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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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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복벽(復辟)
'복벽(復辟)'이라는 고전 정치용어가 있다. 폐위됐거나 축출된 군주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중국 왕조 체제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군주의 복위와 함께 종전 질서의 복원까지 의미한다. 15세기 명나라 황제였던 정통제는 몽골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면서 폐위됐으나, 정국 혼란 속에서 다시 황위에 복귀했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도 망명 생활을 거치다 공화정이 무너진 뒤 귀환해 왕정복고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서양사에서 대표적인 복벽 사례로 꼽힌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복벽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연결된 인사들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 각각 진출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행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곤 한다. 복벽이라는 표현은 과거 질서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며, 특정 인물과 가까운 정치인의 부상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 내부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복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 현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또한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경산속에 살아있는 발해
경북 경산에 '발해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1주일 전이다. 지역언론에 35년째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다. 9년 전 러시아 연해주를 찾았을 때, 예전 발해 땅이었던 광활한 벌판 앞에서의 감동을 기억하기에 더욱 그랬다.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마을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저께 찾은 경산시 남천면 송백2리의 발해마을은 9년 전 전율을 다시 불러냈다. '발해마을'이라고 쓰인 표지석, 대조영을 기리는 사당·흉상·벽화가 연해주 발해 땅과 겹쳐졌다. 소박한 농촌 마을이지만 곳곳에서 발해역사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곳은 사람이 떠나고 없는 유적지가 아니라, 발해의 기억과 후손들의 삶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특별했다. 발해마을은 대조영의 후손으로 알려진 영순 태씨 집성촌이다. 고려사에 대(大)씨와 태(太)씨가 혼용되면서, 대조영의 후손이지만 태씨 성을 가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16세기 후반에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한 뒤 400여 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고, 지금도 30여 가구 80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발해마을의 의미는 단순한 향토사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현실 속에서, 이 작은 마을은 우리 북방사의 기억을 붙드는 상징적 공간이자 역사 주권의 현장이다. 작은 농촌마을이지만 역사학적 무게가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발해마을이 경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절묘하게 맞물린다는 점이다. 경산은 '삼성현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신라 때의 원효와 설총, 고려 때의 일연이라는 세 분의 성현은 경산의 큰 자산이다. 여기에 발해가 더해지면 경산의 역사는 입체적으로 확장된다. 신라와 고려의 정신사, 고구려를 계승한 북방사의 기억이 한 도시 안에서 만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스토리텔링 자산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다. 경산은 신라 문화의 흔적이 많은 도시다. 김유신이 군사를 훈련시킨 장소가 있고, 원효가 창건하고 수행했던 사찰도 있다. 무열왕이 딸(요석공주)과 외손자(설총)를 보기 위해 다녔던 산길 '왕재'도 있다. 그런 경산에,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고구려 유민 세력에 의해 건국된 발해의 기억이 후손 집성촌의 형태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서사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했던 시대의 역사가 한 도시 안에서 겹쳐지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서사에 비해 콘텐츠와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발해마을의 시설 확충을 통해 경산의 중요한 역사문화 명소로 키워야 한다. 발해마을의 이야기를 경산의 미래 자산으로 엮어내는 상상력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발해전시관을 만들고, 역사캠프를 운영하며,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인근에 또 다른 볼거리까지 마련된다면 금상첨화다. 도시는 랜드마크뿐 아니라 이야기로도 기억된다. 연해주의 광활한 벌판에서 느꼈던 감동이 경산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살아나듯, 발해마을은 과거의 유산이자 미래의 자산이기도 하다. 삼성현의 정신과 발해의 기억을 잇는 서사는 경산을 역사문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역사문화도시 경산의 성패는 삼성현뿐 아니라 발해마을의 좋은 소재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4선 단체장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연속 재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 집중과 행정의 사유화, 특정 세력과의 결탁, 지역 발전의 정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장기 연속 집권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4선 단체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2006년 첫 당선, 2010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의 공백을 거쳐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법이 금지한 것은 4선이 아니라 4연임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오 시장은 이번에 5선에 도전한다. 경북은 오 시장보다 앞서 4선 단체장이 있었다. 엄태항 전 봉화군수는 1998년 첫 당선 후 연임한 뒤,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세 번째 승리를 거뒀고, 2018년 다시 군수직에 복귀하며 경북 최초의 4선 기초단체장이 됐다. 올해 지방선거 때 경북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4선에 도전한다. 권영택 전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신현국 문경시장이 그들이다. 다선의 경험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봤는지, 아니면 지방권력의 고착이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봤는지는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은 4선의 길을 열어두었지만 그 길을 내어줄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에너지 경제의 급소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수로는 북쪽으로 이란, 남쪽으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마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의 원유와 LNG가 반드시 통과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난다. 이 바닷길이 흔들리면 국제 유가와 세계 물가가 즉각 출렁이는 이유다. 이란이 이 해협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지리적 우위 때문이다. 해협 북안을 따라 길게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섬과 연안 기지를 통해 항로를 사실상 내려다볼 수 있다. 폭이 좁아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기뢰, 연안 미사일만으로도 선박 통항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호르무즈는 이란에게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서방 제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군사적 지렛대다. 이란 의회가 그저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안을 승인했다.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이란은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연간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를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유가 급등, 물류비 상승, 해상보험료 폭증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국제사회는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세계 경제의 혈관을 특정 국가의 정치적 무기로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전 세계 소비자와 산업계가 치르게 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삭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혔다는 판단에서다. 현직 시장으로서 부산발전을 위한 절박함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행위로 비쳐졌다. 시간대는 달랐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김병욱 예비후보는 경선 배제에 반발해 삭발하는 동시에 단식에 돌입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이던 그가 뚜렷한 이유 없이 컷오프 당했으니 억울할 만하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지난 19일 머리를 밀며 반발했다. 정치인들에게 삭발은 대화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동이다. 삭발은 시간이 지나야만 원상회복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단식만큼은 아니지만 삭발은 현 상황의 중요함과 시급함을 극대화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삭발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원칙 없는 컷오프는 말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컷오프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 부적격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예비후보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스스로 만든 룰을 지키느냐가 당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청해부대
청해부대는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해외 파병 전력이다. 2009년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와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창설됐다. 구축함 1척과 해군 특수전 요원,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해적 억제, 다국적 연합군과의 협력 작전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며 바다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청해부대의 이름을 국내외에 각인시킨 작전은 2011년 1월 21일의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화물선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 요원이 투입됐다. 5시간의 교전 끝에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한국 해군의 첫 해외 구출작전이다. 이후 청해부대는 예멘과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작전에도 투입되며 해외 위기 대응 전력으로 기능해 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해상 안전을 이유로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해, 청해부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파견된 적은 있다.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파견 요구가 아직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견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관계, 중동 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모두 따져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햇빛과 바람은 주민의 것
경북 의성군수 선거에 나선 최유철 예비후보의 공약 중 하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發電) 수익을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바람과 햇빛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환원 시스템을 구축해 재생에너지를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양군수에 도전하는 권영택 예비후보도 '영양형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영양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수익은 군민의 삶으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의 안정적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재생에너지 공약은 세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북 보수 정치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경북의 보수 정치인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 아니었다.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경북의 보수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원자력으로 각인돼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보정권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터부시해 왔다. 윤석열 정부 때 태양광을 비리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에너지에 정치색이 입혀진 결과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치인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유철·권영택 예비후보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정치인이다. 이들의 공약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수 정치인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두 번째는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로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성과 영양 모두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멸 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된 지역이다. 농업만으로 이들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도 어렵다.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인구소멸지역인데도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도 있다. 신안군의 성공 경험은 재생에너지가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경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이익공유제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외부 자본의 사업이었다. 수익은 외부 기업이 가져가고, 주민에게는 환경 훼손의 짐만 남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주민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재생에너지는 외부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산업이 된다. 지역 주민이 주인 되는 순간 재생에너지는 지역을 갈라놓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필자는 국민의힘 의성·영양군수 공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이슈가 돼,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길 바란다. 동시에 의성과 영양에서 시작된 논의가 경북의 다른 농촌으로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지금, 재생에너지가 농촌 미래를 새로 만들어 가는 자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집권 때 하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면 코스피 6천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요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관련, "그때 하지 그랬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의 '그때 하지 그랬나'라는 언급은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미팅 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정부 사업으로 해달라'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집권 때 하시지 그러셨냐"라는 농담 섞인 대답을 새삼 떠오르게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집권 때 하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지도 모르겠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윤석열 정부 때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 추진했으나,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재추진됐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만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이 통과돼 성사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외면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렇다고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행여 정치권 누군가의 입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때 하지 그랬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없길 바란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반대, 국회의원의 뜻인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표면적인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반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는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0조원 지원 약속 부재,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주장처럼 특별법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통합부터 한 뒤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선하자는 게 많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입장이다. 이걸 모를 일 없는 시의회가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반대하면서, 행정통합은 무산의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대구 국회의원과 충돌되는 입장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구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주호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강한 톤으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 성명은 겉과 속이 다른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시의회를 앞세워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해 바라봤을 것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셈법으로만 판단하지 않았길 바란다. 진정 행정통합을 바란다면 대구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음번 총선 때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동을 지켜보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국힘의 공천 방침, TK에서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 때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지만 지역의 수십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자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래서 공천 때 후보자의 미래 비전, 행정 실행력 등에 대한 심층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인 지역에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등으로 빚어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탈출하는 시작점이 된다. 현직 단체장은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현직은 그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평가받는 자리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나 심각한 도덕적 비판에 휩싸인 단체장을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공세라는 그들의 해명을 이유로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방침과 맞지 않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가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이 결정됐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보다 촘촘한 공천 경쟁의 룰을 만들어, 도덕적·법률적 논란이 없으면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가 공천받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머스크와 태극기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SNS에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덧붙이며 테슬라 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반도체 설계, 제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고 적었다. 세계 최고 혁신기업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국기를 여러 개 올리면서 입사를 독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기차 기업을 넘어 AI·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 중인 테슬라에게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역량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다. 머스크의 태극기는 그런 인재 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신호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경쟁력은 물론 첨단 공정과 설계 역량에서도 글로벌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학 인력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머스크의 '태극기 행렬'은 이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하나는 기회다. 한국 인재들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직접 호출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위상과 직결된다. 다른 하나는 과제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외국 기업이 탐내는 인재들을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때다.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현실은 곧 인재 유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 최고 기업의 오너가 태극기를 흔든 의미를 읽고 대응해야 할 주체는 한국 정부다. 우리의 인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지역의사제, 의무아닌 자발적 정착이어야 성공한다
정부가 그저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고, 이들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방, 특히 농어촌의 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의료 현장의 우려처럼 의사 숫자 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 선택 구조와 근무 환경이다. 응급·중증·필수 진료 분야를 기피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현장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합당한 보상과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0년 복무 후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필수 의료 등에 대한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강제'가 아닌 '안착'의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필수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의사제는 제도의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잦아진 겨울철 대형 산불…설 연휴 더욱 조심해야
올 들어 겨울철 대형 산불이 경북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의성에서 1월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경주와 포항에서 비교적 큰 겨울철 산불이 났다. 새해 들어 발생한 전국의 대형 겨울 산불이 모두 경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북의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 3월 의성·안동 등 경북 동북부를 초토화시킨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경북은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경북의 산림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발화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산림 면적이 넓고 계절풍도 잦아 대형 산불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겨울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줄면서 산림 건조도는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입산객의 부주의, 담배꽁초 투기, 영농 부산물 소각 같은 인위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겨울 산불의 위험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참혹한 장면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현실에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고 있다. 설 연휴는 산불 위험이 특히 고조되는 시기다. 경북도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가동하고 감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규모와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 연휴만큼은 산과 들에서의 화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경북의 숲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심상찮은 정부의 행정통합 제동…공동전선이 답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최대 난관이 중앙정부의 반대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예상대로 정부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국립의대 신설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386개 조문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된 119개 특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전·충남의 경우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의 특례 범위가 크게 달라, 정부 입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달려 있고, 특별법의 특례로 구체화된다. 만약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직결된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배제된다면 행정통합은 출범부터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 행정통합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행정개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내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반대라는 동일한 장벽 앞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한다면 협상력은 분산되고 설득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 공조를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공동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AI시대의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주민에게는 이번 달부터 매달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영양군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중 한 곳이다. 의성군 주민들은 올해 1인당 3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다. 작년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경북 울진군은 1인당 30만원(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대구 군위군은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올해 지급한다. 군민의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그리고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대구·경북처럼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은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정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이념을 넘어 현실로 와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인공지능)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 인물과 국가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AI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기술 발전의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 빌 게이츠는 AI 시대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로봇세를 제안하고 있다. AI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제이슨 스톡우드 투자부 장관은 AI 확산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인 이유 역시 AI가 인간 대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근로 의욕 부진 때문이 아니다.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의 주장이 AI 시대에는 맞지 않다.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폭증하는 시대에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한민국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이념의 틀 안에 가두려는 보수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적시된 기본소득 조항을 삭제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세기의 논리로 AI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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