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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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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혁신 10대 不可論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웠다. 뼈(骨)를 발라내고 태(胎)를 갈아도 시원찮을 민주당의 '지각 혁신'이다. 국민의힘도 만만찮다. '비대위 정당'으로 불리며 오랜 시간 비상 체제로 연명해왔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총선 D-300' 혁신안을 내놨다. 여기저기서 '혁신'을 외치니 총선이 다가온 모양이다. '혁신'은 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습관성 몸풀기다. 겉 포장만 '혁신'일 뿐 이미 써먹을 대로 써먹은 초식이 태반이다. 단언컨대 혁신 가능성은 이번에도 '0'이다. 속지 마시라.이재명이 '김은경 혁신호'에 전권 부여를 약속했지만 약속 대련 냄새가 짙다. 혁신위 구성도 하기 전에 '계파 안배'부터 들먹인 게 마뜩잖다. 민주당 제일의 혁신 과제가 뭔가. '도덕성 회복'이다. 대선 때 '공정'을 빼앗기고 이제 '도덕성'마저 밀리면 진보의 설 자리는 없다. 이게 안 되면 검찰의 '밥' 신세를 영 못 벗어난다.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기로도 될동말동한 일이다. 마속을 벤 제갈량의 철석심이 필요한데 시작부터 '안배' 운운하며 온정적으로 나오니 싹수가 노랗다. '혁신'이 또 하나의 '방탄'으로 국민에게 비치는 날에는 그곳이 무덤이다.김기현의 꼼수는 노골적이다. 구시대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은 비단결인데 과거 행태를 반추하면 생뚱맞다. "국민통합은 국민 명령"이라며 '화합 행보'를 다짐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낯간지럽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내칠 때가 눈에 선하고, 협치 부재와 사회 분열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부에 못지않다. "당 관리를 대표가 하나,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나"(윤여준 전 장관)는 질타도 곱씹어야 한다. 대통령과 1대 1 독대를 10번 이상 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원 보이스'를 자랑하는 게(김기현 대표) 자랑이 아님을 어찌 모르는가. 문 정부 당시 '원 보이스'라는 도그마에 빠져 당내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를 놓쳤다(이원욱 의원)는 민주당의 반성문을 반면교사 삼으시라. '비정상의 정상화'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스스로부터 할 일이다.거대 양당의 차별화된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①특권에 몸 숨긴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며 ②가벼운 입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 스스로 ③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똑같다. ④극단에 휘둘려 시대착오적 얼치기 이념에 지배받는 ⑤대안·비전 부재의 정당이며 ⑥불법·부패에 젖어 빨아도 빨아도 냄새나는 도덕적 타락이 어금버금하다. ⑦불구대천의 원수인 양 보복의 반복, 협치 불능으로 ⑧당내 민주주의 역주행 ⑨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⑩혁신 DNA를 망실해 '자가(自家) 치유' 기능을 잃은 것도 비슷하다. 고쳐 쓰는 게 가능할까.혁신이 불가능하면 새집 짓는 게 낫다. 김기현도 부끄럽다며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이 정치에 등 돌리는 순간 새집 수요는 폭발한다. '앙마르슈' 창당 주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 석도 없던 정당이 오랫동안 프랑스를 지배해온 양당 독식 체제를 끝장 낸 대사건이었다. 이유가 낯설지 않다. △기존 정당의 부패와 무능 △정치에 환멸을 느낀 거대 무당층 △중도주의·실용주의·비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양당 헤게모니를 해체했다. '똑똑한 무당층'의 선택을 우리도 목도하고 싶다.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칠면조가 X마스 파티하겠다고 나선다
칠면조는 오래전부터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 사육됐다. 건국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흰머리 수리'보다 칠면조가 미국의 상징으로 더 적합하다고 했을 정도다. 크리스마스 요리가 거위에서 칠면조로 바뀐 이유는 단순하다. 몸집이 커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고, 요리가 간편하며, 거위보다 사육하기 쉽고, 닭보다 싸기 때문이었다.turkey. 칠면조의 영어 표기가 재미있다. '바보, 멍청이'란 뜻이다. 터키가 국호를 튀르키예(Turkiye)로 바꾼 하나의 이유다. 유사한 영국속담이 흥미롭다. 칠면조가 크리스마스 파티하겠다고 나선다? 스스로 축제의 제물이 될 줄 모르고 파티를 열자고 법석이니 멍청한 짓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에 앞장선다'는 경계의 뜻이 담겼다.칠면조뿐일까. 내로라하는 사람조차 자기 무덤 파는 일에 정신 뺏긴 경우가 허다하다. 거짓 선동에 휘둘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대중의 일탈도 비일비재하다. 장하준 런던대 교수가 '칠면조 속담'을 소환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요청받고서다.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숟가락을 괜히 얹었다가 타박만 받았다. 장하준은 "학점 주기에 앞서 수강 신청을 잘못한 과목이 많다"고 했다. "노동의 질이 중요할 때 노동시간과 관련한 과목을 듣고" "냉전도 아닌데 한·미·일 동맹과 관련한 과목을 듣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복지와 성차별과 관련한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과목을 듣고 있다"고 했다. 절 모르고 시주하듯 애써 한 일이 보람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칠면조와 닮은꼴이다.반시장적 포퓰리즘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칠면조 류(流) 정책'의 전형이다. 포퓰리즘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0년 29.7%에서 지난해 49.7%까지 높였다. 이런 추세라면 장기재정 위험은 복지병을 앓는 그리스·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한국재정정보원) 야당의 헛발질은 한술 더 뜬다. '이래경 혁신위 반나절 천하'는 이재명 체제의 본질적 결함을 드러낸 참사다. 당 대표 리스크를 혁신위로 덮으려다 빚어진 소동이다. 이런 꼼수로는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없다. 한계가 뚜렷한 이재명 체제는 움직일수록 수렁으로 빠져든다. 대표 거취에 대한 정리는 빠를수록 좋다. 공천권 때문에 X마스까지 신변 정리를 미룰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X마스 축제를 꿈꾸다 '칠면조 모순'에 갇히면 자신도, 당도, 총선도 망친다.칠면조 비유에 빠트릴 수 없는 게 있다. 검찰은 민주당의 마지막 1인까지 씨를 말리기로 작정한 듯하다. '만만한 데 말뚝 박는다'고 야권만 때리는 게 지나치다. 공정이 생명인 국가기관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활보한다. 수사·기소 기능을 넘어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검찰 절정의 전성기가 흡족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도 사생결단 외 다른 방도가 없다. 언젠가 '검찰 대학살'의 예정된 참사를 짐작 못 한다면 어리석다. 검찰과 정당 간 피의 복수전이 반복될 터이다. 가장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 칠면조의 덫에 스스로 갇히는 건 유감이다. 이 불행의 구조화가 눈에 선하다. 최악의 저출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영호남의 정파 맹목주의, 국민연금, 노동, 종교, 언론, 개딸, 태극기 부대 안에도 멍청한 칠면조의 속성이 꿈틀댄다. 다 자승자박의 덫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년). 민간 상선에 의한 예기치 않은 변고였지만 조선이 '미리견(彌利堅·미국)'을 접한 첫 역사적 사건이었다. '미리견은…화성돈(워싱턴)이 성지를 만들고…오직 이익을 좇는 것인데 약탈하는 습성이 많으니'(승정원일기)라는 수계(繡啓·임금에게 올리는 보고)가 퍽 어설프다.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가 배에 통역관으로 타고 있었다. 그를 통해 성경과 함께 개신교가 조선 반도에 처음 들어온 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적잖은 영향을 끼친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의 종교적 후예들이 근대식 의료·교육·구휼의 초석을 놓았고, 항일 운동과 건국 과정의 인적 배경, 한국 보수 정파의 토대가 됐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신미양요(1871년),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1776년 건국했으니 150년 넘은 한미 관계, 120년 이민사는 미국 역사에서도 절대 가볍지 않다.미국이 우리 역사에 직접 개입하며 '사활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 구한말~광복 전후다. 식민 통치와 광복 모두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 일본의 한반도 우월권,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한 가쓰라 태프트 밀약(1905년). 이후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때도 일본은 '러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제국'이란 억지를 부리며 한반도 기득권을 주장했다. 동아시아에서의 긴장과 전쟁은 일본에 늘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줬다. 이 교훈을 골수에 새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과 원폭 투하, 일본의 항복 선언이 없었다면 광복이 언제 가능했겠는가. 미국은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다. 그때 공산화됐더라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어림도 없다. 3만명이 훨씬 넘는 미국의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생명을 잃었다. 질곡의 현대사 한복판에서도 항상 미국이 존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미·중 대결이 심화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당연하다. 핀란드나 스웨덴조차 NATO에 가입할 정도로 '중립'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그러나 외교를 해야지 전쟁을 해선 안 된다.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도 말아야 한다. 헨리 키신저(전 미 국무장관)는 5~10년 내 임박한 전쟁의 위험을 경고한다. 이러할 때 패권 전쟁의 전사처럼 행동하는 건 상궤를 벗어난다. 싸우는 것 같지만 핵 강대국끼리 물밑에서 이익을 조율하는 현실도 똑바로 봐야 한다. 바이든이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일까. 미국은 언제 다시 트럼프식 고립주의로 회귀할지 모른다. 미국 저변에는 고립주의에 대한 선호가 상당하다. 트럼프 재임 때처럼 미국이 국제적 리더 역할을 포기하면, 한국은? 주변 강대국을 죄다 적으로 돌려놓은 뒤라면 그땐 우리의 갈 바가 혼란스러워진다. '10년 중국 특수 끝났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며 마음을 내려놓아선 안 된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尹 정부 1년, 총선 D-1년
별도 기자회견이나 기념행사가 없는 특이한 1주년이다. 대신 평가는 넘친다. 윤 정부 1주년 당일(10일) 주요 언론의 사설부터 보자. 이념적 스펙트럼 순으로 일견하면 흥미롭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한겨레), '일방 독주 1년, 국정 기조 전면 전환해야'(경향),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한국), '전 정부·야당 탓 넘어 협치에 나서길'(국민), '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동아), '국민과 소통해야 국정운영 힘 받는다'(중앙),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조선). 눈에 띄는 게 있다. 진보·보수 매체 불문하고 '전 정부·야당 탓 말고 협치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언론의 충고는 반나절 만에 용도폐기. 모든 언론이 소통을 권한 그날,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를 꼬집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라고 시비를 걸었다. 내 편 아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늘 그런 식이다. 소통과 협치가 될 리 없다. 임기 5년 중 첫 1년의 '성과'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 눈여겨볼 평가 항목은 이것이다. '능력'과 '기조'. 이 두 가지는 1년 동안 충분히 노출됐다. 드러난 '실력'과 '국정 방향'으로 남은 4년의 예측이 가능하다. 4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는 게 아쉽다. 1년 뒤면 윤 정부 운명이 결판난다. 23대 총선은 그런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선거 결과는 단언컨대 윤 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지금처럼 1/3 남짓 의석수에 그친다면 레임덕 상황으로 급전직하한다. 하산 길은 훨씬 고되고 위태로울 거다. 과반 의석에 근접한다면? '선전~승리'란 평가 속에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만약 절반 의석 이상으로 '압승'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 유행하던 '이니 마음대로'가 '여리 마음대로'로 치환되리라. 여론조사 지표는 유리하지 않다. 당장 선거를 한다면 110~130석? 성찰하고 변해야 '과이불개(過而不改·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의 질책을 또 당하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변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협치를 포기하고 1년을 참은 건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기 때문 아닌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 없다.(안철수 의원) 여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은 게 위험하다. 1년 기준 노무현(25%)에 이어 뒤에서 둘째(33%)다. 문재인(78%)과는 두 배 이상 차이 난다.(한국갤럽) "문 정부 탓하지만 문 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 외관이 (윤 정부 1년의) 뚜렷한 징표"(신평 변호사)라고 한다. 자존심 상하는 혹평이다. 반전? "지금과 같은 배제의 정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예언(김종인 전 위원장)이 영 근거 없지 않다. '반성과 성찰', 집권 1년 차 한 줄 평(하태경 의원)이 눈에 밟힌다. 대통령 득표율(48.6%)과 지금 지지율의 차, 10여%포인트가 빠졌다. 이게 정직한 1년 성적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다. 무엇보다 국정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 협치를 진행하고 정부·당의 면모만 일신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나치게 우경화됐다. 중도층 용인 범위를 넘었다.(진중권 교수) 과감한 전략만 있고 'de-risking(위험 제거)' 노력이 없다. 지지층만 보는 결단은 위험하다.(문정인 교수) 인적 쇄신에 이런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한 사람이 길목 잘 지키면 천명의 敵이 떤다
오늘은 이충무공 탄신기념일이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꼭 50년. 위인의 생일에서 유래한 기념일은 두 개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승의 날(5월15일). 이날이 세종대왕 탄생일이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순수하게 위인의 이름을 따서 생일을 기리는 기념일은 '이충무공 탄신기념일'이 유일한 셈이다. 올해가 탄신 478주기다.작금 시대적 상황이 '이순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열강의 '진영 몰이'와 패권 경쟁, '투키디데스 함정'(새로운 강국이 기존의 패권국에 도전하면서 발생하는 전쟁)에 빠진 세계적 규모의 위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 임진왜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찌 그리 판박이인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은 일어나고야 마는 건가. 앨리슨 교수는 500년 동안 16번의 '투키디데스 함정'이 있었다고 한다. 12번은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4번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어떻게?'에 주목해 보자. 15세기 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교황의 중재로, 20세기 초 신흥 강국 미국과 기존 패권국 영국은 '서로를 인정할 때 자국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넘겼다. 1940∼80년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삼갔고, 2차 대전 후 영국 및 프랑스와 독일은 'EU'라는 틀을 만들어 충돌을 피했다. 앨리슨은 "미·중 지도자가 과거의 성패로부터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핵심 이익을 충족시킬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나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패권 싸움에 한반도의 운명은? 전쟁의 교두보가 될까. 평화의 완충지가 될까. 400여 년 전 이순신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켰다. 턱없는 열세의 군사로 23전23승이란 놀라운 전과를 올린 명장. 오로지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를 준비한 결과였다. 그를 새삼 기억하는 것은 이 교훈적 메시지 때문이다. 천하대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신하 핑계, 백성 핑계도 낯익다.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외교적 수사의 거품을 걷어내고 그의 발걸음만 따라가 보면 미·중 충돌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하다. '어쩌면 내(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 터진다. 세상은 미 동맹 민주주의 연대와 그 밖의 세계로 양분돼서 이제 충돌이 멀지 않았고, 임박한 파국을 준비해야 한다. 빨리 이기는 편에 붙는 게 상책이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독심술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일·방미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치설정'으로 귀결됐다. 한쪽에 다 걸기. 세력균형에 기반한 '불안정한 안정'은 한편으론 비극이었다. 더 큰 불행은 강대국의 이해득실 속에 오랜 시간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정'이 '기도(企圖)'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단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세 번째 그레이트 게임의 핫스폿'이 될 것이다.(예일대 니컬러스 스파이크먼 교수) 그 문턱까지 다다른 느낌이다.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천명의 적을 떨게 할 수 있다.(이순신) 길목을 지키는 한 사람, 이 시대의 숨은 이순신이다.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사설] 음악인들을 시위하게 만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대구의 음악인들이 내일부터 시위를 한다. '음악인 시위'는 생경한 풍경이다.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최근 종교 편향 논란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합창단의 베토벤교향곡 '합창' 공연이 무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종교 편향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종교단체의 압박으로 대구에서 공연 곡 선택이 제약받거나 음악인의 징계 및 교체의 배경이 된 적이 허다했다.반문화적 대구시 조례부터 바꿔야 한다. 시립예술단의 경우 공연 전에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 조건이 특이하다. 만장일치제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칙이다. '자문'에 그쳐야 할 자문위의 위상에서도 심하게 일탈한 권한 부여다. '합창' 공연 무산도 9명의 자문위원 중 1명이 반대해 생긴 일이다.무엇보다 음악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 못 한 사태다. 예술은 태생부터 종교와 밀접히 교감하며 발전해 왔다. 작품 활동을 종교 차원에서 거부하는 건 편협하다. 유럽연합의 공식 국가(國歌)인 '합창'에 '공연금지' 딱지를 붙인 건 세계적 조롱거리다. 대구시가 만장일치제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이참에 종교화합자문위의 권한을 '자문'에 제한하거나 '위원회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됐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대구가 보유한 음악 콘텐츠의 힘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음악 인구와 전공자를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근대음악의 태동지로서 1호 클래식 감상실 '녹향'이 문을 연 곳이며, 6·25전쟁의 와중에 '폐허 속 바흐의 음악이 들리는 도시'로 외신에 묘사된 대구였다. '닫힌 사회' '열린 사회', 대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재윤 칼럼] 盜聽(도청)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 신축 공사는 2005년 완공되기까지 무려 20여 년 걸렸다. 1979년 시작된 공사가 85년 돌연 중단됐다. 도청 장치 때문이었다. 공사 과정에 기상천외한 도청 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됐다. 미국은 보통의 엑스레이로는 탐지 불가능한 도청 장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철근, 100년 이상 지속하는 첨단전력원 같은 것이 건물 곳곳에 가득 찬 사실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결국 건물을 부수고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 직접 가져와 5년 만에 다시 시공했다. 물론 100% 미국 사람 손으로…. I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인 30~4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의 도청 기술은? 뭘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단계로 진입했을 터이다.경고가 있었다.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공히 자재가 널브러져 어수선한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지적하며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저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저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모든 정보는 (외국)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란 경고가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 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 후 10년 만에 또 도청 의혹 사태가 불거졌다. 이번엔 대통령실발(發)이다.외교적 해법이 어떻게 진행되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대형 보안사고다. 악의 없는 도청?(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꾸밈말'과 '꾸밈 받는 말'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듣보잡 레토릭으로 국민의 지적 수준을 희롱해선 안 된다. 미국의 도·감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사실 미국만 했을까. 총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소리 없는 전쟁, 첩보전은 상상 초월의 기술로 땅과 바다, 하늘과 우주를 휘젓고 있다. 영일이 없는 '제5의 전장'이다. '미국이 (도·감청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건 보안전문가들의 상식이다. 한국만 예외일 리 없다. 핵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맞닿아 있고, 냉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한국이야말로 첩보전의 최전선이지 않겠는가.문제는 '들켰다'라는 데 있다. 들키면 문제가 되고 안 들키면 문제가 안 된다.(홍준표 대구시장) 도·감청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감정이다. 우리나라가 몇 마디 한다고 하던 일을 멈추진 않을 터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우리 전문가들의 고백은 탄식에 가깝다. '철통 보안'을 되뇌는 대통령실의 호언장담보다 "도청당한 줄도 몰랐을 거다"라는 '프로'들의 냉정한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국민 대부분 난처한 이 상황을 백번 이해하지만, 작금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느닷없는 김성환(전 국가안보실장)·이문희(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경질, 뜬금없는 블랙핑크·레이디가가 운운에 의구심이 일었는데, 이제야 퍼즐이 조금 풀린다. 이 역시 불편한 진실이다. 사후 대응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다루는 정보의 유출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 비단 외교·안보 사안만이 아니다. 해외 수주와 첨단 기술을 놓고 국가 간 피 마르는 경쟁을 벌이는 데는 우방도 없다. 흥분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의 보안 체계에 흠결이 없는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
지난주 박지혜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은 건 홍복(洪福)이었다.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악기 '과르니에리'의 소리를 접하는 호강까지 누렸다. 주커만, 장영주, 파가니니가 더없이 아꼈다는 그 명기 아닌가. 수백억 원대 고가품이며, 또 다른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다. 깊고 풍부한 소리, 활이 멈춘 뒤에도 이어진 긴 여음. 악기에 과문한 나에게도 가녀린 비브라토(vibrato) 진동이 섬세하게 느껴졌다. 박지혜는 독일 정부 소유의 '과르니에리'를 평생 사용할 권한을 얻은 세계적 연주자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연주했다. 역동적이면서도 베토벤 특유의 비의적(비儀的)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베토벤은 생전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겼다. 그런데 '11번'이라니. 실상은 이렇다. 베토벤이 남기지 못한 11번을 AI가 작곡하고 박지혜가 연주했다. 박지혜가 AI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베토벤 음악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바이올린 소나타 10개 곡의 음률을 재조합한 결과물이 11번째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사후 200년, 베토벤 없이, 가장 베토벤다운, 완벽한 베토벤 풍의 음악이 완성된 것이다. 박지혜가 자문했다. "이 곡은 누구의 것인가." 베토벤인가, AI인가, 박지혜인가. 음악의 변화는 약과다. 자고 일어나면 새 AI가 뚝딱 만들어진다. 새 AI가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이 하나씩 열린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상상을 초월했다.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에도 그끄저께(28일) '세계 경제가 연 7%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느닷없지만 경이롭다. '챗GPT' 때문이란다. 하루 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30년까지 연평균 세계성장률 2.2%…잃어버린 10년' 경고가 무색했다. 더닝 크루거 효과(지식이 적을 때 과대평가하는 인지편향)일까. 확신에 찬 기존 예언들이 AI에 의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매일매일 내일이 궁금해지는 세상, 흥미진진하다. 기업은 한발 빠르다. 벌써 최고의 'AI 조련사' 구인 경쟁에 나섰다. AI가 더 나은 답을 하도록 명령어를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몸값은 상한가다. 억대 연봉을 주겠다는 채용공고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들이 만든 엔스로픽은 구인에 '연봉 4억4천만원'을 베팅했다. 언론도 예외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접근성 엔지니어', 파이낸셜타임스의 'AI 에디터' 같은 고연봉 새 일자리가 속속 출현 중이다. 학습된 텍스트에 의존하는 'AI 기자'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 기자'의 가치를 밀어내는 날이 올까. 저널리즘의 미래가 자못 궁금해진다. 언론뿐이겠는가. 'AI가 정규직 일자리 3억개를 대체한다'(골드만삭스 보고서)니, 직업 세계에 곧 쓰나미가 닥친다.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우리는 챗GPT 활용 서비스에만 관심 가질 뿐 정작 중요한 기초 연구는 빈약하다. 이래선 빅테크들의 '가두리'에 갇혀 지식 속국(屬國)으로 전락한다. "AI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란 푸틴(러 대통령)의 말은 벌써 6년 전 예언이다. "기술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올트먼('오픈AI' CEO)의 고백은 실로 소름 끼친다. 논설위원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민주주의의 敵
미국의 보수 성향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행한다. '2023년 보고서'가 한 주 전 발표됐다. 올해 보고서의 핵심은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의 쇠퇴는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경우 조금 다른 성찰이 필요하다.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국가별 '민주주의 순위'를 보자.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28위로 추락했다. 상대가 되지 않던 일본(27위)에도 역전됐다. 비슷한 시기의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도 일치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4위, 2021년 16위에서 8단계 떨어졌다. 30위 권내 국가 중 가장 많이 내려갔다. 이코노미스트가 주범으로 콕 찍은 게 있다. '정치 문화'다. 최근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이해가 된다.#글러브 낀 심판관= '검찰' '언론' '종교'는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관'이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다. 두 눈 가리고 양손에 칼과 천칭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 합의가 깨졌다. 글러브 끼고 눈에 핏발 세워 링 위에 오른 심판관이 허다하다. 검사. '천칭' 없는 '칼질'은 폭력이다. 대중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아리스토텔레스) 언론, 정의를 사칭한 불의가 만연하다. 불감증 탓인지 '편들기'가 공공연한데 부끄러움이 없다. 종교. 정당 울타리에 수만 명의 이단 세력이 암약한다. '우리가 이번에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고 떠벌리는 극우 근본주의 세력과 결별을 못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건 민주주의의 수치다. '글로브 낀 심판관'에겐 더 강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생 쥐스트)#21C 정치에 등장한 무속=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저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천공도 곧 부른다고 한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건진법사도 있다. 가족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이 구두 경고했다는 풍문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대통령실이 사사건건 무속 논란에 휘말리는 건 유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또 뭔가. 흑마술 흔적이 보이는 무속 테러에 가깝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난무하는 혹세무민의 주술 공방은 한 편의 트래지코미디(tragicomedy·희비극)를 보는 듯하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다. #팬덤에 맥 못 추는 정당= 이재명 대표는 그저께 페이스북에 '내부 좌표 찍기는 자해행위'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날에도 '수박 색출' '정의당 야유' '7적-문재인, 이낙연 웹이미지' '살생부' 등을 의식한 듯 비슷한 얘기를 했다. 예상 밖 반응이 나왔다. 지지자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야유가 터졌다. 한술 더 떠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 사무실로 전광판 트럭을 보내 어깃장을 놓았다. 이쯤이면 이재명의 개딸인지, 개딸의 이재명인지 헷갈린다. 국민의힘도 정도의 차이일 뿐 극우 유튜버나 태극기 세력, 선거 때마다 몰려다니는 정체불명의 팬덤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다. 팬덤은 반성 없는 개인들의 집단 최면이다. 중도층을 도망가게 하고 스스로 고립시킨다. 이성과 사실이 부정되고 궤변과 독설이 대중을 움직일 때 '가짜 민주주의'가 득세한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구할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국민의힘엔 있고 민주당엔 없는 것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즐겨 사용했다. '정치의 가변성'을 꿰뚫는 통찰이다. '정치의 가변성'은 '가능성의 정치'를 일컫지만 때론 '정치는 요지경'이란 말과 상통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전하며 느끼는 감정도 비슷하다. 비민주성, 몰염치, 무정책, 부도덕 행태를 일일이 열거해서 뭣 하겠나. 물매를 맞아도 시원찮을 텐데 지지율은 까딱없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가 한몫한다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엔 없고 국민의힘엔 있는 것. 있고, 없고의 차이가 꼭 나음과 못남을 구별하진 않지만, (지지율의) 높고 낮음을 가르는 동기가 되기엔 충분하다.하나는 '역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가치'다. 있고, 없고의 차이로 두 정당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한쪽은 짓눌린 듯하고, 다른 쪽은 늘 소란하다. 어느 쪽이 더 가변성을 높이고 가능성을 키울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벽면패널 앞에 서면 답을 일견할 수 있다. 글로벌 CEO들의 가언(嘉言)이 즐비하다.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마크 저커버그),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셰릴 샌드버그),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자주 실패하라'(톰 켈리). 시끌벅적한 국민의힘과 활기 잃는 민주당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디를 향할지가 일별된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원희룡, 오세훈, 한동훈 같은 잠룡들이 늘어섰고, 천하람 같은 신언서판 반듯한 미래 주자들의 도전으로 어수선한 국민의힘에 성공에 부합한 요소가 훨씬 많다. 몇 차례의 전당대회와 경선을 거치면서 젊고 역동적인 당원 구성을 완비한 것도 미래 친화적이다.민주당은 어떤가. 활달하지도, 가치에 충실하지도 않다. 팬덤이 삼킨 역동성이 아쉽다. '소신 상실의 시대'라 자학한다. 더 한심한 게 있다. 포스트 이재명을 논한다며 '대안 부재론'을 말한다. 당에 미래 지도자가 없음을 실토한 것과 진배없다. 스스로 가둬 미래와 단절시킨 고백이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잠룡이 우글대는 국민의힘과 대비된다.국민의힘은 '두 손의 떡'을 쥐었다. 이재명 체포영장이 재청구돼도 좋고 안 돼도 생큐다. 양수겸장의 패다. 재청구 땐 이재명 보호막은 무조건 무너진다. 그렇다고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까.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정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렇다. 민주당이 재정비할 기회를 일찍 주는 건 원하지 않을 터이다. 시간을 잔인하게 즐기려 할지 모른다. 이재명이 처한 비감한 현실이다. 홍준표는 "잘 헤쳐나가시기 바란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보탰다. 이준석이 유행시킨 "무운을 빈다"는 조소성 레토릭이 연상된다.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한다. 결단의 시간이 턱밑까지 왔는데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대로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대선도 '무난히' 진다.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총선 4개월 전 사퇴설'은 뭔가. '때'는 빠를수록, '방식'은 극적일수록 좋다. 정치는 패러독스(paradox·역설), 그래서 생물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정계 개편 '환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광담(狂談) 퍼레이드라 할 만큼 민망한 농설로 가득하다. 그중 3대 망언을 꼽으라면 단연 '대통령 탈당' '분당' '탄핵'이다. 다 대통령과 관련된 변설(辯舌)이다.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 되지 않으면 생길 변고'를 지레 흘리며 당원을 겁박하고 있다. 지지를 호소한다며 감히 대통령 안위를 걸고 협박의 방식을 취하다니…. 대통령실의 침묵이 더 기이하다. 탈당, 탄핵, 분당은 '정계 개편'과 이어동의(異語同意)다. 이런 말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 리 만무하다. 논란을 촉발한 신평 변호사가 말을 거두기는커녕 전선을 키우는 건 또 무슨 심산인가. 한두 주 전만 해도 여권발 '분당→정계 개편' 가능성이 고양되더니만, 지금은 거의 숙졌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대통령실과 윤핵관 희망대로 진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굳이 신당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의도한 정황(政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상징적 발언이 등장했다. 대통령 명예 당 대표론. 친윤 후보를 뒷받침해 온 당정 일체론의 최종 좌표인 셈이다. '분당→정계 개편'과 '당정 일체→명예 당 대표' 사이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다. 며칠 사이 하늘과 땅이 바뀌었다. 물색도 모르고 공천 줄 대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은 집에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구경북은? 계속 보게 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친윤 호소인' 신분 정도로는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하는 대통령의 방식을 여태 모르겠는가.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심의 새 주류가 등장하는 혁명적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이다. '창당'에 견줄 상황을 만들어야 대통령으로서도 밑지지 않는 셈법이 된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는 건 어리석다. 영민한 이준석이 "홍준표 시장이 모든 일의 스탠더드"라고 한 뜻이 뭘까. '공천탈락→탈당→무소속 출마'의 그 길? 천하람 돌풍에 힘 얻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은 오히려 "창당은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발이든, 유승민·이준석발이든 판이 요동칠 것이다. 야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이에 못잖다. 어제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자.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방탄막이 벗겨지는 순간 분열의 서곡이 울린다. 악재에 짓눌린 여당이 있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친명계 좌장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된다"고 했다지만, 착각은 자유다. 선거구제 개편도 주목한다. 일종의 다당제 촉진 룰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정계 개편의 공간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성 유튜버나 팬덤에 끌려다니다 중간 지대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 '공천 학살'은 역설적으로 중원옥토로 이주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유발한다. 여, 야, 다 깨질 수 있다. "(민주당 분당) 70~80℃ 정도 끓고 있다"(이원욱 의원)고도 하고, "(이준석 계열 칼질 되면) 국민의힘 분당은 100%"(박지원 전 국정원장)라고도 한다. 양극단을 거부하는 정계 개편! 대환영이다. 낡은 보수, 낡은 진보를 벗어나는 도전이다. 개혁 보수, 진보 개혁의 공간을 넓히는 실험이다. 아직은 이르지만 무르익으면 문이 열린다.논설위원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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