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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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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뜬금없지만 金최고 말은 맞다…그 말 공천에서 증명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금기어를 꺼냈다. 9일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100% 확신하느냐"라고 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고립된 선명성"이라 했다. 일종의 고해성사다. 그는 현역의원도 아닌 젊은 최고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장동혁 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경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당의 우클릭 노선을 선두에서 이끈 인물이다. 보수언론조차 '표변(豹變)'이라 할 정도로 당황스럽지만, 그의 말이 맞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는 걸 보면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다. 국민의힘 노선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제야 국민의힘이 '확장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듯하다. 김 최고위원이 짚은 두 가지는 극우와 정통보수를 구별짓는 핵심 잣대다. 강성 지지세력이 10년간 외쳐온 '부정선거론'과 당내 팽배한 '윤어게인'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건 의미 있다. 특히 가장 든든한 우군인 '보수 유튜버'들의 행사에서 총대를 맨 듯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건 도발적이다.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를 낳는 전한길씨 면전에서다. 전씨가 지난 8일 '윤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을 "3일 내 답하라"고 압박한 건 도를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으로 들렸다.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방법이 있다. 곧 막이 오를 지방선거 당 공천에서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과 한참 괴리 있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필패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4·끝)
제언 3. 대법원 대구 이전='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여 전부터 반복한 이슈다.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니 불씨가 영 꺼진 건 아니다. 일제강점기 복심법원이 있던 대구는 평양, 서울과 함께 3대 사법 중심지였다.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항일민족정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적 시민의식은 대구정신이자 곧 헌법적 가치다. 대법원 청사가 들어설 만한 가용 부지를 이미 보유한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대법원을 품을 역사적 명분과 실리를 넉넉히 갖춘 대구다. 법원행정처가 시설 신축 등에 1조원 넘게 든다며 예산 핑계로 대법관 증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집권여당이 움직인 건 기회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하는데 후속 논의가 없다. 이유가 있다. 이 논의에서 대구시와 국민의힘 TK 정치권이 쏙 빠졌다. 떠먹여줘도 못 먹는 꼴이 한심하다. 장담컨대 대법원 이전은 공공기관 30개 이전보다 낫다. 대법원이 움직이면 대검찰청(공소청)은 물론 윤리감사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위원회 모두 따라온다. 감사원, 선관위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10대 대형 로펌 분소도 무조건 생긴다. 변호사의 30% 가까이 몰린 서초구 변호사들의 '향(向)대구 디아스포라' 행렬을 상상해 보라. 대구 위상의 질적 고양은 의심의 여지 없다. 막강한 법 권력 카르텔과 거대한 법조 시장 대이동의 파급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대법원 이전은 권력 지도의 재편을 뜻한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 수도, 대구와 광주는 사법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정도면 권력의 국토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제언 4. '경북, 전력자급률 1위'의 가치=지난해 1~7월 기준 경북의 전력자급률은 262.6%다. 단연 1위다. 서울의 35배, 꼴찌 대전의 79배다. 국내 원전의 절반 13기가 몰려 있다. 에너지 천국이다. 미래는 AI시대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전기가 가장 큰 자산이고 절대 무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구·경북에 더 희망적 반전이 기다린다. 다가올 변화를 요약하면 '지산지소(地産地消)'로의 전환이다.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뜻한다. 이게 '지역생산 에너지, 지역 산업 소비'로 연결되고 다시 '에너지 생산 지역에 첨단 신산업 배치' 전략으로 이어진다. 10% 이하인 수도권 전력자급률로는 거대한 AI클러스트를 돌릴 방도가 없다. "초인공지능시대,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다." 일본 최대 갑부 손정의 회장의 충고는 이 지점을 말한 거다. 잉여전력·재생에너지·대규모 부지·풍부한 용수가 결합할 때 AI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전력·데이터센터·네트워크를 별개의 산업이 아닌 단일 체계로 다루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바로 '지산지소'다. 그저께 대기업들이 5년간 300조 원 '지방투자'를 약속할 때 대통령이 "수도권은 전력 등 에너지와 용수를 구하기 어려워 경쟁력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많다"며 독려한 이유다. 이제 보라. 300조원은 에너지망을 따라 이동할 것이다. 전 세계가 나선 AI 경쟁에서 전력자급률 만년 1위 경북의 미래는 밝다. 감 떨어지길 누워 기다려선 안 된다. 이 흐름에 대구경북은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산업 탈(脫)수도권 전략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네탓 내탓 TK통합, 뒷짐 TK의원, 자리욕심엔 너도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멈칫거리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 때문만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우린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문제는 자기 일인데 제 앞조차 못 닦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함에 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리욕심에 시장, 도지사 하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정작 할 일엔 눈 감고 젯밥에 더 관심인 TK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처한 상황은 만만찮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정해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조차 TK 최대 현안을 외면한다면 보수 텃밭 체면이 말도 아닌 게 된다. 행정통합은 정부를 설득하는 게 첫 관문이다. 여당 당론 발의가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당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3곳 중 대구경북특별법만 쏙 빠졌다. 이유가 기막힌다.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다른 곳은 그 지역 민주당 의원단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경북북부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민 합의가 우선"이라 한다. 대구경북은 여당에 섭섭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이고, 국민의힘은 지역 탓한다. 폭탄돌리기식 책임전가다. 이 문제를 풀 최적임자는 TK의원이다. 'TK정치권 합의'부터 하라.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론채택을 요구할 최소한의 명분이다.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게 선출된 권력의 책무다. 시장, 도지사 자리는 이 같은 노력의 선봉에 서는 자의 것이 돼야 공의롭다할 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대구 전력수급 ‘비상’, 전기 먹고 자라는 AI시대 ‘빨간불’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를 군위에 유치하려던 대구시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 신청조차 못한 이유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규원전 입지 조건으로 '임해(臨海)' 지역을 요구해서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이번은 물론 다음 기회도 장담 못한다. SMR은 내륙도시 대구의 전력수급에 최선의 방책으로 지목돼 온 터였다. 그게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은 18%, 경쟁도시 부산(169.8%), 인천(191.5%), 울산(103.4%)과 비교조차 힘들다.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당겨와 근근이 버텼다.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틸 시대가 아니다. 미래는 AI 시대라고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SMR 유치 무산은 전력자급률 문제만이 아니라고 한 이유다. SMR 유치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고(高)전력 기반 신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못하면 대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대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SMR 유치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다른 세밀한 수단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시 외곽, 팔공산 인근, 산업단지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이 활용 대상이다.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도 고려 사항이다. AI를 활용해 타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은 '에너지'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만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개원 한 달 앞 대구회생법원, 위기의 中企 ‘희망플랫폼’ 돼야
'회생, 웬만하면 대구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그동안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한 말이다. 그 대구회생법원이 꼭 한 달 뒤(3월 3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전문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 희망적 변화다.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기(轉機)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다.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에 유독 빡세기로 소문난 건 이 '시간'의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법의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많고 회생·파산 절차의 '난이도' 역시 가장 높기로 소문나 있다. 그 시간을 크게 단축, 회생의 시간으로 재활용되는 건 개인과 기업에만 이득이 아니다. 개인의 경제적 재기과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구경북 경제 전체의 활력과 재도약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산업구조상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관련 협력사들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대구회생법원 신설로 지역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된 건 다행이다. 일시적 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법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리라 기대한다.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 조성도 확산할 것이다. 전문 변호사 육성은 물론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이 뒤따른다.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법원이 문을 여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희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네 가지 제언(下)
제언 2.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헛짚었다='5극 3특'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양축을 이루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짧고 선명한 구호다. 이 매력적 슬로건의 운명은 그리 밝지 않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행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진정 믿는가. 9개 거점국립대에 대체 얼마를 때려부어야, 얼마를 기다려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더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한가. 1위에서 10위 대학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현상을 한치도 변경 못한다면, 서울행은 멈추지 않고 균형발전도 도로무공(徒勞無功)이다. '돈'에 집착할 줄 진즉 알았다. 정부는 올해 8천700억원 주겠다는데 거점대학들은 3조원 내놓으란다. 연간 3조원이면 10년간 30조원, 그것으로 서울대 10개 만들어진다면야 못할 것도 없다. 그런다고 과연 될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서울대 10개'라는 목표에 닿는 건 언감생심이다. 시간과의 싸움도 불가피하다. 짧아도 10년, 길게는 50년 투자를 지속해야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정권이 바통을 이어 달려야 한다. 장담컨대 임기 끝나면 소멸하는 '5년 몽(夢)'이다. 방향을 틀어야 한다. 대학이 도시를 만든다. 세계 6대 슈퍼브랜드 대학인 버클리대(버클리) 하버드대(미 캐임브리지) 스탠퍼드대(스탠포드) MIT(미 캐임브리지) 옥스퍼드대(옥스포드) 캐임브리지대(영국 캐임브리지) 모두 대학 하나가 지역을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킨 사례다. 수도 워싱턴이나 런던, 뉴욕 같은 거대 도시의 풍족한 자원과 인프라에 얹혀 살지 않았다. 최근 세계 대학 1위(2025년 '라이덴 랭킹')에 올라 화제가 된 중국 저장대 역시 베이징에서 1천200km 떨어진 저장성 항저우를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 등극시켰다. 모두 새로운 도시 창조다. 우리에겐 왜 이런 도전과 대학이 없을까. 만들거나, 옮겨라. 기존에 있던 것을 '육성'하는 건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 성공 가능성도 작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카이스트·포스텍 10개 신설하기'가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이것으론 2% 부족하다. 확실한 탈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10대 대학을 몽땅 옮기는 것이다. 쉽지 않다. 실마리를 찾아보자. 광역통합하는 자치단체당 무려 20조원씩 준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난리다. 그러나 탈수도권·균형발전 시각에서 보면 곁불 쬐기에 불과하다. 정곡 찌르기는 아니다. 행정통합지원금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면 이전 학교당 10조+＠는 거뜬히 줄 수 있다. 땅은 공짜로 줄 테니 이전 지역은 마음대로 정하고 덤으로 10조+＠씩 주겠다고 대학에 파격 제안해보자. 서울 도심에 남은 '후적지'도 활용 가치 높은 매력적 자산이다. 움직이지 않을까. 반타작은 기대한다. 그 정도여도 균형발전의 중대한 일보다. '10조+@'는 의미있는 기준점이다. 연초 서울대 이재영 교수가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빗댄 '서울대 10조 만들기'다. 하버드대(76조원) 만큼은 아니어도 도쿄대(13조원)에 버금가는 자산을 만들어야 서울대가 국내 골목대장 수준을 면한다는 주장이다. 공감한다. 수도권 10대 대학이 10조+@씩을 쥐고 지방에 흩어져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탈수도권, 균형발전 다 잡을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덤이다. 같은 돈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시장후보 모두 “경제”, 대구 에너지 ‘정치투쟁’ 소모 가장 위험
대구경북 지방선거의 시곗바늘은 다른 지역보다 한두달 앞선다. 이른바 '국민의힘 경선=본선'에서 파생한 결과다. TK 선거 판세는 4, 5월 벚꽃 필 즈음이면 거의 드러난다.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는 시점이다. 몸풀기도 없이 TK 선거 피크시즌이 도래한다. 그게 다음달 즈음이다. 출마 희망자들도 바쁘지만, TK 유권자도 서둘러야 한다. 좌장 공백으로 휘청대는 대구시의 미래를 어떤 인물에게 맡길지 엄정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자신의 행복과도 밀접하다. 그런 시민 의지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반영돼야 한다. 6·3지방선거가 꼭 140일 남았다. 먼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시 선관위는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불과 엿새 뒤다.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당별 후보 등록 및 경선을 시작한다. 공천 발표는 대개 3월 말 시작해 4월까지 완료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양일간 이뤄진다. 대구 유권자로서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상적인 대구시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밀실 공천' '묻지마 투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작금 대구시장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난립,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난이다.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5명이나 출마의사를 밝힌 건 유례없다. '1말 2초' 출마선언 러시는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안동에서 대구 측근들과 만나서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만 확실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력 후보 모두 '경제'를 이구동성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선언 일성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이다. 주호영 의원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대구의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시민의 CEO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혹 누군가 여·야 갈등에 편승해 정치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최근 '싸우는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만만찮기에 하는 경계(警戒)의 말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목숨 걸고 가야 할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한 그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말짱 헛수고라는 게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上)'의 요지였다. 헛돈 헛심 쓰지 말고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 대기업과 대학의 지방 분산·이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권력 3부(대통령실·국회·대법원)의 과감한 지방 이전까지 덧보탰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이란 오랜 관성을 깨고, 비로소 '한국병' 치유의 길을 연다고 강조했다. 많은 독자 제현께서 공감은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수긍한다. 기업과 대학을 (강제적이든 유인으로든) 지방으로 분산시킬 마땅한 수단이 없다.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권력 3부' 이전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어떡하랴.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이를 넘지 못하면 균형발전도, 한국병 치유도 불가능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외통수 길이다. 제언 1. '남방한계선' 뭉개기='남방한계선'의 함의는 꽤 비장하다. 수도권 청년, 대입 수험생, 취준생,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첨단기술기업이 더는 남쪽으로 내려가길 꺼리는 심리적·지리적 마지노선을 말한다. 수도권 1극주의를 상징하는 유행어이자, 비수도권엔 불행과 차별을 응축한 절망의 경계선이다. 사무·연구직은 성남, 기술직은 용인쯤이라고 한다. 억측을 보태면, 대한민국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가르는 분리선이다. '1등 시민'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를 쓰고 지켜야 할 마지막 저지선인 셈이다. 이게 단순히 심리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에 고스란히 조응한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본사 중 무려 385곳(77%)이 수도권에 쏠려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2025년 기준) 서울만 284곳(56.8%)이다. 대구·경북은 초라하다. 23곳(4.6%)뿐이다. 전북(2곳), 세종·강원(각 1곳)은 발설조차 조심스럽다. 세계 10대 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 7일 현재 시가총액 세계 1위 엔비디아(시총 약 4.59조 달러)는 워싱턴D.C에서 4천km 떨어진 산타클라라에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산타클라라는 인구 10만 중소도시에 불과하다. 애플은 이름도 생소한 쿠퍼티노, 구글과 알파벳 본사는 7만 안팎인구의 마운틴 뷰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에서 동쪽으로 16마일 떨어진 5만 남짓 작은 도시 레드먼드에 있다. 아마존은 시애틀, 메타 플랫폼은 멘로파크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버크셔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다. 사우디 아람코는 수도 리야드가 아닌 동부의 소도시 다란, 인도 타타그룹 본사는 뉴델리에서 1천km 이상 떨어진 뭄바이의 아름다운 해변에 있다. 1천만 거대도시 서울과 인근에 대기업의 77%가 초밀집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수도권론자들이 소위 '남방한계선'을 넘으면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억지고 견강부회(牽強附會)다. 그 주장대로라면 세계 10대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방한계선 너머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고 싶은 기업이 한계선 밖에 있어도 조금 불편할 뿐 그들은 결국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약간의 불편만 참으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가보면 지방에 '값싸게 얻는 소중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안 해 보고 지레 겁먹거나 겁주지 말라.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上)
서울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밀도는 글로벌 도시 중 1, 2위를 다툰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높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2025년 12월 기준 8.1%·한국부동산원)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합계출산율(2024년 0.58명) 역시 최악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낮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치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선택이 결혼하지 않거나 애 낳지 않는 것으로 귀결하니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정경(情景)인가. 지방에서 간신히 인(in)서울에 성공하고도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미비혼(未非婚)으로 홀로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 중 '가장 살기 비싼 곳'(2025년 세계 1위·영국 '타임 아웃')에 등극(?)한 건 하나도 이상치 않다. 서울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이 온당 누려야 할 기회와 행복을 앗아간다.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집값과 저출산 문제를 잡겠다며 역대 정부가 수백조, 수천조 원을 투입하고도 호전은커녕 되레 악화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저출산, 미비혼, 집값 폭등, 높은 교육비, 지방소멸,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저성장 등을 뭉뚱그려 '한국병'이라 부른다.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최악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투입과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다면 이유는 분명하다. 약방문(藥方文) 오류다. 그릇된 진단에다 잘못된 처방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과오를 되풀이했다. 한국병의 제1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진단은 옳다. 역대 정부를 돌고 돌아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동시에 한국병 치유를 위한 제1의 처방을 '국토 균형발전'에 둔 것은 당연한 귀착점이다. 어디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다면 굳이 서울로 몰려들 이유가 하등 없다. 문제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정부도 문 앞까지 와 놓고선 막상 문을 열 핵심 고리를 찾지 못한 듯하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핵심 버튼을 정확히 눌러야 한다. 균형발전의 정곡(正鵠)은 어디일까.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이다. 매듭을 풀 마스터키는 '대기업'과 '대학'이 쥐고 있다. 대기업과 대학을 서울에 그대로 두고는 어떤 정책도 말짱 도루묵이다. 500대 기업 본사 80%가 수도권에, 20대 대학 거의 모두가 서울에 있는 한 사람과 돈은 그곳에 몰린다. '수도권 집중'은 해방 후 60년간 유용한 국가전략이었지만, 이후 20년간 심각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분출한 뒤 이제 수명을 다했다. '수도권 집중' 전략이 지난 80년간의 테제(These․명제)였다면 '균형발전'은 그것의 한계를 성찰하고 치유하는 미래용 안티테제(Antithese)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1)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2) 실패할 게 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3)수도권에 집중될 '주택공급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에 되레 역주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4)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정책은 더 확대해 대법원, 국회 등 국가 3부(府)의 동시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균형발전 4가지 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 ‘항공 펀더멘털’ 무너지면 안돼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펀드멘털(fundamental·기반)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전국 항공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공항만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자칫 TK신공항 개항도 하기 전에 대구의 항공 기반이 약화돼 경쟁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의 부지 면적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7배나 된다.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2060년 기준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지금의 3배를 훌쩍 넘는 1천265만 명, 화물 수요는 23만톤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다. TK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항공수요의 펀드멘털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들어 대구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지난 15일 기준 339만명, 이중 국제선은 141만5천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쟁공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김해공항의 성과는 경이롭다. 최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공항의 7배 수준이다. 개항 후 50년 만의 쾌거라고 한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전체 이용객 수(1천597만6천명)는 25년 뒤 TK신공항 예상 여객 수요에 버금간다. 청주공항은 초고속 성장 중이다. 중부권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항인데도 대구공항을 앞지르며 'BIG 5' 국제공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이용객 최대 기록(458만 명)을 세운 데 이어 올 연말 5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대구공항의 경우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뼈아픈 약점이다. 특히 국제선 노선 다양성과 확장성이 뒤처진다. 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이 오히려 현재 대구공항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신공항 건설은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투자를 계속 외면하면 TK의 항공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신공항 위상 또한 위태로워진다. 지금이라도 대구공항의 국제선 부정기노선 다양화와 장거리 국제노선 확보 등 노선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항공사가 매력을 느낄 광역권 수요 통합 전략과 운수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 입국 마케팅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여·야 ‘통일교 특검’ 동의…종교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줄곧 반대해오다 어제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 태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힘도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니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루가 멀다고 다양한 돌출 변수가 분출하는 정치권 상황인 만큼 뜸들이지 말고 여·야가 바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이유가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OK'하자 갑자기 한 발 뒤로 빠져 여태 수용하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크고 깊다.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되기에 가능한 한 속전속결 협의를 권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0% 이상(갤럽조사)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미적대다간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특검이 개시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이다. 유의할 게 있다. 특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각종 선거와 정치·사회단체, 정부기관, 정당에 통일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루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일이다. 사안의 경중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비중은 전자에 있다. 후자도 간과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다간 종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랑곳없이 정치논란만 벌일 수 있다. 벌써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타깃으로 삼을 태세다.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간다. 타킷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탈법적 유착을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제1 목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여과수 활용,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 끝낼 합리적 대안 등
난항을 거듭하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저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대구 취수원 해법을 놓고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생소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 일치에 그치지 않고 이 방안에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구 취수원 30년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낙동강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낙동강은 대구 수돗물의 67%인 53만 t을 취수하는 곳이다. 현재 달성군 매곡리의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35년 가까이 이은 논쟁이다. 그동안 구미 해평취수원→안동댐→제3안으로 번복과 반복을 거듭했다. 구미 해평안은 기존 도수관로 활용, 낮은 사업비가 장점이었지만 구미시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안동댐 안은 수량과 수질에서 유리하지만, 약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110km의 관로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구미시가 새 대안으로 내세운 '구미보 상류 수역'은 취수량, 도수관로, 사업비 등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이 역시 주변 지자체 반발이 문제가 됐다. 정부 정책, 대구시의 행정 방향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갈등만 남은 '30년 논쟁'이었다. 복류수와 여과수 활용 방안은 일단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란 점이 강점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자체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취수원과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으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다.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온다니 효율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대안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꼼꼼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량'과 '수질'이 담보돼야 한다. 본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 병행 추진은 필수조건이다. 복류수나 여과수는 언젠가 수량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내년 초에는 '파일럿 프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 착수를 서둘러야 한다. '대구 식수' 30년 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물 분쟁 종결의 합리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파장 부른 ‘주호영 주장’, 숙의로 TK 의견 모아야
최근 대구경북 정치권 화제의 인물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다. 이번 주초 대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화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점과 강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주 부의장의 발언은 당내는 물론 TK지역 최대 화젯거리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찬반 의견이 쇄도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TK 정치권의 의견수렴과 통합된 견해 도출이 선행하면 금상첨화다. '거듭된 폭정' '충분한 탄핵 사유' '윤 어게인 세력 단절' '지리멸렬한 당'은 평소 주 부의장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 사과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데 대해 "윤 어게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지불식간 나온 말이라기보다 작정하고 준비한 레토릭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적지 않은 텃밭 대구에서 '절연'을 주장했으니 술렁거릴 만 하다. 그렇다고 주 부의장의 발언을 TK 분화로 읽는 건 잘못이다.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란 일각의 시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핵심을 비켜나선 안 된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이다. 당 기조의 전면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을 다른 이유로 폄훼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당내에서도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 대표는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도씩 거꾸로 가고 있다. 장 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외곽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 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당 혁신'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당이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물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다. 당이 혁신 의견을 수렴할 때 당의 중심 TK 의원들이 '주호영 주장'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떤가. TK가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명제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입법, 행정에다 지방권력까지 다 거머쥐게 될까. 간단하면서도 꽤 설득력 있는 예측 도구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으로 이슈를 몰아갈수록 예측 도구로서 '대통령 지지율'의 효능감은 더 커진다. 현재 분포는 야당의 압도적 우위다.(여 5곳, 야 11곳, 공석 1곳)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은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이라고 한다.(케이스탯리서치·AI챗GPT시뮬레이션) '40~44%'면 여 7~8곳, 야 9~10곳 당선이 유력하다. 40% 밑으로 떨어지면? 직전 지방선거(2022년)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거라 예측된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50~65% 사이를 오르내렸다. '50% 이상'은 여 13~14곳, 야 3~4곳 승리를 예상하는 수치다. 여기서 그칠까. 취임 6개월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넘나든다. 야당으로선 처참한 지방선거 결과를 예고하는 등골 서늘한 지표다. 존립을 고민하게 만드는 생명선이자 최후 방어선이기도 하다. 이게 현재 야당의 처지고, 도래할 최악의 미래다. 국민의힘이 영남 혹은 TK에 갇혀 고립된 한반도 지도를 상상해보라. 승부처는 서울과 부산이다. 두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변곡점은 '50%대 중·후반'쯤 되리라 짐작한다. 흐름을 바꾸는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선거 뒤 등장하는 단골 평(評)을 상기해보자. '내가 이긴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다.' 자충수를 조심하라고 늘 이르는 이유다. 그때뿐이다. 경계의 말을 벌써 잊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뻔한 자충수의 덫에 또 걸렸다. '못난이 경쟁'이 가히 용호상박이다. 국민의힘의 1급 자충수는 '윤(尹) 어게인'이다. 역사의식도, 현실감각도, 합리성도, 무엇보다 가능성이 1도 없는 헛된 갈망이다. 당대표가 윤석열 면회에서 10분간 서로 울기만 했다고 한다. 이 전언에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조갑제 같은 보수논객조차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은 영혼이 망가진 극우 컬트(Cult·사교)정당"이라 했겠는가. 80년 유구한 역사의 정통 보수정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을까. '윤석열'을 끊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된 근원을 찾아 뿌리를 파내지 않고선 자력갱생이 요원하다.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로는 온몸으로 번진 썩은 환부의 실체를 놓친다. 국민의힘의 간판, 당의 얼굴, 당명은 물론 당원 구성과 당심까지 싹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통 보수의 가치와 면모를 회복한다. 국민의힘의 9번째 비대위가 머지않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사분오열, 자중지란에다 극우에 포획된 당의 혁신 없이 지방선거에서 무슨 희망을 볼 것인가. 쓰레기 더미에 핀 장미는 현실 정치에선 없다. 그건 기적이다. 기적을 바라는가. 상대의 자충수에 기대지 말라. 스스로 굳세어라. '윤 어게인'에 버금가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로 대표되는 일련의 입법 활극(活劇)이다.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오히려 '재판중지' '윤석열 석방' 절호의 기회를 안기는 최악의 자충수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결기는 무모, 무도하다. 조갑제가 경고했다. "모든 판사가 반대하는 사법개혁을 강행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견제심리'는 '정권 심판' 구호에 버금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파괴력을 발휘한다. 상대의 실책 속에서도 기회를 잃게 하는 게 교만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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