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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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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현직 컷오프
국민의힘이 현직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임기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 공약 이행률, 지역 유권자 여론 조사, 사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직 단체장은 주민들과 만나는 게 주된 업무로, 임기내내 합법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현직 단체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하는 대구·경북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구 9개 구·군, 경북의 22개 시·군중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현직의 컷오프 가능성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돌고 있다.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과의 관계가 나빠, 컷오프될 것이란 말이 나도는 곳도 제법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경선없이 특정인에게 바로 공천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선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 잘하는 재선을 컷오프시킬 수도 없고, 재선 단체장과 경선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선 단체장도 컷오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언제든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공천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이진숙 사용 설명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이 낮아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컷오프됐다. 그런데 지난 15일 발표된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지지율 1위(21.2%)를 차지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p.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을까. 필자는 대구의 보수적 정서와 민주당을 향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투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진영 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과 잘 싸우는 인사를 좋아한다. 대구는 보수층이 다른 지역보다 두터우니,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기를 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정부를 어느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논객이 진중권 교수였다. 당시 많은 대구시민들은 진 교수의 조국사태 비판에 속시원해 하면서 그를 좋아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반격하는 모습에도 대구 보수층은 열광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인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 7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올해 추석 연휴 때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탄압받는'이란 수식어가 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 전 위원장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지율 1위가 나온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 높은 식별성을 확보했고, 이는 그를 대구시장 1순위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전투적이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 전 위원장의 쓰임새는 비판과 심판이 필요한 정치의 영역에 적합하다. 무대는 국회이어야 효과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정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그의 강점과 어울린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전투력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혜안·행정력·협상력과 같은 다른 역량이 필요한 자리다. 대구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장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과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한다. 지금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국 최악의 부동산경기 타개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대구시장직은 이 전 위원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도전은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가려지는데, 경선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당원투표까지 합산한다. 이 전 위원장이 대구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왔지만 지역당원 기반은 약한 게 사실이다. 경선에서 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다. 보수 진영의 소중한 전사에게 상처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와 국민의힘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보내는 게 대구와 보수진영의 실리를 지키는 길이다. 최근 들어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구시민이 제법 많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코리안 데스크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다. 쉬운 영어 단어로 이뤄져 있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납치·감금·살인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코리안 데스크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태국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필리핀에는 마닐라, 세부, 딸락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작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감금 범죄가 급증하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소극적이어서 당장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현지 경찰 조직 내부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것이어서, 현지 국가의 치안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지 범죄조직과 연결된 토착 세력의 반대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큰만큼 코리안 데스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전설이 된 가수
추석(6일)에 방송된 KBS 기획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전국 평균 시청률 15.7%라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공연에서 조용필은 75세의 나이를 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모나리자' 등 29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조용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함없는 가창력의 비결로 꾸준한 연습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무대에서 죽는 게 꿈이다.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필(1950년생)뿐 아니라 남진(1946년생)·나훈아(1947년생)를 전설이 된 가수로 꼽는다. 나훈아는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수칠 때 떠나겠다"는 그의 말은 여러 말보다 더 깊한 울림이었다.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해 아름다운 퇴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남진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여전히 전성기때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무대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인기가수가 아니다. 노래를 매개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팬들과 호흡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 나이 들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초고령화 사회의 롤 모델이 됐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관리를 잘해 그들의 영역에서 전설이 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들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DJ가 대통령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의전(儀典)
의전은 국가간 공식 행사나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고위급 인물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의전을 위한 부대가 의장대다.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무부 의전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 워싱턴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 대통령을 맞은 미국측 인사는 의전국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인 에비게일 존스였다. 미국 측 인사 숫자도 많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는 의전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숙소도 국빈이 머물던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DC의 한 호텔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의전에서 홀대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사진을, 한산한 이 대통령의 도착 사진과 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박·윤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고, 이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의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으로 구분된다. 공식 실무 방문은 국빈 방문보다 의전의 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호텔에 숙박한 것도 블레어하우스가 수리중이어서 불가피했다. 통상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임기중 한번이다.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안된 이 대통령이 이번엔 '공식 실무 방문'을 했지만 임기중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 그 때 미국의 의전은 이번과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300억 들여 수성못 망치려 하나”
필자가 7월 21일자 본란에 쓴 '예산 낭비와 부족'이란 제목의 칼럼이 나간후 참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구 수성못에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칼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이었다. 대구 국회의원, 전 수성구청장, 전 수성구 부구청장,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된 말은 수상공연장 건설 반대였다. 필자는 33년째 수성못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에 수성못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너무 잘 안다. 수성못에 애정과 추억을 가진 수 많은 대구시민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수상공연장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수성구청이 올해말 착공하겠다는 수상공연장은 '무대는 물위에, 관람석은 땅위에' 있는 일반적인 수상공연장과는 다르다. 관람석과 무대 모두 물위, 즉 수성못 안에 설치된다. 관람석이 1천200석이나 되는 3천평 크기다. 축구장 1.5배 크기 수상공연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만큼 수성못을 매립하거나, 콘크리트 혹은 쇠로 된 강력한 지지대를 물 속에 세워야 한다. 매립하든 지지대로 받치든 수성못 수면이 3천평 줄어드는 것은 같다. 지금도 작은 수성못을 300억원이나 들여가며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 수상공연장을 짓게되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야 해, 수성못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미 수성못에는 수상공연장이 1개 있다. 또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6곳이나 된다. 수성못 바로 옆의 상화동산에는 큰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무대를 설치해 여는 축제는 많다. 수성못 인근 식당가에 있는 야외공연장 '울루루문화광장'은 조명과 음향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이 공연장에서 걸어서 1~2분이면 수성못에 도착한다. 수성못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수성아트피아라는 멋진 공연장도 있다. 지금도 수성구청이 만든 공연장이 넘쳐나는 곳이 수성못 일대다. 수상공연장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니 벤치마킹 대상부터 잘못됐다. 수성구청이 모델로 삼은 수상공연장은 인구 3만명이 안되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브레겐츠에 있는 호수 공연장이다. 그 수상공연장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 콘스탄츠에 들어서 있다. 수성못보다 2천500배나 큰 호수다. 인구 230만명이 넘는 대구의 작은 인공 못이 모델로 삼기에는 지리적·문화적 환경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 수상공연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성못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휴식처다. 수성구민뿐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수성구에 있다고 수성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수상공연장 건설은 수성못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 수성못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수성못 수면을 좁혀서 수상공연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수성구청뿐 아니라 사업비중 100억원을 부담하는 대구시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연 적이 없으니 모르는게 당연하다. 공청회를 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300억원을 들여 수성못을 망치려 하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난 이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태양광 주차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 설치 주차장의 크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혹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소를 공공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니, 태양광업계에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중엔 주민참여 혹은 이익공유제가 접목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영농형 태양광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농업소득에다 태양광 발전수입을 추가해 농민의 소득을 늘려 농촌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즉 RE 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중에 2개 지역을 RE 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류에 맞춰 경북의 한 군(郡)은 자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RE 100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을 쌓아서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손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전(發電) 수익을 연금형태로 주민에게 나눠줘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내 시·군이 이런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노인과 소비쿠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노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그중 하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카드사가 휴대전화 문자로 잔액까지 알려준다. 그런데 상당수 노인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다. 대구의 지역화폐는 대구로페이다. 소비쿠폰 발행 초기에 대구로페이를 발급받으려고 노인들이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찾다보니 대구로페이가 금방 동이 나, 며칠 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은 노인이 제법 많았다. 대구로페이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잔액은 iM뱅크 모바일 앱이나 대구로페이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바일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도,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원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대구로페이 사용후 받은 영수증에도 잔액표시가 없어, 노인들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메모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 대구로페이 사용 점포에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을 낮춰 재결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번 대구로페이 소비쿠폰에는 노인 편의를 위해 영수증에 잔액표기가 되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뉴노멀
'뉴노멀(New Normal)'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이다. 뉴노멀이 대중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다. 전 세계 사람들은 국경이 닫히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온라인 쇼핑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뉴노멀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는 이전의 성장 궤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성장·저금리·고실업 국면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를 뉴노멀이라고 불렀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또다른 뉴노멀을 맞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폭염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이 됐다"고 적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117년만의 폭염이 7월에 나타났다. 폭염 직전 나타난 기록적인 폭우, 3월에 발생한 영남권의 역대급 산불 역시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재난대응책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동시에 뉴노멀을 새로운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산업전환은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에너지 혁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뉴노멀을 적응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예산 낭비와 부족
대구 수성유원지는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명소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고 온갖 축제도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수성못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던 때부터 포장마차 촌이 형성됐던 시절을 거쳐 지금같은 멋진 공간으로 진화해 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 시간과 돈을 들인만큼 멋지게 변해온 곳이 수성유원지다. 그런데 올해들어 필자는 수성유원지를 산책할 때, 예전에는 못 느꼈던 예산 낭비를 느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떠오른다. 리모델링비로 9억원을 들여 올해 2월 준공한 공중화장실을 보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시작됐다. 보통 크기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는 스페인 건축가에게 맡겼고, 변기도 수입품이라는 사실이 불편하다. 오리배 선착장에 있는 휠체어 승강기에서도 예산 낭비의 흔적을 본다. 작년 11월 오리배 영업이 중단되면서 8천500여만원을 들인 휠체어 승강기는 설치 10개월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은 수성유원지 동편광장이 공사중이다. 늘 다녔던 곳이라 멀쩡했던 곳임을 너무 잘 아는데, 왜 공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오는 11월에는 300억원이 투입되는 수상공연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관람석이 1천200개나 되는 3천여평 규모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명품 수상공연장으로 만들고, 공연없는 날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수성유원지에는 이미 작은 수상공연장이 있고, 인근 식당가에도 야외공연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수상공연장에서 열릴 공연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축구장 1.5배 크기의 수상공연장이 수성못 안에 들어서면 수성못의 쾌적한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성유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연장(수성아트피아)을 2년전에 1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만큼, 좋은 공연 장소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 예산 낭비는 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두류정수장 폐쇄가 대표적 사례다. 1천775억원을 투입해 문산정수장을 신설했는데 수돗물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정상 가동됐던 두류정수장을 폐쇄했다. 경북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이 꼽힌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으로 건립된 46개 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난해만 288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총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새로 강구키로 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예산 낭비의 흔적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행정기관의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지내왔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에 매칭시킬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없는 지 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대법원의 지난 16일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대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됐다. 내가 낸 세금이 잃는 게 더 많은 곳에 투입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대구 연상 단어
대구라고하면 섬유와 사과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대구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일 때,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일 때의 이야기다. 하지만 대구의 섬유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사과의 주 생산지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간 지금, 더 이상 대구를 섬유 및 사과와 연계해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중엔 더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인식돼 있다. 한 여름에 대구에 오는 외지인들은 그걸 실감한다.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최고기온 40.0도를 기록했던 1942년 8월 1일의 대구였다.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말)'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2018년 들어 가장 더웠던 곳은 바뀌었다. 그해 8월 1일 강원도 홍천(41.0도)· 북춘천(40.6도)·경북 의성(40.4도)·경기도 양평(40.1도)은 76년전의 대구보다 더웠다. 1년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도 대구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8월의 최고기온 평균값을 보면 광주 서구가 32.3도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32.1도를 기록한 대구 달성이다. 기상학자들은 한가지 데이터로 특정 지역이 가장 덥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늘어나 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여서, 대구보다 더운 지역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프리카가 추억이 되고, 대구를 연상하는 단어에서 더위도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듯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피크 코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작년 우리나라 폐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가 하나둘 발표되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새삼 무겁게 와닿는다. 일본 언론이 먼저 사용한 말로 알려진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못 사는 첫번 째 세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피크 코리아의 한 현상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상경계열 교수 1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니 66.7%가 '동의한다'고 답해, 피크 코리아를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는 경제학자가 제법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 코리아의 원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 수도권 집중 현상,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등이 꼽힌다. 원인을 알면 대응책 마련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주춤했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 경제에 정점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피크 코리아는 우리 경제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 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2030년의 대구, 희망고문이 안되려면…
2030년은 대구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대구 5개 군부대의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의 목표연도다. 목표대로 된다면 2030년의 대구는 지금보다 크게 발전했을테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실패할 것 같다. 잘못하면 대구를 유령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부동산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사업 방식 때문이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진행된다. 230만평의 K2 공군기지 및 200만평의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옮겨갈 지역에 공항과 군부대를 지어야 한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비용(4천500억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구시유지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이전도 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 매각된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된다. 대구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엄청난 양의 아파트와 상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인 상가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공급과잉때문에 전국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전제로 대구의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시장(市場)은 공적 사업도 공급과잉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기업도 나서지 않았다. 올해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의 일반용지가 미분양되고, 연호지구의 상업시설이 미분양된 것도 같은 메시지다. 대구는 공급과잉의 피해를 입은 적이 수 차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대구의 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폭주할 때, 공급과잉의 신호로 인식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2009년에는 새로 만든 문산정수장이 가동되자, 수돗물 공급과잉이 생겨 정상가동되던 두류정수장이 폐쇄된 경험도 있다. 공급과잉의 상징물인 두류정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라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TK신공항을 정부 자금으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군부대 이전 등을 고수한 채, TK신공항을 국비로 건립해달라는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 정부가 TK신공항을 국비로 짓더라도 K2 후적지는 개발해 이득을 올려야 한다. 대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K2 후적지 하나만 개발해도 이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군부대 후적지 등을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정부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누군가에게는 대구 군부대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이 TK신공항 건설의 사업지연 요소로도 비쳐질 수 있다. 4개 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려면 우선순위와 시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대구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대구시당, 그리고 대구시의회까지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30년의 장미빛 전망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모두 다 이루려다 어느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아이언 돔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공상과학영화 '스타 워즈'에 빗대, SDI는 스타워즈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산됐다. SDI는 트럼트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돔은 SDI의 현대판이지만,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의 미국판이란 인식이 더 강하다.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됐다. 실제로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수많은 드론과 수백발의 미사일로 동시에 공격하자 아이언 돔이 뚫렸다. 2년전 하마스 공격에 이어 두번째로 아이언 돔이 뜷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방어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 대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망은 긴장관계 완화와 상관없이 구축돼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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