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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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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영양 인구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의 11월말 인구는 1만5천793명이다. 10월말에 비해 325명 늘어난 것으로, 전달 대비 증가치로는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10월 인구도 9월에 비해 283명 증가했는데, 이 역시 당시로는 사상 최대 증가치였다. 두 달 연속 지난달 대비 인구 증가폭을 경신한 것이다. 영양군은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시·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올해 8월 인구수는 1만5천165명까지 떨어져,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런데 10~11월 두 달 동안 608명이나 증가했다. 영양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반전이 일어난 걸까.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남 경해, 경북 영양) 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후 3곳이 추가로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10군데다. 영양과 함께 선정됐던 나머지 6곳 모두 두 달 사이에 인구가 급증했다. 신안군은 2천662명, 정선군은 1천191명, 남해군은 1천141명이나 증가했다. 영양군의 증가폭이 오히려 가장 적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같은 지원금을 노리고 전입한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원금만 노리는 위장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위장전입해 부정수급했을 경우, 환급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인만큼 위장전입으로 수급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대구시장 선거와 TK공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구경북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을 때, 대구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했다. 주 부의장만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군공항 예산 0원,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 수표인가'라는 제목하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원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자기금이 단돈 1원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가 물 건너갔을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대구 국회의원들이 조용한 것은 공자기금으로 신공항을 건립하는 것에 내심 반대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대규모 공자기금을 빌리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부담만 키운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자기금이 빠진 직후, 자신의 SNS에 '공자기금으로 신공항을 짓는다면 대구시는 영원히 빚더미에 빠진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가 며칠후 삭제했다. 공자기금으로 TK공항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현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다. 당초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기업이 먼저 자기 자본으로 이전할 곳에 군사공항을 짓고 난 뒤, 군사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선투자한 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다 보니 제시한 대안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에는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사공항만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기피시설인 군사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으니, 민간공항과 함께 옮기기로 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들어 주호영 부의장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주장한다. 공자기금 방식과는 다르다. 주 부의장은 차기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 사람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그의 주장은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도 통합신공항 건설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신공항 사업방식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은 '정부 지원 외에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을 싼 이자로 LH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공항을 짓자'는 것이다. 대구시에 공자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경북도가 확인한 후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있다면 선거때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어느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가 이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런 정황들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공자기금 방식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대구사회의 진지한 공론화다. 단기적 선거전략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인지, 후보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다른 지역의 불편한 시선도 극복해야 한다. 군사공항만 이전에서 시작해 기부 대 양여, 공자기금, 재정사업 그리고 또다른 방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면 대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감내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AI전력폭증시대,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적용기간 2026~2040년) 첫 총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초 확정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라는 단기적 지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등 전문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원전 2기 도입은 전문가 검토 등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국가 계획이다. 이를 1~2년 만에 다시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고도화,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배터리 산업 급성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폭증에 신규 원전 건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내걸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소년범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보호·교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배우 조진웅이 10대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연예전문매체에 보도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정의로운 배역을 주로 맡아 왔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이 크다. 동시에 철없던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한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음지에서 지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진웅 사건은 소년범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 씨가 정치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어서 그런지 여당 의원은 그를 옹호하고 있고, 야당 의원은 그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아예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소년범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현지 누나…’, 김남국 사퇴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비서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할 인사가 사적인 인연으로 이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비선라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다. 김 비서관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정치인들은 '형' '누나'라는 호칭을 무척 잘 쓰는 사람들이라, 사적인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쓴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서 특정인을 공적 자리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누나'에게도 추전하겠다는 것은 비서실장만큼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김현지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만사현통'이라는 말로 공격하기도 한다.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직이다. 그런 김 실장이 인사 청탁 문자에 등장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하다. 김 비서관도 김 실장의 영향력을 알기에 이런 문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문 의원이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여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청탁한 것이다. 더군다가 문 의원이 회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문 의원, 김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민간단체 회장 인사에 학연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고, 문 의원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의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자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씨, 윤석열 정부 때의 검건희 여사 사례가 그런 경우다. 이번 문자 파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비선 실세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국민앞에 진솔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대나무 비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한다. 공사중인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상당수 공사장에서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쓰인다. HSBC 본사 등 홍콩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대나무 비계가 사용됐다. 대나무 비계는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공사에 사용돼 왔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도 대나무 비계는 사라졌다. 대나무 비계는 실용적인 장점과 전통이 있다. 금속 비계에 비해 비용은 1/6 수준이지만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6배나 빠르다고 한다. 또 어려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은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건축기법이다. 하지만 대나무 비계는 부러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나무 비계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다. 대나무 비계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올해 3월 대나무 비계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공공부문 공사장부터 금속 비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수 많은 사람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유 중 하나로 대나무 비계가 꼽힌다. 이번 참사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의 퇴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도, 실용도 좋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대구 군부대 이전과 희망고문
1990년대 중반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을 때, 대구시와 지역경제계는 강하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했다. 대구에 국가산단만 들어서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대구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7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외국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산업판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기업도, 규모 있는 외국기업도 오지 않았다. 당연히 대구도 꿈꿨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점은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의 권한인 반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군부대 이전 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이들 사업 자체가 희망고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때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군부대 이전사업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온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대구를 바라보는 민간기업의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그렇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옮겨갈 곳에 군 부대를 먼저 지은 후, 현 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선투자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사실상 실패다. 지난해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어느 기업도 응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방향을 튼 게 정부가 운용하는 공자기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없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성구의 제2작전사령부, 북구의 50사단 등 대구의 5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 모집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응모할 기업이 없을 것 같다. TK신공합 후적지 개발사업자 모집에 관심 갖는 기업이 없었던 때와 대구의 상황이 같기 때문이다. 침체된 대구의 부동산 경기, 가속화된 지방소멸 등이 어울어진 결과다. 군부대 후적지에 아파트가 아닌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구 발전 전략은 2030년까지 5천500여억원을 투입해 AX(인공지능전환)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적 거점은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이다. 군부대 후적지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희망고문이다. 지금 상태로는 K2 후적지 300만평, 대구 5개 군부대 후적지 200만평 등 500만평에 뭔가를 채워야 한다. 게다가 올해 7월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77만평도 있다. 군부대 후적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은 도심 팽창기 때는 가능하다. 지금은 대구도 도심에 있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대구시장 선거 때 대구의 이 같은 빅 프로젝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대책에 대구사회가 냉정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포항과 영양의 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 7곳에 포함됐던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은 보류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탈락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선정된 4곳은 태양광,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 울산과 충남 서산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중심이었다. 기후부가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게 탈락 이유다. 지난달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수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영양의 제안은 채택됐고, 그렇지 않은 포항은 탈락했다. 게다가 안정적 전력공급이 경쟁력 되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하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에너지로 삼으려 한다. 대구·경북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답은 정해져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깐부와 교촌
'깐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된 계기는 2021년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한 출연자의 대사 때문이었다. 깐부는 '친한 친구' 또는 '동료'라는 뜻을 지닌 은어다.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온 젠슨 황 엔비디어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깐부치킨' 매장에서 깜짝 회동하면서, 깐부는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탔다. 이 회동은 젠슨 황의 딸이 기획한 것인데, 3명의 최고경영자들이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깜짝 회동 이후 깐부치킨의 인기는 폭발했다. 배달의 민족 앱에 깐부치킨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1~2일에 임시 휴업을 할 정도였다. 깐부치킨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성북점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다. 전국에 18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젠슨 황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오면서 깜짝회동이 생겼으니, 깐부치킨은 경주 APEC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런데 경주 APEC의 공식 후원사는 깐부치킨이 아니라 교촌치킨이다. 경북 구미에서 출발한 유명 프랜차이즈다. 이 때문에 구미 송정동에는 '교촌 1991로 문화거리'도 조성돼 있다. 교촌치킨은 경주 APEC때 7천200인분의 치킨을 제공했다. 그런데 깐부치킨이 주목받고 있으니 머쓱했을 것 같다. 하지만 깐부치킨 때문에 공식 후원사는 교촌치킨이라는 것도 알려졌으니, 다소나마 위안은 됐을 것 같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현직 컷오프
국민의힘이 현직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임기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 공약 이행률, 지역 유권자 여론 조사, 사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직 단체장은 주민들과 만나는 게 주된 업무로, 임기내내 합법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현직 단체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하는 대구·경북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구 9개 구·군, 경북의 22개 시·군중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현직의 컷오프 가능성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돌고 있다.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과의 관계가 나빠, 컷오프될 것이란 말이 나도는 곳도 제법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경선없이 특정인에게 바로 공천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선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 잘하는 재선을 컷오프시킬 수도 없고, 재선 단체장과 경선을 벌여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선 단체장도 컷오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언제든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공천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이진숙 사용 설명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이 낮아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컷오프됐다. 그런데 지난 15일 발표된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중 지지율 1위(21.2%)를 차지했다.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을까. 필자는 대구의 보수적 정서와 민주당을 향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투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진영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과 잘 싸우는 인사를 좋아한다. 대구는 보수층이 다른 지역보다 두터우니,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기를 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정부를 어느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논객이 진중권 교수였다. 당시 많은 대구시민들은 진 교수의 조국사태 비판에 속시원해 하면서 그를 좋아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반격하는 모습에도 대구 보수층은 열광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인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작년 7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올해 추석 연휴 때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탄압받는'이란 수식어가 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 전 위원장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지율 1위가 나온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 높은 식별성을 확보했고, 이는 그를 대구시장 1순위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전투적이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 전 위원장의 쓰임새는 비판과 심판이 필요한 정치의 영역에 적합하다. 무대는 국회여야 효과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정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그의 강점과 어울린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전투력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혜안·행정력·협상력과 같은 다른 역량이 필요한 자리다. 대구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장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과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한다. 지금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국 최악의 부동산경기 타개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대구시장직은 이 전 위원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도전은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가려지는데, 경선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당원투표까지 합산한다. 이 전 위원장이 대구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왔지만 지역당원 기반은 약한 게 사실이다. 경선에서 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다. 보수 진영의 소중한 전사에게 상처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와 국민의힘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보내는 게 대구와 보수진영의 실리를 지키는 길이다. 최근 들어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구시민이 제법 많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코리안 데스크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다. 쉬운 영어 단어로 이뤄져 있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납치·감금·살인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코리안 데스크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태국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필리핀에는 마닐라, 세부, 딸락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작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감금 범죄가 급증하면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소극적이어서 당장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현지 경찰 조직 내부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것이어서, 현지 국가의 치안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지 범죄조직과 연결된 토착 세력의 반대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 특히 청년들의 피해가 큰만큼 코리안 데스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전설이 된 가수
추석(6일)에 방송된 KBS 기획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는 전국 평균 시청률 15.7%라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공연에서 조용필은 75세의 나이를 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허공' '모나리자' 등 29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조용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함없는 가창력의 비결로 꾸준한 연습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무대에서 죽는 게 꿈이다.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필(1950년생)뿐 아니라 남진(1946년생)·나훈아(1947년생)를 전설이 된 가수로 꼽는다. 나훈아는 2024년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수칠 때 떠나겠다"는 그의 말은 여러 말보다 더 깊한 울림이었다.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해 아름다운 퇴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남진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여전히 전성기때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아직도 무대위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인기가수가 아니다. 노래를 매개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팬들과 호흡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 나이 들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초고령화 사회의 롤 모델이 됐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관리를 잘해 그들의 영역에서 전설이 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들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 편익은 충분한지, 사회적 필요성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고 국비 부담이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의 주관 하에 조사를 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방사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는 예타 면제를 결정하겠다는 달빛철도 구축사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구축에 4조5천억원이나 투입돼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이다. 핵심 AI(인공지능) 개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때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 방지와 AI시대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소멸과 AI 기술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의 본질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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