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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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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흔들리는 방패
영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시리즈에 공히 등장하는 기물이 있다. 방패다. 슈퍼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이다. 물리학 법칙을 거부하는, 어떤 병기도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극강의 방호무기다. '방패'는 악과 싸우는 미국의 심볼이다. 2년 주기로 태평양 일원에서 열리는 미국의 최대 규모 워게임을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 명명한다. 한·미 양국이 대구경북 일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훈련도 '자유의 방패'라 칭한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은 나흘 전(10일) 포항 앞바다에 최정예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처음으로 동시 기동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이를 '신의 방패'라 불렀다. 요즘 미국의 동맹국들에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국방력 강화다. 왜 이런 일이 분주히 일어날까. 미국의 방패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동맹국들이 보내온 전폭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전통의 동맹국조차 미국이 더 이상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맞설 엄두는 못 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소설)의 급장 엄석대가 장악한 '엄석대 왕국'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도 여전히 엄석대의 '5학년 2반' 같다. 굴복과 굴종의 대가로 얻은 잠시의 안락. 굴욕의 시대다. 그걸 '실용'이라 부르며 위안 삼는다. 사흘 전 트럼프의 발언은 그의 진심이다. "중국보다 동맹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 (동맹국들은)친구 아냐." 우방은 절감했다. 미국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관세 압박에 더 취약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각성은 '자강 의식'을 환기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주권국가로서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뼈저리게 자각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못했다는 건 유사시에 국가 운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약한 고리를 미국이 쳤다. '자강'은 굴욕도 실용도 아닌, 자신을 당당함으로 대하게 하는 가장 효능감 높은 방패다. 이러한 각성의 산물인 자주국방은 실은 박정희의 꿈, 노무현의 이상, 문재인의 비전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꿈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전작권 환수와 핵 잠수함 추진이 그것이다. 둘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다. 역대 진보정권를 보면 불가사의한 게 있다. 늘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일을 되풀이한다. 진보의 선의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다. 이를 반복한 게 첫 번째 아이러니다. '안보'는 보수의 전매특허다. 그런데 '자주국방'은 보수가 아닌 역대 진보정부가 주도했다. 두 번째 아이러니다. 그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두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부른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다. 미국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다.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주창한 '자주국방', 그 원려(遠慮)의 대상도 실은 '미국'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은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주국방'과 '동맹 강화'는 대체재일 수도, 동치(同値)관계일 수도 있다. 보수는 동치관계로 봤다. '동맹 강화≒자주국방'의 논리다. 이재명 정부는 이 둘을 비빔밥처럼 버무렸다. 협력적 자주국방? '비빔'은 실용주의자의 유용한 생존법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에는 약간의 외교적 레토릭이 섞여있다. 험악했던 관세전쟁에서 깨친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뭘까. 자주국방:동맹강화가 '8:2' 쯤의 무게로 느껴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10월 31일
종교개혁과 경주 APEC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였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자 중세의 종말, 근세의 시작을 알린 일대 사건이었다. 오늘이 그날이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508년이 흐른 10월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다. 공교롭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살아남느냐, 사망선고를 받느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종교개혁이나 경주APEC이나 다 한 시대의 분기점이다. 공교롭다고 한 이유다. 구질서의 끝은 신질서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 중세와 근세를 가른 '95개 논제'에 버금가는 'APEC 경주 선언'의 탄생을 기다린다. '경주 선언'이 나온다면 핵심 가치는 '자유무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뗐다.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 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광풍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관세 포탄 앞에 세계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메인스트림을 거스르는 건 용감해 보이나 위험하다. 이 대통령은 '혼문의 완성'을 주창했다. 혼문(魂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아이돌과 팬들이 연대해 완성하는 영혼의 문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강력한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쉽지 않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선언에)미국과 나머지 나라들 사이 이견이 있다"고 했다. 자유무역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APEC 참여국과 글로벌 CEO들이 세계의 단절을 완화할 연대의 의지를 쌓아간다면 언젠가 '혼문'을 완성하게 될지 모른다. APEC은 자유무역의 토대 위에 출범했다.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하는 시발점이 경주APEC이라면, 10월 31일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추가하게 된다. 500년 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은 지금도 공감을 준다. 교회의 개혁이 멈췄다. 교회는 더 이상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아집과 독단, 타락과 부패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돈'을 뜻한다. 다시 혼돈에 빠진 교회. 배타성 강한 파시즘적 정치집단과 조우한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때문에 전체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 8할은 교회 지도자 탓이다. 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거짓 정보와 이념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신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도드라지지만 세계사적 조류로 확산 중이다. 한 시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징조다. 그게 종교에 의해서라는 게 500년 전과 닮았다. 이 또한 공교롭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정치에도 통한다. 개혁적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개혁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혁 정부일수록 부단히 개혁하고,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개혁을 멈추면 정권의 명은 다하고 결국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다. 10월 31일. 오늘로 이재명 정부 출범 150일째다. 다사다난, 내우외환, 우여곡절로 압축된 시간이었다. 개혁 5개월 즈음 꼭 할 것, 하되 신중할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기준은 중도 민심이다. '중도'는 좌도, 우도, 중간도 아니다. 시시비비의 명심(明心)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정권심판 vs 개헌, 이진숙 vs 김부겸
2026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딱 1년 만의 전국 단위 선거다. 대선 후 1년 내 치러진 지방선거는 모두 여당이 이겼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2022년엔 국민의힘이 12곳 승리했다. 이번에도 그럴까. 이르긴 해도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의 이슈보다는 '이재명 정부 심판' 또는 '중간평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계엄 청산'과 '개혁'의 칼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무던히 애쓸 것이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은 야당 편이다. 개혁적 정부의 숙명이다. '청산'과 '개혁'은 아직은 소구력을 유지하지만, 그때쯤엔 김 빠진 맥주처럼 식상한 이슈로 전락할 터이다. 개혁의 피로감이 엄습하기에 1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 식상함이 잠자던 '정권 심판' 구호를 각성시키는 명분이 되리란 사실을 민주당은 깨닫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맞을지 모른다. '정권 심판'의 파괴력은 압도적이다. 지난 모든 선거가 이를 증명한다. '정권 심판'의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에 지방선거가 걸쳐있는 건 주목할 관전포인트다. 집권여당엔 하나의 과제와 하나의 변수가 있다. 첫째, 진보 최대 약점을 직시해야 한다. 마땅한 차기 대권 후보감이 없다. 포스트 이재명을 꿈꾸는 후보군을 둘러보라. 무게감과 지명도, 경쟁력이 야권 후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범여권 대권주자 선두 조국(41.7%)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조차 오세훈(43.2%)에 밀린다.(미디어토마토·16일) 매력적 미래 지도자가 부재한 정당에 유권자의 애정과 기대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방선거에도 뼈아픈 핸디캡이 될 것이다. 6·3 지방선거는 차기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다. 여권이 새 대권주자의 부상과 발굴, 육성의 장으로 이 선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둘째, '개헌'이다. 지방선거의 타개책이자 변수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투표율 제고는 물론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논의는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건 집권당이 주도하는 이슈다. 개헌과 정권심판 두 의제가 팽팽하게 균형 맞출 지방선거 구도가 자못 흥미롭다. 대구·경북엔 이상 조짐이 흐른다. 영남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14일)는 '이진숙·김부겸 급부상'을 예고했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무주공산, 우후죽순으로 특징짓는 대구시장 선거에 '1강'이 등장하자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 모두 출마가 불투명하다. 이진숙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부겸은 현실정치와 거리 둔 지 오래다. 무엇보다 몸이 대구를 떠날 때 마음도 떠났음 직하다. 마음을 다시 돌릴 확신과 명분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진보 진영은 대구를 바꿀 '마지막 도전'이라 한다. 보수 텃밭에서 그나마 자웅을 겨룰 진보 후보로 그만한 인물은 당분간 없다. 마지막 도전이 맞다. 그는 과연 이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까. 김부겸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나 공천'은 못할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꼭 D-110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8전 전승을 거둔 국민의힘. 이번에도 후보군만 30~40명에 이른다. '하고 싶은 사람' '(공천만 받으면)될 사람'은 필요 없다. 대구·경북에 새 희망과 모멘텀을 줄 리더, 반드시 '돼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 긴실(緊實)하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판 커진 APEC, 어떤 담론을 만들까
경이로운 성장으로 100년 풍요를 누려온 인류는 기어이 개방과 협력, 공동 번영의 길을 포기하려는가. 풍요의 시대가 저무는 대신 21세기 돌연변이 자국 이기주의와 극우주의가 빠르게 번져 다른 나라의 부(富)를 약탈하고 있다. 파시즘적 패권전쟁이다. 이런 대전환기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난제가 쌓여 터질 듯 압축된 시점의 APEC. 어긋난 물꼬를 트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까, 강대국의 위협에 순치된 호사스런 외교 잔치에 그칠까. 주연급 배역은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 중국. 캐스팅된 배역은 아니지만, 까메오로 우정 출연한다면 주연급 못잖은 나라도 있다. 북한이다. 이들이 그려낼 세계 담론의 장, 경주 APEC의 스토리 전개가 흥미진진하다. 분노의 사슬을 끊고 다시 민주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번영을 회복하려는 천년고도의 꿈이 세계인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자유무역질서를 어떻게든 지켜보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것"(조현 외교부 장관)이란 예감에 주목한다. 미국은 APEC 참가국 대부분과 전쟁 중이다.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어온 미국이 '자유무역의 종언'을 선언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전쟁을 시작했다. 관세가 약탈과 협박의 신무기가 됐다. 다른 나라의 공장을 납치하다시피 끌어들이고 전리품 다루듯 수백조원을 그저 앗아가려 한다. 동양의 조공도, 서양의 '트리뷰트(Tribute·공물)'도 이러진 않았다. 한 나라가 전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것도 처음 본다. '무모함'은 이 전쟁의 특징이다. 오랜 친구도 예외 없다. 1극(極)의 공포다.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한 우리 사회 일각의 '오버 플레이'(과도한 행동)는 시원하지만 실은 염려된다. APEC은 분노를 잠시 멈추는 시간이다. 더 멀리, 다시 함께 가는 지구촌을 위해. 경주 APEC은 '관세' '미·중 갈등' '북핵' 등 지구촌 화두의 분수령이다. 대화냐 대립이냐의 갈림길이다. 주최국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자임한 '페이스메이커'는 의전용 얼굴마담이 아니다. 역사적 무대의 연출가이자 담론 의제의 설계자다. 타임이 이재명 대통령 얼굴 표지에 제목으로 단 'The Bridge'(가교)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겐 한·미 관세협상의 종착점, 한·중 관계 회복의 시발점, 한반도 긴장 완화의 변곡점이다. 미·중 정상은 6년 만에 재회한다. 동시 방한은 13년 만이다. 빅2 간 관세 담판이 충돌의 장으로 변질되는 건 경계할 대목이다. 아직 상상의 영역이지만 북·미 깜짝 회동에 대한 기대도 숙지지 않는다. 그저께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한국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싶다"고 했다. 그를 비롯 젠슨 황(엔비디아)·팀 쿡(애플)·저커버그(메타)·피차이(구글)·에다 에디 우(알리바바)·추쇼유즈(틱톡) 등 '빅샷'들도 총출동한다. Bridge, Business, Beyond. 단 세 단어로 자신들의 역할을 압축한 CEO 서밋의 담론 주제가 이들의 탁월성을 웅변한다. 기업 혼자 풀기 어려운 관세 문제를 각국 지도자와 교류함으로써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경주 APEC만한 적기, 적소가 없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축제의 밤이 될까. '눈을 뜨기 힘든/가을보다 높은/저 하늘이 기분 좋아~'로 시작하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듣기에 딱 좋은 개천(開天)의 아침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 양도논법(兩刀論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과거 10대에 고아가 된 선친이 오랜 머슴살이에서 벗어나 대구 동산병원 앞에 마련했던 과일가게를 버리다시피 서둘러 시골로 내려간 건 전적으로 일제의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 때문이었다. 자신 삶을 자랑도 설명도 좀처럼 하지 않아 30대였을 해방 전후 시기 성조기와 태극기를 만들어 시골집 지하 창고 사과궤짝에 가득 보관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로부터 귀동냥한 건 훨씬 훗날의 일이다. 사과궤짝엔 왜 성조기가 있었을까? 선친이 그렇게 미국을 만났듯 수많은 사람이 각기 운명적 방식으로 미국을 접하던 때였다. 미리견(美利堅)이란 낯선 호칭으로 조선 땅에 조심스레 첫 발을 디딘 때와는 달리 미국과 미국 문화는 해방과 함께 물밀듯 들어왔다. 그때가 한·미관계의 첫 변곡점이다. 제너럴셔먼호(號) 사건 이후 해방까지 80년, 해방 후 오늘날까지 꼭 80년. 지난 80년 미국은 한국에 절대 반지(One Ring)였다. 분명 고마운 나라다. 신(新)교육과 서구 의료기술의 도입, 행정·치안·군 조직의 전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자각, 민주주의 도입과 자본주의 정착에는 미국의 기여가 한없이 크다. 선조들의 독립운동은 존경과 감사함으로 높이 칭송할 일이지만, 일제강점기를 끝장낸 건 미국의 대(對)일본전 승리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전쟁은 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때 공산화됐더라면 지금의 자유와 풍요는 어림도 없다.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생면부지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 때 1인당 국민총소득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의 심은후덕(深恩厚德)은 지대하다. 물론, 일본의 한반도 우월권을 인정한 가쓰라 테프트 밀약,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한반도 분할 및 신탁통치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 등 그늘진 역사도 적지 않다. 수치화할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미국이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공·과를 평한다면 7 대 3에서 8 대 2 사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 현재 겉으로 좋지만 바닥엔 이상기류가 흐른다. 두 번째 변곡점인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미중 갈등, 신냉전, 관세 및 국방비 갈등 때문이 아니다. 감정선을 더 깊이 건드렸다. 불법 계엄을 수습하는 우리의 지난한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뜬금없이 '숙청' '혁명' '독재'라 낙인찍었다. 부당한 내정간섭이다. 무엇보다, 사실을 오도한 불의이며 한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무도한 압력이다. 어둠의 커넥션 한·미 극우가 움직였다. 이쯤 되면 적보다 친구가 더 위험하다. '외세 의존증'이 다시 도진 것도 참 비루하다. ◆ 미래 멀리 있는 강대국보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더 위험하다. 대륙에 통일 강국이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는 외침에 시달렸다.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이들과 맞선 자유 진영의 최전선 한국, 자강 외 답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그것이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싱턴행 기내에서 또 말했다.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강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부국강병. EU는 5년 안에 재무장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하다. 격동의 세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칼럼] ‘尹어게인’ 확실한 국힘 全大 그 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미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는 '거대한 체스판'이란 저서에서 한국을 '잠재적 정치적 화산'이라 묘사한 바 있다. 위험국가란 얘기다. 20여년 전 미국의 세계 경영 구상이었던 '거대한 체스판'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계속되는 패착으로 뒤엎어졌지만, 한반도의 처지는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자 외세의 길목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에 언제 조용한 날이 있었겠냐마는 오늘부터 예고된 일주일간의 정치일정은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그리고 국가경제의 틀을 바꾸는 주요한 승부처다. 새롭게 등장한 화두 '동맹 현대화'와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 독트린'에 의거 신질서를 만드는 위험한 체스판 앞에 앉는 일종의 도박이다. 지위에 맞는 이동방식이 있는 체스의 말(馬)처럼 을(乙) 신세인 우리에겐 애초부터 핸디캡이 주어진 불리한 게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온, 수많은 국난 극복의 역사를 체득한 역전의 싸움꾼 아닌가. 또 하나 있다.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단순히 한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오늘의 결과로 적어도 한국 정치 10년은 '미리보기'할 수 있다. 당원과 싸우는 듯한 후보의 연설, 후보와 당원이 맞삿대질하는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이미 상당 부분 극우파에 장악된 정당이니 이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이다. "70~80%는 김문수, 장동혁 지지자이고, 20~30%가 안철수 조경태 지지자이다. 안철수, 조경태가 연설하면 김문수, 장동혁 지지자들은 나가버린다. 극단에 치우쳐서 안 들으려고 한다. 종교단체 같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전한 합동연설회 풍경이다. 당 대표를 뽑자는 것인지 당을 뿌리 뽑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 달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동훈이 외친 '보수 어게인'은커녕 '윤어게인'이 확실하다.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일제히 그렇게 가리킨다.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둔 정통 보수정당이 윤어게인 세력과 극우 유튜브, 부정선거 음모론자, 친일 뉴라이트 세력, 통일교·신천지 같은 사이비집단에 지배당하고 'TK섬'에 갇히는 건 국민의힘의 위기를 넘어 한국 정치의 심각한 퇴행이다. 혁신을 외치며 건전한 보수의 적통을 이으려는 이들이 되레 공격받고 있다. 나쁜 놈이 성공하는 조직, 빌런(villain·악당)의 법칙(20%의 빌런이 전체를 지배한다)이 통용되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행(幸)과 불행(不幸) 사이 어디엔가 있을 요행(僥倖)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찾아오길 바라지만, 그건 기적에 가깝다. 대구경북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1/3 정도가 분포한다. 이런 정당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년간 묵묵히 지지해왔다. 그 덕에 '종가' '아성' '성지' '텃밭' '심장' 같은 수사(修辭)로 예우받아왔다. 이제 그 찬사를 거두는 건 어떤가. 대신, 보수의 'Way Maker', 새 길을 만드는 혁신 TK로의 변신을 바라마지 않는다. 극우로 당을 포획하려는 세력과 절연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처럼 '다구리(몰매)' 당하면 어떤가.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원전 ‘굴욕 계약’ 진상 밝히되 섣부른 예단 말고 실리 따져야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의 '불공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초 WEC의 지식재산권을 감안해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1조 원 이상을 주기로 했다니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새로운 사실과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굴욕 계약'이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 안건이 논의된다고 한다. 두 나라 원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WEC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종의 합작 투자다. 합의가 이뤄지면 관세협상에 따라 정해진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 부분으로 상계할 수 있고, 미국 내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K 원전'이 참여할 길도 열린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이은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WEC와의 계약도 원전 수출 때마다 빚어지는 원천기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쯤되면 셈을 다시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먼저이다. 실용주의 정부답게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 실리 추구의 여지를 찾는 게 옳은 태도다. 원전 수출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원전 중심축 대구경북으로서도 '원전 르네상스'의 꿈을 더 원대하게 품을 수 있다. ◈ 국교 정상화 60년에 한일 정상회담, 협력 다지는 발판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후 2년여 만이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정상을 첫 양자 회담 상대로 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가진 의미는 크다. 방미 일정과 바로 연계되는 일본과 정상 외교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을 다지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실용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가 빠른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다. 이미 한일 간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 공식 추도사에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글로벌 정세 변화와 북핵 위협의 급박함은 물론 경제·안보·문화에서 양국 간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긴급 사안은 협력해 해결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원칙 아래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일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한일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민주당, 영남특위도 띄워…정부-TK 가교역할 기대 민주당이 호남에 이어 영남에도 '발전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저께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나"라며 '영남발전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그동안 열세를 면치 못한 보수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는 탓에 지역 현안 등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정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호남 보듬기'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선 'TK 홀대'라는 우려의 시선도 팽배하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비례대표)도 이날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 발전 상황과 비교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 발족은 지역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영남발전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민주당의 영남발전특위가 성공하려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용 기구'라는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이러려면 지역 인재 발굴과 함께 TK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은 물론, 지지부진한 TK 신공항 사업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영·호남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그 실천을 통해 진정성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실용주의 정부의 ‘비실용’ 손봐야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비교적 성공적이다. 두 달 남짓 국정지지율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를 찍지 않은 중도층, 심지어 보수층의 시선마저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유가 뭘까. 윤희석(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평이 흥미롭다. " 완급조절에 성공한 듯하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이재명 대통령이면 요건 요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지지받게 된다. 탄탄한 지지층에 더해 원래 지지세가 약하거나 지지 안 했던 분들도 '어 좋은데~'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재명이면 요건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요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했으면 하는' 게 아직 남아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보자. 친보수적 정책들이 많다.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태도야말로 진짜 실용주의 아니겠는가. ①'주 48시간제'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다. 지금의 주 52시간제조차 일부 산업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유럽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을 줄이고 있다. TSMC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24시간 3교대, 필요에 따라 24시간 대기한다. 무엇으로 이들과 경쟁하려는가. 구글 전 CEO가 구글이 AI 주도권을 내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워라벨 챙기느라 망했다. 재택이나 칼퇴가 기술을 죽였다." ②'빚 탕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6번이나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채무 탕감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패자부활은 진짜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검증도, 입증할만한 데이터도 없다. 성실한 채무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채무를 지는 악순환만 반복됐다. 수혜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조차 회의적이다. 이들의 59.1%가 채무조정에 '반대'했다.(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현행 개인회생 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③진보진영의 단골메뉴 '차별금지법 제정'도 신중해야 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막자는 데 반대할 이유 없다. 다만 이 법안에 동성혼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 게 문제다. 동성혼,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게 자명하다. 동성애자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다만 동성애·동성혼을 배제한 차별금지법 논의는 마다할 이유 없다. ④'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성급한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 미군이 과연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하겠는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타국에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Pershing's Own)'에 충실하다. 핵전쟁을 포함한 남북 전면전에서 우리가 자신 있을 때,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안정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핵전력을 갖춘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⑤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벼르고 있다.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은 지당한 일이지만, 그 당의 운명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리다. 상대를 멸절시키겠다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제1야당과의 협치 없이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교회는 도피성이 아니다
주저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됐다. 기독교 극우세력이 한국교회의 대변자인 듯 과다 노출되고, 이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보수주류로 진입한 데 이어, 나아가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이들의 비정상을 못 본 척할 수 없다. 이들의 반사회성이 심각하고 해악은 심대하다. 책임의 9할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 이들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세상' 탓만 한다. 이들의 남 탓은 이골이 날 정도이지만, '문제는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한때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었으나, 작금에는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의 퇴출과 배제를 심각히 논의할 때가 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종교이길래 그 속에서 극우가 탄생하고, 광장에서 거짓을 전파하며, 법원에서 광기를 드러내는가. 그런데도 오랫동안 성역으로 남아있었다. 삼한의 소도처럼, 구약시대 도피성(逃避城·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처럼, 중세의 대학처럼 공권력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기대도 예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금단의 벽이 뚫렸다. 특검이 통일교,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쳤다. 알만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인지 안다. 기독교 우파의 정점, 보수의 맨 꼭대기부터 친 것이다. 이들의 뒷배는 미국 기독교 우파이다. 주한 미 대사로 유력(?)하다는 모스 탄(단현명)이나 탄의 대타 미셀 스틸(박은주) 모두 보수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믿는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 리'라고 조롱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 중 한 명이 대사로 온다면 한미관계는 파탄이다. 아그레망을 거부하기 전 우리의 의사를 미측에 전달해야 한다. 진짜 그림자 실세는 따로 있다. 하와이의 거부 애니 챈(김명혜). 기독교 극우주의자,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미국과 한국 보수의 막강한 돈줄이다. 돈을 매개로 거리의 보수 '전광훈의 광화문파' '손현보의 여의도파' 모두 그녀와 연결된다. 오염의 숙주 탄 & 챈으로부터 한국 보수를 어찌 지킬 것인가. 김장환, 이영훈 목사는 또 누구인가. 미군 하우스보이 출신인 김 목사는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50년을 한국 개신교 수장 노릇을 해온 사람이다. 박정희도 건드리지 못했고 전두환과 이명박, 문재인까지 미국에 줄을 대려고 그를 찾아다녔다. 이 목사는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아베 암살 사건으로 일본 돈줄이 막힌 통일교는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접근했다가 결국 화근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 문선명 옆에 다소곳이 선 모습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김충식, 통일교 일본 총책설'로 비화하고, 건진의 비밀의 방에 버젓이 드러난 일본 신도의 주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김건희-김충식-건진-통일교-일본 정계로 이어지는 불법과 무속, 종교의 혼재가 어지럽다. 통일교가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한 수단은 돈과 운동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신천지다. 보수의 재구성은 2002년 이후 뉴라이트에 의해 한 차례 있었다. 지금은 '극우'가 전면에 등장하는 또 한번의 재구성 과정에 있다. 특징은 극우정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의 결합.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음모론과 극우 이념의 유통경로로 소모되려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니들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이준석 대표→권성동 대행→주호영 비대위원장→권성동 대행→정진석 비대위원장→김기현 대표→한동훈 비대위원장→윤재옥 대행→황우여 비대위원장→한동훈 대표→권성동 대행→권영세 비대위원장→김용태 비대위원장→송언석 비대위원장 대행.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4명, 평균 수명이 석 달 채 안된다. 집권여당의 혼란이 이러했으니 국정이 온전할리 없다. 정상적인 당 대표는 3명뿐, 이들조차 다 비정상적 방식으로 쫓겨났다. 데려와 앉힌 이도, 쫓아낸 이도, 쫓겨난 자리를 채운 이도 모두 '그들'이었다. 하물며 제대로 된 리더의 등장을 막으려는 의도마저 감지됐다. 8월 전당대회를 연다니 송언석 체제도 '2달짜리'다. 이 당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홍준표가 말한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의 찰나를 넋 놓고 기다리는 건가. 안철수의 또 철수는 보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윤희숙이 혁신의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당 중심에 꽈리튼 '그들'의 탐욕이 있는 한 기대 난망이다. 수백 페이지 '대선백서(白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A4용지 딱 한 장이면 족하다. 대선에서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사활의 수(手)는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다. △인적 쇄신 '5적'이 소환됐다. 마침 을사년이다. '보수궤멸 을사5적'. 보수패널 김근식(경남대 교수)이 그렇게 명명했다. 안철수는 고름과 종기의 적출을 공언했다. 조경태는 한술 더 떴다.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간 분(45명)' '후보교체 야밤 쿠데타에 참여한 분'을 쇄신 대상으로 콕 찍었다. 윤희석(전 대변인)은 "언더친윤은 실재하며 강력한 이익동맹이자 주로 의총장 2, 3열 인사"라고 지목했다. 안철수의 '고름'과 김근식의 '5적', 조경태의 '쇄신 대상', 윤희석의 '의총 2, 3열'은 결국 이명동인(異名同人)이다. 조갑제는 이들이 20명쯤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新)오적은 이렇다. △베일 속 언더찐윤 △당 깊숙이 침투해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사이비 신천지 당원 △신념화된 극우 기독교 전사(戰士) △행동하는 아스팔트 우파 △사이버 광장의 부정선거론자. 보수를 말아먹는 자들이다. 이들과의 절연, 출당, 불출마가 혁신 성공의 제1조건이다. △룰을 바꿔라 국민의힘 최대 약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다. 국민 눈높이를 회복해야 한다. 방도가 있다. 룰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80%+국민여론조사 20%'로 개정했다. 민심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드넓은 민심의 바다가 있는데 왜 좁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나. 당내 주요 경선의 '민심' 반영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100%'면 가장 좋다. 그래야 민심과 반하는 말을 자꾸 하는 입부터 틀어막을 수 있다. 당심을 민심에 수렴하고 당 정책과 메시지를 국민 눈높이와 맞출 수 있다. '민심보다 당내 왕따가 더 두려운' '배지가 국가보다 더 귀한'(인요한 의원) 세력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하자 윤희숙이 혀를 차며 세간의 말을 전했다. "니들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스스로 혁신을 못하니 특검이 철옹성 같은 찐윤연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정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블랙요원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야차'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간의 언쟁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질문이다. 세계 스파이들의 전장 중국 선양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비밀공작팀. 임무 완수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일명 야차(夜叉)로 불리는 지강인(설경구役)이 블랙팀을 이끈다. 고지식한 검사 한지훈(박해수役)이 특별감찰관으로 이곳에 파견된다. 한지훈은 보고되지 않은 블랙팀의 행동을 의심하지만 야차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공작을 펼쳐나간다. 무모하고 폭력적이지만 정의를 지키는 데 투철한 지강인이 말한다.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해." 원칙주의자 한지훈은 달랐다.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한다." 작중 내내 이어지는 논쟁이다. 정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중동 위기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통한 셈이다. 2주간 시한을 주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한밤중의 망치(Midnight Hammer·작전명)'로 이란을 내리쳤다. 무자비한 '야차'의 정의구현 방식이다. 이란과 가까운 중국·러시아는 쳐다만 봤다. 서슬 퍼런 미국의 시선은 북한을 향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간담이 써늘했을 터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백악관의 의도와 달리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에 '핵무기 보유가 유일한 보호'라는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다(뉴욕 타임스). 보수 일각에선 "한국이 30년간 못한 일을 이스라엘은 해냈다"며 미국식 무력 도발을 부추겼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한반도 전쟁 발발 확률이 낮아지고, (그래서)북핵 보유가 비핵화보다 낫다"(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순진한 진단도 동시에 소환됐다. '이재명의 방식'은 무언가. 트럼프와 사뭇 다르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과 '케미'가 맞는 말이다. 직시할 게 있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런 평화는 언젠가 깨진다. 이스라엘-이란전은 현실세계에서 평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며 중동의 리더다. 군사력 순위에서도 이스라엘(15위)과 엇비슷(16위)하다. 결과는 어떠했나. 이란 지도자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소위 '국뽕'도 만만찮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 5위라며 북한(34위)을 깔본다. 현실도 그러할까.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한국의 100배, 1천배 이상이란 분석(정성상 세종연구소 부소장·25일 연합뉴스)이 우리를 긴장시킨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북한의 핵무기에 비하면 물총에 불과하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것이다. 압도적 힘은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평화가 경제고 곧 밥'이란 이 대통령의 주장은 그 다음 순위의 명제다. 현실의 정의는 선만이 아니라 악도 포함한다. 어떤 사람에겐 선이 어떤 사람에겐 악이 될 수 있다. 정의는 유일하지 않고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양하다(미즈카미 사토시·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정의의 한계다. 그런 정의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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