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최우선 처리'란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한 주요 입법 리스트 중 맨 앞줄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24일이 유력한 D-day다. 나흘 후 통합입법이 완성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대구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선거 최대 변수다. 통합지자체 정식 출범일은 7월 1일이다. 45년 만의 재결합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통합은 하세월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각오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때 그간 어정쩡했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자세를 엄중히 지켜볼 터이다. 당 지도부 눈치 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혹 반대토론의 마이크를 잡는다면 지역 배신행위임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하는 바이다.
'입법 이후'가 더 중요하다. '통합 이후'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목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선점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광주전남이 한 발 앞선 건 우리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약진 수준이다.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수반한다. 늦었지만 공공기관 이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있다. 당초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바랐으나 지금으로선 기대 난망이다. 입법 과정에 놓친 게 한둘 아니다.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쳤다. 매년 5조원의 인센티브 지원안도 빠졌다. 이제라도 챙겨야 할 것들이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몫이다.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 시점이 6월 말~7월 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온 듯하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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