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이재윤 기자

전체기사

92건

[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 주식 교환을 통한 플립(Flip)
최근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타트업의 많은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고, 해외 투자자와 만나는 게 쉬워졌다.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려면 회사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제품 판매, 해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 해외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외 진출 및 해외 시장 공개(IPO)를 희망한다면 '플립'절차를 거쳐 모회사를 해외에 만들고 한국 회사는 자회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플립은 국내 창업한 회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법인 주주 구성이 해외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국내법인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이 해외법인 주주 구성 및 지분율로 옮겨지는 것을 보통 미러링(mirroring)이라고 함)되며,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의 100% 자회사가 된다. 해외법인을 세워 현지 투자를 유치하고 보다 글로벌한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플립은 3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행한다. 첫째, 국내법인 주주들이 가진 국내법인 주식을 해외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이다. 해외법인은 신주를 발행하고 국내법인 주주는 해외법인 신주를 국내법인 주식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내법인 주주들이 해외법인 주주가 되고 플립 이후 국내법인의 경영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국내법인 기존 주주들이 국내법인 자산을 직접 해외법인에 출자해 해외법인만 남기고 국내법인은 청산하는 방법이 있다. 청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국내법인 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플립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다. 우선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스타트업이 플립을 하는 시점에선 이미 많은 투자를 받아 스타트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법인의 구주와 해외법인의 신주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주요 주주)은 액면가로 취득했던 한국법인 주식을 매우 높은 가치로 미국법인의 신주와 교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다. 국내·해외 법무법인, 국내·해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주식교환 계약서 및 복잡한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초기 시점에서 플립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전체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스타트업이 플립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자리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플립 시 세금 부담 정도와 플립 후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간에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플립 시점을 적절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 스타트업이 플립 후 바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으면 된다. 플립 시의 절차적 어려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플립 후 어렵지 않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재윤 칼럼]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라
예상보다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 검검(檢劍)이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임박하다. 지난 주말 감사원은 문 정부 인사 20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칼끝이 이미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까지 향했다. 동시 급발진한 감사·수사는 이례적이다.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야당의 선택지는 좁다.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장외로 내몰리는 야당. 불행한 일이다. 미증유의 민생·안보 위기 앞 우리 정치가 지지리도 못났다.대장동 수사는 예고된 바다. '이재명 리스크'는 다름 아닌 당내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다. 당사 문을 열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신속한 수사로 '이재명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것이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 정략적 냄새가 짙다. 법의 판단은 후일의 일이니,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자. 그러나 짚고 넘어갈 분명한 것 하나 있다. 이 감사·수사는 정권 걸고 하는 싸움이 될 터이다. 파국을 각오하고 시작한 걸까.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 조만간 전혀 다른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양 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서 대치했다. 'All or Nothing'의 지옥문이 열렸다. 진보 진영으로선 '문재인 구속'은 '인내'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순간이다. 승패는 '법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결판난다? 위험천만한 싸움의 방식이다.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 엎지른 물이다.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자중지란은 스스로 무너지는 최악의 함정. 구한말도 그랬다. 열강의 다툼이나 내우외환의 엄중함이 그때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 100년 만에 부활한 제국주의의 유령이 한반도 주변을 맴돈다. 이 와중에 우리끼리 떼싸움 채비를 하다니. 서산낙일(西山落日)의 노을처럼 번민이 슬프도록 붉다.몇 가지 의문이 든다. 궁극적 결말, '문재인 구속'은 가능할까? '문재인 구속'이 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얻을까? 진보 진영의 맞대응 카드는 탄핵?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이 10회차를 넘겼다. 군불 때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벌써 '범국민적 저항운동'(박범계 의원) 운운한다. 문재인 구속 vs 윤석열 탄핵. 거리의 백병전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 둘 다 존망을 걸기엔 명분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야 속 시원하겠다는 보수의 마음을 잘 안다. '총살감'(김문수 전 의원)이란 말에 섬뜩한 적의를 느낀다. 이대로면 내년 내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의 함성과 촛불을 또 마주하게 된다. 모두의 불행이다.국가 위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면 국민은 누구부터 손가락질할까. 국정을 책임진 쪽의 부담이 훨씬 크다. 민심을 더 헤아려야 한다. 당심만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두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간다.(유승민 전 의원) 분노 게이지를 조금씩 낮추자. 그다음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만의 고유함을 회복할 때 민심도 돌아온다. 싸움박질과 이를 즐기는 구경꾼의 아첨에 휘둘려선 안 된다.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개혁 보수와 진보 개혁을 응원한다
"이XX. 검사 10년 하면 이 욕이 입에 밴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검찰 출신) 거친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자연스레 그리된다고 한다. 욕은 물론 해명조차 짙은 특권 의식을 느끼게 한다. 거친 욕설을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탈 없고 시비 걸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분명 특권적 삶이다. 아무나 그리 못한다.특권이 특정 집단에 오랫동안 주어지면 특이 증후가 나타난다. 교만, 만용, 권위주의, 부패, 권력 남용만이 아니다. 불·탈법에 무감각해지고 특권을 세습한다.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해 자기 조직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그곳에 안주한다. 요즘 논란인 하대(下待) 투의 막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모두 특권의 배설물이다. 해악이 가장 심대한 건 정치적 특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인데도 제 잘난 줄 알고 넘치게 누린다. 일탈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특권을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권 회수의 형식은 '정치개혁'이다.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어찌 사람을 억지로 퇴출하겠는가. 그래서 특권을 뺏자는 거다. 특권 없는 곳에 탐욕 가득한 '권력 바라기'들은 배기지 못한다. 그 빈자리에 맑고 밝고 바른, 사명감 가득한 사람들로 채우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치개혁이다. 매번 하다가 말았다.지난주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20명.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했다. '1선거구 1인 선출' 방식을 '4~5명 선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극단적 '동·서 대결'의 폐해를 완화할 최소한의 장치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의 탄생을 볼 수 있다. 벌써 그리해야 했지만, 늘 기득권에 막혔다. 또 253석 지역구 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73석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이건 '양당 기득권 구조의 종식'을 예고한다. 극한 진영 대결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나. 공동체를 양단(兩斷)하는 '양당 구조'의 변경은 정치개혁의 필수 담론이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표의 등가성'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금 거대 정당 1표의 가치는 소수 정당 5표와 같다. 1시간 일하고 5시간의 수당을 받아 가는 나쁜 셈법이다.'금배지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랜 국민 여망. 여야 간 '사법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의 폐지 논의가 재부상한 것에 주목한다. 이들 특권만 없애도 '여의도'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면책특권'이 어찌 21세기에 통용되는가. 부당한 특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막무가내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상황은 그쳐야 마땅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과 대선 결선 투표제·의원 국민소환제·권역별 석패율제 도입도 핵심 의제다.이탄희·김용태·천하람 등 여야를 망라한 유력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개혁 2050'이란 연대체를 결성했다. 미래세대가 정치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개혁 법안 발의 20인, '정치개혁 2050'의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개혁 보수' '진보 개혁'의 영역에서 활약해 온 인사들이다. 이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열렬히 응원한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사법 리스크,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일까
국민의힘의 헛발질은 하루도 빠짐없다. 자당 전주혜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재판부를 바꿔달라 했다가 단칼에 거부된 건 정치 코미디의 백미다. 축구 한·일전에서 일본대표팀이 일본인 심판을 교체하라고 생떼 쓴 것과 다름없다. 그저께 그 재판부 앞에 다시 섰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쯤에나 날 것이다. 다시 이준석의 완승? 국민의힘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터이다. 비대위를 새로 꾸릴 수도,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의결기구의 증발. 당은 아무것도 못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다. 당 안에서 당이 공인한 룰로써 이준석과 윤핵관이 원(怨) 없는 일전을 치러 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게 둘 다 살리는 길이다. 한쪽을 억지 배제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던 한심한 심산(心算)이 사태를 키웠다. 잡으라는 물가·금리·환율은 잡지 않고 이준석 때려잡으려다 생긴 사달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영부인에 대한 특검 추진, 뉴욕발 막말 고소 고발전(戰)도 마찬가지다. 모두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리스크다. 남 탓할 거 없다. 풀려면 쉽게 풀릴 것을 풀 마음이 없으니 풀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본 헤드(bone head·얼간이) 플레이'를 펼쳐도 더불어민주당이 곱절은 더 위험하다. 무슨 말인가. 민주당은 핵포탄을 깔고 누웠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爆心地)의 좌표는 이재명. 현재 당 대표이자, 2년 뒤 총선의 당 얼굴, 다음 대선의 유력 후보다. 대항마도 없고 대안도 없다. 민주당 최후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의 희망이자 보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설정인지 아는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지금 상상조차 못 한다. 그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민주당은 완벽히 무장해제 된다. 의혹이 한둘 아니다. 어느 칼에 당할지 모른다. 무딘 칼에 손 벨 수도 있다. 취임 열흘 만에 '변고'가 현실화(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했다. 그저께 오른팔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된 건 칼날이 더 예리해졌다는 경고다. 한 달 동안 '민생'을 외쳐온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쟁'에 갇힐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인가. 위험천만인 건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지금이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당을 위한 선택이다. 늦으면 되돌리기 힘들다.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다. 사퇴하면 국민은 신선하다 여기고 민주당을 다시 돌아볼 것이다. 당은 선택지가 더 넓어진 새로운 도전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간다. 법정에서 3, 4년은 주고받는 전쟁이다. 그의 보좌관도 "전쟁입니다"고 했다. 문제는 그 짐을 오롯이 당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플랜B도, 대안적 새 인물을 키울 기회도 얻지 못한다. 핵포탄을 끌어안고 조마조마한 싸움을 이어갈 텐가. 지금은 홀로 광야에 설 시간.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한 뒤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억울함이 많을 것이다. 0.73% 차로 애석하게 패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는 헌정사에 없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방식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큰 게 사실이다. 먼지떨이·별건·표적·기우제 수사라 여길 만한 갖은 방식이 동원된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피할 방법 없다. '공정 수사다. 통상적 수사다'(한동훈 법무 장관)라고 하면 꼼짝 못 한다. 칼잡이 집단인 검찰을 쉽게 보고 '상대'로 고른 건 애초 민주당이다. 검찰과의 싸움은 쉬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질긴 숙명이 됐다. 지난주 민주당 원로들인 상임 고문단이 모였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이다. 갑자기 왜?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리더십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로들이 오랜만에 모여 당에 주문할 게 많았을 텐데 유독 '이재명 힘 실어주기'를 부각한 것은 역설적이다. 불안하다는 징거(徵據)다.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다. 양보 불가의 외통수 형국이다. 누가 더 치명적일까. 타깃 좌표가 한 곳으로 특정된 쪽이다. <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서연고·특목고·대기업 패키지 지방行' 불 지피자
'서연고·특목고·대기업 패키지 지방 이전'. 아직은 미생(未生)의 아이디어다. '서연고'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일컫는다. 주창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형식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다.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1)행안부 장관이 주목한 관점은 '국토균형발전' (2)'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솔루션은 '대기업 지방 이전' (3)'대기업 지방 이전'을 성사할 효과적 수단으로 '서연고·특목고 패키지 이전'이 등장한 것이다. (4)여러 부처가 얽힌 대과제여서 범정부적 어젠다가 돼야 비로소 추진 가능하지만 (5)현재로선 이 장관 머릿속 아이디어일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을 관계 부처, 학교와 논의 없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인지 (6)사안의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 지방까지도 잠잠하다.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장관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 사이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냥 두면 말풍선처럼 사그라든다. '서연고·특목고·대기업 패키지 지방 이전' 프로젝트는 지방을 위한, 지방의 과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게 세상의 이치. 첫 스텝은 '지방'의 몫이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지방부터 나서 불을 지펴야 한다. 이 장관은 '한국에는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선(線)이 있다'고 했다. 휴전선 그리고 취업남방한계선. 수도권 아래 지역으로는 취업도 잘 하지 않고 할만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균형발전의 주무 장관으로서 '대기업 지방 이전'을 핵심 솔루션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까진 역대 정부도 모르지 않았다. 이제껏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가 대계(大計)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을 어찌 지방으로 억지로 내몰 수 있겠는가. 기업을 이전시킬 만족스러운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트로 움직이자'는 것이다. 진일보한 제안이다. 100대 기업 중 91곳, 인구의 51%(2022년 9월)가 국토의 1/10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안 그래도 좁은 땅. 이마저도 휴전선에 막혀 남쪽 반(半)뿐인데, 한술 더 떠 무형의 경계선을 그어 수도권만 사람 사는 곳으로 대접하니 스스로 좁은 섬처럼 대한민국을 가두고 있다.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연관 산업을 유발하는 대기업이 지방에 정착해야 한다.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교육환경을 세트로 묶어 이전해야만 효과 있다. 수도권대 이전만으로도 엄청난 지방의 변화가 기대된다. 대학 이전은 대기업 이전보다 더 어려운 숙제다. 지방으로 가는 게 좋으면 가지 말라 해도 간다. 지방에 대학·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갖추는 게 순서다. '패키지' 구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학과 기업의 위치가 왜 중요한가. 집값·육아·저출산·교통난·교육비·취업난·일자리·지방소멸·인구집중·성장동력 상실 등 태반의 문제를 푸는 게임체인저가 그곳에 있다.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또 어떤 기득권 논리로 '패키지 지방행' 구상을 회수해 갈지 모른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정론직필
'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민음사). 요즘 서점가 신간 베스트셀러다. 영국 출신 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썼다. 1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뉴욕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에 기고해 온 저널리스트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라시드는 '신천지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뉴욕타임스에 실었다가 문빠의 표적이 된 적 있다. 최근엔 '대통령실 기자단 소속 일부 기자들이 치어리더처럼 대통령 발밑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이 민망스럽다'고 비판해 우파의 공격을 받았다. 우익 매체들이 그를 확대 인터뷰하고, 조국 전 장관이 그의 기사를 공유하는 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 경계인의 고통은 저널리즘의 숙명이다.한국 언론에 대한 그의 비판은 혹독하다. '참담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안 없는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한국의 독자'를 안타까워했다. 출판기념 언론 인터뷰는 더 충격적. 기자가 물었다. "한국에서 가장 객관적인 언론은?" "미안하지만, 없다." 꼭 맞진 않는다. 그렇다고 마땅한 반박거리를 애써 찾고 싶진 않다. 요즘 국민 정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겠나. 폴리널리스트를 강요하는 사회, 정치 편향 언론인으로 가득한 매체, 필히 부패한다. 편(偏)을 만들고 당(黨)을 짓는 즉시 기자의 소임은 망실하고, 금과옥조 '사실'과 '진실'은 왜곡된다. 언론계 전문가 50인도 같은 지적을 했다. '우리 언론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로 '정파성'을 꼽았다.('신문과 방송' 2021년 12월) 양당제의 첨예한 대결 구도에서 언론마저 균형을 잃으면 공론의 장은 붕괴한다.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선거철마다 일종의 내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데도 언론의 책임이 없다 못 한다.정론직필(正論直筆)이 무엇인가. 불편부당(不偏不黨)의 자리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편·당에 속한 사람은 "왜 저 언론은 오락가락하지?"라고 불평한다. 항상 진보 편, 항상 보수 편, 늘 집권 여당 편, 늘 야당 편인 일관성 있는(?) 언론은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직하다 할 수 없다. 정치적 프로파간다이거나 상업적 프로모션일 뿐이다. '저 언론의 정체는 뭐냐? 어느 편이냐?'는 질문은 제발 하지 마시라. 저널리즘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다.항상 객관적인 언론이 어디 있겠는가. 완전한 무편향도 가능하지 않다. 성찰과 반성을 반복하는 진지함으로 부족을 메워갈 뿐이다. 요즘 한국 언론은 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언론은 왜 편을 가르나. 어찌 언론에 편을 강요하는가. '한국 뉴스 신뢰도'는 해마다 최하위에 머물다가 지난해 쪼금 올랐다. 그래도 46개국 중 38위.(디지털뉴스리포트 2021) 특정 매체가 '영향력·불신 동반 1위'(마크로밀엠브레인·기자협회보 8월)라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온전히 언론만의 잘못은 아니다. 뉴스 수용자들이 극단적 편 가르기를 경계해야 언론도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정론의 언론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어지러운 시대다.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노골적이다. 86년 만의 언론인 노벨평화상 수상, 언론의 위기를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최선의 대응은 계속 보도하는 것"(마리아 레사·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 언론인)뿐이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네 香을 던져라
국회 제1당, 제2당에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흥행 빵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미 평가 끝난 '비호감' 인물을 다시 당 간판으로 추대하는 '약속된 세리머니'를 거행하는 중이다. 지난 대선 때 후보 개인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그렇게 생고생해 놓고 또 되풀이하려 하니 딱하기 그지없다. 이건 두 번째 문제다. '이재명' 넘어 더 심각한 문제 있다. '이재명 카드'로 다음 대선에서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심지어 한동훈 같은 인물을 꺾을 수 있다고 여기는 도덕적·합리적 판단의 결여다. 이 심각한 디스오더(disorder·고장) 상태에 놓인 수많은 당원 및 열렬 지지자. 개인이 아니라 땅의 혼돈, 이게 더 위험하다. 대체 무엇에 홀린 것일까. 실리도, 명분도, 이념도, 정의도 아닌 것에…. 팬덤에 중독된 독배. '정치는 생물'이란 막연한 기대, 상대의 자충수 요행에 또 의지하려는가. 맞다. 요행은 드물지 않게 찾아온다. 절정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한국 정치에선 늘 상상 이상의 뭔가가 터진다. 민주당의 한심한 작태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 내 공(功)이라 착각 말라. 전적으로 상대, 정부 여당 잘 만난 덕이다. 정부 여당의 행색은 더 가관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혼돈의 100일, 집권 여당 최악의 내분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비상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띄우자마자 혼란의 원인 제공자들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이준석만 핀셋 제거하고 구태는 더 공고해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 꺼풀 벗겨보면 다 '공(功) 다툼' '자리싸움'이다. 전대미문의 '집권 100일-20%대 지지율'로 국정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어지러운 총질의 자해(自害) 활극이 난무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100년만에 나올 견원지간'에 빗대어지다니.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한 것은 복구불능의 단말마(斷末摩)였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준석 쫓아내면 지지율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금태섭 전 의원)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자리다툼'에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가관이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집권한다고 굳게 믿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은밀한 청탁까지 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며 싸웠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질책은 국정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싸움박질로 날밤 새우는 모두를 향한 충고이기도 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되라." '큰 자=으뜸=종'의 가르침은 오늘날 '국민의 종'을 자임하는 자들에게도 해당한다. 제1·2·3당 모두 비대위 상황이다. 전쟁이나 정변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정당사 초유의 일이다.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위기의 지금이 오히려 한국 정치를 리빌딩할 기회다. 그런 세력이 미래 한국을 얻는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이건희가 그랬다. 이병철의 삼성이 대한민국의 1등이었다면, 이건희의 삼성은 세계 1등이었다. 그 분깃점이 프랑크푸르트 선언(1993년)이다. 이건희의 신경영 선언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이 만든 물건이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세계 1등을 만들어냈다. 그 후로 수많은 세계 1위가 탄생했다. 과거의 관행과 질서를 버리고서야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얻은 것이다. 아버지의 가신(家臣)들이 엄숙히 서 있던 장례식장에서 부친 빈소를 향해 향(香)을 던진 오다 노부나가. 지난 시대의 발상, 질서를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비장한 작별의식이었다. 지역·혈연에 얽혀있던 구시대의 관습을 철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한복판에서 일본사의 흐름이 그 때 바뀌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과거를 향해 오늘의 향을 던진' 이건희 버전의 과거와의 결별 의식이었다. 한 사람은 글로벌 삼성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통일 일본의 서막을 올렸다. 버리지 않고는 새것을 얻지 못한다. 우리 정치도 과거를 향해 오늘의 향을 과감히 내던져야 할 때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응답한다. 여당의 한계를 드러낸 국민의힘. 국민통합형 정당으로 재창당하자는 제안(김태흠 충남도지사)이 오히려 신선하다. 자신의 것은 버리지 않고 상대의 실패에 기대어 정권을 주고받는 것은 불행이다. <논설실장>이재윤 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종교의 정치 오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풍경이 눈에 밟힌다. 한쪽에선 보수·극우 단체나 유튜버들이 확성기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욕설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마을 주민들이 불경을 틀어 맞대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노끈으로 동여맨 커다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거나 군중 틈에 뭔가를 외치며 팔을 치켜드는 사람의 모습이 외신을 타고 들어온다.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란 우려를 낳는 장면이다. 평산마을 전경과 오버랩된다.돈, 정치 오염, 성(性), 우상화. 교리적 판단이 어렵다면 외양으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이 4가지다. 주목하는 것은 현대 이단 종교의 열 중 칠팔은 '정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치 세력화는 자신의 불안정한 위상을 공인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일종의 신분 세탁용이다. '이단(unorthodox)'에서 '정통(orthodox)'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시프트 키인 셈이다. 정치 오염은 기성 종교의 건강성을 따지는 데도 쓸모있는 잣대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에 대해 왈가왈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공동체 존립과 충돌할 경우 건전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교'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조심스러운 주제다. 그런데 최근 '종교'가 레거시 미디어의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심각한 논쟁거리다. 미국의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일본의 '통일교'. 두 나라에서 급부상한 두 가지 논쟁은 우리와 무관치 않다. 미국의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우파 복음주의'는 한국 기독교의 뿌리이며 지금껏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이후 공화당 출신 모든 대통령 후보가 기독교 우파의 지지에 힘입어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주류 이단아 트럼프 역시 이들이 있었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가 대선에 떨어지자 '하나님, 총, 트럼프'를 새긴 티셔츠를 입은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차기 대선에 그가 출마하는 순간 공화당 후보는 물론 본선 승리가 유력하다니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아베 피격 이후 일본 언론에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통일교와 자민당 커넥션'이다. 현역 의원 112명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문선명 어록에도 나온다. '아베 계파, 13명이었는데 내가 88명으로 키워줬다'고 했다. "특정 종교단체와 아베가 가까운 관계여서 노렸다"는 용의자 진술이 나오자 '이건 통일교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 국내 종교인이 적잖았다고 한다. 한때 논란이 된 책 '반일○○주의'의 출판에 관련된 사람들과 특정 종파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더라는 보고도 있다. 특정 정파의 한일 네트워크에 종교가 개입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오염된 종교가 가진 검은돈, 일사불란한 조직, 맹목적 충성심은 정치 세력에 매우 매력적이다. 동원정치에 익숙한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일부 정치적 사건이나 대구시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 특정 종교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정치는 총체적 삶의 일부이기에 종교라 하더라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두 영역의 노골적 '동맹 행위'는 언젠가 값을 치를 게 분명하다.<논설실장>이재윤 논설실장
[이재윤칼럼] 홍준표號 3주 탑승기…바라보기 혹은 바로보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꼭 3주 지났다. '홍준표호(號)' 3주 탑승기는 이렇다. '체인지(change) & 챌린지(challenge)'. '변화'와 '도전'의 시간으로 요약된다. '변화'는 홍준표 3주 시정의 키워드이다. 취임 후 대구를 올려놓고 한차례 키질 중인데, 그 탁월함이 두드러진다. 모래시계 검사를 거쳐 5선 의원, 재선 도지사, 최초의 2개 광역단체장, 집권당 대표 및 대선 후보 출신다운 내공이 느껴진다. 전광석화, 쾌도난마 식 행보에 당황한 대구의 수많은 시선은 그저 '바라보기'에서 멈추고 있다. '홍준표의 변화'는 과연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로 이어질까. '도전'은 맞서는 것이고 싸움을 거는 것이다. 맞서 싸우는 것은 일찍부터 홍 시장의 특장. '변화'보다 그의 '도전'에 주목한다. 미래에 전개될 것에 대한 일종의 관전 포인트다. 동전의 양면처럼 변화 있는 곳에 도전은 있기 마련. 무엇에 맞서려는가. 그의 거침 없는 성정(性情)은 대구로서는 사뭇 낯설다. wait and see. '지켜보는 것'은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고유한 대구식(式) 태도. 대구 특유의 거리두기 방식이다. '변화'가 불러올 불일치·부조화의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고 지역사회와 융합해 힘을 모을 것인가가 '홍준표식 도전'의 승부처다. 상식 수준의 얘기지만 실은 만만찮다. 전임 권영진 시장도 이 도전에 실패했다. 홍 시장 스스로 "10%대의 지지율이라면 쫓겨난 것"이라 모질게(?) 평했다. 돌이켜보면 권 전 시장은 꽤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3선 도전의 길목에서 주저앉은 이유가 뭔가. 스스로 아쉬워했던 '소통'에 있다. 대구와 어떻게 소통하고 융합할 것인가에 따라 '변화'와 '도전'의 끝은 달라질 것이다. 소통은 '바라보기'에 머문 대구의 시선을 '바로 보기'로 돌려놓는 첫 삽질이다. "정부 및 정치권과의 소통도 좋아야 하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 인내와 끈기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권 전 시장이 퇴임 무렵 남긴 조언이다. 소통의 목적지는 '이해하기'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어떤 사람일까.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된다. 홍 시장의 캐릭터는 분명 흔치 않고, 행보는 역대 시장 중 비슷한 이조차 찾기 힘들 만큼 생소하다. 홍 시장은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는다. 시 간부들에게 애초 그렇게 천명했다. 두 명의 부시장을 대신 보낸다. 시장이 '표밭'인 다수 대중이 모이는 곳을 찾지 않는다?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이례적이다. 그런 홍 시장의 속내를 놓고 해석은 분분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그는 대구시장 선거, 다시 출마할 일 없다. 한 번으로 끝이다. 대구에서의 다른 선거 출마는? 마찬가지일 듯하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일하는 티를 한껏 내려 할 때인 임기 초 시장이 '10시 출근'을 공언했다. "토·일요일 찾을 생각 말라"며 고향(경남 창녕) 가서 편한 지인, 후배들과 주말 골프를 즐긴다. 대구의 기업인·기관장과의 운동은 사양한다. 비용은 철저히 1/n. 눈치 보지 않는 그만의 개성이다. 사심이 없으니 가능한 게 많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 기존 조직 및 도시 문화를 확 바꾸고 있다. O(기존 정책 유지), X(폐기), △(유보 또는 연기)로 한 번 정리해보자. 통합신공항 건설(O), 군위군의 대구편입(O), 도심 민간공항 존치(X), 대구시의 구미 취수원 이전(X), 도시철도 순환선 트램(X) 또는 모노레일(O), 군 시설 이전(O), 대구시청사 이전(△), 대구경북행정통합(X). 경북대병원 이전(O). 홍 시장은 SNS를 통해 거침없이 메시지를 던진다. 해야 할 말 침묵하면 비겁해진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저께부터 이틀 연속 퍼붓고 있다. "윤 정부, 아마추어…제2의 박근혜 만들거냐" "지지율 떨어진다고 대들고…나쁜 놈들. 탈당해서 나가든지 도와줄 수 없으면 입 닫고 있어야지"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국민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 역할"이라 날 세웠다. "시장이 그리 할 일 없나"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정치평론만 가득할 뿐 막상 대구 얘기는 없다는 비판도 들린다. 그러나 "시장직에만 충실하겠다"는 대구시장은 매력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지방에도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대구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의 도시 브랜드 '파워풀 대구'와도 맥 닿는 일이다. 이건 '그의 시선이 가리키는 곳'과도 연관 있다. '대권 도전' 언급엔 조심하지만 시선은 늘 그곳을 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무운을 빈다. 다만 68세의 홍 시장이 5년 뒤에나 있을 대선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 솔루션이 궁금하다. 생각지 못한 뭔가를 가슴에 품고 있을 터이다. 시중에 부쩍 늘어난 "홍 시장 어떠노?"라는 질문에 대한 에두른 사족이었다. 논설실장이재윤 논설실장
[박규완 칼럼] 통합 DNA가 안 보인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의 공저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답을 찾아낸 21세기 '신(新) 국부론'이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강조한다. 온건한 시장경제, 사회적 다원주의, 권력분점의 정치 등이 저류(底流)에 흐르지만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적 경제체제'다. 부유한 국가는 포용적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라고 진단하며 포용적 경제는 포용적 정치체제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정치체제? 통합과 관용의 정치 아닐까.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도 "성공한 제국의 공통점은 통합과 관용"이라고 하지 않았나. 기실 '왕(王)'자에도 통합의 함의가 숨어 있다. 천·지·인을 의미하는 三에 꿰뚫을 곤(l)이 합쳐진 게 '왕'자다. 왕은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합하는 자리다. 통합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얘기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오신 분 아닌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통합 DNA는 눈에 띄지 않는다. 통합이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렵다. 왜일까. 탕평, 포용성, 다양성, 공정과 상식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까닭이다. 예컨대 '탕평'을 배척한 채 자기편끼리만 나눠먹는 인사를 하면서 '통합'을 외쳐본 들 반향이 있을 리 없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과 관용도 필수다. 요즘 언론을 달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통합'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아내의 나토 정상회의 사적 수행, 윤 대통령 6촌과 극우 유튜버 누나의 특채, 오랜 지기(知己) 아들의 6급·9급 행정요원 채용까지 '지인 찬스'는 줄줄이 이어진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 예기(禮記)에 나오는 경구다. 해와 달은 만물을 사사로이 비추지 않거늘 윤 대통령은 왜 사연(私緣)의 끈을 놓지 못할까. 내각 인사에선 다양성을 뭉갰고, 문재인 정권을 향한 전방위 수사는 포용성에 의구심을 남긴다. '지인 찬스'는 공정과 상식에 시빗거리를 낳는 형국이다. 핵심 권력기관을 최측근으로 채운 것도 통합을 훼손한 행보다. '왕장관'으로 수식되는 한동훈이 '민정수석+법무장관'역을 맡은 건 기정사실. 또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한 장관의 검찰 내 영향력은 확고부동하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및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상왕 노릇을 할 게 자명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대통령과의 검찰 인연이 아주 끈끈한 관계다. 친위정권의 탄생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이 떠오른다. "윤 당선인의 주장이 통합 아닙니까. 국민통합 정부하겠다. 그런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당시 윤 당선인의 '마이 웨이' 내각 인사를 두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도 볼멘소리를 했다.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취임 후 두 달 만에 30%대 지지율이라니. 기상천외하다. 대통령 지지율과 통합의 함수관계는 있을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진단이 답이 될지 모르겠다. 문 전 의장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은 곱셈관계"라 말했다. 곱셈관계? 국정운영을 잘 해도 통합을 못하면 빵점이라는 뜻 아닌가. 게다가 국가경영도 신통찮으니…. 통합의 언어에도 인색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 판인데"라며 사실상 방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야쿠자 논리"라고 직격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통합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하기야 취임사에서 '통합'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때부터 통합의지가 미심쩍긴 했었다. 정권 성패의 두 축은 통합과 민생이다. 민생은 외생변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은 의지에 좌우된다. 정치경력이 일천한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 빚이 없다. 이를테면 매버릭(maverick)이다. 매버릭은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1800년대 초 미국 텍사스의 목장주 새뮤얼 매버릭이 자기 목장의 소에 표식 낙인을 찍지 않는데서 유래했다. 매버릭 윤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 탕평인사 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윤 정부 사람들은 검찰·서울대 출신에 보수일색이다. 한 쪽으로만 경도되면 확증편향이나 '집단사고(思考)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외연 확대는 어려워지고 통합의 추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위나라 조조는 적벽대전 패배 후 출신·성분·혈연·지연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품었다. 윤 대통령도 통합을 위한 실용인사가 필요하다. 정책 스펙트럼도 더 넓혀야 한다.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대통령, 진정한 매버릭 윤석열을 볼 수는 없을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이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두 달 됐다.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평가를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시작의 시점에서 평가할 요소는 국정 목표는 잘 잡았는지, 애초 잡은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다. 즉 '방향성'에 주목하는 시기다.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게 있다. 대통령 리더십 읽기다. 국정에 실제 맞닥뜨린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는지, 정책 결정의 기준은 '가치'와 '실용'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 경청하는 민주적 리더십인가 독선적인 권위적 리더십인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짧은 두 달이지만 실체적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국민이 거기에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새 정부 출범 후 달콤한 허니문 기간인데 여론조사 상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대 초중반 수준이고, 부정 평가는 50%를 웃돈다. 긍-부정 차가 10%포인트를 넘고, 다른 정부 초기와는 무려 20~30%포인트 차가 난다. 분명 이상(異常)현상이다. 이를 '위험신호'로 읽지 않고 "의미 없다"고 일축한 것은 국민 감성을 살피지 못한 언사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라는 경고음이 들린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이란 무엇인가.잘못된 방향,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절대 요구, 시대 정신은 명백하다. 백척간두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환란(1998년) 이후 최대, 서민 삶과 밀접한 외식 물가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다. '기록'은 깨지고 물가는 계속 치솟을 것이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가계·기업 전반에 부실 회오리가 몰아칠 게 뻔하다. 경제계는 "쇼크에 가까운 우려 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며 위기 데시벨을 높이고, 해외에선 "내 생애 최악의 경기 침체 온다"(짐 로저스·세계 3대 투자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시계 제로의 거친 바다에 던져져 있다. 당장 대통령실에 '경제 워룸'을 가동해도 모자랄 판이다.그런데 작금 국정 중심은 과연 '경제'에 있는가. 여권 발 '권력 다툼'이 온통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같은 급하지 않은 정쟁이 대부분이다. 또 있다. 전 정권을 향한 배제와 분열의 칼날이 난무한 곳에 어찌 '경제 살리기'의 정심(正心)이 모아지겠는가. 대통령은 '전 정권 탓', 정부 부처·기관은 '과거와의 싸움'에 빠져있으니 경제 살리기 동력을 어디서 구하겠나. '처단'에 능한 검사의 시선을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치보단 대결 국면을 만드는 관성을 멈추기 힘들다. 초반 포석이 그랬다. '조선 제일 검(檢)'들로 포스트를 채웠으니 국정이 향하는 곳은 뻔하다. 내 손안에 권력을 쥐고 게임을 벌이니 쉽고 흥미로운가. 착각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경제'에 매진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상황은 외부 요인이 크다 해도, 새 정부가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 못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토록 자랑해온 '능력'을 아직 보지 못했다. 정권에 필요한 것에 집착하다가 시급한 국가과제를 놓쳐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과거'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겠나"(금태섭 전 의원)는 물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상황을 잘 설명한다.논설실장논설실장
[이재윤 칼럼] 미·중 대결 속 급속한 편입…그 다음은?
내일은 6·25전쟁 72주년. 그때 나라를 잃고 공산화됐더라면 지금의 풍요와 자유, 민주적 삶의 향유는 어림도 없다. 아찔했던 순간. 패전 위기 대한민국을 지킨 우방은 진정 혈맹이다. 형식과 내용은 달라졌지만 세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갈라져 싸우는 양 블록의 구성이 한국전쟁 당시와 판박이다. 때맞춰, 네 가지 옵션 △동맹 강화 △중국 편승 △홀로서기 △균형 외교 중 하나를 선택하고 3가지를 폐기하는 절차가 한창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도 미·중의 세기적 대결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균형 외교'의 원칙은 축소되고 '동맹 우선'의 발걸음이 바쁘다. 최근의 이 확연한 변화는 우리의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다.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란 평가가 나온다.(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미국은 만족스러운 눈치다. "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한마디에 농축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류와는 달라진 수사(修辭)다.반중(反中) 블록을 짜는 미국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고 있다. 패권국가 의지를 노골화하는 중·러는 경제 보복의 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열강의 각축장. 100여 년 전 한반도를 규정한 외교적 레토릭이 지금도 어색하지 않다. 이 숙명적 굴레를 어찌 풀어낼까. 임금의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치욕도 모자라 무능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왜(倭) 자객에 국모가 피살되고 35년간 나라를 빼앗겼다. 국가 안위를 지키며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다시 절박한 과제가 된 지금, 무엇인가 선택할 시간 앞에 다시 섰다. 닷새 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 최초다. 나토는 미국 중심의 다자동맹이자 철저히 군사동맹이다.이상견빙지(履霜堅氷至), 이제 갓 얼기 시작한 엷은 서리도 밟으면 얼음처럼 단단해지는 건 자연의 이치다. 서리를 밟으면서 직감적으로 얼음을 예감해야 하듯 큰 변화의 전조를 미리 알아 적절히 대응해야만 도전은 기회가 된다. '동맹 강화'로 말(馬)을 갈아탄 새로운 도전의 첫 발걸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균형 외교'는 강자에 둘러싸인 약자의 숙명이었다면, '동맹 강화'는 패자(패者)의 이익이 우선하는 불공정 게임에 편입되는 위험천만한 험로다. 패권국은 늘 자신에게 유리한 표준과 규범을 만든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화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지어 "나토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했다지 않나. 미국은 반중 연대를 위해 이른바 '동맹국 서열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빛 모르고 '균형 외교' 운운하다간 뒷방으로 밀린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지금 '안미경중(安美經中)' '연미화중(聯美和中)' 전략도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중·러는 핵심 이익의 레드라인을 밟으면 누구든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를 괴롭힐 다양한 옵션을 쥐고 있다. '동맹 우선'의 원칙은 그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 선택 사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두 소용돌이가 부딪쳐 쏟아내는 파편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기회 활용을 최대화하는 길은 무엇인가. 냉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며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논설실장논설실장
[박규완 칼럼] '성골 검사' 전성시대
성골·진골·6두품 등 8개 등급으로 나뉘는 신라 골품제는 적나라한 신분사회를 웅변한다. 성골과 진골은 왕족, 6두품에서 4두품까지는 일반 귀족이다. 벼슬과 혼인은 물론 의복 색깔, 가옥의 크기까지 품계에 따라 제약됐다. 6두품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찬보다 높은 자리엔 오를 수 없었다. 이를테면 벼슬 상한제다. 왕이라고 다 성골? 아니다. 삼국유사엔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만 성골이었다고 기록돼있다. 29대 무열왕 김춘추도 진골이었으니 부모 모두 왕의 직계 혈통이어야 하는 성골의 위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신라시대의 성골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걸까. '성골 검사'란 말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윤 대통령과 연분이 있는 검사를 이르는 조어다. 윤 정부 출범 후 정부 요직에 기용된 검찰 출신은 하나같이 '검사 윤석열'과 연(緣)이 닿은 검사들이다. 같은 수사팀이나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카풀 멤버도 있다. 좌천된 임지(任地)에서의 '밥 총무' '술 동지'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끈끈한 관계까지 사적 인연은 차고 넘친다. 언론은 기꺼이 이들에게 '윤석열 사단'이란 칭호를 헌사 했다. '윤핵관'에 빗대 '윤핵검(윤석열 핵심 검사)'으로 칭하기도 한다. 과거 군(軍)의 '하나회'를 연상케 하는 이너서클이자 검찰 카르텔 내의 홍심(紅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원석 대검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아무래도 다 열거할 순 없을 것 같다. 가장 생뚱맞은 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을 앉힌 거다. 이러고도 책임총리? 국무조정실장 비토에 이은 '총리 견제 2탄'이란 말이 나온다. 윤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야당은 '검찰 공화국'이라 공박한다. 검찰 공화국? 공화정에서 이렇게 검찰이 득세한 근대국가가 있었던가. '성골 검사 왕국'이 적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발탁한 건 '성골 검사' 우대의 화룡점정이라 할 만하다. "군사정권에서도 금융 분야엔 군 출신이 진입하지 않았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금감원장은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 관행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하는 게 맞다"(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제학을 전공한 공인회계사라지만 금융을 '범죄'란 프리즘으로 봤던 인물이다. 검사장도 차장검사도 아닌 부장검사를 바로 금감원장으로 끌어올린다? 파격적 품계 상향이다. '검수완박'법이 추진될 때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운운하며 검찰 수뇌부를 직격했던 검사다. 그 호기를 높이 산 걸까.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강령이다. '삼국지'에도 '유재시거(唯才是擧)'가 나온다. 오직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다는 뜻이다. 위나라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패한 후 '유재시거'를 인재 등용의 기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능력 있는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력'의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恣意的)이라는 게 문제다. 윤 정부에서 능력은 '성골 검사' 1순위, 서울대 출신이 2순위쯤 된다. 윤 대통령의 측근 위주 인사가 만든 공식이다. 소셜 미디어엔 '아가패(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인사란 신조어가 나돈다. 인재풀이 협소해지면 능력주의는 엘리트주의로 변질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검사 중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팩트부터 틀렸다.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민변 출신이 윤 정부의 '성골 검사'처럼 정부 요직을 싹쓸이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런다" 식의 오기 또한 적절치 않다. 민변을 국가기관 검찰과 등치시킨다? 무리한 재단(裁斷)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를 거론하며 "법률가들이 정관계에 많이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고도 했다. 한데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는 한국의 검사와 직무·권한이 사뭇 다르다. 법률가들이 공직 맡아야 법치국가란 말은 궤변에 가깝다. 윤 정부의 잇단 검사 등용에 따라 수사와 정보기관, 공무원 인사 추천 및 검증 기능이 모두 검찰 라인에 복속된 형국이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이 작동될지 의문이다. 정부 인사는 국정의 풍향계다. '성골 검사' 득세는 사정 정국의 신호탄일지 모른다. <논설위원>
대구지하철 임당역서 서각 작품전
서각가 수연 이준영 작가의 서각 작품전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지하철 2호선 임당역 내 쉼터에서 열린다. 유튜브 수연서각 TV를 통해 '서각 이야기'를 연재 중인 이 작가는 2009년부터 경북 경산시 대동에서 수연서각 갤러리를 운영하며 아홉 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괴목, 은행나무, 소나무 등에 서각을 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무너지는 민주당…이재명 선택에 달렸다
결과가 뻔했다. 기름통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데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눈물의 참회와 당 쇄신 약속 그리고 골육상잔의 내전. 짐작한 바대로 민주당의 몰락은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착착 목도되고 있다. 급기야 분당설까지 나온다. '무너지는'이란 격한 표현이 조금 께름칙했지만,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면 부질없는 고념(顧念)이었다. 아직 멀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피 터지게 싸워라, 오래 싸우진 말고.(박지원 전 국정원장). 벼랑 끝 넘어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터이다. 그때야 참된 민심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상황은 탄핵정국의 국민의힘 같다. 잿더미 될 때 새로운 길 열린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는 비아냥거림을 당해도 싸다. 분열증적 민심불감 정당. 과한가. 천만에다. 정신 못 차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지만, 예후가 점점 심각하다. 3연패 했으면 콕 집어 누구 탓이라 하기 난감하다. 이재명, 송영길, 문재인, 이낙연 모두 책임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민심 불감, 민심 오독, 민심 왜곡, 후안무치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치명적 증후다. 매몰찬 말 아니다. 민주당의 내일을 밝게 보기 힘든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민심과 너무 멀어졌다'는 것. 그런 언어가 당내 아무렇지 않게 난무한다."국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잘 알고 있고, 실망도 잘 알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고문, 지방선거 D-2 호소문)고 했다. 잘 알고 있다니. 그럼 잘못인 줄 알고도 앞장서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세상이 다 아는 일을 "당이 원해서 출마했다"고? 상식 이탈 어법에 국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끄덕임의 뜻을 아는가. '당신의 실체를 이제야 알게 되는군요'와 같은 의미다. "송구하다. 몰랐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본다.(유인태 전 의원) 후보도 모자라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더니 혁신비대위까지 챙기려는가. 이재명 고문은 자신의 법적 도덕적 리스크를 말끔히 털기 전에는 정치에 한 발짝도 들여선 안 된다. 혹여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을 꿈꿀 요량이라면 아예 아서라. 그게 민주당의 진짜 불 구덩이 된다.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직행 길이다. 그런데 무조건 출마한단다. '출마하면 된다'는 게 정설이라니 가당찮다. 그러니 '몰락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진중권 전 교수)라 조롱당한다. 쪼개지든지, 무너지든지, 이재명의 선택에 달렸다. 그가 답할 차례에 침묵이 길다. 이 침묵의 낯익은 무뢰에 질린다. 큰일 하겠다면 명분을 쌓아가는 게 정도다. 리더가 되어야지 악착같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정치 모리배의 길을 가려 하면 안 된다. 국민은 그걸 다 셈해 돌려준다.전당대회가 그리 급한가. 쇄신 다 하고 전당대회 열면 어디 덧나는가. '당 쇄신' '정치개혁'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다. 2개월짜리 혁신비대위로 진짜 혁신이 가능할까. 말만 혁신이지 혁신할 뜻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진영을 재물 삼아 그 잿더미 위에 욕망의 바벨탑을 세우겠다? 이재명 고문이 '잠시 멈춤'하는 게 민주당이 사는 첫걸음이다. '0.73%'의 미망에 갇히지 말고 '50.4%'의 희망을 보라. 50.4%?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받은 득표율의 합이다.논설실장논설실장

1 2 3 4 5 6 7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영남일보 카카오톡 기사제보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양띠 [오늘의 운세] 5월 2일 ( 음 4월 5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 상담·컨설팅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포함…국가 AI컴퓨팅센터는 광주와 유치 경쟁 시리즈 아이콘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우측하단_상주시

서브우측_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