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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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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 양도논법(兩刀論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과거 10대에 고아가 된 선친이 오랜 머슴살이에서 벗어나 대구 동산병원 앞에 마련했던 과일가게를 버리다시피 서둘러 시골로 내려간 건 전적으로 일제의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 때문이었다. 자신 삶을 자랑도 설명도 좀처럼 하지 않아 30대였을 해방 전후 시기 성조기와 태극기를 만들어 시골집 지하 창고 사과궤짝에 가득 보관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로부터 귀동냥한 건 훨씬 훗날의 일이다. 사과궤짝엔 왜 성조기가 있었을까? 선친이 그렇게 미국을 만났듯 수많은 사람이 각기 운명적 방식으로 미국을 접하던 때였다. 미리견(美利堅)이란 낯선 호칭으로 조선 땅에 조심스레 첫 발을 디딘 때와는 달리 미국과 미국 문화는 해방과 함께 물밀듯 들어왔다. 그때가 한·미관계의 첫 변곡점이다. 제너럴셔먼호(號) 사건 이후 해방까지 80년, 해방 후 오늘날까지 꼭 80년. 지난 80년 미국은 한국에 절대 반지(One Ring)였다. 분명 고마운 나라다. 신(新)교육과 서구 의료기술의 도입, 행정·치안·군 조직의 전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자각, 민주주의 도입과 자본주의 정착에는 미국의 기여가 한없이 크다. 선조들의 독립운동은 존경과 감사함으로 높이 칭송할 일이지만, 일제강점기를 끝장낸 건 미국의 대(對)일본전 승리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전쟁은 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때 공산화됐더라면 지금의 자유와 풍요는 어림도 없다.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생면부지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 때 1인당 국민총소득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의 심은후덕(深恩厚德)은 지대하다. 물론, 일본의 한반도 우월권을 인정한 가쓰라 테프트 밀약,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한반도 분할 및 신탁통치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 등 그늘진 역사도 적지 않다. 수치화할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미국이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공·과를 평한다면 7 대 3에서 8 대 2 사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 현재 겉으로 좋지만 바닥엔 이상기류가 흐른다. 두 번째 변곡점인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미중 갈등, 신냉전, 관세 및 국방비 갈등 때문이 아니다. 감정선을 더 깊이 건드렸다. 불법 계엄을 수습하는 우리의 지난한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뜬금없이 '숙청' '혁명' '독재'라 낙인찍었다. 부당한 내정간섭이다. 무엇보다, 사실을 오도한 불의이며 한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무도한 압력이다. 어둠의 커넥션 한·미 극우가 움직였다. 이쯤 되면 적보다 친구가 더 위험하다. '외세 의존증'이 다시 도진 것도 참 비루하다. ◆ 미래 멀리 있는 강대국보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더 위험하다. 대륙에 통일 강국이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는 외침에 시달렸다.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이들과 맞선 자유 진영의 최전선 한국, 자강 외 답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그것이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싱턴행 기내에서 또 말했다.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부국강병. EU는 5년 안에 재무장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하다. 격동의 세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칼럼] ‘尹어게인’ 확실한 국힘 全大 그 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미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는 '거대한 체스판'이란 저서에서 한국을 '잠재적 정치적 화산'이라 묘사한 바 있다. 위험국가란 얘기다. 20여년 전 미국의 세계 경영 구상이었던 '거대한 체스판'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계속되는 패착으로 뒤엎어졌지만, 한반도의 처지는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자 외세의 길목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에 언제 조용한 날이 있었겠냐마는 오늘부터 예고된 일주일간의 정치일정은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그리고 국가경제의 틀을 바꾸는 주요한 승부처다. 새롭게 등장한 화두 '동맹 현대화'와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 독트린'에 의거 신질서를 만드는 위험한 체스판 앞에 앉는 일종의 도박이다. 지위에 맞는 이동방식이 있는 체스의 말(馬)처럼 을(乙) 신세인 우리에겐 애초부터 핸디캡이 주어진 불리한 게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온, 수많은 국난 극복의 역사를 체득한 역전의 싸움꾼 아닌가. 또 하나 있다.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단순히 한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오늘의 결과로 적어도 한국 정치 10년은 '미리보기'할 수 있다. 당원과 싸우는 듯한 후보의 연설, 후보와 당원이 맞삿대질하는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이미 상당 부분 극우파에 장악된 정당이니 이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이다. "70~80%는 김문수, 장동혁 지지자이고, 20~30%가 안철수 조경태 지지자이다. 안철수, 조경태가 연설하면 김문수, 장동혁 지지자들은 나가버린다. 극단에 치우쳐서 안 들으려고 한다. 종교단체 같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전한 합동연설회 풍경이다. 당 대표를 뽑자는 것인지 당을 뿌리 뽑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 달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동훈이 외친 '보수 어게인'은커녕 '윤어게인'이 확실하다.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일제히 그렇게 가리킨다.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둔 정통 보수정당이 윤어게인 세력과 극우 유튜브,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세력, 통일교·신천지 같은 사이비집단에 지배당하고 'TK섬'에 갇히는 건 국민의힘의 위기를 넘어 한국 정치의 심각한 퇴행이다. 혁신을 외치며 건전한 보수의 적통을 이으려는 이들이 되레 공격받고 있다. 나쁜 놈이 성공하는 조직, 빌런(villain·악당)의 법칙(20%의 빌런이 전체를 지배한다)이 통용되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행(幸)과 불행(不幸) 사이 어디엔가 있을 요행(僥倖)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찾아오길 바라지만, 그건 기적에 가깝다. 대구경북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1/3 정도가 분포한다. 이런 정당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년간 묵묵히 지지해왔다. 그 덕에 '종가' '아성' '성지' '텃밭' '심장' 같은 수사(修辭)로 예우받아왔다. 이제 그 찬사를 거두는 건 어떤가. 대신, 보수의 'Way Maker', 새 길을 만드는 혁신 TK로의 변신을 바라마지 않는다. 극우로 당을 포획하려는 세력과 절연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처럼 '다구리(몰매)' 당하면 어떤가.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원전 ‘굴욕 계약’ 진상 밝히되 섣부른 예단 말고 실리 따져야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의 '불공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초 WEC의 지식재산권을 감안해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1조 원 이상을 주기로 했다니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새로운 사실과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굴욕 계약'이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 안건이 논의된다고 한다. 두 나라 원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WEC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종의 합작 투자다. 합의가 이뤄지면 관세협상에 따라 정해진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 부분으로 상계할 수 있고, 미국 내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K 원전'이 참여할 길도 열린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이은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WEC와의 계약도 원전 수출 때마다 빚어지는 원천기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쯤되면 셈을 다시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먼저이다. 실용주의 정부답게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 실리 추구의 여지를 찾는 게 옳은 태도다. 원전 수출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원전 중심축 대구경북으로서도 '원전 르네상스'의 꿈을 더 원대하게 품을 수 있다. ◈ 국교 정상화 60년에 한일 정상회담, 협력 다지는 발판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후 2년여 만이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정상을 첫 양자 회담 상대로 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가진 의미는 크다. 방미 일정과 바로 연계되는 일본과 정상 외교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을 다지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실용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가 빠른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다. 이미 한일 간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 공식 추도사에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글로벌 정세 변화와 북핵 위협의 급박함은 물론 경제·안보·문화에서 양국 간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긴급 사안은 협력해 해결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원칙 아래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일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한일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민주당, 영남특위도 띄워…정부-TK 가교역할 기대 민주당이 호남에 이어 영남에도 '발전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저께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나"라며 '영남발전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한 보수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는 탓에 지역 현안 등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정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호남 보듬기'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선 'TK 홀대'라는 우려의 시선도 팽배하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비례대표)도 이날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 발전 상황과 비교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 발족은 지역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영남발전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가 성공하려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용 기구'라는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이러려면 지역 인재 발굴과 함께 TK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은 물론, 지지부진한 TK 신공항 사업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영·호남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그 실천을 통해 진정성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실용주의 정부의 ‘비실용’ 손봐야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비교적 성공적이다. 두 달 남짓 국정지지율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를 찍지 않은 중도층, 심지어 보수층의 시선마저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유가 뭘까. 윤희석(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평이 흥미롭다. " 완급조절에 성공한 듯하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이재명 대통령이면 요건 요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지지받게 된다. 탄탄한 지지층에 더해 원래 지지세가 약하거나 지지 안 했던 분들도 '어 좋은데~'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재명이면 요건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했으면 하는' 게 아직 남아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보자. 친보수적 정책들이 많다.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태도야말로 진짜 실용주의 아니겠는가. ①'주 48시간제'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다. 지금의 주 52시간제조차 일부 산업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유럽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을 줄이고 있다. TSMC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24시간 3교대, 필요에 따라 24시간 대기한다. 무엇으로 이들과 경쟁하려는가. 구글 전 CEO가 구글이 AI 주도권을 내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워라벨 챙기느라 망했다. 재택이나 칼퇴가 기술을 죽였다." ②'빚 탕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6번이나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채무 탕감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패자부활은 진짜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검증도, 입증할만한 데이터도 없다. 성실한 채무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채무를 지는 악순환만 반복됐다. 수혜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조차 회의적이다. 이들의 59.1%가 채무조정에 '반대'했다.(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현행 개인회생 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③진보진영의 단골메뉴 '차별금지법 제정'도 신중해야 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막자는 데 반대할 이유 없다. 다만 이 법안에 동성혼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 게 문제다. 동성혼,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게 자명하다. 동성애자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다만 동성애·동성혼을 배제한 차별금지법 논의는 마다할 이유 없다. ④'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성급한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 미군이 과연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하겠는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타국에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Pershing's Own)'에 충실하다. 핵전쟁을 포함한 남북 전면전에서 우리가 자신 있을 때,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안정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핵전력을 갖춘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⑤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벼르고 있다.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은 지당한 일이지만, 그 당의 운명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리다. 상대를 멸절시키겠다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제1야당과의 협치 없이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교회는 도피성이 아니다
주저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됐다. 기독교 극우세력이 한국교회의 대변자인 듯 과다 노출되고, 이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보수주류로 진입한 데 이어, 나아가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이들의 비정상을 못 본 척할 수 없다. 이들의 반사회성이 심각하고 해악은 심대하다. 책임의 9할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 이들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세상' 탓만 한다. 이들의 남 탓은 이골이 날 정도이지만, '문제는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한때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었으나, 작금에는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의 퇴출과 배제를 심각히 논의할 때가 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종교이길래 그 속에서 극우가 탄생하고, 광장에서 거짓을 전파하며, 법원에서 광기를 드러내는가. 그런데도 오랫동안 성역으로 남아있었다. 삼한의 소도처럼, 구약시대 도피성(逃避城·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처럼, 중세의 대학처럼 공권력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기대도 예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금단의 벽이 뚫렸다. 특검이 통일교,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쳤다. 알만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인지 안다. 기독교 우파의 정점, 보수의 맨 꼭대기부터 친 것이다. 이들의 뒷배는 미국 기독교 우파이다. 주한 미 대사로 유력(?)하다는 모스 탄(단현명)이나 탄의 대타 미셀 스틸(박은주) 모두 보수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믿는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 리'라고 조롱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 중 한 명이 대사로 온다면 한미관계는 파탄이다. 아그레망을 거부하기 전 우리의 의사를 미측에 전달해야 한다. 진짜 그림자 실세는 따로 있다. 하와이의 거부 애니 챈(김명혜). 기독교 극우주의자,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미국과 한국 보수의 막강한 돈줄이다. 돈을 매개로 거리의 보수 '전광훈의 광화문파' '손현보의 여의도파' 모두 그녀와 연결된다. 오염의 숙주 탄 & 챈으로부터 한국 보수를 어찌 지킬 것인가. 김장환, 이영훈 목사는 또 누구인가. 미군 하우스보이 출신인 김 목사는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50년을 한국 개신교 수장 노릇을 해온 사람이다. 박정희도 건드리지 못했고 전두환과 이명박, 문재인까지 미국에 줄을 대려고 그를 찾아다녔다. 이 목사는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아베 암살 사건으로 일본 돈줄이 막힌 통일교는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접근했다가 결국 화근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 문선명 옆에 다소곳이 선 모습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김충식, 통일교 일본 총책설'로 비화하고, 건진의 비밀의 방에 버젓이 드러난 일본 신도의 주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김건희-김충식-건진-통일교-일본 정계로 이어지는 불법과 무속, 종교의 혼재가 어지럽다. 통일교가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한 수단은 돈과 운동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신천지다. 보수의 재구성은 2002년 이후 뉴라이트에 의해 한 차례 있었다. 지금은 '극우'가 전면에 등장하는 또 한번의 재구성 과정에 있다. 특징은 극우정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의 결합.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음모론과 극우 이념의 유통경로로 소모되려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니들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이준석 대표→권성동 대행→주호영 비대위원장→권성동 대행→정진석 비대위원장→김기현 대표→한동훈 비대위원장→윤재옥 대행→황우여 비대위원장→한동훈 대표→권성동 대행→권영세 비대위원장→김용태 비대위원장→송언석 비대위원장 대행.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4명, 평균 수명이 석 달 채 안된다. 집권여당의 혼란이 이러했으니 국정이 온전할리 없다. 정상적인 당 대표는 3명뿐, 이들조차 다 비정상적 방식으로 쫓겨났다. 데려와 앉힌 이도, 쫓아낸 이도, 쫓겨난 자리를 채운 이도 모두 '그들'이었다. 하물며 제대로 된 리더의 등장을 막으려는 의도마저 감지됐다. 8월 전당대회를 연다니 송언석 체제도 '2달짜리'다. 이 당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홍준표가 말한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의 찰나를 넋 놓고 기다리는 건가. 안철수의 또 철수는 보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윤희숙이 혁신의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당 중심에 꽈리튼 '그들'의 탐욕이 있는 한 기대 난망이다. 수백 페이지 '대선백서(白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A4용지 딱 한 장이면 족하다. 대선에서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사활의 수(手)는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다. △인적 쇄신 '5적'이 소환됐다. 마침 을사년이다. '보수궤멸 을사5적'. 보수패널 김근식(경남대 교수)이 그렇게 명명했다. 안철수는 고름과 종기의 적출을 공언했다. 조경태는 한술 더 떴다.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간 분(45명)' '후보교체 야밤 쿠데타에 참여한 분'을 쇄신 대상으로 콕 찍었다. 윤희석(전 대변인)은 "언더친윤은 실재하며 강력한 이익동맹이자 주로 의총장 2, 3열 인사"라고 지목했다. 안철수의 '고름'과 김근식의 '5적', 조경태의 '쇄신 대상', 윤희석의 '의총 2, 3열'은 결국 이명동인(異名同人)이다. 조갑제는 이들이 20명쯤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新)오적은 이렇다. △베일 속 언더찐윤 △당 깊숙이 침투해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사이비 신천지 당원 △신념화된 극우 기독교 전사(戰士) △행동하는 아스팔트 우파 △사이버 광장의 부정선거론자. 보수를 말아먹는 자들이다. 이들과의 절연, 출당, 불출마가 혁신 성공의 제1조건이다. △룰을 바꿔라 국민의힘 최대 약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다. 국민 눈높이를 회복해야 한다. 방도가 있다. 룰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80%+국민여론조사 20%'로 개정했다. 민심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드넓은 민심의 바다가 있는데 왜 좁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나. 당내 주요 경선의 '민심' 반영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100%'면 가장 좋다. 그래야 민심과 반하는 말을 자꾸 하는 입부터 틀어막을 수 있다. 당심을 민심에 수렴하고 당 정책과 메시지를 국민 눈높이와 맞출 수 있다. '민심보다 당내 왕따가 더 두려운' '배지가 국가보다 더 귀한'(인요한 의원) 세력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하자 윤희숙이 혀를 차며 세간의 말을 전했다. "니들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스스로 혁신을 못하니 특검이 철옹성 같은 찐윤연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정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블랙요원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야차'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간의 언쟁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질문이다. 세계 스파이들의 전장 중국 선양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비밀공작팀. 임무 완수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일명 야차(夜叉)로 불리는 지강인(설경구役)이 블랙팀을 이끈다. 고지식한 검사 한지훈(박해수役)이 특별감찰관으로 이곳에 파견된다. 한지훈은 보고되지 않은 블랙팀의 행동을 의심하지만 야차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공작을 펼쳐나간다. 무모하고 폭력적이지만 정의를 지키는 데 투철한 지강인이 말한다.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해." 원칙주의자 한지훈은 달랐다.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한다." 작중 내내 이어지는 논쟁이다. 정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중동 위기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통한 셈이다. 2주간 시한을 주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한밤중의 망치(Midnight Hammer·작전명)'로 이란을 내리쳤다. 무자비한 '야차'의 정의구현 방식이다. 이란과 가까운 중국·러시아는 쳐다만 봤다. 서슬 퍼런 미국의 시선은 북한을 향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간담이 써늘했을 터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백악관의 의도와 달리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에 '핵무기 보유가 유일한 보호'라는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다(뉴욕 타임스). 보수 일각에선 "한국이 30년간 못한 일을 이스라엘은 해냈다"며 미국식 무력 도발을 부추겼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한반도 전쟁 발발 확률이 낮아지고, (그래서)북핵 보유가 비핵화보다 낫다"(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순진한 진단도 동시에 소환됐다. '이재명의 방식'은 무언가. 트럼프와 사뭇 다르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과 '케미'가 맞는 말이다. 직시할 게 있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런 평화는 언젠가 깨진다. 이스라엘-이란전은 현실세계에서 평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며 중동의 리더다. 군사력 순위에서도 이스라엘(15위)과 엇비슷(16위)하다. 결과는 어떠했나. 이란 지도자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소위 '국뽕'도 만만찮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 5위라며 북한(34위)을 깔본다. 현실도 그러할까.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한국의 100배, 1천배 이상이란 분석(정성상 세종연구소 부소장·25일 연합뉴스)이 우리를 긴장시킨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북한의 핵무기에 비하면 물총에 불과하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것이다. 압도적 힘은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평화가 경제고 곧 밥'이란 이 대통령의 주장은 그 다음 순위의 명제다. 현실의 정의는 선만이 아니라 악도 포함한다. 어떤 사람에겐 선이 어떤 사람에겐 악이 될 수 있다. 정의는 유일하지 않고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하다(미즈카미 사토시·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정의의 한계다. 그런 정의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TK 의원이 ‘쇄신’의 편에 서라
6·3대선 득표율을 총선 선거구로 시뮬레이션 하면 지역구 기준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80석쯤 된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22대 총선(2024년) 161대 90석보다 민주당은 13석 늘고, 국민의힘은 10석 준다.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원내 100석도 못 건진다. '100석'은 개헌 저지선이자 당 존폐의 마지노선이다. 대선 후 첫 의총(9일), 5시간 난상토론 끝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졌고 그의 혁신안은 거부됐다. 친윤(親尹)세력의 비토를 뚫지 못했다. 이틀 뒤 예정됐던 2차 의총은 40분 전 전격 취소됐다. 취소 사실을 알린 건 권성동.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오래건만 그의 건재가 불가사의다. 취소 사유는 '분열'. '혁신'을 '분열'로 읽는 그의 지독한 난독증이 개탄스럽다. 대선 패배를 자초한 친윤세력이 반성과 책임은커녕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인(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이상할 것도 없다. 3연속 패한 총선 때마다 되풀이하던 습관 딱 그대로다. 대선 패배 후 또 답습했을 뿐이다. 무반성·무변화·무쇄신, 그 일관된 태도가 경이롭다. 텃밭 출신일수록 안일한 습성이 몸에 뱄다. 내가 만든 습관은 또 나를 만든다. 당의 비참한 현실에도 '나만 아니면 되는' 이들은 지금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다. 하물며 '토착 중진 꼰대'들은 일러 무엇 하겠는가. 이들이 당 중심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한 쇄신은 요원하다. '돌고 돌아 또 그X들'이 당을 꿰차고 있다. 이번도 그러하리라. "보수우파인지, 권력만 좇는 모리배 집단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강효상 전 의원)는 푸념이 그래서 나온다. 홍준표(전 대구시장)는 한술 더 떴다. 옛 동료들을 향해 '레밍(lemming·몰려다니는 나그네쥐)'이라 저격했다. 모욕적 언사다. 레밍 정치로부터의 집단 탈출? 첫 의총 바로 다음날 재선 의원 15명이 희망을 쐈다. 재선 30명 중 딱 절반이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 모임'이란 이름의 선언을 했다. 김용태 혁신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친(親) 한동훈 6명,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 1~ 2명, 나머지는 친윤이라 불려지던 사람들"이라고 한다(신지호 전 의원). 청송 출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의 말에 시선이 간다. "우리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탈계파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희망을 반 보쯤 움직였다. 두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하루 만에 2명이 추가돼 15명에서 17명이 됐다. '+2'에 방점이 있다. 이게 확산이 될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좀 더 지켜보자. 만약 확산하면 '게임체인저'가 된다. 둘째, 국민의힘의 본진은 누가 뭐라 해도 TK다. 작금의 사태에 TK의 무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승수(북구을), 이인선(수성구을), 포항 출신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조은희 등 15인 회의 멤버인 TK 연고 의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이참에 당의 다수를 점하는 TK의원들이 앞장서 쇄신을 위한 반란을 꿈꾸는 건 어떤가. 본진이 움직이면 요지부동이던 당도 움직인다. 첫걸음은 '폐족' 친윤부터 물리는 일이다. 최악의 패착은 쉬이 한숨 돌리려 극우와 손잡는 것이다. 쇄신의 첫 관문,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주목한다. TK의원이 쇄신의 편에 서기를 고대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 (3·끝)
논설위원대선 D-4 시점 관심사는 두 가지다. 누가 이길 것인가? 국민의힘 당권은 누가 쥘 것인가?여론조사 공표금지(28일) 직전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는 두 방향을 다 가리킨다. 다자대결에서 한국갤럽의 이재명-김문수 간 지지율 격차는 14%p였다(27일 발표). 소문과 달리 1, 2위 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 리서치앤리서치(27일) 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이 11.5%p 앞섰다. 닷새 전 조사(11.2%p) 때보다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리얼미터(12.4%p·28일)도 지난주(9%p)보다 3.4%p 더 벌어졌다. '이재명 하락세가 멈추고 과반에 근접하며 격차를 다시 두 자릿수로 벌렸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리서치(27일)와 넥스트리서치(26일) 조사는 다소 다른 결이다. 한 자릿수( 9%p)로 좁혀졌다. 한두 주 전(15~20%p)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건가? 10%p 안팎 격차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대선에선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 1위가 늘 승자였다. 김문수의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였던가.당권의 향방은 한동훈, 이준석, 친윤 중 하나다. “차기 당권은 홍준표가 먹는다”는 박지원의 주장은 그의 바람일 뿐이다. 한동훈이나 이준석 모두 당권을 제안받았다지만 담보 없는 거래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친윤>한동훈>이준석 순이다. 대선의 모든 과정이 친윤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1순위다. 60~70명의 PK·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친윤을 미는 한 변화는 난망이다. 친윤 원내대표가 친윤 비대위원장을 모셔와 '친윤 시즌2'를 알릴 것이다.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 대선 쟁점 是是非非(2)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에 이어 ⑤모병제 ⑥주4일제를 살펴보자.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다.⑤모병제= 김문수의 병력 감소 대응책은 '여성 모병제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여'다. 이재명은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다.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모병 중에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시했다. 누가 되든 모병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로 '50만 군대'가 깨진 지 오래다. 징병제 보완이 불가피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남북 대치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긴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다. 단기간에 시작하긴 쉽지 않다.⑥주 4일제=이재명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문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비판한다. 대안으로 '유연근로형 4.5일제'를 내놨다. 임금 차이는 없되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자율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두 후보의 4.5일제 공약엔 모두 '어떻게'가 빠졌다. 이준석은 주장한다. “주 4일제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의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다.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2)
이재윤 논설위원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22%(엠브레인퍼블릭·14일)란 여론조사는 착시를 유발한다. 순도 높은 계산값이라기보다 다소 오염된 수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염원은 '희망'이다. 솔직한 정성적 평가는 이렇다. △강력한 세 집결과 최소화한 부동층 △불리한 후보 구도(진보 1, 보수 2명) △'탄핵'에 포획된 이슈 △보수 분열 등 다중 악재를 뒤엎고 여당이 자력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9부 능선을 넘은 듯한 이재명의 교만이 치명적 헛발질을 유발하거나, '법비(法匪)'들이 또 한 번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초식을 시전하던지, 민주당이 긴장하는 '돌발적 최악 사태'가 현실화하는 등의 의탁(依託) 변수만 남았을 뿐이다. 최근 이재명 면소(免訴) 입법 같은 '헛발질'의 빈도가 잦은게 심상치 않다. 김문수 지지율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는 이유다.유력 후보 3인 모두 TK 연고자다. 이는 지역주의 표심의 쇠퇴를 예고한다. 자연스럽게 정책과 공약, 인물 경쟁이 부각한다. '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에 이은 '대선 쟁점 是是非非(2)'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③핵무장 = 김문수는 일찍부터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태도를 바꿨다. 당내 경선 때 한동훈이 "입장 바꿨나"라고 묻자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양해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 또는'NATO식 핵공유'도 공약했다. 눈치를 살필 뿐 핵무장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당연히 우리의 핵무장도 가당찮다. 대신 전작권 환수를 말한다. 전작권 환수는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는 인계철선과 같다. 이재명도 '진심'을 숨기는 걸까. 이준석도 독자 핵무장 반대 입장이다.북 비핵화가 불가한 상황에서 의지할 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연합전력의 대북억지력뿐이다. 이 보호막은 영구불변할까. 트럼프의 미국은 이것에 믿음을 주지 못한다. 자국 이기주의와 냉전적 기류가 팽배한 작금의 위기 앞에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세계가 전화(戰火)에 휩싸여 있다. 내일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내 안전을 남에게 맡기고 태연자약하는 건 바보짓이다. 구한말에 그랬다. 김문수든, 이재명이든, 이준석이든, 대통령이 되면 '입장을 바꾼다'에 한 표 건다. 실은 그래야만 한다.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 = 이재명은 당선되면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해치울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공수처로 나누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검사 파면 제도도 도입한다. 김문수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를 겨냥했다. '공수처 폐지' 가능성은?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버티는 한 불가하다. 이준석의 '공수처 폐지' 입장도 같은 운명이다.'130년 검사 권력'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하면서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됐다. 본격적 위기의 시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이다. 12·3 계엄과 이후 일련의 변괴(變怪)가 실은 '정치검사들의 난(亂)'에 진배없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김대중 대통령·1998년)는 휘호가 아직 대구지검 회랑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제나 지금이나 유념할 금언임에는 변함없다.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1)
논설위원 21대 대선에는 복선(伏線)이 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곧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뚜렷해질 것이다. 이념적 분열 정도에 비례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개될 세상이 전혀 달라진다. 극명하게 대립하는 후보별 공약과 쟁점들이 조만간 마주할 두 얼굴의 미래를 예고한다. 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 ②개헌 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 ⑤모병제 ⑥주 4일제, 모두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삶을 바꾸는 의제들이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①대통령 집무실·수도 이전=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직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일할 공간이 문제다. 이재명은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문수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집무실 이전은 "글쎄"이다. '용산행'이 분명하다. 한동훈 역시 용산을 사용하면서 이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 이전'만큼은 확고한 신념이다. 한덕수는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의 상징적 장소 '용산'을 대통령 되자마자 마다하긴 어렵다. 이준석의 입장이 가장 선명하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은 텅 비어있다. 그 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용산에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후보는 아직 없다. '용산'은 탄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보안상 허점이 많고 주술 논란도 있다. 용산이나 국민적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세종 이전보다는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는 게 현실적이다.'수도, 세종 이전'에 적극적인 야당이지만, 이재명만은 소극적이다. 그가 말한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은 제2 국회, 제2 대통령실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허점이 있다. '대통령실, 서울' '국회, 세종'은 가능하지 않다. 헌재가 수도를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로 규정한 바 있다.②개헌=한덕수의 최대 승부수는 '개헌' 카드다. 반명·범보수 빅텐트의 고리가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이다. '개헌론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연립정부' 구상을 하는 듯하다. 한동훈도 개헌론자다. 출마선언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김문수는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맞추는 임기 단축을 밝힌 상태다. 이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명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주장한다.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 결선 투표제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지다.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래야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소극적인데 가능할까. '권력구조'에 쏠린 개헌 논의도 마뜩잖다. 헌법 유린의 제1 원인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탓만일까. 국회의원 특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온갖 법적 장치, '좋은 지도자'보다 '스트롱맨'을 원하는 유권자, '통합·화합형 정치인'보다 '극단·분열형 정치인'이 더 인기인 정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민란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당선일로부터 1천 번째 되는 날 겨울 초입의 12·3 계엄, 그로부터 108일간 이어진 탄핵정국, 어제 막 춘분을 지났으니 바야흐로 봄의 초입, 겨울 한철 꽉 채운 혼돈의 시간 끝에 섰다. 108일간의 격랑은 매일 하나씩의 회(悔·후회)나 분(忿·분노)을 낳아 108번뇌의 결업(結業)을 완성한 듯하다. 지긋지긋한 겨울나기다. 번뇌가 곧 보리(菩提·깨달음)라지만 아직 혼란의 한복판, 여전히 평안은 없다. 힘겹지만 감당할 만한 고통을 준 오늘의 역사에 감사한다.작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재가 쥐고 있다. 다음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전략적 선택'인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3월26일) 전후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오는 것이 사회적 불만·불안을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다. 소위 '열기(熱氣) 빼기' '중화(中和)효과'이다. 헌재가 정말 이 정도 정치적 고려까지 하는 걸까.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던 약속은 허언이 됐다. 문득 '배설의 시간은 짧아야 한다'라는 지당한 건강 상식이 삶의 지혜, 역사적 훈계로 심심(深深)이 와닿는다.어제 야당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자 당사자인 최상목 대행이 '자진사퇴 카드'로 반격했다. '대행의 자진사퇴'가 실제 이뤄진다면 헌정사 또 하나의 기록이 되겠지만, '대통령 대행'의 사퇴서를 누가 받을지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도 떳떳지 못하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40개나 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횟수만도 30번이다. 모두 '법을 이용한 정치폭력'이다. 그래도 이때까진 법 테두리 안의 공방이었다. 이젠 아니다. 헌재 결정 후엔 전혀 다른 양상의 싸움이 기다린다.다가올 싸움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 쓰고 '민란'이라 읽는다. 이 고상한 수사(修辭)는 감옥의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사용했다. 말 속에 감춰진 폭력성과 복수의지가 읽히는가. 유인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국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했다. “광장에서 한 번 뒤집어보겠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 비법률적 방식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을 공식화했지만, 윤 대통령만 묵묵부답이다. 그의 승복 없인 말짱 도루묵이다. 되레 윤 대통령의 대선 직접 출마 괴담까지 나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를 뭉개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태세다. 조국 방식의 이재명 버전이다. 윤(尹) vs 이(李) 리턴매치? 모두 물속 달그림자를 쫓고 있다.장외집회가 더 격렬해지고 정치인 살해 협박까지 나온다. 불신을 증폭해 광장 세력을 결집하고 광신도의 함성에 고무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광장에 얹혀가는 정치는 정치이길 포기한 것이다. 탄핵 선고 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회복 불능의 나락에 떨어진다. 그게 탄핵보다 더 무섭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즉시 '승복'을 선언하고 지지자들도 설득해야 한다. 선거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는 것,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광장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에 취해 성공한 나라는 없다. 여·야가 그 맛에 중독된 건 불행이고 불길한 징조이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이재윤 기자 ljyljy@yeongnam.com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트럼프에 대한 시각 교정
한국의 일부 식자층이 트럼프를 형편없는 속물로 폄훼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망나니 정도로 얕잡아보는 건 잘못이다.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유독 이런 오만과 편견이 가득하다. 물론 그가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신뢰할만하지도 않다는 지적엔 동의한다. 심지어 그는 '전쟁 중 아군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위험한 존재다.그러나 '트럼프 세상' 한 달 보름은 그가 대단히 똑똑하고 주도면밀한 전략가이며 목표지향적 승부사이자 이익 추구에 탁월한 현실주의자임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3연속 공화당 대권 주자가 된 것이나 미 역사상 가장 부자 대통령이며 132년 만에 탄생한 '징검다리 재선 대통령'이 된 그의 능력을 얕보고 있다면 당장 시각 교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최고의 셀럽이었고,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로 성공한 저술가이다. 특히 협상의 달인이다. 그의 대박 작품 중 하나가 'The art of Deal'이다.트럼프-젤렌스키 회담. 커튼 뒤에서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회담이 끝나고 며칠 뒤에서야 사람들은 "모든 것은 트럼프의 설정(setup)이었다"(대니얼 스나이더·미 스탠퍼드대 교수)라며 감탄했다. 젤렌스키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건 트럼프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다. NYT 기자도 CNN, 폭스뉴스의 앵커도 아닌 한낱 유튜버를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상하지만, 그가 정상 간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든 게 경악스럽다. 그런데 밴스(미 부통령)가 이를 보고 빙긋이 웃지 않는가.트럼프가 누구인가. 10년 이상 NBC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TV리얼리티 쇼의 달인이다. "you're fired"란 유행어를 만들며 스타 반열에 오르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 토대는 TV였다. TV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훤하게 간파한다. 생중계로 이날 회담을 전 세계인에게 다 보인 건 철저히 준비된 기획이고 치밀한 전략이다. 트럼프는 무서운 사람이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의 초라한 현실을 절감하며 하루도 못 가 트럼프에 백기 투항했다. 40~50분짜리 'TV쇼' 한 방으로 트럼프는 의도한 목적을 다 거머쥐었다. '트럼프와 밴스가 놓은 덫'(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계산된 정치적 매복'(잭 리드·미 상원의원)에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나라의 용기 있는 대통령'(스나이더 교수)이 걸려든 것에 유럽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왠지 늦겨울 시든 바람처럼 공허하다.회담의 함의와 트럼프의 진의를 읽는다고 한 주 동안 난리굿을 쳤다. '미·북 협상 시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다. 침묵하던 트럼프가 마침내 '한국'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특정했다. 한국을 손볼 차례라는 시그널이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근거 없는 수치를 내밀었다. FTA를 체결한 한-미는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한다. 트럼프의 오해를 바로잡을 정상이 없다.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마주 앉더라도 서생의 시각으로서는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된다.이때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김현종(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국가가 다시 그를 부를 때가 온 것 같다. '김현종 사용법'은 추후 부언할 기회가 있을 듯하다. 논설위원이재윤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피아노 치는 대통령' 일람을 권하며
논설위원# 장면 1=링컨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스탠턴. 팔이 긴 링컨의 외모를 두고 "원조 고릴라"라 희롱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선 링컨의 경쟁자로 나서 선거 내내 헐뜯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국가적 재난"이라 비난했다. 대통령 링컨은 정적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참모들이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스탠턴은 링컨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링컨이 암살당하자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라며 통곡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은 단 한 명의 남부 군인도 전범으로 몰아 처형하지 않았다. 미합중국이 분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류사 최강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의 대통령 취임사는 게티즈버그 연설에 못지않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탄핵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지금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 장면 2=워싱턴의 흑인 역사박물관 개관식장. 부시 전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한 흑인 가족과 사진을 찍고 싶었다. 이리저리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다가 옆 남성의 등을 툭 쳤다. 흔쾌히 휴대전화를 받아 든 남성은 사진을 찍은 뒤 잘 나왔는지 함께 확인까지 했다. 부시의 사진사가 된 이 남성이 낯익다. 대통령 오바마. 전·현직 대통령이 보인 여유로운 모습에 미 국민이 느꼈을 화평과 평안의 감정. 이명박이 문재인에게, 문재인이 윤석열,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에게 그리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진영을 부추기고, 동·서를 나누고, 청년을 쪼개고, 남녀를 차별하고, 세대를 갈라친다. 참으로 고약하다.오바마와 대선에서 맞붙은 매케인. 세상을 뜬 지 5년 됐다. 감동의 매케인 장례식을 기억하는가? 그중 조사(弔詞) 장면. 오바마가 등장했다. 생전 오바마에게 자신의 장례식 조사를 미리 부탁했다는 매케인. 두 지도자의 통합과 관용의 태도가 멋지다. 이날 초대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치러 갔다. 짐작대로 트럼프는 이들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을 꿈꾸고 있다. 'America First'에 무슨 관용과 존경할 바가 있겠는가.# 장면 3=미국에선 지난 120년 동안 32번의 대선 승복 연설이 있었다. 패자의 격조 있는 전통이다. 그중 2000년 앨 고어의 승복 연설이 단연 돋보인다. 고어는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렸다. 재검표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깨끗한 패배를 선택했다. "저를 지지하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실망감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당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이기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소동을 벌인 대통령에게는 '승복 연설'을 요구할 수도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민주주의는 3가지 원칙으로 이뤄진다.(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는 것,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 것. 이 3가지 원칙이 다 흔들리고 있다.# 장면 4=우리에게도 멋진 대통령이 있다. 안타깝게도 영화 속 상상의 인물이다. '피아노 치는 대통령'. 눈물 나도록 유쾌한 영화다. 일람을 권한다. 작금의 답답함을 풀어줄 작은 위로가 될 터이다. 주연 안성기(대통령 역)는 대구 신암동 출신이다. 현실에도 'TK 대통령' 탄생이 유력하다. 유쾌한 우연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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