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북부권의 우려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경제·인구가 이미 대구와 경북 포항·구미 등지로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북부권은 더욱 소외될 것이란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TK행정통합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북부권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TK 통합 특별법안에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TK 민주당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상 통합된 대구경북은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한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의회마저 같은 정당이 독식한다면 견제 기능은 상실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민주당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TK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북부권 소외와 정치적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은 '통합하자'는 외침보다는 '통합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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