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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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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 (3·끝)
논설위원대선 D-4 시점 관심사는 두 가지다. 누가 이길 것인가? 국민의힘 당권은 누가 쥘 것인가?여론조사 공표금지(28일) 직전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는 두 방향을 다 가리킨다. 다자대결에서 한국갤럽의 이재명-김문수 간 지지율 격차는 14%p였다(27일 발표). 소문과 달리 1, 2위 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 리서치앤리서치(27일) 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이 11.5%p 앞섰다. 닷새 전 조사(11.2%p) 때보다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리얼미터(12.4%p·28일)도 지난주(9%p)보다 3.4%p 더 벌어졌다. '이재명 하락세가 멈추고 과반에 근접하며 격차를 다시 두 자릿수로 벌렸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리서치(27일)와 넥스트리서치(26일) 조사는 다소 다른 결이다. 한 자릿수( 9%p)로 좁혀졌다. 한두 주 전(15~20%p)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건가? 10%p 안팎 격차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대선에선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 1위가 늘 승자였다. 김문수의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였던가.당권의 향방은 한동훈, 이준석, 친윤 중 하나다. “차기 당권은 홍준표가 먹는다”는 박지원의 주장은 그의 바람일 뿐이다. 한동훈이나 이준석 모두 당권을 제안받았다지만 담보 없는 거래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친윤>한동훈>이준석 순이다. 대선의 모든 과정이 친윤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1순위다. 60~70명의 PK·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친윤을 미는 한 변화는 난망이다. 친윤 원내대표가 친윤 비대위원장을 모셔와 '친윤 시즌2'를 알릴 것이다.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 대선 쟁점 是是非非(2)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에 이어 ⑤모병제 ⑥주4일제를 살펴보자.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다.⑤모병제= 김문수의 병력 감소 대응책은 '여성 모병제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여'다. 이재명은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다.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모병 중에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시했다. 누가 되든 모병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로 '50만 군대'가 깨진 지 오래다. 징병제 보완이 불가피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남북 대치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긴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다. 단기간에 시작하긴 쉽지 않다.⑥주 4일제=이재명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문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비판한다. 대안으로 '유연근로형 4.5일제'를 내놨다. 임금 차이는 없되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자율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두 후보의 4.5일제 공약엔 모두 '어떻게'가 빠졌다. 이준석은 주장한다. “주 4일제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의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다.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2)
이재윤 논설위원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22%(엠브레인퍼블릭·14일)란 여론조사는 착시를 유발한다. 순도 높은 계산값이라기보다 다소 오염된 수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염원은 '희망'이다. 솔직한 정성적 평가는 이렇다. △강력한 세 집결과 최소화한 부동층 △불리한 후보 구도(진보 1, 보수 2명) △'탄핵'에 포획된 이슈 △보수 분열 등 다중 악재를 뒤엎고 여당이 자력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9부 능선을 넘은 듯한 이재명의 교만이 치명적 헛발질을 유발하거나, '법비(法匪)'들이 또 한 번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초식을 시전하던지, 민주당이 긴장하는 '돌발적 최악 사태'가 현실화하는 등의 의탁(依託) 변수만 남았을 뿐이다. 최근 이재명 면소(免訴) 입법 같은 '헛발질'의 빈도가 잦은게 심상치 않다. 김문수 지지율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는 이유다.유력 후보 3인 모두 TK 연고자다. 이는 지역주의 표심의 쇠퇴를 예고한다. 자연스럽게 정책과 공약, 인물 경쟁이 부각한다. '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에 이은 '대선 쟁점 是是非非(2)'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③핵무장 = 김문수는 일찍부터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태도를 바꿨다. 당내 경선 때 한동훈이 "입장 바꿨나"라고 묻자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양해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 또는'NATO식 핵공유'도 공약했다. 눈치를 살필 뿐 핵무장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당연히 우리의 핵무장도 가당찮다. 대신 전작권 환수를 말한다. 전작권 환수는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는 인계철선과 같다. 이재명도 '진심'을 숨기는 걸까. 이준석도 독자 핵무장 반대 입장이다.북 비핵화가 불가한 상황에서 의지할 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연합전력의 대북억지력뿐이다. 이 보호막은 영구불변할까. 트럼프의 미국은 이것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 자국 이기주의와 냉전적 기류가 팽배한 작금의 위기 앞에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세계가 전화(戰火)에 휩싸여 있다. 내일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내 안전을 남에게 맡기고 태연자약하는 건 바보짓이다. 구한말에 그랬다. 김문수든, 이재명이든, 이준석이든, 대통령이 되면 '입장을 바꾼다'에 한 표 건다. 실은 그래야만 한다.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 = 이재명은 당선되면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해치울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공수처로 나누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검사 파면 제도도 도입한다. 김문수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를 겨냥했다. '공수처 폐지' 가능성은?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버티는 한 불가하다. 이준석의 '공수처 폐지' 입장도 같은 운명이다.'130년 검사 권력'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하면서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됐다. 본격적 위기의 시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이다. 12·3 계엄과 이후 일련의 변괴(變怪)가 실은 '정치검사들의 난(亂)'에 진배없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김대중 대통령·1998년)는 휘호가 아직 대구지검 회랑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제나 지금이나 유념할 금언임에는 변함없다.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1)
논설위원 21대 대선에는 복선(伏線)이 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곧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뚜렷해질 것이다. 이념적 분열 정도에 비례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개될 세상이 전혀 달라진다. 극명하게 대립하는 후보별 공약과 쟁점들이 조만간 마주할 두 얼굴의 미래를 예고한다. 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 ②개헌 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 ⑤모병제 ⑥주 4일제, 모두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삶을 바꾸는 의제들이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직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일할 공간이 문제다. 이재명은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문수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집무실 이전은 "글쎄"이다. '용산행'이 분명하다. 한동훈 역시 용산을 사용하면서 이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 이전'만큼은 확고한 신념이다. 한덕수는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의 상징적 장소 '용산'을 대통령 되자마자 마다하긴 어렵다. 이준석의 입장이 가장 선명하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은 텅 비어있다. 그 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용산에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후보는 아직 없다. '용산'은 탄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보안상 허점이 많고 주술 논란도 있다. 용산이나 국민적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세종 이전보다는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게 현실적이다.'수도, 세종 이전'에 적극적인 야당이지만, 이재명만은 소극적이다. 그가 말한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은 제2 국회, 제2 대통령실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허점이 있다. '대통령실, 서울' '국회, 세종'은 가능하지 않다. 헌재가 수도를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로 규정한 바 있다.②개헌=한덕수의 최대 승부수는 '개헌' 카드다. 반명·범보수 빅텐트의 고리가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이다. '개헌론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연립정부' 구상을 하는 듯하다. 한동훈도 개헌론자다. 출마선언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김문수는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맞추는 임기 단축을 밝힌 상태다. 이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명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주장한다.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 결선 투표제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지다.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래야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소극적인데 가능할까. '권력구조'에 쏠린 개헌 논의도 마뜩잖다. 헌법 유린의 제1 원인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탓만일까. 국회의원 특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온갖 법적 장치, '좋은 지도자'보다 '스트롱맨'을 원하는 유권자, '통합·화합형 정치인'보다 '극단·분열형 정치인'이 더 인기인 정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보수가 이기는 '5%'의 정체
이재윤 논설위원춘분이 지나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은 부활절이다. 이틀 뒤다.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성 금요일)'라 한다. 오늘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는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미국 증시는 휴장한다. 어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진 날이다. 부활절 직전의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고난 없는 부활 없다. 예수의 부활도 그러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다 부활로 통하진 않는다. 고난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반성과 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엄과 탄핵, T(트럼프 관세)의 공포, 신냉전, 격화하는 무역전쟁, 민주적 질서의 후퇴 등 미증유의 위기가 일시에 닥쳤다. 고통은 커졌지만, 어디에도 반성과 참회가 없다.반성 없는 고난은 우리 보수정당의 처지와 닮았다. 2024년 마지막 날 '쌍권(권영세·권성동) 비대위'를 띄울 때 알아봤다. 최근 보수가 승리한 3차례 선거 모두 혁신 비대위가 당을 이끌었다. 탄핵정국 속에 '반성' '혁신'이 절박할 때 관리형 비대위로 '무난히 지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100여 일, 여태껏 반성 한마디 없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8명 후보 다 이재명에 압도적 차로 지고 있다. 대선 D-50, 지지율 2배 격차로는 백전백패다. '대선 승리'가 아니라 '경선 승리=당권 주도'가 소위 핵관들의 진짜 목표라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망조도 이런 망조가 없다.'한덕수 카드'는 꼼수다. 국민 10명 중 6, 7명은 출마에 부정적이다. 한 대행은 그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지도 모른다.(유인태 전 의원) 갖은 궁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 100%"(장성철 보수평론가)라고 한다.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은 조금 인심을 썼다. 여당에 '5%'의 가능성을 남겼다. 단 '국민의힘이 탄핵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국민의힘이 탄핵 입장을 정리한다고 과연 '5%'의 기적이 일어날까. '자력승리'는 힘들어 보인다. 바늘구멍 같은 길이 있다. 95%의 가능성이 지는 함정이다. 진보진영은 늘 교만과 독주로 졌다. 2021년 4·7 재보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이 다 그것이다.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조심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 국민은 우리를 경계한다." 그러고는 대승했다. 민주당은 다시 그 마음을 품을 때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선정됐다고 기고만장하다간 큰코 다친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내각 전원 탄핵'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마라' '대통령실, 대검찰청사로 이전' 주장에 교만이 넘친다. 국민은 아직 권력을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권력이 손안에 든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는 신평(변호사)은 며칠 전 뜻 모를 말을 던졌다. "민주당, 50년 집권도 너끈 할 것"이라 했다. 이해찬(전 민주당 대표)이 운운한 '20년 장기집권론'에 한술 더 떴다. 보수 후보들은 '도토리'나 '올망졸망한 형제'로 폄훼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대할 적수가 없어 보인다"고 추켜세웠다. 민주당의 교만을 한껏 부추긴 언사다. 신평은 국민의힘이 이길 '5%'의 정체를 간파한 걸까.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재윤 논설위원# 폭싹 속았수다'폭싹 속았수다'가 넷플릭스 비(非)영어 글로벌 1위 드라마(지난주 기준)에 올랐다. '폭싹 속았수다'는 '완전히 속았다'쯤으로 이해했는데 뒤늦게 '매우 수고하셨습니다'의 제주 방언임을 알았다. 폭삭 속았다. 영어 제목에 더 반전 있다.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tangerines는 '감귤'이다. 삶이 너에게 감귤을 줄 때? 제작사는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로 의역했다. 영어 속담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인생이 시큼한 레몬(시련)을 주면, 그것으로 달콤한 레몬에이드를 만들라'는 뜻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영어식 버전이랄까. 미국 대표 과일 '레몬'을 제주의 상징 '귤'로 살짝 바꾼 감각이 돋보인다.# 아포페니아같은 기간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시청 1위 역시 한국 작품이다. 연상호 감독, 류준열·신현빈 주연의 '계시록'.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 믿는 목사와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담당 여형사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범죄자. 이 세 사람을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면 중 특이한 심리학 용어가 딱 한 번 지나간다. 아포페니아(Apophenia). 서로 연결성·연관성이 없는 정보들 사이에서 억지로 일정한 규칙이나 의미를 찾아내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 분명했다.범죄자는 비극의 원인을 괴물이라고 하고, 목사는 신의 계시라 하고, 형사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한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다. 사태의 원인을 하나의 대상에서 집요하게 찾으려 한다. 의사가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가 떨어지죠, 기어이 까마귀를 만들어냅니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을 말한 것이다. 심리 현상만 아니다. 계엄·탄핵 정국에서도 목도했다. '고레스 왕'의 현신(現身), 중국의 선거 개입, 남침 유발 작전, 정치인 수장(水葬), 호마(護摩) 의식, 산불 간첩 연관설, 트럼프가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란 믿음, 중국 간첩 99명 압송, 3일 윤(尹) 하야 같은 터무니없는 망상이 다 아포페니아류 병리 현상이다. 지금의 혼돈은 그릇된 믿음이 만든 파국이다. 4·2재보선은 여당에 "바꾸라"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시장·군수·구청장 5곳이 4:1에서 1:4로 역전됐다.# 4월4일운명의 날이 밝았다. 12·3 계엄부터 122일,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긴 시간 초조한 밤을 견뎌낸 국민 모두 폭싹 속았수다. 오전 11시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의 약 30분간. 혼돈의 끝일까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일까. 챗 GPT는 '인용' 가능성이 90%(2일자 '뉴스1')라 예측했지만, AI의 합리적 추론이 '다이내믹 코리아'의 불가측성까지 참량(參量)했을지는 의문이다. 오늘은 혼란의 마침표, 국민적 상처 치유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그릇된 믿음이 지배하는 아포페니아의 세계로 다시 회귀해선 안 된다. 헌재 선고가 누구에게는 달콤한 레몬에이드를 선사하겠지만, 누구에게는 시큼한 레몬이 될 터이다. 그러면 어떠하랴.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민란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당선일로부터 1천 번째 되는 날 겨울 초입의 12·3 계엄, 그로부터 108일간 이어진 탄핵정국, 어제 막 춘분을 지났으니 바야흐로 봄의 초입, 겨울 한철 꽉 채운 혼돈의 시간 끝에 섰다. 108일간의 격랑은 매일 하나씩의 회(悔·후회)나 분(忿·분노)을 낳아 108번뇌의 결업(結業)을 완성한 듯하다. 지긋지긋한 겨울나기다. 번뇌가 곧 보리(菩提·깨달음)라지만 아직 혼란의 한복판, 여전히 평안은 없다. 힘겹지만 감당할 만한 고통을 준 오늘의 역사에 감사한다.작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재가 쥐고 있다. 다음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전략적 선택'인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3월26일) 전후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오는 것이 사회적 불만·불안을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다. 소위 '열기(熱氣) 빼기' '중화(中和)효과'이다. 헌재가 정말 이 정도 정치적 고려까지 하는 걸까.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던 약속은 허언이 됐다. 문득 '배설의 시간은 짧아야 한다'라는 지당한 건강 상식이 삶의 지혜, 역사적 훈계로 심심(深深)이 와닿는다.어제 야당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자 당사자인 최상목 대행이 '자진사퇴 카드'로 반격했다. '대행의 자진사퇴'가 실제 이뤄진다면 헌정사 또 하나의 기록이 되겠지만, '대통령 대행'의 사퇴서를 누가 받을지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도 떳떳지 못하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40개나 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횟수만도 30번이다. 모두 '법을 이용한 정치폭력'이다. 그래도 이때까진 법 테두리 안의 공방이었다. 이젠 아니다. 헌재 결정 후엔 전혀 다른 양상의 싸움이 기다린다.다가올 싸움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 쓰고 '민란'이라 읽는다. 이 고상한 수사(修辭)는 감옥의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사용했다. 말 속에 감춰진 폭력성과 복수의지가 읽히는가. 유인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국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했다. “광장에서 한 번 뒤집어보겠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 비법률적 방식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을 공식화했지만, 윤 대통령만 묵묵부답이다. 그의 승복 없인 말짱 도루묵이다. 되레 윤 대통령의 대선 직접 출마 괴담까지 나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를 뭉개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태세다. 조국 방식의 이재명 버전이다. 윤(尹) vs 이(李) 리턴매치? 모두 물속 달그림자를 쫓고 있다.장외집회가 더 격렬해지고 정치인 살해 협박까지 나온다. 불신을 증폭해 광장 세력을 결집하고 광신도의 함성에 고무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광장에 얹혀가는 정치는 정치이길 포기한 것이다. 탄핵 선고 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회복 불능의 나락에 떨어진다. 그게 탄핵보다 더 무섭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즉시 '승복'을 선언하고 지지자들도 설득해야 한다. 선거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는 것,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광장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에 취해 성공한 나라는 없다. 여·야가 그 맛에 중독된 건 불행이고 불길한 징조이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이재윤 기자 ljyljy@yeongnam.com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트럼프에 대한 시각 교정
한국의 일부 식자층이 트럼프를 형편없는 속물로 폄훼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망나니 정도로 얕잡아보는 건 잘못이다.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유독 이런 오만과 편견이 가득하다. 물론 그가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신뢰할만하지도 않다는 지적엔 동의한다. 심지어 그는 '전쟁 중 아군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위험한 존재다.그러나 '트럼프 세상' 한 달 보름은 그가 대단히 똑똑하고 주도면밀한 전략가이며 목표지향적 승부사이자 이익 추구에 탁월한 현실주의자임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3연속 공화당 대권 주자가 된 것이나 미 역사상 가장 부자 대통령이며 132년 만에 탄생한 '징검다리 재선 대통령'이 된 그의 능력을 얕보고 있다면 당장 시각 교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최고의 셀럽이었고,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로 성공한 저술가이다. 특히 협상의 달인이다. 그의 대박 작품 중 하나가 'The art of Deal'이다.트럼프-젤렌스키 회담. 커튼 뒤에서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회담이 끝나고 며칠 뒤에서야 사람들은 "모든 것은 트럼프의 설정(setup)이었다"(대니얼 스나이더·미 스탠퍼드대 교수)라며 감탄했다. 젤렌스키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건 트럼프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다. NYT 기자도 CNN, 폭스뉴스의 앵커도 아닌 한낱 유튜버를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상하지만, 그가 정상 간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든 게 경악스럽다. 그런데 밴스(미 부통령)가 이를 보고 빙긋이 웃지 않는가.트럼프가 누구인가. 10년 이상 NBC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TV리얼리티 쇼의 달인이다. "you're fired"란 유행어를 만들며 스타 반열에 오르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 토대는 TV였다. TV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훤하게 간파한다. 생중계로 이날 회담을 전 세계인에게 다 보인 건 철저히 준비된 기획이고 치밀한 전략이다. 트럼프는 무서운 사람이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의 초라한 현실을 절감하며 하루도 못 가 트럼프에 백기 투항했다. 40~50분짜리 'TV쇼' 한 방으로 트럼프는 의도한 목적을 다 거머쥐었다. '트럼프와 밴스가 놓은 덫'(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계산된 정치적 매복'(잭 리드·미 상원의원)에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나라의 용기 있는 대통령'(스나이더 교수)이 걸려든 것에 유럽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왠지 늦겨울 시든 바람처럼 공허하다.회담의 함의와 트럼프의 진의를 읽는다고 한 주 동안 난리굿을 쳤다. '미·북 협상 시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다. 침묵하던 트럼프가 마침내 '한국'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특정했다. 한국을 손볼 차례라는 시그널이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근거 없는 수치를 내밀었다. FTA를 체결한 한-미는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한다. 트럼프의 오해를 바로잡을 정상이 없다.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마주 앉더라도 서생의 시각으로서는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된다.이때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김현종(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국가가 다시 그를 부를 때가 온 것 같다. '김현종 사용법'은 추후 부언할 기회가 있을 듯하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피아노 치는 대통령' 일람을 권하며
논설위원# 장면 1=링컨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스탠턴. 팔이 긴 링컨의 외모를 두고 "원조 고릴라"라 희롱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선 링컨의 경쟁자로 나서 선거 내내 헐뜯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국가적 재난"이라 비난했다. 대통령 링컨은 정적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참모들이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스탠턴은 링컨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링컨이 암살당하자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라며 통곡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은 단 한 명의 남부 군인도 전범으로 몰아 처형하지 않았다. 미합중국이 분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류사 최강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의 대통령 취임사는 게티즈버그 연설에 못지않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탄핵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지금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 장면 2=워싱턴의 흑인 역사박물관 개관식장. 부시 전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한 흑인 가족과 사진을 찍고 싶었다. 이리저리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다가 옆 남성의 등을 툭 쳤다. 흔쾌히 휴대전화를 받아 든 남성은 사진을 찍은 뒤 잘 나왔는지 함께 확인까지 했다. 부시의 사진사가 된 이 남성이 낯익다. 대통령 오바마. 전·현직 대통령이 보인 여유로운 모습에 미 국민이 느꼈을 화평과 평안의 감정. 이명박이 문재인에게, 문재인이 윤석열,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에게 그리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진영을 부추기고, 동·서를 나누고, 청년을 쪼개고, 남녀를 차별하고, 세대를 갈라친다. 참으로 고약하다.오바마와 대선에서 맞붙은 매케인. 세상을 뜬 지 5년 됐다. 감동의 매케인 장례식을 기억하는가? 그중 조사(弔詞) 장면. 오바마가 등장했다. 생전 오바마에게 자신의 장례식 조사를 미리 부탁했다는 매케인. 두 지도자의 통합과 관용의 태도가 멋지다. 이날 초대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치러 갔다. 짐작대로 트럼프는 이들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을 꿈꾸고 있다. 'America First'에 무슨 관용과 존경할 바가 있겠는가.# 장면 3=미국에선 지난 120년 동안 32번의 대선 승복 연설이 있었다. 패자의 격조 있는 전통이다. 그중 2000년 앨 고어의 승복 연설이 단연 돋보인다. 고어는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렸다. 재검표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깨끗한 패배를 선택했다. "저를 지지하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실망감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당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이기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소동을 벌인 대통령에게는 '승복 연설'을 요구할 수도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민주주의는 3가지 원칙으로 이뤄진다.(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는 것,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 것. 이 3가지 원칙이 다 흔들리고 있다.# 장면 4=우리에게도 멋진 대통령이 있다. 안타깝게도 영화 속 상상의 인물이다. '피아노 치는 대통령'. 눈물 나도록 유쾌한 영화다. 일람을 권한다. 작금의 답답함을 풀어줄 작은 위로가 될 터이다. 주연 안성기(대통령 역)는 대구 신암동 출신이다. 현실에도 'TK 대통령' 탄생이 유력하다. 유쾌한 우연이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극우 담론
12·3 계엄 선포 후 격동의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유의미한 현상 중 하나만 고르라면 '보수의 극우화'다. 한국의 보수는 탄핵 혼란에 편승해 극우의 주류화와 권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신진욱·중앙대 교수) 이제 '극우 담론'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선 안 될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보수 전체를 폄훼하거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는 물론 아니다.보수 격변기에 텃밭 TK인들 온전할 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 보수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 보수 보루 TK의 정치 지형은 머지않아 '보수 극우화'의 거친 물살에 휩쓸릴 것이다. 이미 야당은 수구의 심장, 극우의 온상이라 공격해 왔다. 'TK가 변하면 보수가 변한다'는 구호는 여전히 유용한 것일까.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극우화로 급선회하는 세계적 추세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인사를 했다. 나치식 인사다. 독일 극우 정당 AfD의 대표와 대담하면서는 유권자들에게 AfD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극우 행보다. 미국의 주류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관용과 개방, 공존과 같은 선(善)한 시대정신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극단을 부추기는 인터넷 알고리즘, 세속 정치와 결탁한 종교, 짙어진 신냉전과 미·중 대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트럼피즘과 국수주의의 발호로 인해 증오와 갈등, 어둠의 가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끔찍한 전조를 봤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른바 '투블럭 남'. 이 남성은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일군의 청년들과 함께 판사실이 있는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급기야 인화 물질을 건물 안에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이 청년의 지휘 아래 몇몇 청년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놀랍게도 그는 앳된 10대였다. '투블럭'이 뭔가. 낯익은 나치 헤어스타일이다. 나치의 주력도, AfD의 기반도 2030들이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어떻게 10대가 판사를 잡겠다고 생각했을까. 이 위험한 의식의 세례(洗禮)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이들에게 왜 갑자기 증오할 적이 생겼는가. 스스로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엄숙한 사명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들의 의식화를 도운 숙주의 정체는 무언가. 이들을 부추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징치할 것인가.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격동시켰을까. 가장 무서운 게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다. 둘이 결합하면 모든 걸 정당화한다. 분신, 자폭 같은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다 된다. 한국의 극우가, 종교가 지금 그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극우 담론)'는 계속돼야 한다. 조기 대선이 있어도 걱정이다. 자칫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전은 이제 시작처럼 보인다.갑갑하다. 한강(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물음에서 답을 구해보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모든 역사적 경험이 오늘의 반면교사요 구원자다. 12·3 계엄 후 과거가, 죽은 자가, 현재와 산 자를 구하는 기적을 보고 있다.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한 질곡의 우리 역사에 감사할 일이다. 이재윤 논설위원논설위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추진 '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 효과 톡톡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추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된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 녹색자원이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37% 저감 효과와 함께 자원 순환 생산량을 50%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약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90여개사(社)를 지원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비 10억5천만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은 녹색자원은 고효율 인버터 설치와 에너지 다소비 파쇄기 및 분쇄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 37% 저감을 실현했다. 또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 생산량을 50% 증대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작업 현장의 온도·습도·미세먼지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주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 생산 여건을 마련했다. 　이왕희 녹색자원 대표는 "스마트생태공원 구축사업은 비용 등을 이유로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저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와 쇄신에 참여할 수 잇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 있다"며 "국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분쇄기 대구 성서산단 입주 기업 녹색자원이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교체한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큰 분쇄기. 이왕희 대표 이왕희 녹색자원 대표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교체한 분쇄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윤 칼럼] TK vs TK
20대에 걸쳐 13명의 대통령이 77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대부분 하야, 암살, 구속, 탄핵당했다. 대구 경북이 배출한 대통령 5명의 말로는 더 엄혹했다. TK 대통령들의 통치 기간은 전체의 딱 절반(38년). 총으로 정권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의 총탄에 생을 마감했다.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이명박(징역 17년) 박근혜(징역 22년), 네 명의 TK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치욕의 망명길에 올라 하와이 한 양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다. 초대 대통령이란 명예와 첫 하야란 오명을 함께 남겼다. 두 번째 하야는 윤보선, 세 번째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혁명과 반란의 결과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 13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통령의 흑역사는 2025년까지 되풀이됐다. 몸을 건사한 대통령은 겨우 3명(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불가사의한 게 있다. 대통령의 불운은 계속됐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다. 기적 같은 축복이다.역대 대통령의 불운을 목도하고도 이 잔혹사에 기꺼이 뛰어든 용기(?) 있는 이들이 줄을 섰다. 10여 명의 후보군 중 출마를 공언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등 4인. 모두 TK 연고자다. 각각 보수·진보·중도 대표성을 띤다. 홍 시장은 '명태균 리스트'에 발목 잡히지 않는 한 확고한 보수 일타 주자다. 잔여임기 1년을 넘는 6월 전 대선이면 대구시장 재보선도 치러질 수 있다. '김문수 급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의 보수 본색에 강경 우파가 결집했다. 어제 발표된 양자 대결 조사(조원씨앤아이)에서는 이 대표를 이겼다.(46.4 vs 41.8) 보수 후보가 이긴 건 참으로 오랜만이다. 밴드왜건(band wagon·쏠림)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김 장관은 홍 시장과 지지층이 겹친다고 한다. 판 돈을 건다면 '홍준표' 쪽이다. '김문수의 권력의지'가 의심스럽다.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을 굳게 세워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그는 아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유 전 의원은 그저께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이긴다"고 했다. 그의 어법상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 승부처라면 그의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비교우위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당내 경선부터 녹록지 않다.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문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다. 이것만 잘 통과하면 8부 능선까진 단걸음에 간다. 법대로라면 2심은 2월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15일까지다. 매우 유동적이다. 여야가 시간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이 논란은 법원이 신속히 클리어해야 한다. "이재명만 바라봐도 되나"(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는 지당한 말이 이제야 터졌다. 폭넓은 후보군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험을 줄인다. '모두 걸기'는 위험천만한 몰빵 도박이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심판론이 대이동 하는 조짐이 보인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김부겸 카드'다.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몸을 풀고 있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합리주의자다. 유승민, 김부겸, 이준석 3인의 공통점이 있다. 지향점이 옳고 바른 건 분명한데 세(勢)가 없다. 그들에게 20, 각자의 진영에 80쯤의 책임을 묻고 싶다.여도 야도 TK 출신이 대선 경주의 선두에 섰다. 첫 'TK vs TK' 구도다. 대구 경북의 위엄이다. 6번째 TK 대통령을 기대할 만하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계엄의 숙주는 '방 안의 코끼리'다
지난 칼럼에서 '극우 유튜브'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와의 결별을 강조하며 계엄의 숙주가 다 그곳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인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극우 유튜브, 태극기 부대의 숙주는 어디입니까?" 이성이 해체되고 민주주의가 균열한 틈을 타 극단의 이데올로기와 인터넷 알고리즘, 정치에 오염된 종교가 뒤섞여 광기가 기생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가장 강력한 숙주의 온상이 자못 경건의 옷을 입고 있다. 정치에 오염된 종교. 미국이 광풍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처럼,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이 두려워 누구도 말하지 않아 결국 큰 화근이 됐다.장면1. 기도= 계엄 열하루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장. 특별 기도를 한 사람이 눈에 익다. 말끔한 군복 차림의 박안수 육참총장. 한국기독군인회 회장이다. 며칠 뒤 계엄사령관 등장의 예고편이었을까. 최근 '윤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조찬기도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했다. 트럼프의 슬로건 '반(反)동성애'에 개회사의 초점을 맞췄다. 과연 그 답다.장면2. 교회 앞 현수막=영양군 한 교회는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 교회는 '2차 계엄'을 위해 매일 철야 기도를 했다. 대한민국 꽤 많은 교회에서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설교가 지금 뜨겁다.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 "윤석열은 의인, 탄핵은 영적인 싸움"이라 참칭한다. 트럼프도 똑같이 불린 건 우연의 일치일까. 주말마다 교인들은 삼삼오오 광화문, 한남동으로 모인다. 이런 일이 한국 개신교 주류에서 일어나고 있다.장면3. X마스 이브=윤 대통령이 12월24일 서울의 한 교회 목사 주재로 한남동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폭탄주와 무속에 빠진 대통령과 여사의 예배는 기독교 윤리와는 거리 먼 트럼프의 '가족 예배'를 닮았다. 부조화하다. 왜 이브 예배를 드리고 이를 공개했을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기독교인들의 분노와 혐오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게 미 공화당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치는 'Stop the Steal'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 구호다. 극우 복음주의 세력을 업은 '유사 트럼프' 행보가 대한민국에서 시전 중이다.장면4. 관저 앞=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국본'과 신자유연대 등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매일같이 관저 앞에 모인다. 궁지의 윤 대통령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주축이 극우 크리스천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더 힘을 내자"는 독려의 편지를 보냈다. 일군의 사이비 종교집단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는 가설이 아니다. 수십만이 똘똘 뭉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니 무시할 수 없다. 종교와 정치가 만났을 때의 특징이 있다. '무관용' '배제'의 문화가 지배한다.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다.장면5. 주한 미 대사=차기 대사로 하원의원 출신 미셀 스틸(박은주)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계열 페퍼다인대를 졸업했다. 트럼프 탄핵에 반대했고 부정투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코로나 마스크 강제 착용에 의문을 표했으며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모두 미 극우 복음주의 행동 양식이다. 탄핵 소용돌이 속 그녀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논설위원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국민의힘이 3연승할 때 했던 것
2025년 1월1일자 대부분 언론은 여론조사를 발표한다. 대선 후보군을 일렬로 줄 세워 지지율 순위를 매긴 조사는 무시해도 좋다. 답이 정해진 압도적 1위와 나머지 도토리 키재기 순위 결정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 '가상 대결'을 묻는 조사가 있다면 눈여겨보시라. 어쩌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건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신호는 메시지로 전환한다. 이 새로운 메시지가 대선 구도의 1차 변곡점쯤 된다. 쫓겨난 한동훈의 재기 여부도, 대구로 23번째 이사했다는 홍준표의 24번째 이삿날 택일에도 영향을 줄 터이다.대선 시계는 헌재와 법원에 달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 대선 구도는 의외로 단순하다. 국민의힘에겐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 '이재명인가 아닌가'로 귀결된다. '이재명 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승인할 건가 말 건가의 찬반 투표와 같다. 계엄이 이재명을 살렸다. 대선 시계를 빨리 돌려버린 것이다. "조금만 기다렸어도 우리의 시간이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의 X맨"이라 한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의 탄식이 그 말이다. 유일한 변수는 이재명의 2심 결과다. 헌재(탄핵 심판)가 빠를까 법원(이재명 2심)이 빠를까. 헌재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18일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5, 6월 일명 장미 대선이 유력하다. 2년이나 앞당겨지는 대선. 택일한 듯 당선 1천일에 던진 윤 대통령의 계엄 승부수가 되레 자승자박의 악수가 됐다. 이재명은 뜻밖에 횡재 맞은 셈이다.TK는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수 정당 80년 전통을 이은 국민의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 또 비대위 아래 몸을 의탁했다. 익숙한 습관이다. 국민의힘 출범 후 6번째, 윤석열 정부 5번째다. 윤 정부도 비대위 체제에서 탄생했으니 비대위는 이 정부의 모태이자 종착지, 처음이자 끝인 셈이다. '비대위 체제의 일상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랜 시간 보수 정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당 일각의 요구가 현실화하면 비대위는 국민의힘 장례위(?) 노릇까지 할 판이다."관리형비대위는 무난히 진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 지는 길을 택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패한 3차례 선거는 관리형 비대위, 승리한 3차례 선거는 혁신형 비대위가 이끌었다. 민심을 택하면 승리, 당심에 안주하면 패했다. 권영세 비대위는 '선 안정 후 쇄신'을 공언했다. 왜 뻔한 선택을 했을까. 여당 의원 65%가 위기에 결집하는 텃밭 영남 출신이고 더 보수화된 당심도 그들 편이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선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안위와는 상관없다고 여긴 것일까. 보수 정당의 암흑기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성공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연이어 3번 승리한 선거(21년 재보선·22년 대선·지방선거)를 이끌던 당시 김종인, 이준석이 했던 게 있다. 극우 유튜버, 태극기 부대와의 절연이다.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한다. '합리적 보수의 붕괴'를 표적 삼았던 뉴라이트 일군(一群)과의 결별도 마찬가지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계엄'의 숙주가 모두 그곳에 있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TK와 탄핵정국…박세현, 이주호 주목
보수 텃밭 TK에서 더불어민주당(39.9%·갤럽·9일)과 국민의힘(34.6%) 정당 지지도가 역전한 건 이변이다. 민주당으로선 기적이고 국민의힘에겐 변괴다. 다른 조사(공정·10일)에선 탄핵 '찬성'(64.0%)이 '반대'(29.6%)를 2배 이상 압도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미디어리서치·10일)는 더 놀랍다. 이재명 44.8%, 한동훈 12.8%. 서로 다른 기관의 각기 다른 조사였지만 흐름은 비슷했다. 착각은 마시라. 이런 데이터가 TK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지속하리라 여기면 오산이다. TK 여론은 귀소본능이 매우 강하다.대구경북은 소용돌이 한복판에 섰다. '정치의 사법화' 기류 속 최종 심판자 조희대 대법원장(경주)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계엄 수사의 향방과 검찰의 운명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구미)의 손에 달렸고, 어제 임명된 고창준 육참총장 직무대리(청도)는 대구 소재 육군 2작사사령관을 겸하며 위기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게 됐다. 여권 '빅 스피커'로 재등장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다. 권력 공백기는 TK 빅2가 정치적 모색을 할 적기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성) 김상훈(정책위의장·서구) 이주호(사회부총리·대구) 박성재(법무부 장관·청도) 김문수(고용부 장관·영천)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청도)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울릉) 조지호(경찰청장·청송) 김봉식(서울경찰청장·대구) 이진숙(방통위원장·성주)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대구)은 거친 탄핵 풍랑에 맞서 고전 중이다. 뭇매 맞을 각오로 "탄핵 찬성"이라며 커밍아웃한 김상욱(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의 고향은 실은 의성이다. 민주당 투톱(이재명·박찬대) 모두 안동이 본인 또는 선대의 고향인 건 익히 알려진 사실. 탄핵 공·수의 선봉이 다 TK 출신인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김부겸(상주) 유승민(대구) 유시민(경주) 이준석(대구·등록기준지)은 향후 여·야 '플랜B'의 주요 등장인물이 될 터이다.'지정생존자(指定生存者)'는 대통령, 정부 각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최악 상황이 닥치면 즉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예비된 인물을 가리킨다. 미국법은 이를 공식 규정한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2019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역할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하고 있다. 구속이 '대통령의 사고' 상황으로 간주 되면 누군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무총리? 그는 피의자 신분이다.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는 계엄 찬반과 무관하게 권한대행에 부적합하다는 게 학계 다수 의견이다.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모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총리 다음 서열인 기재부 장관은 계엄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지만 그 역시 '참석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떤 이유인지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에 없었다. 그가 다음 서열이다. 뜻하지 않게 향토의 청구고 출신이 '지정생존자' 유력 후보가 됐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3 안팎이 TK 연고자다. 자칭 '대통령의 멘토' '술친구'가 넘쳤던 곳 또한 TK다. 계엄·탄핵 정국에 TK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사의 평가가 두려워진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지난 후 보수 쇄신과 재건 역시 대구경북이 짊어진 굴레이자 책무다. 여기엔 명징한 명제가 있다. 텃밭 TK부터 변해야 보수가 변한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위험천만한 단일대오
이재명의 억울함은 이해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임은정(대전지검)조차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 했다.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사냥은 끝나지 않는다"는 참언(讖言)도 남겼다. 가장 낮은 첫 허들('선거법 위반' 재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터 걸려 넘어져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은 훨씬 까다로운 두 번째 허들('위증 교사' 재판·무죄)을 무사히 통과, 기사회생했다. 그를 대체할 '플랜B' 논의 시점을 빠르면 두 번째 허들쯤으로 봤던 반이재명 비민주당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이재명 운신의 셈법은 훨씬 어려워졌고 그를 둘러싼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졌다.12개 혐의를 다투는 5개 재판이 여전히 기다린다. 대법원까지 갈 땐 최대 15번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15개 허들 중 막 두 번째를 지났을 뿐이다. 1승 1패? 1승은 의미 없다. 유죄+무죄=유죄다. 1패로 의원직 상실, 10년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일종의 '부고 예고장'을 받아들었다. 한 번의 무죄에 환호작약하는 건 큰 착각이다. 수사 중이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3건 더 있다. 한 번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그것으로 종 친다. 실낱같은 희망이다. 통과율? 1%는 될까. 솔직해질 필요 있다. 판도라의 상자 맨 밑에 남은 최후의 재앙이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통찰이다.이재명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서 생환한 DJ나 룰라(브라질 대통령), 트럼프를 자신과 빗대지만, 왠지 바이든이 연상된다. 패장 낸시 펠로시(전 미 하원의장·민주당)의 후회("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다")가 이재명의 '고통 연장'과 오버랩 되는 이유다. 이재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당의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불편한 역설(逆說)이다. 결국 '지지율'이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할 터이다. 바이든을 손들게 만든 것도 '지지율'이었다. 내년 봄쯤엔 '진퇴를 실기(失期)하면 정권 교체를 실기(失機)한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짓누를 것이다.장관·검사탄핵에 장외집회·특검·국조·개헌까지 민주당은 가진 무기를 다 던질 태세다. 억울한 줄 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재명과 그와 연루된 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만 수백 회다. 먼지떨이·표적·인디언 기우제식·별건 수사 같은 온갖 방식의 수사는 임은정이 말한 '사냥'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족과 친구, 친인척, 지인을 놓고 흥정하는 토끼몰이식 수사는 비열하다. 검찰이 그 셈을 치를 날이 언젠가 온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수완박은 99%"라는 유시민(작가)의 농반진반 예언이 점점 진지한 예고처럼 들린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죄가 드러나면 벌을 피할 수 없다. 죄 있는 것과 수사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책임 있는 정치인은 당과 자신의 리스크를 분리한다. 그게 정상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리스크를 당과 모든 지지자까지 하나로 꽁꽁 묶어 버렸다. 승률 1%(?)에 모두의 생사를 건 위험천만한 '단일대오' 진(陣)이다. 꼭 2년 전 칼럼(11월25일자 23면)의 제목이 문득 떠오른다. 2년이 지난 뒤 같은 말을 재차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포스트 이재명을 논하라."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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