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일주일 만에 318명이 전입했다.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군(郡) 단위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유입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작년 10월 2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인구 1만5천선 붕괴가 우려되던 영양군은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1만6천5명을 기록하며 1만6천명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양군 인구는 4월 1만5천991명, 5월 1만5천9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인구 유입의 한계 또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의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청송과 영양의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도시에서 왔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옮겨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멸위험 지역인 청송·영양의 인구 증가가 또 다른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해법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정주 인구의 확대에 있다. 사람을 오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게 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진정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 청송과 영양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넘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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