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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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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전력수급 ‘비상’, 전기 먹고 자라는 AI시대 ‘빨간불’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를 군위에 유치하려던 대구시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 신청조차 못한 이유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규원전 입지 조건으로 '임해(臨海)' 지역을 요구해서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이번은 물론 다음 기회도 장담 못한다. SMR은 내륙도시 대구의 전력수급에 최선의 방책으로 지목돼 온 터였다. 그게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은 18%, 경쟁도시 부산(169.8%), 인천(191.5%), 울산(103.4%)과 비교조차 힘들다.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당겨와 근근이 버텼다.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틸 시대가 아니다. 미래는 AI 시대라고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SMR 유치 무산은 전력자급률 문제만이 아니라고 한 이유다. SMR 유치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고(高)전력 기반 신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못하면 대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대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SMR 유치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다른 세밀한 수단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시 외곽, 팔공산 인근, 산업단지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이 활용 대상이다.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도 고려 사항이다. AI를 활용해 타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은 '에너지'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만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개원 한 달 앞 대구회생법원, 위기의 中企 ‘희망플랫폼’ 돼야
'회생, 웬만하면 대구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그동안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한 말이다. 그 대구회생법원이 꼭 한 달 뒤(3월 3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전문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 희망적 변화다.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기(轉機)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에 유독 빡세기로 소문난 건 이 '시간'의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법의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많고 회생·파산 절차의 '난이도' 역시 가장 높기로 소문나 있다. 그 시간을 크게 단축, 회생의 시간으로 재활용되는 건 개인과 기업에만 이득이 아니다. 개인의 경제적 재기과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구경북 경제 전체의 활력과 재도약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산업구조상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관련 협력사들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대구회생법원 신설로 지역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된 건 다행이다. 일시적 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법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리라 기대한다.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 조성도 확산할 것이다. 전문 변호사 육성은 물론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이 뒤따른다.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법원이 문을 여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희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5천피-천스닥’ 동시 안착 임박, 그러나 숫자에 속지 마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어제 한때 매수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했다. 9개월만이다. 주목할 건 이날 코스닥 지수가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천스닥' 시대가 열린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간의 비공개 모임에서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이 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특히 포항 연고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주가 로봇수혜 기대감에 급등, 상승장을 이끈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냉온탕을 넘나들었다. 지난주 이어졌던 '5000포인트 공방전'을 이날 또 한 번 펼쳤다. 연 사흘째 '5000 맛보기'를 했지만 '재탈환'엔 결국 실패했다. 다소의 변동을 거치겠지만 꿈의 지수 '5천피-천스닥' 동시 안착이 코앞에 왔음이 분명하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포모(FOMO·상승장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증시만 보면 대호황 국면이지만 수치에 취하면 안된다. 실물경제는 딴판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간신히 1%를 기록했을 뿐이다. 올해 전망도 2%를 넘지 못한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는 게 다급하다. 이걸 못하면 '5천피-천스닥' 유지도 버겁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분의 70% 이상 기여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조선·방산·바이오·금융에서 제2, 3의 삼성전자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은 삼성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 증시에도, 국가 경제에도 어김없이 해당한다. 마음을 더 다잡아야 한다. 숫자에 속지 마라. 오히려 갈 길은 더 급해졌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下)
제언 2.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헛짚었다='5극 3특'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양축을 이루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짧고 선명한 구호다. 이 매력적 슬로건의 운명은 그리 밝지 않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행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진정 믿는가. 9개 거점국립대에 대체 얼마를 때려부어야, 얼마를 기다려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더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한가. 1위에서 10위 대학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현상을 한치도 변경 못한다면, 서울행은 멈추지 않고 균형발전도 도로무공(徒勞無功)이다. '돈'에 집착할 줄 진즉 알았다. 정부는 올해 8천700억원 주겠다는데 거점대학들은 3조원 내놓으란다. 연간 3조원이면 10년간 30조원, 그것으로 서울대 10개 만들어진다면야 못할 것도 없다. 그런다고 과연 될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서울대 10개'라는 목표에 닿는 건 언감생심이다. 시간과의 싸움도 불가피하다. 짧아도 10년, 길게는 50년 투자를 지속해야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정권이 바통을 이어 달려야 한다. 장담컨대 임기 끝나면 소멸하는 '5년 몽(夢)'이다. 방향을 틀어야 한다. 대학이 도시를 만든다. 세계 6대 슈퍼브랜드 대학인 버클리대(버클리) 하버드대(미 캐임브리지) 스탠퍼드대(스탠포드) MIT(미 캐임브리지) 옥스퍼드대(옥스포드) 캐임브리지대(영국 캐임브리지) 모두 대학 하나가 지역을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킨 사례다. 수도 워싱턴이나 런던, 뉴욕 같은 거대 도시의 풍족한 자원과 인프라에 얹혀 살지 않았다. 최근 세계 대학 1위(2025년 '라이덴 랭킹')에 올라 화제가 된 중국 저장대 역시 베이징에서 1천200km 떨어진 저장성 항저우를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 등극시켰다. 모두 새로운 도시 창조다. 우리에겐 왜 이런 도전과 대학이 없을까. 만들거나, 옮겨라. 기존에 있던 것을 '육성'하는 건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 성공 가능성도 작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카이스트·포스텍 10개 신설하기'가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이것으론 2% 부족하다. 확실한 탈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10대 대학을 몽땅 옮기는 것이다. 쉽지 않다. 실마리를 찾아보자. 광역통합하는 자치단체당 무려 20조원씩 준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난리다. 그러나 탈수도권·균형발전 시각에서 보면 곁불 쬐기에 불과하다. 정곡 찌르기는 아니다. 행정통합지원금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면 이전 학교당 10조+＠는 거뜬히 줄 수 있다. 땅은 공짜로 줄 테니 이전 지역은 마음대로 정하고 덤으로 10조+＠씩 주겠다고 대학에 파격 제안해보자. 서울 도심에 남은 '후적지'도 활용 가치 높은 매력적 자산이다. 움직이지 않을까. 반타작은 기대한다. 그 정도여도 균형발전의 중대한 일보다. '10조+@'는 의미있는 기준점이다. 연초 서울대 이재영 교수가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빗댄 '서울대 10조 만들기'다. 하버드대(76조원) 만큼은 아니어도 도쿄대(13조원)에 버금가는 자산을 만들어야 서울대가 국내 골목대장 수준을 면한다는 주장이다. 공감한다. 수도권 10대 대학이 10조+@씩을 쥐고 지방에 흩어져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탈수도권, 균형발전 다 잡을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덤이다. 같은 돈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시장후보 모두 “경제”, 대구 에너지 ‘정치투쟁’ 소모 가장 위험
대구경북 지방선거의 시곗바늘은 다른 지역보다 한두달 앞선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본선'에서 파생한 결과다. TK 선거 판세는 4, 5월 벚꽃 필 즈음이면 거의 드러난다.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는 시점이다. 몸풀기도 없이 TK 선거 피크시즌이 도래한다. 그게 다음달 즈음이다. 출마 희망자들도 바쁘지만, TK 유권자도 서둘러야 한다. 좌장 공백으로 휘청대는 대구시의 미래를 어떤 인물에게 맡길지 엄정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자신의 행복과도 밀접하다. 그런 시민 의지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반영돼야 한다. 6·3지방선거가 꼭 140일 남았다. 먼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시 선관위는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불과 엿새 뒤다.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당별 후보 등록 및 경선을 시작한다. 공천 발표는 대개 3월 말 시작해 4월까지 완료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구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상적인 대구시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밀실 공천' '묻지마 투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작금 대구시장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5명이나 출마의사를 밝힌 건 유례없다. '1말 2초' 출마선언 러시는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안동에서 대구 측근들과 만나서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만 확실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력 후보 모두 '경제'를 이구동성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선언 일성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다. 주호영 의원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대구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시민의 CEO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혹 누군가 여·야 갈등에 편승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최근 '싸우는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만만찮기에 하는 경계(警戒)의 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목숨 걸고 가야 할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한 그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말짱 헛수고라는 게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上)'의 요지였다. 헛돈 헛심 쓰지 말고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 대기업과 대학의 지방 분산·이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권력 3부(대통령실·국회·대법원)의 과감한 지방 이전까지 덧보탰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이란 오랜 관성을 깨고, 비로소 '한국병' 치유의 길을 연다고 강조했다. 많은 독자 제현께서 공감은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수긍한다. 기업과 대학을 (강제적이든 유인으로든) 지방으로 분산시킬 마땅한 수단이 없다.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권력 3부' 이전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어떡하랴.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이를 넘지 못하면 균형발전도, 한국병 치유도 불가능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외통수 길이다. 제언 1. '남방한계선' 뭉개기='남방한계선'의 함의는 꽤 비장하다. 수도권 청년, 대입 수험생, 취준생,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첨단기술기업이 더는 남쪽으로 내려가길 꺼리는 심리적·지리적 마지노선을 말한다. 수도권 1극주의를 상징하는 유행어이자, 비수도권엔 불행과 차별을 응축한 절망의 경계선이다. 사무·연구직은 성남, 기술직은 용인쯤이라고 한다. 억측을 보태면, 대한민국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가르는 분리선이다. '1등 시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를 쓰고 지켜야 할 마지막 저지선인 셈이다. 이게 단순히 심리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에 고스란히 조응한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본사 중 무려 385곳(77%)이 수도권에 쏠려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2025년 기준) 서울만 284곳(56.8%)이다. 대구·경북은 초라하다. 23곳(4.6%)뿐이다. 전북(2곳), 세종·강원(각 1곳)은 발설조차 조심스럽다. 세계 10대 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 7일 현재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시총 약 4.59조 달러)는 워싱턴D.C에서 4천km 떨어진 산타클라라에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산타클라라는 인구 10만 중소도시에 불과하다. 애플은 이름도 생소한 쿠퍼티노, 구글과 알파벳 본사는 7만 안팎인구의 마운틴 뷰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에서 동쪽으로 16마일 떨어진 5만 남짓 작은 도시 레드먼드에 있다. 아마존은 시애틀, 메타 플랫폼은 멘로파크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버크셔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다. 사우디 아람코는 수도 리야드가 아닌 동부의 소도시 다란, 인도 타타그룹 본사는 뉴델리에서 1천km 이상 떨어진 뭄바이의 아름다운 해변에 있다. 1천만 거대도시 서울과 인근에 대기업의 77%가 초밀집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수도권론자들이 소위 '남방한계선'을 넘으면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억지고 견강부회(牽強附會)다. 그 주장대로라면 세계 10대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방한계선 너머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고 싶은 기업이 한계선 밖에 있어도 조금 불편할 뿐 그들은 결국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약간의 불편만 참으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가보면 지방에 '값싸게 얻는 소중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안 해 보고 지레 겁먹거나 겁주지 말라.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上)
서울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밀도는 글로벌 도시 중 1, 2위를 다툰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높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2025년 12월 기준 8.1%·한국부동산원)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합계출산율(2024년 0.58명) 역시 최악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낮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치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선택이 결혼하지 않거나 애 낳지 않는 것으로 귀결하니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정경(情景)인가. 지방에서 간신히 인(in)서울에 성공하고도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미비혼(未非婚)으로 홀로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 중 '가장 살기 비싼 곳'(2025년 세계 1위·영국 '타임 아웃')에 등극(?)한 건 하나도 이상치 않다. 서울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이 온당 누려야 할 기회와 행복을 앗아간다.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집값과 저출산 문제를 잡겠다며 역대 정부가 수백조, 수천조 원을 투입하고도 호전은커녕 되레 악화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저출산, 미비혼, 집값 폭등, 높은 교육비, 지방소멸,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저성장 등을 뭉뚱그려 '한국병'이라 부른다.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최악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투입과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다면 이유는 분명하다. 약방문(藥方文) 오류다. 그릇된 진단에다 잘못된 처방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과오를 되풀이했다. 한국병의 제1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진단은 옳다. 역대 정부를 돌고 돌아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동시에 한국병 치유를 위한 제1의 처방을 '국토 균형발전'에 둔 것은 당연한 귀착점이다. 어디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다면 굳이 서울로 몰려들 이유가 하등 없다. 문제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정부도 문 앞까지 와 놓고선 막상 문을 열 핵심 고리를 찾지 못한 듯하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핵심 버튼을 정확히 눌러야 한다. 균형발전의 정곡(正鵠)은 어디일까.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이다. 매듭을 풀 마스터키는 '대기업'과 '대학'이 쥐고 있다. 대기업과 대학을 서울에 그대로 두고는 어떤 정책도 말짱 도루묵이다. 500대 기업 본사 80%가 수도권에, 20대 대학 거의 모두가 서울에 있는 한 사람과 돈은 그곳에 몰린다. '수도권 집중'은 해방 후 60년간 유용한 국가전략이었지만, 이후 20년간 심각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분출한 뒤 이제 수명을 다했다. '수도권 집중' 전략이 지난 80년간의 테제(These․명제)였다면 '균형발전'은 그것의 한계를 성찰하고 치유하는 미래용 안티테제(Antithese)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1)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2) 실패할 게 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3)수도권에 집중될 '주택공급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에 되레 역주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4)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정책은 더 확대해 대법원, 국회 등 국가 3부(府)의 동시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균형발전 4가지 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국민은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상징성은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숙식 공간은 늘 국민적 주목을 받는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교 무대의 공간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그 어떤 건물 공간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3년7개월 만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용산 이전은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면서 무형의 국가자산도 소모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구중궁궐 소리를 듣던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오는 12.3 계엄으로 막을 내렸다. 군 수뇌부와 접촉이 빈번한 위치 탓에 계엄을 촉발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전의 진짜 배경을 놓고는 '무속인 조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 비용을 떠나 오락가락한 논쟁들이 있다. 청와대가 과연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혹은 재임 중 불행이 닥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내부 사무실이 이격돼 있다면 적절히 고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나아가 국민을 끝없이 마음에 담는 겸허함이다. 청와대란 공간이 더 이상 최고권력이 독점하는 위엄의 성(城)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은 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여론을 끝없이 취합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 개방으로 1천6백만명이 관람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위안이 저간의 뒤엉킨 대통령실 이전의 혼선을 모두 덮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등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난항을 거듭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대구 취수원 해법을 놓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 일치에 그치지 않고 이 방안에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낙동강은 대구 수돗물의 67%인 53만 t을 취수하는 곳이다. 현재 달성군 매곡리의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35년 가까이 이은 논쟁이다. 그동안 구미 해평취수원→안동댐→제3안으로 번복과 반복을 거듭했다. 구미 해평안은 기존 도수관로 활용, 낮은 사업비가 장점이었지만 구미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안동댐 안은 수량과 수질에서 유리하지만, 약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110km의 관로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구미시가 새 대안으로 내세운 '구미보 상류 수역'은 취수량, 도수관로, 사업비 등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주변 지자체 반발이 문제가 됐다. 정부 정책, 대구시의 행정 방향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갈등만 남은 '30년 논쟁'이었다. 복류수와 여과수 활용 방안은 일단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란 점이 강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자체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취수원과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다.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온다니 효율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대안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량'과 '수질'이 담보돼야 한다. 본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 병행 추진은 필수조건이다. 복류수나 여과수는 언젠가 수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파일럿 프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구 식수' 30년 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물 분쟁 종결의 합리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 ◈TK공항도 이젠 국가 주도 추진이 옳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공항(TK공항) 사업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는 그저께 열린 첫 회의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례적인 추진 속도다. 6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완전한 이행 보장'을 약속, 정부 사업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다. 또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지원에 더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구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군 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무척 아쉽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격 합의를 바라보는 TK의 시선은 복잡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광주·전남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지켜보는 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고, 지방항공청 신설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분야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속도와 온도 차에 TK 지역민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업비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광주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양 지자체 공히 현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점에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하면 난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TK공항은 균형발전을 앞당길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략 사업이다. 국가 시설 이전을 지자체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균형발전'에 입각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 지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책적 공조를 해야 미적거리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국회도 새해 예산안 의견에서 밝힌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조항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입법, 행정에다 지방권력까지 다 거머쥐게 될까. 간단하면서도 꽤 설득력 있는 예측 도구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으로 이슈를 몰아갈수록 예측 도구로서 '대통령 지지율'의 효능감은 더 커진다. 현재 분포는 야당의 압도적 우위다.(여 5곳, 야 11곳, 공석 1곳)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은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이라고 한다.(케이스탯리서치·AI챗GPT시뮬레이션) '40~44%'면 여 7~8곳, 야 9~10곳 당선이 유력하다. 40% 밑으로 떨어지면? 직전 지방선거(2022년)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거라 예측된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50~65% 사이를 오르내렸다. '50% 이상'은 여 13~14곳, 야 3~4곳 승리를 예상하는 수치다. 여기서 그칠까. 취임 6개월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넘나든다. 야당으로선 처참한 지방선거 결과를 예고하는 등골 서늘한 지표다. 존립을 고민하게 만드는 생명선이자 최후 방어선이기도 하다. 이게 현재 야당의 처지고, 도래할 최악의 미래다. 국민의힘이 영남 혹은 TK에 갇혀 고립된 한반도 지도를 상상해보라. 승부처는 서울과 부산이다. 두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변곡점은 '50%대 중·후반'쯤 되리라 짐작한다. 흐름을 바꾸는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선거 뒤 등장하는 단골 평(評)을 상기해보자. '내가 이긴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다.' 자충수를 조심하라고 늘 이르는 이유다. 그때뿐이다. 경계의 말을 벌써 잊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뻔한 자충수의 덫에 또 걸렸다. '못난이 경쟁'이 가히 용호상박이다. 국민의힘의 1급 자충수는 '윤(尹) 어게인'이다. 역사의식도, 현실감각도, 합리성도, 무엇보다 가능성이 1도 없는 헛된 갈망이다. 당대표가 윤석열 면회에서 10분간 서로 울기만 했다고 한다. 이 전언에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조갑제 같은 보수논객조차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은 영혼이 망가진 극우 컬트(Cult·사교)정당"이라 했겠는가. 80년 유구한 역사의 정통 보수정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을까. '윤석열'을 끊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된 근원을 찾아 뿌리를 파내지 않고선 자력갱생이 요원하다.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로는 온몸으로 번진 썩은 환부의 실체를 놓친다. 국민의힘의 간판, 당의 얼굴, 당명은 물론 당원 구성과 당심까지 싹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통 보수의 가치와 면모를 회복한다. 국민의힘의 9번째 비대위가 머지않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사분오열, 자중지란에다 극우에 포획된 당의 혁신 없이 지방선거에서 무슨 희망을 볼 것인가. 쓰레기 더미에 핀 장미는 현실 정치에선 없다. 그건 기적이다. 기적을 바라는가. 상대의 자충수에 기대지 말라. 스스로 굳세어라. '윤 어게인'에 버금가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로 대표되는 일련의 입법 활극(活劇)이다.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오히려 '재판중지' '윤석열 석방' 절호의 기회를 안기는 최악의 자충수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결기는 무모, 무도하다. 조갑제가 경고했다. "모든 판사가 반대하는 사법개혁을 강행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견제심리'는 '정권 심판' 구호에 버금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파괴력을 발휘한다. 상대의 실책 속에서도 기회를 잃게 하는 게 교만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등
◈대통령실 3년 만에 靑 이사 시작, 3년 뒤 또 세종 이사? 어제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시작됐다. 업무시설 이사는 크리스마스쯤 완료된다고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건 3년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74년이란 '청와대 시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오욕의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의 청와대로 이전한다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혼란의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 복귀' 공약을 이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한다"고도 했다. 어쩌면 3~4년여 뒤 대통령실은 또 이전을 추진할 지 모른다.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하지 못한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과 혼돈을 보여준다. 세종은 과연 최종 종착지일까. 정권이 바뀌면 또 용산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이동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조변석개하는 대통령 집무실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성과 효율성, 역사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용산 이전 때도 '권위주의 청산'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했다. 되레 불통과 계엄의 상징, 비리와 무속 논란만 낳았다. 3년7개월 사이 왕복 이사비용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공관, 경호부대, 국방부 및 합참 청사도 맞물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모두 외교·안보의 핵심 시설들이다. 이전과 복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제도화'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의 법제화와 함께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이 대안 중 하나다. ――――――――――――――――――――――――――――――――――――――――― ◈민주공화국이라면 '법관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기회의에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도 "두 법은 재판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번 법 추진을 놓고 핵심 당사자인 법조인들이 모두 거부한 셈이다. 위헌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특정 사안을 꼭 집어서 별도 재판부를 사후에 구성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란 의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희망대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해도, 외부의 압력을 반영해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판을 시도한다면 민주주의 근본질서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는 말할 것도 없다. 판사 검사가 내린 법률적 판단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경우 '옥상옥(屋上屋)'의 재판대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최종 법관은 어디에 귀속되느냐는 의문이 솟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민주공화국의 축과 틀을 개조하려는 법을 가져오려면 차라리 헌법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법치주의의 수순이기 때문이다. 위헌성이 농후한 법이 '개혁과 내란청산'이란 그럴싸한 구호로 포장돼 다수의 힘으로 강제된다면 그건 공화국 법치국가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 ◈의정 갈등 사태 끝나도 여전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전히 지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구권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권 5개 수련병원의 경우 정원 211명 중 156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3.9%에 그쳤다. 반면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수도권 병원은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낮은 충원율도 문제이지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과의 지원율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속출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역에서 가장 큰 수련 규모를 갖춘 경북대병원(본원·칠곡 포함)도 피부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인기과에서는 경쟁이 붙었지만,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미달됐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셈이다. 지역병원가에서는 수도권 수련 병원 선호, 필수과 기피와 인기과 쏠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위협한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지방·필수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흔들리는 방패
영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시리즈에 공히 등장하는 기물이 있다. 방패다. 슈퍼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이다. 물리학 법칙을 거부하는, 어떤 병기도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극강의 방호무기다. '방패'는 악과 싸우는 미국의 심볼이다. 2년 주기로 태평양 일원에서 열리는 미국의 최대 규모 워게임을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 명명한다. 한·미 양국이 대구경북 일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훈련도 '자유의 방패'라 칭한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은 나흘 전(10일) 포항 앞바다에 최정예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처음으로 동시 기동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이를 '신의 방패'라 불렀다. 요즘 미국의 동맹국들에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국방력 강화다. 왜 이런 일이 분주히 일어날까. 미국의 방패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동맹국들이 보내온 전폭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전통의 동맹국조차 미국이 더 이상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맞설 엄두는 못 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소설)의 급장 엄석대가 장악한 '엄석대 왕국'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도 여전히 엄석대의 '5학년 2반' 같다. 굴복과 굴종의 대가로 얻은 잠시의 안락. 굴욕의 시대다. 그걸 '실용'이라 부르며 위안 삼는다. 사흘 전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진심이다. "중국보다 동맹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 (동맹국들은)친구 아냐." 우방은 절감했다. 미국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관세 압박에 더 취약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각성은 '자강 의식'을 환기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주권국가로서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뼈저리게 자각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못했다는 건 유사시에 국가 운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약한 고리를 미국이 쳤다. '자강'은 굴욕도 실용도 아닌, 자신을 당당함으로 대하게 하는 가장 효능감 높은 방패다. 이러한 각성의 산물인 자주국방은 실은 박정희의 꿈, 노무현의 이상, 문재인의 비전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꿈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전작권 환수와 핵 잠수함 추진이 그것이다. 둘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다. 역대 진보정권를 보면 불가사의한 게 있다. 늘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일을 되풀이한다. 진보의 선의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다. 이를 반복한 게 첫 번째 아이러니다. '안보'는 보수의 전매특허다. 그런데 '자주국방'은 보수가 아닌 역대 진보정부가 주도했다. 두 번째 아이러니다. 그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두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부른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다. 미국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다.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주창한 '자주국방', 그 원려(遠慮)의 대상도 실은 '미국'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은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주국방'과 '동맹 강화'는 대체재일 수도, 동치(同値)관계일 수도 있다. 보수는 동치관계로 봤다. '동맹 강화≒자주국방'의 논리다. 이재명 정부는 이 둘을 비빔밥처럼 버무렸다. 협력적 자주국방? '비빔'은 실용주의자의 유용한 생존법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에는 약간의 외교적 레토릭이 섞여있다. 험악했던 관세전쟁에서 깨친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뭘까. 자주국방:동맹강화가 '8:2' 쯤의 무게로 느껴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10월 31일
종교개혁과 경주 APEC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였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자 중세의 종말, 근세의 시작을 알린 일대 사건이었다. 오늘이 그날이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508년이 흐른 10월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다. 공교롭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살아남느냐, 사망선고를 받느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종교개혁이나 경주APEC이나 다 한 시대의 분기점이다. 공교롭다고 한 이유다. 구질서의 끝은 신질서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 중세와 근세를 가른 '95개 논제'에 버금가는 'APEC 경주 선언'의 탄생을 기다린다. '경주 선언'이 나온다면 핵심 가치는 '자유무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뗐다.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 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광풍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관세 포탄 앞에 세계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메인스트림을 거스르는 건 용감해 보이나 위험하다. 이 대통령은 '혼문의 완성'을 주창했다. 혼문(魂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아이돌과 팬들이 연대해 완성하는 영혼의 문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강력한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쉽지 않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선언에)미국과 나머지 나라들 사이 이견이 있다"고 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APEC 참여국과 글로벌 CEO들이 세계의 단절을 완화할 연대의 의지를 쌓아간다면 언젠가 '혼문'을 완성하게 될지 모른다. APEC은 자유무역의 토대 위에 출범했다.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하는 시발점이 경주APEC이라면, 10월 31일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추가하게 된다. 500년 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은 지금도 공감을 준다. 교회의 개혁이 멈췄다. 교회는 더 이상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아집과 독단, 타락과 부패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돈'을 뜻한다. 다시 혼돈에 빠진 교회. 배타성 강한 파시즘적 정치집단과 조우한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때문에 전체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 8할은 교회 지도자 탓이다. 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거짓 정보와 이념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신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도드라지지만 세계사적 조류로 확산 중이다. 한 시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징조다. 그게 종교에 의해서라는 게 500년 전과 닮았다. 이 또한 공교롭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정치에도 통한다. 개혁적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개혁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 정부일수록 부단히 개혁하고,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개혁을 멈추면 정권의 명은 다하고 결국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다. 10월 31일. 오늘로 이재명 정부 출범 150일째다. 다사다난, 내우외환, 우여곡절로 압축된 시간이었다. 개혁 5개월 즈음 꼭 할 것, 하되 신중할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기준은 중도 민심이다. '중도'는 좌도, 우도, 중간도 아니다. 시시비비의 명심(明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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