(赤兎馬)를 떠올리게 한다. 붉은 빛이 도는 털에 토끼처럼 껑충 잘 뛰어서 적토마로 불렸다. 중국의 정사 삼국지에는 여포가,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관우도 탔다고 적혀 있다. 삼국지에는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人中呂布馬中赤兎)'라는 기록이 있어, 여포가 적토마를 탄 것은 사실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관우도 적토마를 탔다는 것은 창작으로 인식된다. 30년 정도인 말의 수명, 여포의 사망년도, 관우의 활동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여포 사후에 관우가 탈 수 없다는 것이다. 적토마에는 전장을 장악하는 기세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적토마는 '국면을 바꾸는 힘'의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상징성은 사람의 별명에도 투영된다. 조직에서 일머리가 빠르고, 위기 국면에서 결단이 빠르며, 현장을 누비는 인물을 적토마로 부르는 이유다. 그 별명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다. 붉은 말띠의 해인 올해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후보들은 적토마를 자처하고, 유권자들은 적토마를 찾는다. 유권자를 주인으로 잘 섬기는 적토마가 선출되길 희망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경산시민 서명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나 행정기관용 건의서는 서명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게가 실린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일 경우, 많은 지역민의 서명은 해당 사안이 지역사회의 요구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서명 인원이 많으면 정책 결정의 정당성도 높아진다. 경북 경산시는 시민들의 서명을 지역 현안 해결에 잘 활용한다. 지난 17일 경북도·울산시·경산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안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경산시는 시민 16만여명이 참여한 고속도로 건설 촉구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경산시 인구가 26만4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만여명은 엄청난 숫자다.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경산 시민들의 집단 서명은 경산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對)정부 건의서가 제출될 때도 있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전달할 때였다. 2022년 12월 10만 명을 목표로 시작한 시민 서명은 16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 2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산 유치가 확정된 계기가 됐다. 당시 서명은 조현일 경산시장이 주도했으며, 정부 설득 때는 경산이 지역구인 조지연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서명도 마찬가지다. 조 의원과 조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함께 방문했다. 경산의 시민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의 합작품이 또한번 성공할 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정부개입으론 환율방어 한계…경제체질 개선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영양 인구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의 11월말 인구는 1만5천793명이다. 10월말에 비해 325명 늘어난 것으로, 전달 대비 증가치로는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10월 인구도 9월에 비해 283명 증가했는데, 이 역시 당시로는 사상 최대 증가치였다. 두 달 연속 지난달 대비 인구 증가폭을 경신한 것이다. 영양군은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시·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올해 8월 인구수는 1만5천165명까지 떨어져,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런데 10~11월 두 달 동안 608명이나 증가했다. 영양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반전이 일어난 걸까.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남 경해, 경북 영양) 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후 3곳이 추가로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10군데다. 영양과 함께 선정됐던 나머지 6곳 모두 두 달 사이에 인구가 급증했다. 신안군은 2천662명, 정선군은 1천191명, 남해군은 1천141명이나 증가했다. 영양군의 증가폭이 오히려 가장 적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같은 지원금을 노리고 전입한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원금만 노리는 위장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위장전입해 부정수급했을 경우, 환급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인만큼 위장전입으로 수급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대구시장 선거와 TK공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구경북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을 때, 대구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했다. 주 부의장만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군공항 예산 0원,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 수표인가'라는 제목하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원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자기금이 단돈 1원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가 물 건너갔을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대구 국회의원들이 조용한 것은 공자기금으로 신공항을 건립하는 것에 내심 반대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대규모 공자기금을 빌리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부담만 키운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자기금이 빠진 직후, 자신의 SNS에 '공자기금으로 신공항을 짓는다면 대구시는 영원히 빚더미에 빠진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가 며칠후 삭제했다. 공자기금으로 TK공항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현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다. 당초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기업이 먼저 자기 자본으로 이전할 곳에 군사공항을 짓고 난 뒤, 군사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선투자한 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다 보니 제시한 대안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에는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사공항만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기피시설인 군사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으니, 민간공항과 함께 옮기기로 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들어 주호영 부의장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주장한다. 공자기금 방식과는 다르다. 주 부의장은 차기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 사람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그의 주장은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도 통합신공항 건설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신공항 사업방식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은 '정부 지원 외에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을 싼 이자로 LH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공항을 짓자'는 것이다. 대구시에 공자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경북도가 확인한 후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있다면 선거때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어느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가 이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런 정황들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공자기금 방식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대구사회의 진지한 공론화다. 단기적 선거전략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인지, 후보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다른 지역의 불편한 시선도 극복해야 한다. 군사공항만 이전에서 시작해 기부 대 양여, 공자기금, 재정사업 그리고 또다른 방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면 대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감내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AI전력폭증시대,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적용기간 2026~2040년) 첫 총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초 확정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라는 단기적 지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등 전문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원전 2기 도입은 전문가 검토 등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국가 계획이다. 이를 1~2년 만에 다시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고도화,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배터리 산업 급성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폭증에 신규 원전 건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내걸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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