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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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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인구 유입의 함정
지난 11일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일주일 만에 318명이 전입했다.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군(郡) 단위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유입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작년 10월 2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인구 1만5천선 붕괴가 우려되던 영양군은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1만6천5명을 기록하며 1만6천명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양군 인구는 4월 1만5천991명, 5월 1만5천9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인구 유입의 한계 또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의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청송과 영양의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도시에서 왔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옮겨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멸위험 지역인 청송·영양의 인구 증가가 또 다른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해법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정주 인구의 확대에 있다. 사람을 오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게 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진정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 청송과 영양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넘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외부 충격을 받은 물체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과 조직,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회복탄력성이 우리에게 각인된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후였다. 당시 외신들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작동해 헌정질서를 회복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 예능프로에 출연해 성공의 핵심 덕목으로 회복탄력성을 꼽으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개인과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회복탄력성은 중요하다. 지금 대구·경북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하며 보수의 텃밭은 지켜냈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남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공이 불투명해진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회복탄력성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회복탄력성, 젠슨 황이 강조한 회복탄력성이 지금 대구·경북에 절실하다. 지역의 미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회복탄력성은 TK가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여성 총리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에 오른 뒤,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 후보자 지명은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넘어선 실용적 카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명 배경은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주도했고, 중기부 장관으로서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제계의 신뢰를 얻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민간기업 경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치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정치인과 다른 경험이 장점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한차례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혁신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끄는 성과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보다 성공한 총리로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지방소멸 시대, 주민수용성의 힘
"주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조성사업을 환영합니다." 경북의 한 농촌마을에 주민 일동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조차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었다.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우려를 해소했고, 주민들의 요구도 적극 수용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외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민수용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 마을이 있는 의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자는 당선 소감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혜택을 나누며, 지역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의 공약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마을이다. 박권현 청도군수 당선자도 '청도형 햇빛연금·바람연금'을 공약했다. 청도의 자연환경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 소득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가 모델로 삼고있는 전남 신안군은 섬 지역이다. 반면 청도는 내륙 농촌지역이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수용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성의 한 마을에서 나타난 주민수용성의 변화는 '박권현호(號) 청도군'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황이주 울진군수 당선자의 '에너지연금' 공약도 눈길을 끈다. 원전과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원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적 근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에너지 생산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철학은 분명하다. 이들 당선자들의 공약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송할 송배전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약이 공통적으로 이익공유를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민수용성을 사업참여로 보다 확실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한 산촌 마을에서는 문중 차원에서 조합을 결성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을 배제한 개발에서 주민이 공동 주체가 되는 개발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시대에 주민수용성은 지역소멸 대책과도 연결된다. AI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RE100 확대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이자 지방소멸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성·청도·울진의 공통점은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햇빛과 바람, 에너지 자원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에너지정책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된다. 그 출발점이 주민수용성이다. 의성의 작은 마을에 걸린 환영 현수막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1천대 기업 59곳, 대구·경북 경제의 경고등
한국CXO연구소가 매출 상위 1천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59곳에 불과했다. 1천대 기업중 70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도 심각하지만, 87곳의 충청권에 뒤졌다는 사실은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한때 국가 산업화를 이끌며 충청권의 부러움을 샀던 TK가 이제는 역전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본사는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다. 연구개발·투자·경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며, 고급 일자리와 세수 및 협력업체를 끌어들이는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다. 공장이 지역에 있어도 본사가 없으면 생산기지에 머물 뿐 경제적 부가가치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더 우려되는 것은 TK 경제의 위축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섬유와 기계, 전자,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청년 인구 유출과 기업 감소, 성장동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면 충청권은 세종시 출범과 연구개발 인프라, 첨단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통계는 지역 간 순위 경쟁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의 성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대구·경북도 로봇산업과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미래 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없으면 계획은 공허하다. 기업이 줄어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이 떠나면 지역의 활력도 함께 쇠퇴한다. 1천대 기업 59곳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TK 경제의 경고등이다. 과거 산업화의 영광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 변화하지 못한다면 충청권 추월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대가 후보자 토론회다. 선거공보나 거리 유세에서는 후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지만,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질문과 비판에 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소통 역량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불참 사실도 방송과 선관위를 통해 공개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검증을 회피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 두 명이 토론회에 불참했다.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마타도어식 공세로 정책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김하수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는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목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참했다. 두 후보 모두 나름의 사정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건강 문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유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잃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후보라는 사실이다. TK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를 마다한 모습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공개 검증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스타벅스 논란…이제는 사회적 수습이 필요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과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내부 조사로는 담당 임직원들이 고의로 기획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 해고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타벅스 논란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 전반으로 번져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반대로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오면서 진영 대결의 소재로 비화했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시기에 스타벅스 논란은 정책과 비전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정치권은 지역 경제와 민생, 지방 소멸 같은 본질적 의제는 뒤로 한 채 이념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정책 경쟁이 커피 브랜드 논란에 묻히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 물론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역사적 상처를 떠올리게 만든 표현은 비판받아야 한다. 대기업의 역사 감수성과 내부 검열 시스템 부실 역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 기획 과정의 문제를 정치적 낙인과 진영 대결의 재료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신세계그룹의 수장이 거듭 사과를 하고 책임자 문책에 나선 만큼 이제는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모든 논란을 정치 진영 싸움으로 연결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작 중요한 민생과 지방의 미래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경량사회
경량사회(輕量社會)는 개인과 플랫폼 중심의 유연한 사회를 뜻한다. 거대한 조직 중심의 기존 산업사회와는 다른 구조다. 데이터분석가이자 작가인 송길영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가 빠르게 경량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산업사회가 평생직장·대기업·대량생산처럼 무겁고 단단한 구조였다면, 지금은 개인이 작은 단위로 연결되고 빠르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의 급속한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 때문이다. AI는 개인의 업무 범위를 크게 넓히며 생산의 단위를 조직에서 개인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1인 기업의 확산은 조직 없이도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크몽 같은 아웃소싱 플랫폼이 이런 흐름 위에 있다. 프로젝트 단위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면서 노동의 기본 단위도 개인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자체가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물론 AI는 빅테크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경량사회에서 경쟁력은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예전에 조직이 제공하던 안정성과 보호 기능은 약해지고, 불확실성과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벼워진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다. 플랫폼 노동 보호, AI 시대 재교육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 매몰비용의 오류
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지출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써버린 비용보다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써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강행하다가 더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다. 대회 전부터 폭염과 배수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투입된 예산과 행정 부담 때문에 예정대로 행사를 치렀다. 그 결과 위생 문제 등이 터지며 국제적인 망신이 됐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변경 논란에도 매몰비용이 등장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대구시는 AGT 방식으로 결정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모노레일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종 행정 절차, 용역에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미래 효율성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AGT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4호선 차량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각 방식의 장단점외에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대안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효율성이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인생의 황금기는…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수 공천을 받은 최유철 후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 군수 도전이다. 의성의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그는 4전5기로 군수가 된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나이는 올해 72세다. 초선 군수로는 많은 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의성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의성은 올해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72세를 많은 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 후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국힘 대구 동구청장 우성진 후보의 나이는 67세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차례씩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도전에 나서 공천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초선 구청장 후보로는 많은 나이라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대구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후보 정치인생의 황금기도 이제 시작선에 섰다. 올해 70세인 재생에너지 사업가 A 씨. 당초에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은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시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70세가 되면서 삶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년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106세인 철학자 김형석이 자신의 저서에 적었던 '60~75세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은 유명하다. 이 말은 한 세기를 넘게 사는 현인 김형석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보통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노년'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노년에 누리는 인생 황금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생이 길어지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며, 사회적 역할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은 유효하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불변의 진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젊은 시절은 빛나지만 거칠다. 가능성은 넘치지만, 책임과 경쟁에 묶여 있다. 여유와 성찰도 부족하다. 하지만 대비가 돼 있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다를 수 있다. 직업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축적된 경험과 통찰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그것이 청춘 시절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뒤로 이동하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더 깊고 단단한 황금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년을 빈곤과 고립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자유성] 삼성가
삼성그룹 일가가 최근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부과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6회 분할 납부한 것으로, 12조원의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 이 중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1천억원,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조9천억원,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조6천억원,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조4천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된 세금은 국가 재정에 편입돼 복지·사회간접자본 등 공공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작년 9월에는 이재용 회장의 아들 지호씨의 군 입대가 눈길을 끌었다. 지호씨는 해군 소위로 임관해, 39개월간 복무한다.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다. 이 같은 삼성가의 행보를 일각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평가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 noblesse(귀족)와 oblige(의무를 지우다)의 결합어로,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 소환되는 개념이다. 물론 상속세 납부와 병역 이행은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삼성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가 다른 재벌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비밀경호국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 도중 총성이 울렸다.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순식간에 단상으로 뛰어올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 인간 방패를 형성했다. 이어 이동 경로를 확보해 대피시켰다. 트럼프는 무사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제압됐다. 트럼프는 사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비밀경호국은 1865년 미 재무부 산하에서 위조지폐 단속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미국 유통 화폐의 상당수가 위조였던 상황에서 금융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가 공식 임무로 추가됐고, 오늘날에는 대통령·부통령·주요 후보, 외국 정상까지 보호하는 경호기관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금융사기, 사이버 범죄 수사 등 경제안보 기능도 수행한다. 이번 트럼프 암살 시도는 비밀경호국의 역할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게 반복돼 온 위협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귀를 스치는 총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해 9월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후보와 현직 때 모두 암살 시도를 겪은 이례적인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는 강력한 지지와 반대를 동시에 얻는 극단적 양극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겨냥한 연속된 암살 시도는 설득보다 적대가 앞서는 정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복벽(復辟)
'복벽(復辟)'이라는 고전 정치용어가 있다. 폐위됐거나 축출된 군주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중국 왕조 체제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군주의 복위와 함께 종전 질서의 복원까지 의미한다. 15세기 명나라 황제였던 정통제는 몽골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면서 폐위됐으나, 정국 혼란 속에서 다시 황위에 복귀했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도 망명 생활을 거치다 공화정이 무너진 뒤 귀환해 왕정복고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서양사에서 대표적인 복벽 사례로 꼽힌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복벽이라는 말이 나온다.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연결된 인사들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 각각 진출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행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곤 한다. 복벽이라는 표현은 과거 질서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며, 특정 인물과 가까운 정치인의 부상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정당 내부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복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 현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또한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월요칼럼] 경산속에 살아있는 발해
경북 경산에 '발해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1주일 전이다. 지역언론에 35년째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다. 9년 전 러시아 연해주를 찾았을 때, 예전 발해 땅이었던 광활한 벌판 앞에서의 감동을 기억하기에 더욱 그랬다.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마을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저께 찾은 경산시 남천면 송백2리의 발해마을은 9년 전 전율을 다시 불러냈다. '발해마을'이라고 쓰인 표지석, 대조영을 기리는 사당·흉상·벽화가 연해주 발해 땅과 겹쳐졌다. 소박한 농촌 마을이지만 곳곳에서 발해역사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곳은 사람이 떠나고 없는 유적지가 아니라, 발해의 기억과 후손들의 삶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특별했다. 발해마을은 대조영의 후손으로 알려진 영순 태씨 집성촌이다. 고려사에 대(大)씨와 태(太)씨가 혼용되면서, 대조영의 후손이지만 태씨 성을 가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16세기 후반에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한 뒤 400여 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고, 지금도 30여 가구 80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발해마을의 의미는 단순한 향토사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현실 속에서, 이 작은 마을은 우리 북방사의 기억을 붙드는 상징적 공간이자 역사 주권의 현장이다. 작은 농촌마을이지만 역사학적 무게가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발해마을이 경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절묘하게 맞물린다는 점이다. 경산은 '삼성현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신라 때의 원효와 설총, 고려 때의 일연이라는 세 분의 성현은 경산의 큰 자산이다. 여기에 발해가 더해지면 경산의 역사는 입체적으로 확장된다. 신라와 고려의 정신사, 고구려를 계승한 북방사의 기억이 한 도시 안에서 만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스토리텔링 자산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다. 경산은 신라 문화의 흔적이 많은 도시다. 김유신이 군사를 훈련시킨 장소가 있고, 원효가 창건하고 수행했던 사찰도 있다. 무열왕이 딸(요석공주)과 외손자(설총)를 보기 위해 다녔던 산길 '왕재'도 있다. 그런 경산에,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고구려 유민 세력에 의해 건국된 발해의 기억이 후손 집성촌의 형태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서사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했던 시대의 역사가 한 도시 안에서 겹쳐지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서사에 비해 콘텐츠와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발해마을의 시설 확충을 통해 경산의 중요한 역사문화 명소로 키워야 한다. 발해마을의 이야기를 경산의 미래 자산으로 엮어내는 상상력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발해전시관을 만들고, 역사캠프를 운영하며,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인근에 또 다른 볼거리까지 마련된다면 금상첨화다. 도시는 랜드마크뿐 아니라 이야기로도 기억된다. 연해주의 광활한 벌판에서 느꼈던 감동이 경산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살아나듯, 발해마을은 과거의 유산이자 미래의 자산이기도 하다. 삼성현의 정신과 발해의 기억을 잇는 서사는 경산을 역사문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역사문화도시 경산의 성패는 삼성현뿐 아니라 발해마을의 좋은 소재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4선 단체장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연속 재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 집중과 행정의 사유화, 특정 세력과의 결탁, 지역 발전의 정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장기 연속 집권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4선 단체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2006년 첫 당선, 2010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의 공백을 거쳐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법이 금지한 것은 4선이 아니라 4연임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오 시장은 이번에 5선에 도전한다. 경북은 오 시장보다 앞서 4선 단체장이 있었다. 엄태항 전 봉화군수는 1998년 첫 당선 후 연임한 뒤,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세 번째 승리를 거뒀고, 2018년 다시 군수직에 복귀하며 경북 최초의 4선 기초단체장이 됐다. 올해 지방선거 때 경북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4선에 도전한다. 권영택 전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신현국 문경시장이 그들이다. 다선의 경험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봤는지, 아니면 지방권력의 고착이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봤는지는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은 4선의 길을 열어두었지만 그 길을 내어줄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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