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정부의 제1금고 이자율 순위에서 17개 시·도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16위를 차지했다. 경북의 이자율(2.15%)과 대구의 이자율(2.26%)은 전국 평균(2.53%)을 밑돌 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을 보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고 약정 때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방식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고 선정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구·경북 1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이자율은 단순한 통계적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역량을 판단하는 문제이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1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들 금융기관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iM뱅크는 단순 이자율 비교는 곤란하며 공공예금 구조와 지역 기여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 등이 낮은 이자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1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지역 기여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증까지 해봐야 한다. 1금고 이자율은 별도의 부담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다.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이니 믿는다' 는 인식이 경쟁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북도는 더욱 엄중하게 농협은행의 1금고 운영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검증할 책무가 있다. 농협이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국 최저 금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금고의 이자율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1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을 한 점 의혹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1금고를 둘러싼 주민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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